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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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혼인 건수, 28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이혼 5년째 감소 지난해 혼인 건수가 28년 만에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천건이었다. 2019년 23만9천건 이후로 5년 만에 가장 많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만9천건(14.8%) 증가했다. 증가 폭은 1996년(3만6천건) 이후 최대, 증가율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통계청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은 "30대 초반 인구가 증가한 것과 코로나19로 혼인이 감소했던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혼인이 큰 폭으로 늘었다"며 "혼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 혼인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粗)혼인율은 4.4건으로 전년보다 0.6건 늘어났다. 이 역시 2019년(4.7건)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지역별 조혼인율은을 보면 대전이 5.6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세종(4.8건), 3위는 경기(4.6건)였다. 조혼인율이 가장 낮은 시도는 부산(3.5건)과 경남(3.5건)이었다. 전체 혼인 건수는 모든 시도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1천건으로 전년 대비 5.3%(1천건) 늘었다.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9.3%로 전년보다 0.8%포인트(p) 줄었다. 외국인 배우자 중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32.1%)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국(16.7%), 태국(13.7%) 순이었다. 남편의 국적은 미국(28.8%), 중국(17.6%), 베트남(15.0%) 순이었다.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9세, 여자는 31.6세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남자는 0.1세 줄었고, 여자는 0.1세 높아졌다. 박현정 과장은 "남자 초혼 연령이 하락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던 2020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라며 "30대 초반 연령대에서 남자 혼인이 증가하면서 초혼 연령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1.4세, 여자는 1.7세 초혼 연령이 상승했다. 남자의 연령별 혼인 건수는 30대 초반(8만7천건, 39.1%)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대 후반(4만3천건, 19.4%), 20대 후반(4만건, 17.9%) 순이었다. 일반혼인율(15세 이상 남자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은 9.9건으로 전년 대비 1.3건 증가했다. 여자의 연령별 혼인 건수는 30대 초반(8만4천건, 37.9%), 20대 후반(6만4천건, 28.9%), 30대 후반(2만9천건, 13.2%) 순으로 많았다. 일반 혼인율은 전년보다 1.2건 증가한 9.7건이었다. 초혼 부부 중 남자가 연상인 부부는 63.4%, 여자가 연상인 부부는 19.9%, 동갑은 16.6%를 차지했다. 여자가 연상인 부부의 비율은 199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연령차별 혼인 비중은 남자 1∼2세 연상(26.0%)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남자 3∼5세 연상(24.6%), 동갑(16.6%), 여자 1∼2세 연상(13.4%) 순이었다. 평균 재혼 연령은 남자 51.6세, 여자 47.1세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남자는 0.1세 여자는 0.2세 상승했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1천건으로 전년보다 1.3% 감소(-1천건)했다. 2020년부터 5년째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인구 1천명당 이혼 건수인 조이혼율은 1.8건으로 전년과 같았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50.4세, 여자 47.1세로 남녀 모두 전년보다 0.5세 상승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3.9세, 여자는 4.3세 상승했다. 남자의 연령별 이혼 건수는 60세 이상(1만9천건, 21.3%), 50대 초반(1만5천건, 16.2%), 40대 초반(1만4천건, 15.6%) 순이었고, 여자는 40대 초반(1만6천건, 17.1%), 40대 후반(1만4천건, 15.2%), 60세 이상(1만4천건, 15.0%) 순이었다.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은 17.2년으로 전년 대비 0.4년 증가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9년 늘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3만9천 건으로 전체 이혼의 42.8%였다. 외국인과의 이혼은 6천건으로 전년 대비 1.4% 줄었다. 시도별 조이혼율은 제주(2.5건), 충남(2.2건)이 높고, 서울(1.3건), 세종(1.4건)이 낮았다.
