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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리포트]송옥주, 농협도 농지소유할 수 있게 '농지법' 개정 추진지난해 농경지 면적이 식량자급률 55%달성을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턱걸이한 가운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농업·농촌 현안으로 등장한 ▲농지 보전과 거래 활성화 ▲고령농가 은퇴와 귀농인 정착 지원 ▲다양한 농지 이용을 통한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농협의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허용이 농정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협은 예외적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 생산지로서 농지를 취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0.5%감소한 150만4천615㏊이다. 1년새 여의도 면적의 26배인 7천530㏊가 줄었다.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 55%를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간신히 턱걸이한 셈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식량자급률 제고가 어려울 정도로 경지면적은 급감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별 2010~2020년 경지면적 감소율은 일본 4.8%, 멕시코 4.6%, 프랑스 1.4%, 독일 0.7% 등이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경지면적 감소율은 11.1%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매년 1%씩 줄었다. 때문에 2025년 경지면적은 150만㏊아래로 처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농지 거래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서두르는 농식품부는 최근 농지 소유와 임대, 농지전용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거듭해서 밝혔다. 반면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허용과 설립요건 완화가 그동안 농지투기를 부추겼다는 점에서 정부의 농지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농식품부는 농지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서 전업농에게 장기임대해 농업 세대교체와 영농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2010년부터 농지를 매입 비축해서 공공임대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3만㏊의 농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아래 매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말 1만6천㏊달하는 농지를 매입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나마 청년농업인의 농지임대 수요의 절반만 충족하고 있다.정부예산 편성때 농지매입 단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양질의 농지 확보와 매입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협의 농지소유와 임대 허용은 이런 경직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사업을 보완하고, 농지 투가와 전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농기 거래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농협은 여수신 규모가 900조원을 넘어서는 상호금융의 성장세를 발판으로 농지매입을 위한 충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은퇴농가의 농지를 사들여 귀농인이나 전업농에게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특히 위탁영농회사 운영을 통해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농지를 담보로 한 부실채권 관리가 쉬워진다. 중장기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 재생에너지 생산,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또한 용이하다. 무엇보다 농협은 임차농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임차료를 농산물 현물로 받아서 임차농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송옥주 의원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공공성이 강하고 통제 가능한 농협의 농지 소유·임대를 허용하자”고 제안했고,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각각 공감을 표시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농지법 개정에 탄력이 붙게 됐다.
2025.03.04
산업활동 동향 보니…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산업활동의 첫 달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감소하고, 감소폭도 더욱 커졌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1.2(2020년=100)로 전월에 비해 2.7% 감소했다. 이는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이다. 2020년 2월은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 발생하기 시작한 시기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1월 1.2% 줄었다가 12월(1.7%)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로 돌아섰고, 광공업생산은 2.3% 감소했으며 제조업은 2.4% 줄었다. 반도체 생산이 0.1% 늘었지만 증가세는 둔화했고 자동차 생산은 0.4% 감소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0.8% 감소했다. 재화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2.6%), 화장품 등 비내구재(-0.5%)에서 판매가 줄어 전월에 비해 0.6%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작년 10월과 11월 0.7%씩 감소했다가 같은 해 12월(0.2%) 소폭 늘어난 뒤 다시 줄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12.6%),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7.5%)에서 투자가 모두 줄었다. 전월에 비해 14.2% 감소했으며, 2020년 10월(-16.7%) 이후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4.1%)과 토목(-5.2%)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보다 4.3%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지난해 8월(-2.1%) 이후 6개월째 감소세를 보이는데다 감소폭도 커지고 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4포인트(p) 하락했고, 앞으로의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 대비 0.3p 떨어졌다. 통계청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월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긴 설 명절로 조업일수 감소로 대부분 주요 지표가 '마이너스'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2025.03.04
