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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물밑 협상 지속…휴전 만료 전 2차 대면 회담 가능성 미국과 이란이 공식 협상 결렬 이후에도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외교적 타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협상 채널이 유지되면서, 단기간 내 2차 대면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3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여전히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화를 지속하고 있으며, 합의 도출을 위한 실질적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당국자는 양국 간 접촉이 끊기지 않았으며 일정 수준의 진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 측이 접촉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협상 의지를 시사했다. 이는 공개적인 압박과 별개로 협상 테이블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메시지로 해석된다. 휴전 기한 전 ‘2차 회담’ 시나리오 부상현재 양국은 지난 7일 수용한 ‘2주 휴전’ 기한이 종료되기 전 추가 협상 가능성을 집중 검토 중이다. 휴전 종료 시점은 오는 21일로, 이 기간 내 대면 회담이 성사될 경우 분쟁 국면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상황 진전에 대비해 2차 회담의 일정과 장소를 사전 검토하고 있으며, 협상 조건이 성숙될 경우 즉각 회담을 추진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현재 후보지로는 이슬라마바드와 제네바 등이 거론된다. 두 지역 모두 중재 외교 경험이 풍부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된 장소로 평가된다. 중재 외교 지속…파키스탄·튀르키예 역할 확대협상 과정에서는 파키스탄과 튀르키예가 핵심 중재자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파키스탄은 초기 휴전 합의를 이끌어낸 데 이어 현재도 양측 간 메시지 전달 역할을 수행 중이다.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중재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 측 역시 부통령 순방 이후에도 중재 채널을 유지하며 협상 동력을 이어가고 있다. 핵·호르무즈 해협 ‘핵심 쟁점’ 여전다만 협상 타결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양측은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미국은 핵 개발 억제와 해협 통행 안전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이란은 보다 포괄적인 정치·경제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협상 범위의 차이가 1차 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 채널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 군사 충돌 확대 가능성은 일정 부분 관리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협상 진척 여부에 따라 휴전 연장이라는 선택지도 현실적인 옵션으로 부상하고 있다.미국이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접촉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란 역시 협상 여지를 남기고 있어 향후 중동 정세는 협상 테이블의 움직임에 따라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2026.04.14
유튜브, 미국서 프리미엄 요금 인상…‘스트림플레이션’ 확산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미국 내 프리미엄 요금제를 인상하며 스트리밍 서비스 전반의 가격 상승 흐름에 합류했다.유튜브는 프리미엄 요금제를 기존 월 13.99달러에서 15.99달러로 2달러 인상했다. 음악 전용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뮤직은 10.99달러에서 11.99달러로, 저가형인 프리미엄 라이트는 7.99달러에서 8.99달러로 각각 조정됐다.가족 요금제 역시 인상 폭이 컸다. 최대 6명이 이용 가능한 가족 요금제는 26.99달러로 기존보다 4달러 올랐다. 신규 가입자는 즉시 적용되며, 기존 이용자는 6월 결제분부터 변경된 요금이 반영된다. 광고 없는 경험의 가격…플랫폼 수익 구조 변화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제거,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저장 기능 등을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다. 무료 광고 기반 모델로 성장한 유튜브가 구독 중심 수익 구조를 강화하는 흐름이 이번 인상에도 반영됐다.이번 가격 조정은 2023년 이후 약 3년 만이다. 콘텐츠 제작비 상승과 플랫폼 경쟁 심화 속에서 구독 수익 확대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OTT·음원 서비스 전반 ‘가격 인상 도미노’유튜브의 인상은 단일 플랫폼의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글로벌 스트리밍 시장에서는 이른바 ‘스트림플레이션’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는 올해 1월 개인 요금제를 12.99달러로 인상했고, 디즈니+ 역시 광고형·프리미엄 요금제를 각각 상향 조정했다.이처럼 주요 플랫폼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 부담은 점차 커지는 추세다. 구독 피로도 변수…시장 재편 가능성가격 인상 흐름이 이어지면서 ‘구독 피로도’ 역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용자들이 다수 플랫폼 구독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경우, 선택과 집중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결과적으로 이번 유튜브 요금 인상은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 스트리밍 시장 전반의 수익 구조와 경쟁 구도를 재편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2026.04.13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부착 메커니즘 [부산대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4-13%2F06c5c258-703f-4430-a052-ceeff3323853.webp&w=3840&q=100)