2025.03.20
LG유플러스-대한상의,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1년치 건전지 기부 LG유플러스와 대한상의 기업가정신협의회(ERT)는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한가협)에 건전지(약 1만 7천 개)를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한가협 소속 전국 113개 시설들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한가협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전국 연합체로 지난 1955년 창립 이후, 한부모가족에 대한 출산·양육·생활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LG유플러스와 ERT는 지난해 12월 폐배터리 분리배출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목표를 달성할 경우 소외 계층에 '새 배터리'를 기부하기로 했는데, 아동이 다수 거주하는 시설에 장난감 등 건전지가 쓰이는 곳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한가협에 기부를 결정했다. 배성희 한가협 회장은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열린 건전지 전달식에서 "폐배터리 분리배출 캠페인의 일환으로 일상생활의 필수품인 건전지를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부모가족을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LG유플러스, ERT,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는 자원순환의 사각지대인 폐배터리 수거율을 높여 토양오염을 줄이기 위해 '폐배터리 분리배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들은 '폐배터리 전용 수거함'을 제작해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에 수거함을 지급했고, 시니어 인력을 연계해 폐배터리를 직접 수거하도록 하는 등 참여를 독려했다. 또 지난 2월 11일 'ERT 멤버스데이'에서도 폐배터리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알렸는데, 당시 하루에만 100kg 이상의 폐배터리가 수거됐고, 3개월 동안 진행된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이 300곳을 넘어서면서 최종적으로 건전지 기부가 이뤄지게 됐다. 이명섭 LG유플러스 ESG추진팀장은 "LG유플러스는 폐배터리 재활용 협의체인 배리원(Battery Recycle One team) 결성에 참여하는 등 폐배터리 자원 재순환에 앞장서왔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자원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ESG경영에 힘쓰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0
롯데카드, 제 12기 LOCA 고객패널 발대식 개최 롯데카드(대표이사 조좌진)가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 실천을 위해 ‘제 12기 LOCA(로카) 고객패널’을 모집하고 19일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발대식은 고객패널과 롯데카드 김선희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CO)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에서 진행됐다. 롯데카드는 2014년부터 고객 참여제도인 고객패널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 등에 대한 고객의 아이디어와 개선사항을 실제 경영에 반영하고 있다.이번 고객패널은 총 15명이다. 롯데카드는 사회 초년생부터 장년층까지 연령대별로 선발해 고객의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직장인, 전업주부,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하여 보다 폭 넓은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고객패널은 2025년 말까지 롯데카드의 상품, 앱, 서비스 등을 이용하며 개선 방안을 제안하게 된다. 롯데카드는 고객패널의 개선안과 아이디어를 검토해 업무에 적용할 계획이다.실제로 지난해 제 11기 고객패널이 디지로카앱, 상품, 안내 문구 등의 영역에서 제안한 74건의 개선안을 채택한 바 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올해는 고객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서 듣고,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이전보다 다양한 실무부서와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고객패널 운영으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3.20
[AI 동향과 법] AI 기본법의 향방은? EU AI Act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하 ‘AI 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의 구체적 시행령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고영향 AI'의 정의와 규제 방식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대한민국의 AI 규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전망하기 위해서는 EU AI Act의 핵심 원칙과 규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 AI 기본법과 EU AI Act의 유사성은 ‘투명성’ 의무에서 잘 드러난다.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의 출처, 처리방식, 작동원리 등 상세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제13조, 제15조). 특히 생성형 AI가 만든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콘텐츠는 반드시 'AI 생성'임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전문 제10항, 제13조, 제14조). 대한민국 AI 기본법 역시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AI 사업자가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AI 사용 사실을 고지하고, 생성형 AI가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1항, 제2항).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인간감독 의무’와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 영역에서 EU AI Act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을까. 인간감독 의무의 경우,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사용할 때 인간 감독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제3조, 제34조 제1항 제4호), 감독의 구체적인 방식과 수준은 시행령에 위임된 상태이다. 반면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인간 감독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생체인식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결과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요구하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하위 법령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아직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EU AI Act는 개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인간이 개입하여 자동화된 결정의 결과를 수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은 큰 틀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해 놓은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 정부가 맞닥뜨릴 가장 흥미롭고도 예민한 질문은 바로 'AI 육성과 규제의 균형점은 어디인가'일 것이다. 특히 한국은 AI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AI 클러스터 지정, 데이터센터 확충, 중소기업 지원 등 '적극적 육성책'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EU는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며 리스크 관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국내 하위법령 제정 과정은 마치 줄타기와 같다. 유럽의 엄격한 규제 철학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산업 발전에 과도한 제약을 주지 않는 '한국형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결국, AI라는 기술혁신의 물결 위에서 한국이 과연 '속도'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25.03.20
