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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 한성존 전공의 대표, 대전협 새 비대위원장으로…"더 이상의 파행 막는다"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를 이끌게 됐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은 이날 저녁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한 대표를 새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대전협은 28일 오프라인 대의원총회를 열어 이날 임시 총회에서 결정한 사안들을 추인할 예정이다. 앞서 박단 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24일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사직 의사를 표했다.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대표 등의 인터뷰 기사를 링크하면서 “일 년 반을 함께 고생했던 동료이자 친구라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나 보다”고 적은 바 있다. 한 대표는 이 인터뷰에서 박 전 위원장을 향해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이 사퇴하자 한 대표는 세브란스병원·서울대병원·고려대병원 전공의 대표와 함께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소집을 알리는 글에서 한 대표는 "지금의 상태가 지속될수록 피해를 입은 전공의들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학생들의 와해로 인한 협상력 상실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금이 더 이상의 파행을 막고 대한민국의 무너진 의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전에도 "현실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실리적 협상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작업이 시작되는 7월 말까지는 기한이 길지 않아 새 비대위가 정부와의 대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의원총회를 소집한 병원 4곳의 전공의 비대위는 직전 비대위가 고수하던 7대 대정부 요구안에서 벗어나 ▲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 보건의료 거버넌스의 의사 비율 확대 및 제도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등으로 요구안을 압축한 바 있다. 또 최근 일부 전공의들이 주장한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입대한 사직 전공의의 정원 보장 등 복귀에 필요한 조건들도 포함될 수 있다.
2025.06.27
특검 "尹 지하로 출석요구 수용불가"…尹측 "노출만 막아달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소환 요구 사실이 이미 다 공개돼 있어 실익이 없는 데다,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에 불과한 윤 전 대통령 요구대로 전례가 없는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할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공개 조건을 내걸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른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며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만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검 측에서 조치해달라고 다시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저희한테 요구한 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리인단에) 말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출석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것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이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재판에는 공개 통로를 이용해 출석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반 피의자와 윤 전 대통령을) 달리 대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관점에서 좀 봐야 하지 않냐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제출했다"면서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는 경찰에 이어 특검 수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출석 거부로 보고 체포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소환 시도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본인(윤 전 대통령)이 평소 수사하실 때 그런 의도를 가지셨을까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오는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의 결정인 것"이라며 "토요일까지 시간이 남아서 어떤 식으로 응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환 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사 시각을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1시간 미뤄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는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시간 변경을 요청했다고 한다. 조사자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모든 조사(주체)는 특별검사 조은석이고, 본인의 지휘하에 누구를 통해서 조사할 것인가는 조사가 종료된 이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조사실과 관련해선 "일반적인 조사실을 활용하고, 근접 경호 인력이 대기할 수 있는 자리가 옆에 마련돼 있다는 점은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조사실에는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촬영이 가능한 영상녹화 조사 장비도 갖췄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에 적시됐던 윤 전 대통령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 및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지시 외에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과정 등도 조사하느냐는 물음엔 즉답을 피하면서도 "체포영장 범죄 사실 외에 다른 부분도 포함된 건 맞다"고 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묻는 말엔 "행사하면 하는 대로"라며 "그럼 좀 더 빨리 끝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오후 9시 이후 본인 동의를 받고 이뤄질 수 있는 심야 조사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했다. 