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놀이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783)
정치(91)
검색결과 총 783건
음주운전 후 '술타기' 수법 쓰면 엄중 처벌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렇듯 음주 측정 방해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각각 13만 원,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확정판결 후 10년 내 재범일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음주측정 회피 수법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 조치다. 음주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 자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누리집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국민에게 지속해 알리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0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인공지능, 의료기술, 데이터 혁명의 시대 - 법률 시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인류의 역사는 늘 호기심과 탐구심에 의해 진보해 왔다. 불을 발견하고 바퀴를 만들었으며, 별을 관측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았다. 과학의 발전은 언제나 인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류는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그런데 오늘날, 이 진화와 발전의 속도는 이제 인간 스스로도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의료기술의 급속한 진보, 데이터 혁명 등 세 가지 기술의 결합은 그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가속시키고 있다.이 세 가지 흐름이 상호 결합되면서 전 산업을 다시 설계하고 있고, 법률시장 또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다.인공지능(AI)이 법률 사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며 단순히 법률가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일부 변호사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심지어 능가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법률 문서 작성은 물론 계약서의 자동 분석 및 요약이나 소송 가능성 예측 및 리스크 분석 등 예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작업도 단 몇 초, 몇 분 안으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되어 특히 시간당 요금을 받는 전통 로펌의 비즈니스 모델에 근본적인 변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려면 변호사와 로펌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즉, 단순 반복 업무는 AI에 맡기고, 고난도 자문, 전략적 판단, 인간적 중재가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AI를 단순 도구가 아닌 업무 파트너로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법률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젊은 변호사일수록 AI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다음은, 의료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법률 수요의 폭증이다. 의료기술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다. AI 진단기, 디지털 치료제, 원격 수술 로봇, 유전자 편집 기술 등 기술과 생명이 결합된 새로운 의료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AI가 내린 오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의사? 병원? 개발사?)유전자 편집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환자의 의료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료기술과 보험약관의 관계는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시장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춰야 한다.의료기술과 관련된 윤리·규제·책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와 전문팀을 양성해야 한다.병원, 제약사, 디지털헬스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AI 진단기의 합법성, 데이터 보호, 보험 대응 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자문할 수 있어야 한다.복잡한 분쟁의 경우에는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송대리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지금 우리는 매일 수십억 건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잘못 쓰이거나, 차별·편향을 유발하는 AI 알고리즘에 의해 사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이에 따라 전 세계는 다음과 같은 규제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EU는 AI법(AI Act)을 제정해 고위험 AI에 대해 엄격한 규제와 투명성을 요구하고,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AI 알고리즘 편향 감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한다.우리도 의료기기 AI 심사제,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AI 윤리성 검증 등 제도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법률시장은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규제 컨설팅·정책 조정자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기업이 사용하는 AI 시스템이 국제 규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설계·검토해 주어야 한다.AI를 사용하는 조직이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내부 정책을 수립하게 해야 한다.분쟁 발생 시,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해 법적 설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미래형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지식만 갖춘 사람이 아니고, AI, 의료기술,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춘 융합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로스쿨 교육에도 기술 관련 커리큘럼이 필요하며 기업이 AI·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자문하는 예방 법률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결국은 변호사, AI 전문가, 의료기기 엔지니어가 함께 일하는 융합형 법률조직이 경쟁력의 열쇠가 될 것이다. 또한, 각국의 AI 및 데이터 관련 규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려면 해외 규제에 대한 분석력과 적용 능력을 갖춰야 한다.이렇게 변화하게 될때 법률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은 더 똑똑해지고, 의료는 더 정밀해지며, 데이터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윤리적·법적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는 바로 법률가이다.따라서 법률시장은 전통적 소송 대리의 영역을 넘어, 기술사회에서의 질서와 신뢰를 설계하는 ‘설계자’이자 ‘조정자’의 역할로 확장되어 갈 것이다.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과 인간을 함께 이해하는 법률가가 필요할 것이다.그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25.06.19