홍합 접착 원리 응용…위암 원인균 ‘정밀 타격’ 길 열렸다 위암의 주요 원인균을 기존보다 훨씬 적은 항생제로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제시됐다. 약물이 도달하기 어려웠던 위 점막 환경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향후 치료 패러다임 변화 가능성까지 거론된다.부산대학교 제약학과 유진욱 교수 연구팀은 홍합의 접착 원리를 응용한 ‘스마트 나노입자 시스템’을 통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정밀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이번 기술의 핵심은 ‘표적 전달’이다. 기존 치료는 강한 위산과 점액층 때문에 약물이 균까지 도달하기 어려워 고용량 항생제를 사용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내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점막 뚫고 균에만 ‘착’…홍합 접착 원리 적용연구팀은 홍합이 바위에 강하게 달라붙는 원리에 주목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 폴리도파민 기술을 적용해 나노입자가 위 점액층을 통과한 뒤 특정 병원균에만 선택적으로 부착되도록 설계했다.이 나노입자는 강산성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며 위 점막 깊숙이 침투해 균에 직접 약물을 전달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약물 손실을 줄이고 필요한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작용하도록 만든 것이다.실험에서는 해당 나노입자가 위궤양 조직 내부까지 도달해 헬리코박터균을 99.9% 제거하는 성과를 보였다. 기존 대비 항생제 사용량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도 치료 효과는 유지한 셈이다. 항생제 내성 해법…위암 예방 전략 확장 기대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만성 위염과 위궤양을 거쳐 위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원인균이다. 치료 과정에서 반복되는 항생제 사용은 내성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를 낳아왔다.이번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 ‘필요한 곳에만 약물을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치료 효율을 높이고 내성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위장 질환뿐 아니라 다양한 감염 질환 치료에도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생물학적 장벽을 극복하는 약물 전달 기술이라는 점에서 응용 범위가 넓다는 설명이다.해당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국제 학술지 Journal of Controlled Release에 게재됐다.
2026.04.13
미국, 이란 해상 ‘역봉쇄’ 돌입…호르무즈 해협 긴장 최고조 미국이 한국시간 13일 밤 11시를 기점으로 이란 항구를 오가는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를 공식화했다. 휴전 국면에서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사실상 협상 압박 수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선택으로 해석된다.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이란 항구 및 연안과 연결된 모든 해상 교통을 차단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란의 원유 수출과 해상 통행료 수입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이번 조치는 단순한 군사 대응을 넘어 협상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전략적 행보에 가깝다. 기존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왔지만, 미국이 역으로 해상 통제권을 확보하며 주도권 전환을 시도하는 흐름이다. “이란 항구만 겨냥”…국제 유가 충격 최소화 계산미국은 봉쇄 범위를 이란 항구로 제한하며 제3국 선박의 항행은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 원유 공급망 전체를 흔드는 전면 봉쇄가 아니라, 이란 경제만 정밀 타격하겠다는 설계다.그러나 현장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제3국 선박이라 하더라도 실제 운항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 상선이 공격 대상이 될 경우 글로벌 해운과 에너지 시장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란 “군사 보복” 경고…휴전 합의 흔들이란 측 반발은 즉각적으로 이어졌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미국의 봉쇄 시도를 ‘도발’로 규정하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경고했다.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이 자국 군의 통제 하에 있다고 강조하며, 외부 세력이 개입할 경우 무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실제 교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결과적으로 지난 협상에서 가까스로 유지되던 휴전 국면은 다시 중대 기로에 놓였다. 협상 결렬 이후 첫 강경 조치가 나온 만큼, 남은 휴전 기간 동안 충돌 여부가 향후 종전 협상의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해협 충돌 가능성…글로벌 경제까지 파장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다.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곧바로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 변동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현재 상황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로 확장되는 국면이다. 미국은 제한적 봉쇄로 압박을 강화하고, 이란은 군사적 대응을 시사하는 가운데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이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한 번 ‘세계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향후 수일 내 상황 전개에 따라 중동 정세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까지 연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6.04.13
미·이란 2주 휴전, 중국, 중동 중재외교 부상…경제 지렛대로 미·이란 휴전 압박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중재 외교가 일정 부분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중동에서의 중국 영향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합의는 표면적으로 파키스탄이 제안한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한 형태였지만, 협상 막판 국면에서 중국이 이란에 전달한 메시지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막판 협상 변수로 떠오른 중국의 메시지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협상 종료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란에 ‘자제와 유연한 대응’을 촉구하며 사실상 협상 수용을 압박했다. 특히 미국이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경우 이란 경제에 미칠 충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현실적인 리스크를 강조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미국 측도 중국의 역할을 부인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란에 휴전을 촉구했느냐는 질문에 긍정 취지로 언급했으며, 중국 역시 충돌 이후 지속적으로 휴전과 대화를 촉구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 이해관계가 만든 협상 지렛대이번 중재에서 중국이 활용한 핵심 수단은 군사적 영향력이 아니라 경제적 연결성이다. 