다만 조사할 분량이 많은 만큼 조사 진행 속도를 봐서 추가 소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비공개 수사라고 하면 시간과 장소, 출두하는 모습이 모두 공개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며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국민들께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 그 모습만 보여지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것인데 '조사 거부'를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계획이 없고, 아는 만큼 협조할 것이라고 특검 측에 얘기했다"며 "토요일(28일) 전까지는 특검과 협의를 해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지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2025.06.27
[지방 법률시대] ①Interview - "서울 안 가도 됩니다" 법무법인(유) 대륜 통영분사무소 송재백 변호사의 하루이번 인터뷰는 SNN 연중기획 「지방 법률시대」 시리즈의 첫 회입니다. ‘서울이 아니어도 가능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 지방에서도 고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방분사의 실제 사례를 통해 ‘지방 법률시대’의 가능성을 재조명합니다. ‘지방 법률의 최전선’에서 살아가는 한 변호사의 일상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소송의 마지막 보루,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이자 친절한 설명서처럼 존재하는 사람. 법무법인(유한) 대륜 통영분사무소 송재백 변호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편집자 주> 시작은 운동장 트랙, 그리고 그 위의 그림자 한줄기에서부터다. 아침 7시, 통영 공설운동장의 러닝트랙을 따라 한 사람이 달린다. 아직 덜 깬 공기, 옅게 쇠냄새가 섞인 바다내음, 파란 하늘.그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기 전, 운동화를 신고 하루를 준비하는 변호사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달리면서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게 좋아요. 통영은 부지런한 도시입니다. 모든 육지와 바다가 새벽부터 어업, 조선업 등으로 활기가 돌기 시작하고, 전통시장도 밥집도 이른 아침부터 영업하는 곳이 많아요. 하루를 시작하며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저 또한 이곳의 일원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해집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통영분사무소에서 일하는 송재백 변호사. 그의 하루는 변호사로서, 그리고 지방도시 주민으로 시작한다. “변호사, 뜻밖의 잘 맞는 옷” 그의 전공은 철학이었다. 법조인을 그의 길이라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변호사’라는 직업에 특별한 매력을 느끼지도 않았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권했을 뿐이다. “일단 자격증이 있으면 좋지 않겠니?” 권유에 따라 변호사가 될 준비를 했고, 그렇게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 일을 오래 할 생각이 없었다. 사업이 체질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시작하고 보니, 너무도 잘 맞았다. 논리로 상대를 설득하는 일, 옳은 일에 승패를 가르는 일, 그리고 승소하는 일. 낯선 사람과도 금세 신뢰를 쌓는 일이 마치 오래 입어 온 옷처럼, 자연스럽게 몸에 익었다. “아, 이게 내 일이구나.” 그렇게 뒤늦게 깨달았다. 현재 변호사로서 직업 만족도는 만점에 가깝다. 송재백 변호사는 이색적인 이력을 가지고 있다. 노래연습장 운영, 카페 창업, 마케팅 영업, 도보 배달, 대형기계 운송까지. “코로나 때 카페 영업이 중단되기도 했어요. 자영업자들의 고통, 정말 뼈저리게 느껴봤습니다. 보장받지 못하는 수익과 본인의 책임과 무관한 시장상황 등으로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 지 잘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쌓여 변호사가 된 이후 사건이 아닌 사람을 먼저 보게 되었다. 이곳의 다소 거친 사투리 속에 가려진 상황을 헤아린다. “화난 게 아니라 그냥 억울한 거다”라는 마음으로. “서울 아닌 통영을 선택한 이유요? 가족도 있고, 저도 있었죠.”송재백 변호사는 십수 년을 서울에서 공부하고, 서초동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내 고향 가까운 통영에 정착했다. 그동안의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이었다. “수도권에 계속 있다 보면, ‘자식이 뭔가 해주고 싶을 때 부모는 곁에 없다(樹欲靜而 風不止子欲養而親不待)라는 말이 결국 제 얘기가 될 것 같았어요.” 작년 8월 법무법인(유) 대륜 통영분사무소에 자원했다. 직접 전입신고도 하고, 이번 투표도 통영에서 했다.“이 곳에서 뿌리내리겠다는 마음으로 왔고, 지금은 고향 같은 마음도 들어요. 전통적으로 막 자격을 얻은 변호사가 송무를 배우기 위하여 이력서를 제출 하는 곳은 서초동 기타 서울 내 로펌입니다. 기업 사건 등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머물러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고 저 또한 그랬어요. 그러나, 서울은 경쟁도 심하고, 주거비를 포함한 생활비도 비싸요. 지방 변호사라고 하면 서울의 경쟁에서 밀려 좌천된 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곳이 기회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단적으로 서초동에 있을 때는 원룸 월세가 130만원이었는데, 여기 원룸 월세는 29만원이면 해결이 되거든요. 더구나 제가 일하는 사무실 책상에서 고개만 돌리면 푸른 바다와 기와집,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이 보여요. 바다와 산, 한옥 지붕이 함께 있다는 게 신기하죠?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 했던 조합이에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여유와 균형을 이곳에서 누리고 있다고 했다. 그렇게 정착해 가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도시가 가진 법률 환경과 사건의 특성에도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 “일하면 일할수록 전통과 저력이 있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커요. 