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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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정상회의 개막…32개국 정상 한자리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2개국이 24일(현지시간) 한자리에 모인다. 나토에 따르면 각국 정상들은 이르면 이날 오전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32개국 정상이 모두 참여하는 첫 일정은 이날 오후 7시 네덜란드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 관저에서 개최되는 환영 만찬이다. 이후 정상들은 25일 오전 열리는 북대서양이사회(NAC) 본회의에 참석한다. 예년에는 NAC 본회의가 2∼3차례 열렸지만 올해 정상회의 일정은 대폭 단축됐다. 회의가 길어지는 것을 꺼리는 트럼프 대통령 성향을 고려한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오전(미 동부시간) 출발할 예정으로, 애초 예고된 출발 일정보다 하루 늦춰져 24일 만찬 참석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헤이그에 동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32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새로운 계획에 합의할 계획이다. 직접 군사비 3.5％, 간접적 안보 관련 비용 1.5％를 지출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사항인 5％에 맞춘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전날 사전 기자회견에서 5％ 기준이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24일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2025.06.24
BTS 슈가, 세브란스에 50억 기부…자폐 청소년 위한 '민윤기 치료센터'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가 세브란스병원에 50억원을 기부해 자폐스펙트럼장애 소아청소년의 치료와 사회적 자립을 돕는 '민윤기 치료센터'를 세운다. 세브란스병원은 23일 병원 제중관 1층에서 민윤기 치료센터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민윤기 치료센터는 9월 완공 예정이다. 이 센터에서는 언어·심리·행동 치료 등 소아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고, 임상·연구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브란스병원은 "슈가는 방탄소년단 활동 중에도 꾸준한 나눔 활동과 함께 정신 건강, 심리·행동 문제, 특히 청소년 우울증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며 "그는 음악이라는 본인의 재능과 역량을 통해 도움을 줄 방법을 모색해왔다"고 설명했다. 슈가는 지난해 11월 소아정신과 분야의 권위자인 세브란스병원 천근아 교수와 인연이 닿았고, 몇 차례 만남을 통해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에게는 단기적 치료보다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 자폐스펙트럼장애 증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려면 10년 이상의 중장기적 치료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치료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해 50억원 기부를 결정했다. 연세의료원 전체를 통틀어 연예인 기부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슈가와 천 교수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치료센터 건립과 자폐스펙트럼장애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음악 활용 사회성 훈련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에 음악적 콘텐츠를 접목한 사회성 집단 프로그램인 '마인드'(MIND·Music, Interaction, Network, Diversity)가 개발됐다. '마인드' 프로그램은 '음악을 통한 상호작용과 감각적 경험을 높이고, 사회적 관계 형성과 소통하는 기회를 접하며, 공동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는 과정을 배우고, 개별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함께 어울리는 사회를 배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프로그램 참가 아동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며, 음악에 맞춰 글을 짓고, 음악과 글을 통해 감정과 생각을 표현한다. 슈가는 올해 3∼6월 주말을 활용해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을 직접 만나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다. 슈가는 기타 등 악기를 직접 연주해 아이들이 리듬과 화음을 맞추고, 음악을 통해 상호작용하며, 감정 표현을 확장하도록 도왔다. 아이들에게 악기 연주를 가르치기도 했다. 세브란스병원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아이들의 감정과 언어표현이 확연히 늘어났고, 다른 아이들과 협력하거나 기다리는 과정에서 사회성도 훈련됐다"고 효과를 소개했다. 언어치료만 받을 때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던 오모(10) 군과 이모(12) 군은 악기를 스스로 선택하고 박자를 맞춰 연주했다. 또 평소 언어와 감정 표현이 거의 없던 김모(18) 군은 색소폰을 불며 다른 아이들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감정을 표정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민윤기 치료센터는 앞으로 '마인드'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자립형 음악 프로젝트 모델을 구축한다. 오는 9월 센터 완공 이후에는 정규 프로그램도 확대 신설한다. 슈가는 "지난 7개월간 천근아 교수와 함께한 프로그램 준비와 봉사활동을 통해 음악이 마음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소중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며 "자폐스펙트럼장애 아이들의 치료 과정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큰 감사이자 행복이었다. 더 많은 아이가 우리 사회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천근아 교수는 "늘 진지하고 지성적인 태도로 한결같이 보여준 슈가의 성실한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들이 음악이란 매체를 통해 독립적인 존재이자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과,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민윤기 치료센터와 '마인드'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슈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서울 시내 모처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했고 21일 소집 해제됐다.