중국은 이란 원유 수출의 80% 이상을 흡수하는 최대 수입국으로, 양국 간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높다. 전쟁 장기화는 이란 경제뿐 아니라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다.중국 내부 상황도 변수로 작용했다. 내수 부진과 산업 과잉, 부동산 침체, 높은 청년 실업률 등 복합적인 경제 압박 속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4.5~5% 수준으로 낮춘 상황에서, 중동발 유가 상승은 추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이 이란에 경제적 현실을 강조하며 협상 수용을 설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층 외교로 확장된 중동 개입중국은 이번 사태 초기부터 외교 채널을 적극 가동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란과 이스라엘을 포함해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등 중동 주요국과 연쇄 통화를 진행하며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또한 파키스탄 외무장관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협의를 진행하고, 적대행위 중단과 항로 안전 보장, 평화 회담 개시 등을 포함한 5대 중재 구상을 제시했다. 여기에 중동문제 특사를 통한 현지 접촉까지 병행하며 다층적 외교를 전개했다. 2023년 사우디·이란 중재의 연장선이번 중재는 단발적 개입이라기보다 기존 외교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2023년 이란-사우디 관계 정상화를 성사시키며 중동 외교에서 존재감을 크게 확대한 바 있다. 당시 단교 7년 만의 복교를 이끌어낸 경험이 이번 협상에서도 신뢰 자산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중국은 이해 당사국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경제력과 외교 네트워크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번 휴전 역시 이러한 전략적 흐름 속에서 이해된다. 2주 휴전, 시험대에 오른 중국 외교다만 이번 합의는 2주라는 한시적 조치에 그친다. 단기적 긴장 완화에는 기여했지만, 장기적인 분쟁 해결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외교가에서는 파키스탄이 직접 중재 채널을 담당하고 중국이 배후에서 경제적 설득을 맡는 이중 구조가 일정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휴전이 연장되거나 종전 협상으로 이어질 경우, 중국의 중재 외교가 일시적 영향력에 그칠지, 구조적 역할로 자리 잡을지가 가늠될 전망이다.
2026.04.08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51.4%, 7개월 만에 꺾였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상승거래 비중이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다.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6년 3월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은 51.4%로 집계됐다. 전월 59.0% 대비 7.6%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같은 기간 전국 상승거래 비중도 44.5%로 3.5%포인트 줄었고, 수도권은 44.0%로 6.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하락거래 비중은 40.4%로 확대되며 거래 구조 변화가 감지된다. 강남3구 중심 조정…상승거래 비중 두 자릿수 감소이번 변화는 강남권에서 두드러졌다.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상승거래 비중은 61.2%에서 50.0%로 11.2%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강남구는 40.5%로 전월 대비 18.2%포인트 급락하며 하락 폭이 가장 컸다.서초구는 53.1%로 13.2%포인트, 송파구는 52.7%로 7.6%포인트 각각 감소했다.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거래 흐름이 빠르게 꺾인 모습이다.비강남권 역시 상승거래 비중이 58.8%에서 51.5%로 줄었고, 하락거래는 27.3%에서 31.5%로 확대됐다. 다만 감소 폭은 강남권보다 제한적이었다. 세제·금융 변수 작동…매수심리 위축시장 변화의 배경에는 세제와 금융 환경이 자리한다.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확대된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하면서 급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이로 인해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 압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경기도 상승거래 비중은 42.9%로 4.6%포인트 줄었고, 인천은 40.2%로 6.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44.9%로 0.7%포인트 하락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가격은 버티고 거래만 흔들린다거래 흐름은 위축됐지만 가격 자체는 쉽게 내려오지 않는 모습이다.매수 심리는 약화됐으나 매도자들이 호가를 급격히 낮추지 않으면서 시장은 ‘거래 감소 속 가격 유지’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상승폭이 컸던 지역일수록 세제와 금융 부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단기 조정이 나타나는 흐름이다.결국 현재 시장은 하락 전환이라기보다, 정책 변수에 따른 속도 조절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6.04.06
농협중앙회장 ‘187만 직선제’ 도입…조합원 주권 강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2028년부터 전국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된다. 기존 간선제를 폐지하고 ‘1인 1표’ 체계를 도입해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간선제 폐지…187만 조합원 직접 투표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협중앙회장 선거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조합장 1천110명이 투표하는 간선제를 폐지하고, 약 187만명의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를 도입한다.중복 조합원을 제외한 실질 조합원이 모두 1표씩 행사하는 구조로, 조합원 주권을 확대하고 대표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당정은 선거인단 방식도 검토했으나 일부 조합원만 참여하게 될 경우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직선제를 선택했다. 금품선거 차단…출마 자격 요건 강화직선제 도입과 함께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중앙회장 선거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출마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일정 기간 이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만 출마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금품선거 등 기존 간선제에서 지적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조합원 자격 정비…무자격자 정리직선제 시행에 앞서 조합원 자격 기준도 재정비된다.