어디든 사람이 살고 있는 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분쟁의 분야는 대동소이하다는 점입니다. 특이한 부분은 조선소 관련 분쟁이 있다는 점과, 과거 조선소 호황 당시 개발된 아파트 및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이 있다는 점이죠. 추가적으로, 통영은 제가 생각할 때 강력범죄나 인면수심의 범죄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 - ‘복어독 사건’” 기억에 남는 사건을 물었더니, 복어독 사건 이야기를 꺼냈다. “60대 남성 피해자는 중독돼서 입원했고, 이후에도 요통과 기면증이 남았어요. 식당 주인과 아는 사이라 처음에는 치료비를 받는 차원에서 용서하려 했지만, 사과는커녕 피해자를 탓했죠.”식당 측은 복어독이 검출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재백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서울 대륜 본사의 전문 자문팀, 의료 자료, 국내외 논문까지 총동원했고, 서울 본사와 긴밀한 화상회의를 통해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복어독은 대부분 검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악용해 무죄 주장을 하면, 앞으로도 복어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처벌이 어렵게 되잖아요. 저희 대륜을 찾아주시는 의뢰인 중 상당수는 다른 곳에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상담받고 좌절한 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말기암 환자의 가족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대형병원의 문을 두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다른 유수의 로펌들에서 어려운 사건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누구에게나 힘든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륜은 본사의 전문그룹 센터, 전국에서 누적되어 온 승소 데이터, 각계각층에서 활약해오신 전문변호사님들을 통한 종합적인 사건 검토를 통하여 실낱같은 가능성이라도 이를 최대한으로 키워내는 데 특화된 로펌입니다. 모든 사건을 승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힘든 사건을 승소하거나 원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파기받을 때는 의뢰인들이 너무 기뻐하며 감사를 전합니다. 그럴 때 보통 제 직업과 업무에 큰 보람을 느끼고 서울 본사의 지원이 든든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일도 하지만,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주말이면 그는 습지생태공원이나 전통시장을 찾는다. 통영 중앙시장 단골이다.“쿠팡프레시가 안되는 지역이라 처음에는 엄청 불편했는데, 지금은 전통시장에서 장보는 재미가 있어요. 생굴, 막썰어회, 오징어회는 시장에서 사야 제맛이죠. 정착의 기본은 소비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서울의 견고한 시스템 대신 통영만의 말랑한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다고 했다. 통영의 맛집 중 몇몇은 통영시민에게만 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신분증으로 통영시민임을 입증하며 특권을 누리는 즐거움을 어린아이처럼 자랑한다. 또 하나, 여름날 밤에 조명 멋진 통영대교를 배경삼아 해안로를 달리면 한강은 저리 가라라고 통영의 매력을 어필했다. 그러나 서울이 아닌 지방에 남게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업무 시스템과 보상이다. “대륜은 높은 보상체계를 통해 지방에 젊은 변호사를 적극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립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하니까요. 이를 통해 법률서비스의 인력 공백을 보완하고, 지역 내 경쟁과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법률서비스의 가짓수와 품질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요.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방에서도’라는 대륜의 철학은 지방균형발전과 양질의 법률 접근권 확대라는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통영에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어려운 점이요? 마지막 질문에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웃으며 말했다.“이렇게 인터뷰에서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연애가 진짜 어렵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지역에 정착하는 것은 실로 지난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그는 밝았다. 회사도 좋고, 통영도 좋고, 아침 러닝도 좋다.“해바라기처럼 밝고 좋은 분 만나서 통영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바다 보면서 말이죠.” 통영에서, 변호사로, 사람으로송재백 변호사는 오늘도 운동장을 달린다.컴퓨터 앞에 앉아 사건을 검토하고, 창밖의 바다를 보며 생각한다.그의 일이 닿는 곳은 법정 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마음이다.그리고, 다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는 언젠가 아이들에게 ‘변호사란 어떤 직업인가’를 들려주고 싶다고 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 통영분사무소는 통영시청과의 협의에 따라 무료법률상담, 법률 자문 등을 수행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소속된 입장으로는 진정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조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현재 회사 내 공익법인 인연법 설립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연법에서 펼치는 각종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변호사에 대한 직업 소개 강의를 하거나 이를 위한 입시과정을 조언하는 등 좀 더 본질적인 일을 하고 싶어요.” 그가 아침 러닝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그것일지도 모른다. 하루를 맑게 시작하는 일,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다잡는 일. 좋은 변호사로 사는 일, 지역의 미래를 함께 하는 일. 그는 통영에서 그것을 배우고 있었다.“이젠 법을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사람들 곁에 있고 싶어요. 변호사는 누군가의 소송대리인이기 전에, 일상의 조언자라고 생각해요.” “통영 화이팅입니다.”그의 마지막 인사는 짧았지만, 그 어떤 조항이나 조문보다 단단했다. SNN 연중기획 「지방 법률시대」 시리즈 제2회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분사무소 상담실장의 컬럼이 이어집니다. 사건 뒤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 곁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성실하게 기록해온 한 사람을 통해 지역 법률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재조명할 예정입니다.