2025.06.23
서경덕 교수, '스타벅스 민폐 카공족' 언급…"외국인 의아해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스타벅스 한 매장에서의 ‘민폐 카공족’ 논란을 언급하며 “외국인도 의아해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23일 SNS를 통해 "최근 SNS에 '동네 스타벅스에 외출 빌런이 있다'라는 제목과 함께 게시된 사진이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어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 교수가 공개한 사진은 최근 국내 스타벅스 매장 내 테이블에 칸막이를 세워두고 헤드셋과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을 설치해 둔 모습이다. 앞서 이 사진이 처음 올라온 게시물에서 누리꾼은 "맨날 이렇게 자리 맡아두고 자리에 없다"면서 "이날은 내가 3시간 머무는 동안 한 번도 자리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카페에서의 이런 식의 민폐 논란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한 외국인과 스타벅스에서 미팅을 진행하는데 비슷한 상황을 목격했다"고 자신의 일화를 소개했다. 서 교수의 미팅 당시 옆 테이블에서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진 칸막이를 쳐 놓고 한 손님이 자고 있었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이를 본 외국인이 정말로 의아해했다"며 "어떻게 공공장소인 카페에서 자기 영역을 마음대로 표시하고 저런 개인행동을 할 수 있냐며 고개를 갸우뚱해 민망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곧 7∼8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해 카페를 수없이 이용할 텐데 걱정"이라며 "더 이상 이런 '민폐 카공족'이 나타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2025.06.23
카녜이 웨스트, 논란 딛고 내달 내한공연 재개…인천문학경기장 5월 내한 공연이 '히틀러 찬양 논란'으로 취소됐던 래퍼 카녜이 웨스트(예·Ye)가 다음 달 다시 공연을 연다. 20일 주최사 채널캔디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다음 달 26일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예 라이브 인 코리아'(YE LIVE IN KORE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웨스트는 5월 '쿠팡플레이와 함께하는 예 내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웨스트가 '하일 히틀러'(히틀러 만세)라는 싱글을 발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치즘을 찬양하는 글을 올리며 논란이 불거졌고, 공연은 취소된 바 있다. 웨스트는 2004년 앨범 '더 칼리지 드롭아웃'(The College Dropout)으로 미국 그래미 어워즈 10개 부문 후보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키며 데뷔했다. 2010년 힙합 페스티벌에서 처음 한국 관객을 만났고, 지난해 8월에는 리스닝 파티 형식의 공연에서 깜짝 라이브 무대를 선보여 관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2025.06.20
음주운전 후 '술타기' 수법 쓰면 엄중 처벌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렇듯 음주 측정 방해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각각 13만 원,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확정판결 후 10년 내 재범일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음주측정 회피 수법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 조치다. 음주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 자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누리집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국민에게 지속해 알리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0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인공지능, 의료기술, 데이터 혁명의 시대 - 법률 시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인류의 역사는 늘 호기심과 탐구심에 의해 진보해 왔다. 불을 발견하고 바퀴를 만들었으며, 별을 관측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았다. 과학의 발전은 언제나 인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류는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그런데 오늘날, 이 진화와 발전의 속도는 이제 인간 스스로도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의료기술의 급속한 진보, 데이터 혁명 등 세 가지 기술의 결합은 그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가속시키고 있다.이 세 가지 흐름이 상호 결합되면서 전 산업을 다시 설계하고 있고, 법률시장 또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다.인공지능(AI)이 법률 사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며 단순히 법률가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일부 변호사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심지어 능가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법률 문서 작성은 물론 계약서의 자동 분석 및 요약이나 소송 가능성 예측 및 리스크 분석 등 예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작업도 단 몇 초, 몇 분 안으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되어 특히 시간당 요금을 받는 전통 로펌의 비즈니스 모델에 근본적인 변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려면 변호사와 로펌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즉, 단순 반복 업무는 AI에 맡기고, 고난도 자문, 전략적 판단, 인간적 중재가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AI를 단순 도구가 아닌 업무 파트너로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법률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젊은 변호사일수록 AI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다음은, 의료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법률 수요의 폭증이다. 의료기술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다. AI 진단기, 디지털 치료제, 원격 수술 로봇, 유전자 편집 기술 등 기술과 생명이 결합된 새로운 의료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AI가 내린 오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의사? 병원? 개발사?)유전자 편집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환자의 의료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료기술과 보험약관의 관계는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시장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춰야 한다.의료기술과 관련된 윤리·규제·책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와 전문팀을 양성해야 한다.병원, 제약사, 디지털헬스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AI 진단기의 합법성, 데이터 보호, 보험 대응 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자문할 수 있어야 한다.복잡한 분쟁의 경우에는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송대리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지금 우리는 매일 수십억 건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잘못 쓰이거나, 차별·편향을 유발하는 AI 알고리즘에 의해 사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이에 따라 전 세계는 다음과 같은 규제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EU는 AI법(AI Act)을 제정해 고위험 AI에 대해 엄격한 규제와 투명성을 요구하고,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AI 알고리즘 편향 감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한다.우리도 의료기기 AI 심사제,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AI 윤리성 검증 등 제도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법률시장은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규제 컨설팅·정책 조정자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기업이 사용하는 AI 시스템이 국제 규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설계·검토해 주어야 한다.AI를 사용하는 조직이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내부 정책을 수립하게 해야 한다.분쟁 발생 시,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해 법적 설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미래형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지식만 갖춘 사람이 아니고, AI, 의료기술,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춘 융합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로스쿨 교육에도 기술 관련 커리큘럼이 필요하며 기업이 AI·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자문하는 예방 법률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결국은 변호사, AI 전문가, 의료기기 엔지니어가 함께 일하는 융합형 법률조직이 경쟁력의 열쇠가 될 것이다. 또한, 각국의 AI 및 데이터 관련 규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려면 해외 규제에 대한 분석력과 적용 능력을 갖춰야 한다.이렇게 변화하게 될때 법률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은 더 똑똑해지고, 의료는 더 정밀해지며, 데이터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윤리적·법적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는 바로 법률가이다.따라서 법률시장은 전통적 소송 대리의 영역을 넘어, 기술사회에서의 질서와 신뢰를 설계하는 ‘설계자’이자 ‘조정자’의 역할로 확장되어 갈 것이다.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과 인간을 함께 이해하는 법률가가 필요할 것이다.그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25.06.19