서울 도심, 3·1절 대규모 집회로 교통 혼잡 예상106주년 3·1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린다. 탄핵을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가 동시에 집회를 개최하면서 교통 체증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3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과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탄핵 관련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탄핵 반대 집회는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탄핵 찬성 집회는 헌법재판소 인근과 광화문에서 각각 열린다. 탄핵 찬반 단체,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 광화문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불과 1km 거리를 두고 진행된다.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대한문, 교보빌딩광화문KT까지 2개 차로를 제외한 전 차로를 점유하며 집회를 연다. 이들의 신고 인원은 5만 명이며, 집회 종료 후 1만 명이 동화면세점에서 안국역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탄핵 찬성 단체인 '퇴진비상행동'은 오후 3시 안국역로터리에서 사전집회를 가진 뒤, 오후 5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본집회를 열고 행진에 나선다. 신고된 인원은 3만 명이다. 앞서 촛불행동은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동사거리에서 '129차 전국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오후 3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연다. 여의도에서도 탄핵 관련 집회가 진행된다.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가 이끄는 '세이브코리아'는 오후 1시부터 여의대로 편도 전 차로를 차지하고 국가비상기도회를 개최한다. 이들의 신고 인원은 5만 명이며, 윤 대통령 퇴진 반대를 외칠 계획이다. 교통 대란 우려… 경찰, 교통 통제 및 우회 조치 3·1절 공휴일과 맞물려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와 행진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270여 명을 배치하고, 가변 차로 운영과 일부 구간 차량 우회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도 시민 안전을 위해 시민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시청역, 안국역, 광화문역, 여의도역 등 8개 역사에 안전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당일 교통 체증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운행 시 사전 교통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 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 ‘교통정보센터 네비게이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3.01
하나투어, ‘2025 대한민국 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주)하나투어(대표이사 송미선)가 ‘2025 대한민국 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에 참여하고, 국내 숙박 할인 쿠폰을 발급한다.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국내 여행 활성화 캠페인이다. 2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숙박 예약 및 할인 쿠폰 발급이 가능하며, 투숙 기간은 2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다. 할인 쿠폰은 비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제외) 숙박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 7만 원 이상 국내 숙박상품 예약 시 3만 원 할인, 7만 원 미만 국내 숙박상품 예약 시 2만 원의 할인을 제공한다. 28일부터 매일 오전 10시에 오픈하며, 한정수량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행사 기간 동안 국내 숙박 상품에 한해 기존 상품가 대비 최대 6% 즉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숙박세일 페스타 쿠폰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삼성카드 10만 원 이상 결제 시, 결제일 5천 원 할인 ▲N PAY 결제 시, 전원 네이버페이 포인트 3천 원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등 결제수단별 혜택도 있다. 또한 국내 숙박, 국내 항공, 제주도 렌터카 3종 결제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배달의 민족 1만 원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3월 6일 오후 8시에 하나LIVE에서 판매하는 체스터톤스 속초&낙산 호텔 상품도 숙박세일 페스타 쿠폰을 사용하면 온라인 최저가인 2만 원대부터 예약 가능하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국내 여행 활성화에 기여하고, 여행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3년부터 숙박세일 페스타에 참여하고 있다”라며 “쿠폰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국내 여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2.28
SSG닷컴, ‘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참가 SSG닷컴이 ‘2025 대한민국 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에 참여한다고 28일 밝혔다. 숙박세일 페스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지역관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주관하는 민관협력 행사다. SSG닷컴은 숙박세일 페스타의 일환으로 내달 9일까지 국내 숙소 예약시 최대 10%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숙소가 대상이며, 구매 금액대별 할인금액을 SSG머니로 즉시 사용하거나 적립 받을 수 있다. 국내 여행객을 위한 항공권, 렌터카 행사도 있다. 행사 기간 국내선 항공권 발권ᆞ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며, 국내 렌터카 예약 시 최대 1만원 할인 혜택과 5천원 주유권도 증정한다. 쓱닷컴 제휴카드로 결제 시 청구 할인도 제공된다. 이현진 SSG닷컴 문화서비스팀 MD는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정부 지원 할인쿠폰과 함께 쓱닷컴이 추가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8
