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씻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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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무부장관 탄핵 기각 "내란 관여 아냐"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관계로 선고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헌재의 결정으로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은 위법으로 봤지만,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밤 박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했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께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점만으로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자료 제출 거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소추 사유도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노려보았다'는 점도 들었는데, 헌재는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의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했던 점, 박 장관이 사후적으로 현장검증을 통해 자료 열람을 허용한 점을 들어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2025.04.10

개인투자자 돈 흐름 바뀌었다…‘현금 대기’ 늘고 빚투는?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규모는 줄고 예탁금과 CMA 잔고 등 현금성 자산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최근 기관이 대규모로 매수한 종목에 개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투자협회가 4월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내 파생상품 거래 예수금을 제외한 투자자 예탁금은 4월 8일 기준 55조9092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지수가 2700선에 근접했던 지난달 초에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개인투자자의 CMA 잔고도 연말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말 71조5704억원에서 74조9802억원으로 3조원 이상 늘었다. 미수금 감소에 신용잔고 7% 축소…기관 순매수 종목에 관심 집중 시장 불안이 커지며 반대매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미수금과 신용잔고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위탁매매미수금은 지난해 11월 1조428억원까지 늘었으나 최근 9138억원으로 감소했고,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1%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신용융자 잔고는 16조9616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약 7% 줄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는 최근 한때 40포인트를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 팬데믹 초기 시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조병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과도한 비중 축소보다는 단기적인 가격 메리트를 활용한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기관투자자의 매수 종목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은 10조원 이상 순매도한 반면 기관은 3조406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종목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KB금융 ▲신한지주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현대차 등이다. SK하이닉스는 HBM(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보였지만 미국 기술주의 조정 여파로 주가가 동반 하락한 바 있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18조원, 영업이익은 132% 늘어난 6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전체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33조7000억원에서 36조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도 주가가 1년 사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실적은 안정적이다. 김철중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1분기 영업이익은 기존 추정치보다 2배 이상 많은 3747억원을 기록했다”며 “북미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제품 포트폴리오와 고객 다변화 전략으로 향후 실적은 견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04.10

중국식 오리구이인 줄… 스페인 식당에서 팔던 재료 '충격'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한 중국 음식점이 야생 비둘기를 조리해 손님에게 오리구이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지 당국이 식당을 폐쇄했다. 이 식당은 북경 요리를 전문으로 표방하며 10년 넘게 운영되어 왔으며, 현재 식당 주인은 위생법과 야생동물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9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마드리드 남부 우세라 지역에 위치한 ‘진구(Jin Gu)’ 식당이 경찰 수사 끝에 폐쇄됐다고 보도했다. 스페인 경찰은 이 식당이 도심 거리에서 비둘기를 포획한 뒤 깃털을 제거하고 손질해, 전통 중국식 오리구이로 둔갑시켜 손님들에게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조사는 지난달 경찰이 식당을 급습하면서 시작됐다. 수색 결과 화장실 뒤편에서 평면도에 없는 밀실이 발견됐고, 이곳에서는 깃털이 제거된 비둘기 사체들이 다량 발견됐다. 해당 공간은 창고처럼 사용되고 있었으며 벽 틈에 숨겨진 문을 통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였다. 현장에서는 위생 상태도 심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 가운데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해산물과 정체불명의 고기들이 무더기로 방치돼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거래가 금지된 해삼도 일부 보관돼 있었으며 보관 중이던 식재료는 약 1톤가량으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에 들어갔을 때 썩은 해산물 냄새가 진동해 머무르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식당은 오랜 기간 마드리드에서 영업해온 곳으로, 온라인 리뷰에서는 종종 위생 상태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왔다. 3개월 전 한 이용자는 “가족이 함께 식사했는데 다음 날 모두 구토를 했다”며 “부엌 내부는 눈으로 보기에도 청결하지 않았다”고 후기를 남긴 바 있다.

2025.04.10

'서민금융 잇다'인 줄 알고 깔았더니… 정보 유출됐다고?서민금융진흥원이 공식 금융앱 ‘서민금융 잇다’를 사칭한 웹사이트를 발견해 즉시 폐쇄 요청에 나섰다. 해당 웹사이트는 구글플레이 로고와 앱 이미지까지 그대로 도용해 실제 다운로드 페이지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악성 앱이 유포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불법대출에 악용될 수 있다. 서금원은 소비자에게 SNS 링크를 통한 앱 설치를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10일 서민금융진흥원은 가짜 다운로드 페이지가 발견되자마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 웹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 주소 일부를 변형해 사용하며 소비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앱 이름과 이미지도 무단으로 도용해 마치 정식 앱처럼 꾸며져 있었다. 문제가 된 악성 앱을 통해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서금원은 이런 정보가 불법 대출에 무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앱 설치만으로 모든 정보가 악성 운영자에게 전달되는 구조다. 서금원 이재연 원장은 "최근 서민과 취약계층을 노린 악성 앱 범죄가 늘고 있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앱을 설치할 때 반드시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를 직접 검색해 접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칭 앱을 설치한 경우 즉시 삭제하고 금융감독원 1332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182로 문의해 달라"고 전했다. 현재 공식 '서민금융 잇다' 앱은 비대면 상담을 통해 대출 신청뿐 아니라 고용, 복지, 채무조정 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는 서민금융 플랫폼이다. 서금원은 공식 앱 설치 시 반드시 스토어 검색을 통한 직접 다운로드를 권장하고 있다.

