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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헬스케어 시장 진입 검토…“의료 데이터·소비자 수요 급증” 인공지능 챗봇 ‘챗GPT’의 개발사 오픈AI가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오픈AI는 개인 건강 비서, 건강 데이터 분석 및 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소비자용 건강 도구 개발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의료 플랫폼 창업자 영입, 건강 담당 부사장 신설오픈AI는 이미 의료 분야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의료 플랫폼 ‘독시미티(Doximity)’의 공동 창업자 네이트 그로스를 영입했고, 두 달 뒤 인스타그램 부사장 출신 애슐리 알렉산더를 건강 관련 제품 담당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8월 GPT-5를 발표하며 “건강 관리 분야에서도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챗GPT 사용자 8억명 중 상당수가 의료 질문”그로스는 지난달 디지털 헬스케어 전시회 ‘HLTH’에서 “챗GPT의 주간 이용자가 약 8억명에 이르며, 이 중 상당수가 의료 관련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오픈AI가 단순 대화형 AI를 넘어 ‘건강 조언형 AI’로 진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빅테크의 ‘규제 장벽’, 그러나 환경 변화 중한편 오픈AI의 헬스케어 진출에는 높은 규제의 벽이 존재한다. 구글·애플·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헬스케어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한 전례가 있다. 실제로 구글의 자회사 베릴리(Verily)는 환자 건강 데이터를 무단 활용한 혐의로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다만 최근 미국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개인이 직접 건강 데이터를 관리하려는 ‘디지털 헬스’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시장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협력 생태계 구축이 관건”오픈AI는 의료진과 신약개발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응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로스는 “의료 데이터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신뢰할 수 있는 협력사들과의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AI 기술이 진단·치료·예방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가운데, 오픈AI의 헬스케어 진출은 향후 의료 산업의 혁신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5.11.11
美 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뒤집기 요구 기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10년 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낙태권 판례를 뒤집은 지 3년 만에 나온 결정으로, 동성결혼 제도의 안정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켄터키주 전(前) 공무원 킴 데이비스가 제기한 상고 요청을 아무런 설명 없이 기각했다. 데이비스는 2015년 대법원이 동성결혼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뒤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부부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 당시 그는 법정 모독죄로 5일간 구금됐으며, 이후 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한 동성 커플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2023년 데이비스가 원고에게 1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26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총 36만 달러(약 5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같자 그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배상 명령을 무효로 하고, 나아가 2015년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자체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공개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한 뒤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별도의 의견서나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2015년 오버거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판결은 그대로 유지된다. 미국 대법원은 2022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낙태권 보장을 폐기한 바 있어,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사건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례를 흔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에도 판례 변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NYT는 “9명의 대법관 중 최소 4명이 찬성해야 사건 재심리가 가능하지만,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애초에 대법원이 기존 결정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해 왔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 동성결혼 제도는 다시 한번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캠페인(HRC)’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결혼 평등 원칙을 유지한 것은 수백만 명의 LGBTQ+ 커플에게 큰 의미가 있다”며 “평등의 가치가 정치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징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2025.11.11