비농업인이나 주소·거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고, 전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화할 계획이다.이는 투표권의 공정성과 선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작업으로 해석된다. 권한 집중 우려에 견제 장치 도입직선제로 선출된 중앙회장의 권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내부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정부는 감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회장이 겸직해온 이사회 의장을 외부 인사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또 퇴직자의 중앙회 및 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견제 장치도 도입할 계획이다. 임기 조정·동시 선거 추진…비용은 최대 190억원차기 중앙회장 임기는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조정된다.2028년 직선제 첫 선거 이후, 2031년부터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중앙회장 선거를 치르는 방안이 추진된다.직선제 단독 시행 시 약 170억~19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동시 선거를 실시할 경우 추가 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단체 “의미 있는 변화…추가 개혁 필요”농민단체는 이번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조합원 참여 확대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앙회장 해임과 직선제 조기 도입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이번 개편은 농협 운영 구조를 ‘조합장 중심’에서 ‘조합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다만 권한 집중과 선거 비용, 제도 안착 여부 등은 향후 주요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2026.04.01
다주택자 대출연장 막는다…‘세낀 매물’ 무주택자 매수 한시 허용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는 동시에, 무주택자의 매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했다. 다주택자 대출연장 원칙 금지…매물 출회 유도금융위원회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핵심은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조치다.대출 연장을 차단함으로써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 대상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는 약 1만7천가구, 4조1천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만 약 1만2천가구, 2조7천억원 수준이다.다만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이 허용된다.특히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무주택자 ‘세낀 매물’ 매수 허용…실거주 의무 유예정부는 다주택자가 내놓는 이른바 ‘세낀 매물’에 대해 무주택자의 매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무주택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할 경우, 기존 실거주 의무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통상 매수자가 허가 후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하지만, 임차인이 남아 있는 경우 거래 자체가 어려웠던 점을 반영한 조치다.이번 완화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촉진하면서 거래 경직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담겼다. 편법대출 집중 점검…적발 시 최대 10년 대출 제한금융당국은 탈법·편법 대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지난해 하반기 기준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127건, 약 587억5천만원과 가계대출 약정 위반 2천982건이 적발됐으며, 이에 대해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앞으로는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 전반을 대상으로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 시 즉각 대출 회수와 수사기관 통보가 병행된다.특히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될 경우 전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이 제한되며, 1차 적발 시 3년, 2차 적발 시 최대 10년까지 제한 기간이 확대된다. 온투업까지 규제 확대…풍선효과 차단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도 동일한 규제 기조가 적용된다.그동안 자율 규제에 맡겨졌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고,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도 의무화된다.주택 가격에 따라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의 한도가 설정된다.이는 기존 금융권 규제를 회피해 온투업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부동산·금융 분리 필요”…강도 높은 구조 조정 신호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 수요가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부동산 시장과 금융 간 연결을 차단하지 않으면 시장 불안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이번 대책은 금융 규제를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의 수급 구조를 조정하려는 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매물 증가와 거래 변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2026.04.01