티웨이 품은 '소노'... 항공업 진출 숙원 풀었다대명소노그룹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티웨이항공을 인수하며 항공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대명소노그룹이 2011년 티웨이항공 인수에 실패한 이후 14년 만에 다시 도전해 성공한 셈이다. 대명소노그룹의 지주사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 26일 예림당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티웨이홀딩스 지분 46.26%를 250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티웨이홀딩스는 티웨이항공 지분 28.02%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이번 계약을 통해 대명소노그룹은 기존 보유 지분 26.77%에 티웨이홀딩스의 지분 28.02%를 더해 총 54.79%의 티웨이항공 지분을 확보하며 최대 주주가 됐다. 항공업 진출 숙원 풀었다 대명소노그룹은 오랜 기간 항공업 진출을 추진해왔다. 2010년 아시아 최대 저가항공사인 에어아시아의 국내 영업권을 확보하며 항공업과의 접점을 넓혔다. 2011년 티웨이항공 인수전에 뛰어들었으나 가격 차이로 최종 인수에는 실패했다. 이후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이탈리아 항공사 알리탈리아의 한국총판을 맡으며 항공업 경험을 쌓았다. 대명소노그룹은 지난해 JKL파트너스로부터 티웨이항공 지분을 인수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고, 올해 초 경영 개입을 본격화했다. 정홍근 대표에게 경영개선 요구서를 전달하고,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서준혁 회장을 포함한 9명의 이사 후보를 선임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예림당이 티웨이홀딩스 지분을 넘기기로 하면서 대명소노그룹이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다. '소노' 항공 출범… 미래 전략은? 대명소노그룹은 티웨이항공 인수를 통해 △항공 안전 및 정비 역량 강화 △수익성 증대 △레저·항공 산업 간 시너지 창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명소노그룹은 "항공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제 기준에 맞춘 엄격한 운항 절차와 정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티웨이항공이 중장거리 노선까지 보유한 만큼 조종사, 승무원 및 정비 인력의 역량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의 합병 가능성도 거론된다.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해 10월 에어프레미아 2대 주주의 지분 절반을 확보하며 LCC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대명소노그룹은 "기존 LCC 모델을 넘어 대형 항공사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로 성장할 것"이라며 "향후 글로벌 항공 동맹체 가입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명소노그룹이 보유한 국내 20개 호텔·리조트와 해외 인프라를 활용해 항공·레저 분야의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대명소노그룹은 "올해 개장하는 쏠비치 남해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 하와이 등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계 상품과 프로모션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티웨이항공의 사명을 변경할 계획도 검토 중이다. 대명소노그룹이 2019년부터 사용 중인 브랜드명 '소노(SONO)'를 신사명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인수를 통해 대명소노그룹의 지주사 소노인터내셔널의 기업공개(IPO)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소노인터내셔널은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을 주간사로 선정하고 올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해외 호텔·리조트 사업 확장에 활용될 예정이다. 서준혁 대명소노그룹 회장은 "항공산업은 안전이 최우선 가치인 만큼 더욱 신뢰받는 항공사로 거듭나겠다"며 "안정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글로벌 항공사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7
인천공항공사, 항공 AI 혁신허브 개발사업 제안공모 시행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AI 혁신허브 구현의 첫 단계로 ‘인천공항 항공 AI 혁신허브 개발사업’제안공모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전 2040’의 핵심과제인 AI 혁신허브 구현을 통해 공항을 중심으로 사람과 기술이 모여 인재·산업 중심의 공항복합도시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제안공모는 항공 AI 데이터센터, 항공 R&D·비즈니스 센터를 조성하고, 글로벌 빅테크,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과 협력하여 항공 AI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안공모를 통해 공항운영을 AI 기반의 디지털 모델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술적 역량과 비전,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생태계 구축 능력,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확인한 후 정부협의 등을 거쳐 최종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안공모는 3월 24일까지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3월 24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우수(1)·우수(2) 제안자로 선정이 된 경우, 향후 실제 민간사업자 모집공고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항공 AI 혁신허브 개발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솔루션을 공항운영 전반에 적용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항공사업을 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라며“인천공항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점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6