'가평 잣' 급감 원인은? …해충 소나무허리노린재·잣나무 재선충병 등 ‘가평 잣’의 생산량이 급감했다. 19일 가평군 등에 따르면 2023년 가평 잣 생산량은 24t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14년 2205t의 1.1%에 불과하다. 가평은 전국 잣의 40%를 생산하는 주산지로, 2010년에는 3937t이 생산돼 전국 58.6%를 차지하기도 했다. 가평 잣 생산량은 매해 1천∼3천t을 유지해 오다가 2018년 183t으로 급감한 후, 2021년에는 82t, 2023년에는 24t으로 급감했다. 가평 잣 생산량이 급감한 여파로 전국 잣 생산량도 2014년 6671t에서 2023년 816t으로 덩달아 급감했다. 이같이 잣 생산량이 감소한 원인으로는 소나무허리노린재가 꼽힌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2020년 가평 지역 잣나무에서 소나무허리노린재를 발견했다. 이 해충은 북미가 원산으로, 2010년 경남 창원에서 국내 침입이 처음 확인됐다. 나무 생육에는 지장을 주지 않지만 솔방울에 주둥이를 찔러 넣은뒤 내용물을 빨아먹어 종자 형성을 불량하게 만든다. 실제로도 생산량이 감소한 시기 잣의 껍데기 등 겉은 멀쩡한데 대부분 속이 비어 있었다. 문제는 방제가 어렵다는 점이다. 항공 방제가 효과적인데 양봉 농가들이 꿀벌 피해를 이유로 반대하기 때문이다. 북방흰수염하늘소도 문제다. 몇 년 새 잣나무 재선충병이 확산했는데, 재선충은 잣나무 내 곰팡이를 먹고 사는 선충이다. 북방수염하늘소를 매개충으로 퍼지며 감염된 나무는 수분 이동 통로가 막혀 말라 죽게 된다. 2012년 경기지역에 재선충병이 확산했을 당시 가평 잣 생산량은 400t으로 전년 3518t에서 급감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소나무허리노린재가 증가해 올해는 강원지역으로 확산하는 것 같다"며 "나무 해충 방제에 제약이 따르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2025.06.19
청소년 5명 중 1명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5명 중 1명은 인터넷·스마트폰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123만4587명 중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은 21만3243명(17.2%)으로 파악됐다.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지난해 22만1029명에서 7786명 감소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조사(124만9317명) 때보다 조사 참여자가 1만4730명 줄어든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의존 위험군은 위험사용자군과 주의사용자군을 합한 것이다. 위험사용자군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이다. 주의사용자군은 사용 시간이 늘어나 자기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수준을 말한다. 과의존 위험군 중 인터넷과 스마트폰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가진 중복위험군은 7만8943명(37.0%)이었다. 지난해 8만1190명보다 2247명 줄었다. 과위험 의존군은 중학생(8만5487명), 고등학생(7만527명), 초등학생(5만7229명) 순으로 많았다. 작년보다 초등생은 852명, 중학생은 4325명, 고등학생은 2609명 각각 줄었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11만6414명, 여성 9만6829명이었다. 초등 1학년의 스마트폰 이용 습관은 보호자가 참여하는 관찰조사 형태로 진행됐다. 조사에 참여한 초등 1년 보호자는 23만7890명으로, 이 중 1만3211명의 자녀가 스마트폰 과의존 관심군으로 분류됐다. 이번 조사는 올해 4월 1일∼5월 9일 전국 1만1626개 초·중·고교에 다니는 초등 4년·중등 1년·고등 1년생과 초등 1년 보호자 등 163만13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형태로 이뤄졌다. 여가부는 미디어 과의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청소년상담기관과 연계한 상담, 병원 치료, 치유프로그램, 부모 교육 등 맞춤형 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집중 치유가 필요한 청소년은 미디어 사용이 제한된 환경에서 전문 상담과 다양한 대안 활동 등을 제공하는 기숙형 치유캠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는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의 저연령화에 대응해 초등생 대상 가족 치유프로그램을 확대하고, 9월에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기숙형치유캠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2025.06.18
李대통령 "이웃처럼 뗄 수 없는 관계"…이시바 "한일공조 세계에 도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현지시간)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약 30분간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관계 발전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번에 전화로 소통을 했는데 얼굴을 직접 뵈니 반갑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한국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한다.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제통상환경이나 국제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까운 관계에 있고, 또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직접 만나 뵙는 것은 처음이지만 일본의 TV 방송에는 (이 대통령이) 매일 나온다. 그래서 처음 뵙는 것 같지 않다"며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올해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대단히 기념비적인 해"라며 "얼마 전 서울에서 60주년 기념 리셉션이 열려 대단히 많은 분이 참석했다고 들었고,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 참석 때문에 리셉션에는 못 가셨지만 정말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G7 정상회의에서 논의가 됐지만 국제정세는 정말 대단히 엄중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중동에서도, 아시아에서도 그렇다"며 "이같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이 지역, 그리고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금 일본에서 간사이 엑스포가 개최 중이고 세계 곳곳에서 많은 분이 일본을 방문했지만,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분이 왔다. 