‘1억 소속세탁’의 후폭풍…대학 랭킹 산업의 민낯 드러났다 사우디아라비아 대학들이 거액을 들여 연구자의 소속을 ‘구매’한 이른바 ‘학술 용병’ 스캔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대학평가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든 이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대학 순위 경쟁이 얼마나 산업화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국내 주요 대학들도 유사한 구조를 일부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학계 전반의 윤리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소속을 사는 대학’…오일머니로 만든 랭킹 상승2023년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 보도로 드러난 사우디 대학들의 방식은 단순했다. 해외 저명 연구자들에게 거액을 지급하고, 논문 데이터베이스 상 주요 소속을 자국 대학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구조였다. 일부 연구자는 약 7만 유로, 한화 약 1억 원 수준의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연구 기여가 없는 자국 교원을 공동 저자로 포함시키거나, 논문 게재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까지 동원됐다. 결과적으로 해당 대학들은 세계대학학술랭킹(ARWU)에서 단기간에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글로벌 학술정보 기업 클래리베이트는 2023년 하반기, 소속 부풀리기 정황이 확인된 연구자 약 1천 명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CR)’ 명단에서 영구 제외했다. 이후 킹압둘아지즈대 등 주요 대학의 순위는 다시 급락했다. 다중 소속의 경계…‘협업’과 ‘지표 관리’ 사이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꿔 다른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도 해외 석학을 초빙해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중 소속’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려대는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K-클럽’을 통해 약 150명의 해외 연구자를 유치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실제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연세대 역시 과거 ‘프론티어 랩’을 통해 유사한 방식의 협업을 진행했지만, 2022년 관련 계약을 종료했다.대학 측은 사우디 사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긋는다. 소속 기재를 조건으로 한 고정 급여 지급이 아니라, 연구 성과 기반 협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그러나 학계 내부에서는 보다 복잡한 평가가 나온다.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중 소속이 인정되는 구조 자체가 대학 랭킹 상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합법 여부가 아니라 윤리”…평가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대학 평가 시스템은 논문의 피인용 수, 영향력 있는 연구자 수 등을 핵심 지표로 삼는다. 이 지표는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나눠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다수 기관에 소속될 경우 각 대학의 점수가 동시에 올라간다.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관행적으로 허용된 방식이라 하더라도 윤리적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외부 영입이 실질적인 연구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사우디 스캔들은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대학 평가 자체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남았다. 연구의 질보다 지표 관리가 우선되는 환경에서, 대학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더욱 중요해진다. 학문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허용 범위를 넘어선 윤리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6.03.31
이란, 후티에 ‘홍해 차단’ 압박…해상 통로 동시 흔들리나 이란이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인 후티 반군에 대해 홍해 해상 공격 준비를 압박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주요 해상 운송로까지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물류망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홍해까지 번지는 전선…세계 물류 핵심 통로 위협블룸버그는 유럽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후티 측에 홍해를 지나는 선박 공격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후티 지도부는 최근 이스라엘을 향한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군사 행동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홍해 남부와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10%가 통과하는 핵심 구간이다. 이 지역이 다시 봉쇄될 경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주요 해상 물류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호르무즈·홍해 동시에 흔들릴 가능성…에너지 시장 부담 확대이미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글로벌 원유 수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여기에 홍해까지 긴장이 확산될 경우, 중동 원유 수출의 핵심 통로와 유럽·아시아를 잇는 해상 मार्ग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 두 해상 통로가 동시에 불안정해질 경우 원유 공급 차질과 해상 운송 지연이 겹치면서 국제 유가와 물류비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유럽 당국자들은 미국이 이란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을 장악하려 할 경우, 후티의 공격 범위 확대를 촉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후티의 선택 변수…이란 영향력 속 독자 판단후티 반군이 이란의 지시에 전적으로 따르는 구조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후티는 2023년 가자 전쟁 이후 홍해에서 상선과 유조선을 상대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며 해상 교통을 마비시킨 전력이 있다. 이후 미국과의 휴전 이후 공격을 자제해왔다.현재 후티 내부에서도 공격 수위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직접 공격은 확전 가능성이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결국 후티의 군사 행동은 이란의 전략적 압박 수단이면서도 동시에 자체적인 판단이 반영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전쟁 양상 변화…해상 통로 압박이 핵심 변수로이란이 주도하는 ‘저항의 축’ 세력에는 헤즈볼라와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등이 포함돼 있으며, 후티 반군까지 가세하면서 전선은 점차 확장되는 흐름이다.이번 사태는 단순 군사 충돌을 넘어 주요 해상 통로를 통한 압박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항로가 동시에 흔들릴 경우 글로벌 에너지와 물류 시스템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향후 전쟁의 향방은 해상 통로 안정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2026.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