현대백화점, ‘제주의 선물’ 행사 진행 현대백화점은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13일간 더현대 서울 지하 1층 대행사장과 공식 온라인몰인 더현대닷컴에서 제주도청과 함께 ‘제주의 선물’ 행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사에는 제주관광공사,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제주관광협회 등 제주도 내 유관기관에서 엄선한 24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현지 특산품을 활용한 가공식품과 관광기념품 등을 선보인다. 행사 기간 현대백화점은 제주도의 인기 디저트를 다양하게 선보인다. 서귀포시에 위치한 전통 수제 한과 브랜드 거북이한과의 대표 상품이자 약과에 페스츄리를 접목한 이색 디저트 ‘개성모약과’(1만원), 한라산과자점의 한라산 디자인의 ‘버터쇼트브레드’(1만 3,000원), 제주 로컬 카페 아일랜드팩토리 풍류의 ‘만다린프로젝트 커피 드립백’(1만 2,000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제주도 자연을 모티브로 상품을 디자인하는 블루자의 ‘제주바당코스터’(1만원), 제주 수산업 협동조합인 올레바당의 ‘제주 딱새우라면’(2,500원)을 포함해 어니스트밀크의 ‘무가당요거트’(5,000원), 미카의달콤한작업실의 ‘한라산화산석초콜릿’(3만 5,000원)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또 더현대 서울 행사장에는 제주도청과 유관기관이 준비한 체험형 이벤트도 마련된다. 제주도의 유채꽃밭과 숲길을 콘셉트로 한 포토존이 각각 설치되며, 행사장 내 체험 프로그램 참여 고객에게는 무료 김포~제주 왕복 항공권 2매(2명)를 비롯해 고속훼리 편도 승선권, 제주도 내 유명 관광지 무료 입장권 등이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제공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제주 현지 브랜드와 관광‧기념품 업계 기업들이 더 많은 고객들과 만나며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26
LH, 사상 최대 2.7만호·8조원 규모 민간참여사업 추진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7만 호, 8조 원 규모의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물량 0.3만 호, 사업비 약 1.6조 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14개 지구에서 13개 패키지로 신규 공모가 진행되며, LH는 4월까지 민간사업자 선정 공고를 발표하고 연내 착공·승인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LH의 민간참여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민간건설사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LH는 2014년부터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총 7만 호, 21조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오는 2027년까지 전체 인허가 물량의 30%를 민간참여사업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에서 대규모 공모가 진행될 예정으로, 민간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환경을 개선한다.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기준공사비를 상향하고,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또한, 지반 여건 변화나 상위계획 변경 등에 따른 협약 변경 사유 발생 시 금액 조정 기준을 신설해 사업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 건설사의 리스크를 줄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LH는 26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5년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해 민간참여사업 추진계획과 개선사항을 발표한다. 포럼에서는 올해 추진될 △민간참여사업 물량 및 일정 △사업 추진 지구 △공모기준 주요 변경 사항 등이 소개될 예정이며, 건설사 및 설계사 등 업계 관계자들과의 의견 교환도 이루어진다. 특히, LH는 이번 포럼에서 ‘장수명 특화사업’을 발표하며, 층간소음 완화, 외벽 디자인 개선, 리모델링 용이성 등 공공주택의 내구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민간과 공공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택 공급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참여사업 물량을 확대하고, 공모기준을 대폭 개선했다”라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건설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5.02.26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결과에 정치 명운 달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형량이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선고는 다음 달 중후반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5차 공판을 진행한 뒤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연다. 오전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신청한 양형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교수를, 검찰은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각 증인에 대한 신문을 30분씩 진행하기로 했다. 오후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다. 이후 검찰의 최종 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며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 여부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점,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는 주장을 펼친 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배경이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판결 결과가 정치적 파장 미칠 수도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인 3월 중후반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거나 형량이 가중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뿐만 아니라 당 지도 체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항소심 결과와 대법원 최종 판결에 달려 있다. 선고 이후 이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