10·15 대책 이후…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풍선 효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관측됐다. 1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15대책에서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는 대책 발표 전 20일(9.25∼10.14)간 5천170건에서 대책 발표 후 20일(10.16∼11.4)간 6292건으로 22% 늘었다. 특히 수원시에서 유일하게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권선구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 143건에서 247건으로 73% 급증해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 뒤를 화성시(59%), 파주·구리시(각 41%), 군포시(34%), 부천시 원미구(25%) 등이 이었다. 직방은 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이 덜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나 일부 관망세를 유지하던 수요층이 유입되며 비규제지역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달리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경기 37곳의 아파트 매매는 같은 기간 1만242건에서 2424건으로 76% 급감했다. 서울 영등포구(-9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93%), 서울 성동구(-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89%)와 중원구(-86%) 등의 순으로 아파트 매매가 감소했다.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실수요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이다. 이미 규제지역이던 서울 강남권의 경우 거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서초구는 대책 발표 전보다 오히려 거래량이 소폭 증가(+2%)했고, 송파구(-12%)와 강남구(-40%) 등도 감소 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작았다. 직방은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은 규제에 따라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의 여파가 지역별로 엇갈리면서 시장은 당분간 규제와 자금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조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2025.11.10
롯데칠성음료, 근속 10년↑ 임직원 첫 희망퇴직…급여 20개월분 위로금 롯데칠성음료가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신청 대상은 직급 구분 없이 1980년 이전 출생자로 2015년 이전 입사자로, 근속 10년 이상 임직원이 대상이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21일까지다. 위로금은 근속 10∼14년은 기준 급여(기본급+고정수당+상여+변동수당)의 20개월분이고, 근속 15년 이상은 24개월분이다. 임금피크 근로자의 경우, 잔여 근무 월수의 40%에 해당하는 급여를 위로금으로 준다. 또 재취업 지원금 1천만원과 대학생 자녀 1인당 최대 1천만원의 학자금을 각각 지급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사업의 지속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1950년 회사 창립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며 "사업 효율화를 통한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형 성장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롯데웰푸드도 4월 45세 이상(1980년 이전 출생자), 근속 10년 이상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2025.11.06
[데스크 칼럼] 찬바람이 불고 찾아온 것은~ 호빵?, 아니 ‘외로움’ 호빵의 포장이 바뀌었다. 삼립은 올해부터 ‘한 개들이 낱개 포장’ 제품을 내놓았다. 묶음 포장이 10개에서 5개에서 3개로 줄더니, 이제는 한 봉지에 하나다. 선택이 다양해지고 편리해졌다는 생각보다 1인 가구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그런데 마음 한편이 왠지 허전하다. 하얗고 둥근 호빵의 밑면 종이를 벗기고 반으로 자르면 김이 모락모락 오른다. 그 순간을 떠올려보면 맛보다 기억이다. 가족이 함께 나눠 먹던 겨울, 친구와 편의점에서 호호 불며 반반씩 다른 맛을 나누어 먹던 추억, 따뜻한 김 사이로 스쳐 가는 계절의 풍경이다. 사실,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처음 방송됐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다. 혼자 사는 연예인의 일상을 누가 흥미롭게 볼까 싶었다. 12년째 이어지는 이 프로그램은 혼자 사는 사람들의 감정뿐 아니라 소비 패턴과 시장까지 바꿔놓았다.호빵 한 봉지의 변화, <나혼산>의 프로그램 장수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 사회의 방향을 읽을 수 있다. ‘외로움’은 이제 경제를 움직이는 한 축이 되었다. 외로움이 산업이 되다‘외로움의 경제(Loneliness Economy)’라는 말을 실감한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일하고, 혼자 쉬는 생활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은 경제시장의 중심이 되었고,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WHO와 미국 보건당국은 외로움이 ‘하루 15개비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경고한 바 있다. 외로움이 생산성을 떨어뜨려 GDP의 1~2%를 잃게 만든다는 분석도 있다.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Minister for Loneliss)’을 임명했다. 일본은 ‘고독·고립 대책실’을 만들었다. 같은 취지로 2023년에는 「외로움·고립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정부·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행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본은 외로움을 일본 특유의 산업으로 풀고 있다. ‘렌트 어 프렌드(友人代行)’ 같은 동행 서비스, 가족 대신 고독사를 정리해주는 ‘특수청소업’, 로봇 친구 ‘오리히메(Orihime)’ 같은 디지털 파트너 산업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이 산업은 지금도 연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 위에 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41.8%나 되는 수치다. 