2025.04.10

中, 美에 84% '맞불' 관세 발효…끝까지 간다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한 관세폭탄을 던졌지만 중국도 미국에 84% 관세를 발효하며 맞불 작전으로 맞섰다. 앞서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에 중국이 강경하게 맞설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렸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이날 낮 12시 1분(현지시간)을 기점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84%의 추가 관세를 발효했다. 이 시간 이전에 선적된 화물은 5월 14일 0시 이전에 수입되면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강대강으로 대응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로 추가 34%를 예고하자 중국도 똑같이 34%의 대(對)미국 관세를 내세웠고, 트럼프 대통령이 50%를 더 높이자 중국도 84% 올렸다. 무역전쟁의 전선이 미국과 무역 상대국 대부분에서 미국과 중국으로 좁혀져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인민일보는 미국이 중국에만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날 사설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괴롭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자산운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통신에 "중국은 미국에 관세 인상에도 무역정책에 대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며 "현재 무역 분쟁에서 빠르고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5.04.10

이재명 영상메시지 "지금은 이재명" 출사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이날 11분 37초 분량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2017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 대권 도전이다.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는 제목의 이번 영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촬영됐다고 이 전 대표 측은 설명했다. 영상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기뻐하는 시민들의 모습과 '국민들은 아직 봄을 기다리고 있다'는 자막이 나왔고, 이 전 대표가 밝은색 옷차림으로 등장했다. 이 전 대표는 영상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또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K이니셔티브 비전을 제시하며 ▲ 경제성장 ▲ 생명 중시 ▲ 국익우선 외교의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첫 목표로는 '경제성장'을 내세웠고, '먹사니즘', '잘사니즘' 등의 방법을 내세웠다. 영상은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문구로 마무리됐다. 영상 메시지에 대해 캠프 관계자는 "형식적인 기자 회견 방식을 탈피하고, 대화 형식으로 국민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대선 출마 의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발표회를 열어 직접 취재진 앞에서 대선 포부를 설명하고, 자신의 이번 대선 공식 슬로건도 공개할 계획이다.

2025.04.10

'상호관세 유예' 코스피 2400 회복, 환율 하락미국의 관세 유예 영향으로 코스피가 10일 장 초반 5% 넘게 급등했다. 이날 오전 9시 24분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4.24포인트(4.98%) 오른 2407.94를 나타냈다. 지수는 전장보다 101.43포인트(4.42%) 오른 2395.13으로 출발해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다. 개장 직후 2420선까지도 올라갔다. 오전 9시 6분에는 코스피200선물지수가 6% 가까이 치솟아 코스피 프로그램 매수 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 조치가 발동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1198억원, 332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개인은 1516억원의 매도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6168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8.1원 떨어진 1446.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전날 밤 뉴욕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발표로 나스닥 지수가 12% 오르는 등 주요 지수가 급등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7.87%,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9.52% 치솟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 약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90일간 기본관세인 10%로 유지되며, 이후 협상에 따라 관세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25% 품목 관세는 유지된다. 엔비디아(18.72%), 테슬라(22.69%), 애플(15.33%) 등 한국 증시와 연관도가 높은 기술주들이 급등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9.98포인트(4.66%) 오른 673.37이다. 지수는 26.73포인트(4.15%) 오른 670.12로 출발한 뒤 4%대 상승폭을 유지 중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69억원을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6억원, 18억원 순매도 중이다.

2025.04.10

'1300억 손실'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재판행신한투자증권에서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매매로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사태와 관련, 유동성공급자(LP) 부서 임직원 2명이 재판을 받게 된다. 10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ETF LP 업무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를 사기와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1월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선물 거래를 하던 중 국내 증시가 폭락해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나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스와프 거래를 했다고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3년에도 해외 ETF 등을 운용하다 1085억원의 손실이 나자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쓰이는 '관리회계'의 손익 내역을 조작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해당 임직원들은 이후에 각각 1억3752만원, 3억4177만원의 성과급도 받았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ETF LP 업무 부서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해 13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2025.04.10

이재명, 대선 출마선언 영상메시지 공개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10여분 분량 영상 메시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영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제작됐으며, 다큐멘터리 형식이다. 이 전 대표는 이 영상을 통해 대선에 나서는 각오와 의지를 밝힌다. 다음날인 11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발표회도 열어 경선캠프 인선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2025.04.10

정부, 의협 요구에도 "의료개혁 착실히 추진"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의료개혁 실행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등 의료계는 대통령 파면에 따라 의료개혁특위도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단은 개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에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 과제들의 시급성을 의료계도 인정하는 만큼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틀 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브리핑을 열고 의료개혁특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한 대답은 따로 없었다. 의협은 당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도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8월 전공의들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며 "올해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해 국가 핵심 인재인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술기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하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도 실시해 충분한 임상 역량을 키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주 80시간'이라는 전공의 과도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주당 근무시간을 72시간,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전문의 수급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시작으로 월 100만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했고, 올해는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자 산부인과 등 8개 필수진료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박 차관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수급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주 정부에 이송돼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