일본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도 한국"이라며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대통령과 저 사이, 정부 간, 기업 간뿐 아니라 국민 간 교류도 더 활성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배석했다. 일본에서는 다치바나 게이치로 내각관방부대신, 오카노 마사타카 국가안전보장국장,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심의관,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 츠치미치 아키히로 총리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14일만(한국시간 기준)에 이뤄진 첫 정상회담으로, 역대 사례와 비교해도 새 정부 출범 후 매우 이른 시기에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한 다음 달인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총리와 다자간 만찬에서 만나 짧게 대화하긴 했으나, 정식 양자 회담은 취임 넉 달 후인 2022년 9월 뉴욕에서 이뤄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달이 지난 2017년 7월 7일 독일에서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임기 초반 한일 갈등이 깊어지며 취임 1년이 지난 뒤인 2014년 3월에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 첫 대면을 했고, 양자 회담은 2015년 11월에야 성사됐다. 반면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식에 각각 고이즈미 준이치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참석하면서 취임식 당일에 첫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2025.06.18
중부·남부 20일부터 본격 장마철…강수량 편차 클 듯 올해 장마가 12일 제주에서 시작한 가운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도 20일쯤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는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앞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차차 세력을 넓히면서 중국 남부지방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이동해 들어오겠다. 20일께 중부지방과 남부지방도 정체전선 영향권에 들겠다. 중부지방과 전북은 정체전선을 동반한 채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앞쪽에 형성된 온난전선의 영향으로 19일 늦은 오후에서 밤 사이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 20일부터 21일까지 정체전선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쏟아지겠다. 정체전선에 따라 형성되는 비구름대는 동서로 길이는 길고 남북으로 폭은 좁은 형태를 띤다. 이에 한 지역 내에서 어떤 곳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 다른 곳은 이슬비만 올 정도로 편차가 클 수 있다. 20일 장마가 시작된다면 평년(1991∼2020년)에 견줘 중부지방은 닷새, 남부지방은 사흘 일찍 장마철에 돌입하게 된다.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평년 장마 시작일은 각각 6월 25일과 6월 23일이다. 장마 시작일은 추후 분석을 거쳐 변경될 수 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상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호우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중규모 저기압의 경우 발생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중규모 저기압은 수평으론 10∼1천㎞, 수직으론 10㎞ 정도로 수명 또한 10여시간 정도로 매우 짧은 시간에 발달했다가 사라진다. 중규모 저기압은 '하층제트'(고도 약 1.5㎞ 대기 하층에 부는 빠른 바람)를 강화해 수증기 공급량을 늘리고 대기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집중호우와 천둥·번개를 부른다. 장마철 정체전선상 중규모 저기압이 자주 발생한 지난해 장마철에는 지역 간 강수량 차가 커서 비 예측 정확도가 떨어졌으며 시간당 강우량 100㎜ 이상 극한호우가 16차례나 나타났다. 22일부터 24일에는 정체전선이 제주와 남해 쪽에 머물면서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다. 정체전선은 25일께 다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17
티머니, 10월부터 서울 시내버스 '태그리스' 비접촉 결제 시범운영 ㈜티머니는 10월부터 서울 시내버스에 비접촉식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 '티머니 태그리스 결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버스는 서울 시내 36개 노선에 총 580여대의 시내버스다. 태그리스 결제는 교통카드나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찍지 않고 주머니나 가방 속에 둔 채로 버스 승·하차 요금을 자동 결제하는 방식이다. 두 손이 자유로워 어린이나 노약자, 목발 이용자 등 교통약자는 물론 비가 오거나 양손 가득 짐을 들었을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버스 하차를 위해 정차 전 미리 일어서지 않아도 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버스 하차 시 깜빡하고 태그 없이 내리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태그리스 결제 사용하기'만 설정하면 모바일 센서 장치와 BLE(저전력 블루투스) 기술로 결제된다. 기존 태그 결제와 함께 서비스되므로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 결제할 수 있으며 태그리스 결제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버스나 타 교통수단과 환승도 가능하다. 티머니는 2023∼2024년 '시내버스 태그리스 결제 실증사업'을 벌여 이중 결제, 무임승차, 다수 승차, 소지 형태별 결제, 지하철 환승, 혼잡시간 및 유동 인구 다수 지역 인식 등을 검증했다. 앞으로 기술 개선을 지속하고 오류 관련 고객센터와 민원 대응팀을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티머니는 2023년 우이신설 경전철에 이어 지난달 인천 지하철 전 역사에 태그리스 서비스를 적용했다. 이번 서울 시내버스 시범사업으로 버스와 지하철 모두에서 태그리스 결제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 플랫폼 사업자가 됐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김태극 티머니 대표이사는 "서울 시내버스 태그리스 결제 시범사업은 대한민국 대중교통 결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하며 "서울시, 운수업계와 긴밀히 협조해 서울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이동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6