급기야 인천시는 최근 ‘외로움국’을 신설해 예술과 심리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관계 회복을 돕고 있다. 서울시는 외로움을 느낄 때 방문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울마음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뿐아니라 24시간 외로움 상담콜센터 '외로움안녕120', 자발적인 외부 활동 참여로 외로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는 '365서울챌린지' 등 다양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미코노미(Meconomy)’의 흐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나’를 중심으로 소비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개인 중심의 경제 트렌드인 미코노미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자기만족형 소비, 맞춤형 서비스 확산이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기업들도 ‘혼자’의 감정을 공략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1인 전용 숙박, 1인분 배달무료, 혼술용 맥주잔, 1인용 김치냉장고, 펫위탁소, 혼밥·혼영 패키지까지. 외로움은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잘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더 많아질 것사실 외로움은 1인가구라고 해서, 혼자 산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다. 친구를 만나도, 부부가 함께 있어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상에서도 모두가 외롭다. 인간의 고독, 외로움은 관계의 유무를 떠나 인간 본연의 감정이기도 하고, ‘마음의 밀도’에서 오는 것이다.앞으로 혼자 사는 사람은 더 많아질 것이다. 이제 머지않아 두 집 중 한 집은 ‘나 혼자산다’.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다. 일본의 사회학자 우치다 타츠루는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다.”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어도 괜찮은 세상, 재미있는 세상”을 사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말을 마지막에 남겨놓고 싶다. “현대 과학은 아직 다정한 말 몇 마디보다 더 효과적인 안정제를 만들지 못했다.”날이 추워진다. 더 추워질 것이다. 용어설명 / 외로움의 경제(Loneliness Economy)‘외로움의 경제’는 개인의 외로움·고립감이 하나의 소비 동력으로 작용하는 사회현상을 뜻한다. 1인 가구, 비혼 인구 증가와 함께 ‘혼밥’, ‘혼술’, ‘혼행’ 등 개인 중심의 소비문화가 확산되며 시장이 형성됐다. 기업들은 정서적 결핍을 채워주는 상품·서비스(반려동물, AI 챗봇, 힐링 콘텐츠 등)에 주목하며 이를 비즈니스화하고 있다
2025.11.06
공정위원장 "스드메·먹튀폐업·상조피해…합리적 소비 위해 제도개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속 단체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내 소비자단체와 만나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는 소비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오늘날의 소비자정책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분야"라며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해 나가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깜깜이 스드메(청년층), 건강관리 업종 먹튀 폐업(중년층), 상조회사 피해(노년층) 등 생애주기별로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크패턴 등 반칙행위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 등 참석자들은 소비자 피해구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있어서 소비자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외 위해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이 취임 후 이어온 '릴레이 현장 간담회' 중 소비자 분야에서의 첫 행보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단발적인 소통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의 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06
애플, ‘가성비 맥북’으로 전략 수정하나 애플이 고가 중심의 프리미엄 노트북 시장 전략을 수정하고, 1천 달러 미만의 저가형 맥북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5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웹서핑·문서 작업·간단한 미디어 편집 등 일상용 사용자를 겨냥한 보급형 노트북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드명 ‘J700’, 내년 상반기 출시 목표보도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코드명 ‘J700’으로, 현재 애플 내부 테스트를 거치고 있으며 해외 공급업체들과 초기 생산 단계에 들어섰다. 애플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회사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 개발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공급망 협력도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 칩 탑재, 가격은 1천 달러 이하새로운 저가형 맥북은 아이폰용 프로세서와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가격을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하로 책정할 계획이다. 