국민 1인당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희망 불씨 되길"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천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되며,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무가 탕감된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번째로 편성된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세출과 세입 예산을 모두 수정하며 세출은 20조2천억원 확대 편성된다.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천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천억원 규모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필수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3천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새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에 따르면 총 13조2천억원(국비 10조3천억원·지방비 2조9천억원) 규모로 '전국민 소비쿠폰'이 지원된다. 1차와 2차로 두차례 나눠 1인당 15만50만원씩이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조만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적인 지급 및 사용 방안이 결정된다. 지역사랑상품권에는 6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넣는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발행 규모가 총 29조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30만원 한도에서 10% 환급하고,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을 공급한다. 내수부진의 진앙격인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사업에도 2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향후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높인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도 주목되는 사업이다. 정부가 4천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한다. 113만4천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천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경정도 10조3천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국세수입 예산안은 기존 382조4천억원에서 372조1천억원으로 감액 수정된다. 총 30조5천억원의 세출·세입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조8천억원어치 국채가 추가 발행된다. 그밖에 지출 구조조정으로 5조3천억원, 기금 가용재원으로 2조5천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조정으로 3조원을 각각 마련한다. 추경 재원을 주로 국채에 의존하게 돼 재정지표는 그만큼 악화하게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천억원에서 110조4천억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4.2%로 높아진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는 1천300조6천억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50%에 근접하게 됐다. 작년과 비교하면 1년 새 1.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임 차관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며 "다만 경제 상황과 민생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에 국가재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19
동남아 코로나 증가…인천공항 검역체계 철저히 유지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19일 중국과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에서 코로나19 감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해외유입 감염병 검역체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검역관이 모든 입국자의 발열 여부는 물론 중점검역 관리지역 체류 입국자의 건강 상태를 Q코드(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로 확인한다. 유증상자에 대해선 증상과 역학적 연관성을 확인한 뒤 필요 시 검체 채취와 시설 격리 등 조치를 한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코로나19 표본 감시 입원환자 수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해외 유입 가능성을 감안해 철저한 검역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시 국가별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출국 전 예방접종해야 한다"며 "여행 중엔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입국 시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국자 검역 조사와 발열자 역할조사 현장을 확인한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해외 유입 감염병이 국내로 전파되지 않도록 입국자 대상 검역 관리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5.06.19
배민 "1만원 이하 수수료 전액 면제" 업주 상생안 합의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1만원 이하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한다.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사회적 대화에서 이런 추가 상생 방안에 중간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상생안을 통해 3년간 최대 3천억원 규모를 업주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중간 합의안에 따르면 금액이 1만원 이하인 주문에 대해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배달비 차등 지원을 시행하고 1만원 초과, 1만5천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는 중개이용료 등을 차등 지원해 업주 부담을 낮춘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정할 예정이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배달 시장에서 주문 금액이 적을수록 금액 대비 업주 부담액 비율은 높아졌다. 1만원짜리를 주문하면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포함하면 업주 부담률은 40%가 넘는다. 우아한형제들은 주문 금액이 적을수록 업주 지원금을 높여줌으로써 업주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중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 중개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상생 방안에 포함됐다. 배민은 기존에도 일반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직접 발행하는 쿠폰의 할인액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밖에 ▲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 업주의 서면절차 양식 간소화 ▲ 입접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업주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합의안에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3월 말부터 진행한 업주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중간 합의안을 시행할 경우 우아한형제들이 추가 상생을 위해 지원하는 규모는 연간 최대 1천억원, 3년간 최대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 상생안 시행 시에도 입접업주의 배민1플러스 매출 기준으로 중개이용료를 2∼7.8%로 차등 적용하는 현재의 상생 요금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번 중간 합의안으로 입점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계기를 만들게 됐다"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액주문에 대한 지원으로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업주에게는 주문수 확대와 부담 완화를 각각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19
李대통령 "대한민국 외교 새 도약 알리는 신호탄" G7 회의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페이스북에 "최근 몇 년간 겪었던 국격 하락과 외교 소외, 신뢰 저하를 극복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 위상을 다시 높이겠다 약속드린다"며 "이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여러 차례의 양자 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빗댔다. 이 대통령은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회담에서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가치를 바탕으로 에너지·인프라·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회담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미래를 주도할 핵심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6일 캐나다로 출국해 초청국 자격으로 G7 회의에 참석했고, 이틀간 총 9개국 정상과 유엔 수장을 만났다.
2025.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