2025.06.27
백악관 "나토가 국방비 인상할 수 있다면 亞太동맹도 가능할 것" 미국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한국 등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에 대해서도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토의 국방비 증액 결의가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만약 우리의 유럽 동맹, 나토 동맹국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아태 지역의 우리 동맹과 친구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레빗 대변인은 구체적인 사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나토는 지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2035년까지 32개 회원국의 국방비를 각각 GDP의 총 5%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GDP의 2.32%인 61조2천469억원에 이른다. 앞서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답변으로 보내온 성명에서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밝힌 뒤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며 한국에 대해서도 '5%' 기준이 적용될 것임을 밝혔다.
2025.06.27
전세사기 피해자 60%가 수도권…20∼30대가 75%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 인원이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400명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은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 구비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발생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요건을 갖춘 이들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피해 신청 접수 건수는 특별법 시행 당시인 2023년 6월 3천400건에서 올 5월 1천700건, 피해자 결정은 2023년 8월 2천700건에서 올 5월 900건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나 전세사기 사태가 정점을 지난 이후에도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유형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 주택을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다. 전체 피해자의 48%가 이 수법에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담보나 선순위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 탓에 경·공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피해도 43%에 달했다. 피해자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8천344명, 27.4%), 경기(6천657명, 21.9%), 대전(3천569명, 11.7%), 인천(3천341명, 11.0%), 부산(3천328명, 10.9%)으로 절반 이상(60.3%)이 수도권 거주자였다. 기초자치단체 범위에서는 경기 수원시(2천112명), 인천 미추홀구(2천59명), 서울 관악구(1천829명), 서울 강서구(1천503명) 등 대규모 피해 사건 발생지역에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1만4천983명, 49.28%)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20대(7천854명, 25.83%), 40대(4천240명, 13.95%) 등 순으로, 상위 3개 구간 합이 전체의 89.07%로 압도적이었다. 30대 피해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증금 규모는 1억∼2억원(1만2천863명)이 42.31%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1만2천863명)가 42.31%로 뒤를 이었다. 전세가격이 높은 서울·세종·경기는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사례가, 그 외 지역은 1억원 이하가 대다수였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9천209명, 30.3%)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오피스텔(6천316명, 20.8%), 다가구(5천417명, 17.8%)도 적지 않았다. 아파트에서도 4천329명(14.2%)의 피해자가 나왔다. 경·공매가 끝난 6천130명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3천만원이었고 배당에 따른 회수율은 46.7%(약 6천만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현재까지 인정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 등에 1조3천529억원을 투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년 11월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공매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 피해자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3천907세대 중 현재까지 952세대 매입이 완료됐다. 또 새로운 전셋집 이사에 따른 신규 전세대출 지원(814명, 1천94억원), 기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자 대상 저금리 대환 지원(3천606명, 4천386억원) 등 금융·세제 지원도 해오고 있다. 정부는 향후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피해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계약하려는 주택이 위험 물건임을 사전에 인지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유사 물건의 실거래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임차인 대상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미처 요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에 최장 10년간 무상거주하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입법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27