다자녀 가구에 '따릉이' 요금 감면…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공공자전거 활성화와 양육 지원책의 하나로 서울 다자녀 가구에 따릉이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성흠제 시의원(은평1·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런 내용의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17명의 시의원이 발의에 찬성했다. 개정안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조례상 다자녀 가족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단,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에서 서울시 다자녀 가구 구성원 수는 약 160만명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인 감면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현재 따릉이 이용요금은 일일권 기준 1시간 1천원, 2시간 2천원이다. 성 의원은 "서울시는 공공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별 이용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나 다자녀 가구에 관한 요금감면 근거는 마련돼있지 않다"며 "(조례 개정으로) 공공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역시 저출생 시대 당위성이 있다며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개정안이 이번 회기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혜 대상 파악과 감면율 결정해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따릉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 4월 13세 미만 자녀도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가 구입하는 '가족권'을 새로 만들었다. 또 주말에 따릉이를 타고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로 나가 여가생활을 하고 싶다는 수요를 반영해 3천원에 3시간 빌릴 수 있는 신규 요금제를 하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2010년 도입된 따릉이의 누적 이용 건수는 작년 말 기준 2억2천만건을 돌파했다. 약 15년간 시민 한명이 20번가량 따릉이를 이용한 셈이다. 2024년 일평균 이용 건수는 12만건, 운영 대수는 4만5천대로 2010년보다 각각 290배, 102배 늘었다.
2025.06.16
암 생존자, 초미세먼지 노출되면 심혈관질환 위험 늘어나 암 생존자가 초미세먼지(PM2.5)에 노출되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최대 9%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 등 공동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토대로 암 진단 후 3년 이상 생존한 3만9581명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13일 전했다. 연구팀은 2009∼2018년 암을 진단받고 최소 3년 이상 생존한 사람 가운데 2015년 이후 심혈관질환을 새롭게 진단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전과 후 초미세먼지 노출이 심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파악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이전에는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10μg/m³높아질 때마다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3% 올랐고, 초미세먼지 노출량에 따라 발병 위험이 최대 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 3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시작된 후에는 초미세먼지와 심혈관질환 발생 사이의 연관성이 크게 약화했다.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재택근무 등으로 초미세먼지 노출량이 줄어든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또 코로나19 당시 전 세계에서 공장 가동률과 교통량이 감소하면서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 자체가 낮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박상민 교수는 "암 생존자는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해 초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요인에 대한 일상적 노출 관리가 중요하다"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13
한은 총재 "경기부양책 시급하지만 과하게 의존하면 부작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창립 제75주년 기념식에서 "현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것이 분명하지만, 급하다고 경기 부양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성장잠재력의 지속적 하락을 막고 경기 변동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구조개혁 없는 일시적 경기 부양의 위험을 경고했다. 이어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면서도 동시에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내릴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지난 3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율 기준으로 약 7% 상승했고,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투자를 용인해 온 과거의 관행을 떨쳐내야 한다"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따라 내외금리차가 더 커질 수 있고 무역 협상 결과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커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한은이 앞서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거점도시 육성, 대학 지역별 비례선발제, 퇴직 후 주택연금 활용, 지식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등의 해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래 도전 과제 측면에서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AI)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은의 노력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기관용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에 기반한 미래 디지털 화폐 인프라를 시범 구축하고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있다"며 "올해 말 예정된 후속 테스트를 통해 예금토큰의 편익을 점검하고, 상용화 단계로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핀테크(금융기술)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면서도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이 있는 만큼, 안정성과 유용성을 갖추는 동시에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업체가 구축한 '소버린(Sovereign·주권) AI'를 기반으로 한은에 특화된 AI를 올해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5.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