아이폰용 칩을 맥 제품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내부 테스트 결과 과거 맥북에 사용된 M1 칩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전해졌다.애플은 과거 M1 맥북 에어를 월마트 등 일부 유통망을 통해 700달러 미만으로 판매한 적이 있으나, 이번 제품은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의 독립 모델로 구분된다. 현재 애플의 최저가 제품은 M4 맥북 에어(999달러)다. 크롬북 견제, 전략적 전환 주목블룸버그는 이번 움직임을 “프리미엄 기기에 집중해 온 애플의 전략적 전환”으로 평가했다. 애플은 그간 저가형 제품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최근 구글 크롬북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며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크롬북의 프리미엄 버전 가격은 약 600달러 수준으로, 교육·사무용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애플의 올 3분기 글로벌 PC 시장 점유율은 약 9%로 레노버·HP·델에 이어 4위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성능과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접근 가능한 가격대를 제시한다면, PC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5.11.05
'쉬었음' 1년 사이 7만3천명 증가…"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워" 공부나 가사일 등의 사정 없이 일자리를 구하는 활동조차 하지 않는 '쉬었음' 계층이 1년 사이 7만명 넘게 늘었다. 신규 자영업자는 33만1천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국가데이터처는 5일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올해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1622만명으로 1년 전보다 9천명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을 하지 않았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계층을 뜻한다.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35.4%로 0.2%포인트(p) 하락해 8월 기준 1999년 조사 시작 이래 최저를 나타냈다. 비중은 70세 이상(28.1%), 60대(18.7%), 15∼19세(12.9%) 순으로 높았다. 활동상태별로 보면 '가사'(36.9%), '재학·수강등'(20.2%), '쉬었음'(16.3%) 순으로 비중이 컸는데, 이 중 '쉬었음' 인구는 264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7만3천명 늘었다. 남성(210만5천명)에서만 7만9천명 늘었고, 여성(53만6천명)에서는 6천명 감소했다. '쉬었음' 인구는 2022년 223만9천명에서 2023년 232만2천명, 2024년 256만7천명 등 지속해서 증가 중이다. '쉬었음' 이유로 15∼29세 청년층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았다. 이는 청년층 일자리 부족 현상과,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 공급이 부족한 '미스매칭'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60세 이상의 38.5%가 '몸이 좋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도 34.0%였다. 전년대비 증감은 15∼29세, 60세이상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3.3%p, 1.6%p), 30대는 '일의 완료, 고용계약 만료'(2.7%p), 40대, 50대는 '일자리(일거리)가 없어서'(1.4%p, 5.0%p)에서 각각 가장 크게 상승했다.1년 내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330만1천명(20.4%)으로 1년 전보다 0.3%p 하락했다.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생활비·용돈을 벌려고(75.3%), 자기계발· 자아발전을 위해(17.1%), 지식이나 기술 활용(4.0%) 순이었다. 희망 고용형태는 임금근로자 93.9%, 비임금근로자 6.2%였다. 세부형태는 전일제(67.0%), 시간제(26.9%), 자영업자(5.9%), 무급가족 종사자(0.3%) 순이었다. 취업 희망자 주요 고려사항은 근무여건(31.0%), 수입·임금수준(27.5%), 자신의 적성 및 전공(23.8%) 순이었다. 희망 월평균 임금은 200만∼300만원 미만(43.6%), 300만원 이상 (27.6%), 100만∼200만원 미만(21.7%) 순이었다. 창업 희망자 주요 고려사항은 수입(수익)(47.2%), 자신의 적성 및 전공(28.2%), 자본금 규모 및 성장가능성(14.8%) 순이었다.올해 8월 기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합친 비임금근로자는 655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3천명 줄었다.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2.6%로 0.5%p 하락했다. 비임금근로자의 규모와 비중은 모두 2007년 관련 조사 시작 이래 8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감소폭은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8월(16만1천명) 이후 가장 컸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 5천명으로 5천명 감소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역시 424만 1천명으로 6만 5천명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 136만 7천명(20.9%), 도·소매업 109만 3천명(16.7%), 숙박·음식점업 88만 3천명(13.5%) 순으로 많았다. 전년 대비 감소는 농림어업(-13만 1천명), 운수·창고업(-4만 1천명) 등 분야에서 많았던 반면 숙박·음식점업(3만 2천명), 교육서비스(3만 1천명), 협회·단체·개인서비스(3만 1천명) 등에서는 증가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농림어업에서 줄어드는 모습으로 볼 때 국내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비임금근로자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현재 사업체(일)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86.5%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했다. 사업체를 그만두겠다는 자영업자가 꼽은 이유는 '전망이 없거나 사업부진'(41.8%), '개인적인 사유'(41.3%), '더 나은 업종으로의 전환'(6.0%) 순이었다.