속도 늦추는 코스피 3,000대서 바닥 다지나 국내 증시는 27일 최근 급등에 따른 과열을 식히면서 코스피 3,000선 인근에서 하방 지지선을 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28.69포인트(0.92%) 내린 3,079.56으로 장을 마쳤다. 강보합세로 출발했으나 장중 차익실현 매물에 의한 하방 압력이 강해지면서 장중 2% 넘게 밀려 3,030대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 연설에서 자본시장 정상화 메시지를 발신했으나 새로운 내용이 부재하면서 스테이블코인 등 정책 관련주의 낙폭이 컸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틀 연속 매도 우위를 보였고 개인은 8천억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의 낙폭을 제한했다. 지수 전반이 하방 압력을 받는 가운데 미국 반도체주 강세의 영향을 받은 SK하이닉스[000660]는 2.45%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 한미반도체(6.36%), 이수페타시스007660, 한화비전489790 등 반도체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반면 최근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NAVER035420, 카카오035720, LG씨엔에스064400 등 인터넷주와 카카오뱅크323410, 더존비즈온012510, 미래에셋증권우006805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는 주가가 크게 내렸다. 간밤 뉴욕증시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강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0.94%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0.80%, 나스닥종합지수는 0.97% 상승했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사상 최고점 경신을 목전에 둔 상태다. 백악관이 관세 협상 기한 연장을 시사한 것이 '관세는 협상용'이라는 낙관론을 키우며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7월 8일(현지시간) 만료되는데,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답했다. 최근 급등 과정에서 미국의 관세 재개라는 이벤트가 경계 요소로 자리했던 만큼 이러한 소식은 국내 증시의 투자심리에도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후임을 조기에 지명할 수 있다는 관측에도 시장은 연준의 독립성 우려보다는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했다. 엔비디아(0.46%)는 AI(인공지능) 수요 확대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역대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다. 국내 증시는 전날 장중 2%대 약세가 보여주듯 최근 급등에 따른 부담이 누적된 상황이지만, 이날 상호관세 유예 기한 연장 가능성 등 호재성 뉴스에 힘입어 하단을 다지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 순환매가 빠르게 이뤄지는 장세인 만큼 장중 등락 폭도 크게 움직일 수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3,100선에 진입한 이후 힘이 조금 빠진 분위기이지만 정책 기반 리레이팅 모멘텀은 남아있다"며 "개인 중심으로 수급이 다시 채워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보면 하방 경직성이 나쁘지 않으며 오늘도 어제의 하락을 만회하며 중립 이상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5.06.27
정부, 서울 집값 급등지역 규제지역 확대…다음 달 발표 서울 강남에 국한됐던 아파트값 급등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다음 달 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는다.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함께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금융·세제 중심의 종합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주 주거정책심의원회(주정심) 회의를 열어 규제지역 확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별도로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한강벨트 일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주 성동구의 아파트값은 0.99%, 마포구는 0.98% 올라 2013년 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후 역대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진 것은 물론, 선행지표인 거래량도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 5년 평균치보다 높아진 상황이라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 초 주정심에서 현재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만 묶여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집값 급등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3단계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를 거치며 풀려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과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작동하던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는 2023년 1월 서울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폐지됐다. LTV 규제는 무주택 50%, 유주택 30%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동일해졌다. DTI만 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15억원 초과 등 고가주택 대출 금지를 부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15억원 고가주택 대출 금지를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해 다시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시중은행 은행장들을 불러 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40·50년짜리 주담대 만기 축소를 지시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 요인 중 하나인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면 세금 규제도 종전보다 강화된다. 우선 취득세가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는 12%로 중과된다. 양도소득세도 2주택 이상자는 20∼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양도세 중과는 윤석열 정부에서 내년 5월까지 한시 배제해 현재는 작동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유예된 양도세 중과를 즉각 시행하거나, 내년 5월 종료 후 추가 유예가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담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이르면 내달 말이나 8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 대책에는 용적률 확대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의 공급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5.06.26