2025.11.05
국내 10대 기업 시총, 주요국 '증가율 1위'…103.8% 올라 올해 들어 한국과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들의 상위 10개 기업 시가총액이 지난해보다 모두 상승한 가운데 한국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등 4개국 내 상위 10개 기업 시가총액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작년 말 761조9천억원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1552조5천억원으로 시총이 103.8% 증가했다. 국내 기업 중 시총 증가율이 가장 큰 곳은 두산에너빌리티로 조사됐다. 이 기간 두산에너빌리티의 시총은 11조2천억원에서 56조8천억원으로 405.4% 급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239.2%), SK하이닉스(221.4%), HD현대중공업(108.7%), 삼성전자(100.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내 기업 가운데 시총 100조원을 넘긴 곳은 삼성전자(636조4천억원), SK하이닉스(407조원), LG에너지솔루션(110조7천억원) 등 3곳이었다. 한국에 이은 시총 증가율 2위는 대만이었다. 대만의 10대 기업 시총은 작년 말 1779조8천억원에서 올해 10월 말 2480조5천억원으로 39.4% 늘었다. 시총을 책임진 기업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계 1위 TSMC였다. TSMC는 엔비디아, AMD 등 인공지능(AI) 칩 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기업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TSMC의 올해 10월 말 기준 시총은 1800조6천억원으로 작년 말(1249조2천억원)보다 44.1% 증가했다. 한국 상위 10대 기업들의 시총(1552조5천억원)을 모두 합친 것을 뛰어넘는 수치다. 시총 증가율 3위는 일본이었다. 작년 말 1749조6천억원이었던 일본 10대 기업 시총은 올해 10월 말 2294조4천억원으로 31.1% 상승했다. 일본의 시총 1위 기업은 토요타자동차(464조6천억원)이었다. 미국은 4개국 가운데 시총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올해 10월 말 미국 10대 기업 시총은 작년 말(2경9891조6천억원)보다 20.9% 증가한 3경6149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증가율은 가장 낮았지만, 미국 10대 기업은 모두 시총 1천조원을 넘겼다. 시총 1위 엔비디아의 지난달 말 시총은 7013조9천억원으로 국내 1위 삼성전자의 11배에 달했다. 엔비디아에 이어 애플(5732조2천억원), 마이크로소프트(5562조원), 알파벳(4844조9천억원), 아마존(3382조6천억원) 순으로 시총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5.11.05
[변호사의 눈] 언론중재법 개정과 표현의 자유, 그 섬세한 균형최근 국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한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의도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정정보도청구권을 강화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의 경우 더 신속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언론사의 사실 확인 의무를 강화하여 보도 전 충분한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를 “국민의 명예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가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받는 배상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허위보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은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특히 일부 인터넷 매체는 선정적인 제목과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클릭 수를 늘려 광고 수익을 올리는 데만 급급하고, 피해자가 정정을 요구해도 형식적으로만 응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러한 악의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반대측에서는 이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무엇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권력자나 재력가들에 의해 비판적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이 상존한다면 언론사들이 공익적 취재와 보도를 꺼리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중소 언론사나 탐사보도 전문매체의 경우 한 번의 패소로도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져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보도 시점에는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지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석과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안 등에서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언론사는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을 조화롭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든, 우리 사회가 건강한 언론 생태계와 책임 있는 정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언론사 스스로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율적인 오보 시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허위정보를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론중재법 논쟁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동시에 그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어떤 책임이 따라야 하는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립보다는 대화를, 규제보다는 자율을 추구하되,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성숙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답일 것입니다.
2025.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