당권 공백 채우는 송언석…새 비대위 '관리체제'로 가나국민의힘이 다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새 위원장에 송언석 원내대표가 겸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차기 전당대회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비대위는 당내 분열 수습과 당 혁신을 준비하는 ‘관리형 임시 지도부’ 역할에 집중할 전망이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는 30일 김용태 위원장의 임기 종료에 따라 새 비대위원장 선출이 논의되고 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총회에서는 김 위원장의 임기 연장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새 비대위원장을 뽑는 방향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 체제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겸임설 무게…혁신위 출범 속도 붙을까새 비대위의 임무는 전당대회 준비에 그치지 않는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줄곧 강조해온 혁신위원회 구성도 주요 과제다. 혁신위는 앞서 김 위원장이 발표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해 당 쇄신을 주도할 전망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그간 설치에 소극적이었던 만큼 조직 구성은 사실상 정체돼 있었다. 송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하게 되면 권한이 확보돼 추진력이 생긴다. 혁신위는 위원장 포함 약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친윤계 ▲친안계 ▲중립 인사까지 아우르는 인선을 목표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대 앞두고 당 체제 논쟁…지도체제 개편안도 거론이번 비대위 체제는 8월 중순으로 예정된 전당대회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도체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단일지도체제는 당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반면 집단지도체제는 최고위원 가운데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을 맡아 권한이 분산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집단지도체제는 당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구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성국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표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식”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용태 위원장의 퇴장과 함께 국민의힘은 다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 혁신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전대 준비 과정은 앞으로 당의 향방을 가를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6.26
특검 "尹 비공개출석 요구 수용 못해…사실상 조사 거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저희한테 요구한 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리인단에) 말했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사실상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윤 전 대통령 측 결정"이라며 "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조사 시각을 28일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1시간 미뤄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는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5.06.26
한국파파존스 고객정보 유출 사고…"관리 소홀로 심려 끼쳐"피자 프랜차이즈 한국파파존스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파파존스는 26일 입장문에서 "일부 고객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며 "노출 정보는 고객명과 연락처, 주소 등이며 카드 정보의 경우 카드번호 16자리 중 일부가 마스킹(가림) 처리된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즉각 조치했으며 현재 모든 보완 작업을 완료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파존스는 "관리 소홀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보다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 매뉴얼을 구축하고 보안 시스템을 전면 점검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안전성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 "구체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확인된 피해가 있다면 신속히 고객에게 안내한 뒤 적절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규모,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을 초과해 주문정보를 보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확인해 법 위반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파파존스는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소홀로 2017년 1월부터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고객 주문정보가 온라인상에 노출된 것을 확인하고 전날 오후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2025.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