대상㈜, 전라남도·고흥군·하나수산과 ‘김 육상양식 기술개발’ 업무협약 체결 대상㈜이 전라남도·고흥군·하나수산과 ‘김 육상양식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고흥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영채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 공영민 고흥군수, 김준규 대상㈜ Seaweed CIC 대표, 정한민 하나수산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김 육상양식 기술 개발을 통해 김 산업을 친환경 지속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대상㈜은 전라남도·고흥군·하나수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김 육상양식 기술 개발, 지역 연고 사업 기획 및 발굴 등 기업과 지역간의 동반성장을 통해 김 육상양식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지역 활력 촉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대상㈜은 이미 지난 2023년 고흥군·하나수산과 함께 친환경 김 육상양식 기반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김 육상양식 산업화 성공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육상에서 물김 엽체를 시판할 수 있는 크기인 40~50cm까지 성장시키며 1차 시범 양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상㈜은 전라남도·고흥군·하나수산과 함께 2차 시범 양식을 위한 김 육상양식 시설을 확대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 5월 중으로 준공될 예정이다. 김준규 대상㈜ Seaweed CIC 대표는 “이번 협약은 변화하는 자연 환경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김육상양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지자체와 기업이 힘을 모아 김 육상양식 기술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김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9
현대모비스, 2025 서울모빌리티쇼 참가…신기술 퍼레이드 현대모비스는 다음달 3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 참가해 모빌리티 혁신 기술들을 선보인다. 홀로그래픽 윈드쉴드 디스플레이(이하 홀로그래픽 HUD)와 차세대 전동화 구동 기술 e-코너 시스템이 장착된 모비온(MOBION), 차량 실내 조명이 사용자의 기분과 주행 상황에 따라 바뀌는 ‘휴먼 센트릭 인테리어 라이팅’ 등이 대표적이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관객 중심’ 전시 공간을 마련해 일반인들이 다양한 모빌리티 신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 전시장을 찾은 관객들은 현장 생중계를 통해 이들 신기술이 어떻게 색다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가 이번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선보이는 신기술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홀로그래픽 HUD 기술이다. 홀로그래픽 HUD는 차량 전면 유리창에 주행 정보, 내비게이션, 음악, 동영상 등 콘텐츠를 선명하게 구현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세계적인 광학기업 독일 ZEISS와 공동 개발 중이다. 아직 세계적으로 양산 사례가 없는 신기술로 국내에서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홀로그래픽HUD는 올해 1월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CES 2025에서 첫 선을 보이며 현장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옆으로 주행하는 크랩 주행과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하는 특수 주행이 가능한 ‘모비온(MOBION)’도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 전망이다. 모비온은 현대모비스의 차세대 전기차 구동 기술인 e-코너 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라이팅 기술이 탑재된 실증차다.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들은 모비온에 직접 탑승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모빌리티 체험이 가능하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서울모빌리티쇼에서 ’M.Tech 갤러리관’도 운영한다. 관람객들이 현장에서 체험한 모빌리티 기술들의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전문 해설가가 관객들의 눈높이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부품 기술을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이번 서울모빌리티쇼 전시 기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니어 공학교실’을 운영한다. 참가 학생들은 빛의 투영과 반사원리를 이용한 3D 홀로그램과 태양전지 전기를 통해 작동하는 미니카 제작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초등학생 관람객 누구나 현대모비스 전시 부스를 찾아 접수하면 주니어 공학교실에 참여할 수 있다. 수업은 평일에는 오후에 한 차례, 주말에는 오전과 오후 각 세번씩 총 6회 진행된다.
2025.03.19
광진문화재단, 잇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선정광진문화재단(이사장 김경호)은 광진구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공모한 ‘2025 꿈의 예술단(무용단)’에 신규 거점 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진문화재단은 이 사업으로 향후 5년간 4억원을 지원받는다. ‘2025 꿈의 무용단’은 재개관 예정인 복합문화예술회관 나루아트센터를 거점으로 삼고, 무용 전문단체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확보한 사업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이며 연속성이 보장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광진구 아동청소년과 사회 문화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2025 지역협력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나루 쀼빌레라(나루 부부 나빌레라)’ 사업에도 신청해 잇달아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나루 쀼빌레라’는 타 연령층에 비해 다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했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좌로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과 함께 부부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취미로서 발레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광진문화재단은 음악, 연극, 미술 중심으로 편성됐던 예술교육장르를 확장하고 무용의 대중화를 위해 발레를 주요 예술교육 장르로 선택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발레 교육을 위해 한국발레협회, 리틀엔젤스예술단, 발레STP협동조합 등 무용전문단체와 업무협약을 마쳤으며, 창의적인 커리큘럼을 공동 기획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광진구민의 예술 경험을 일상화하며, 교육 이후 발표회를 통해 구민에게 예술 향유자이자 예술 창작자로서의 경험을 선사해 예술이 삶 속에 흐르는 행복 광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각 사업 참가자 모집은 4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2025.03.19
KCC글라스 홈씨씨 인테리어, ‘홈씨씨 윈도우 ONE’ 출시 기념 SNS 퀴즈 이벤트 진행 KCC글라스(대표 정몽익)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인테리어’가 창호 신제품인 ‘홈씨씨 윈도우 ONE(원)’의 출시를 기념해 SNS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홈씨씨 윈도우 ONE은 고단열 설계로 단열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프리미엄 창호다. 일반적으로 창짝 내부에 하나의 챔버(공기층)를 두는 것과 달리, 양면 챔버 구조를 도입했으며 모헤어도 추가해 기밀성과 단열 성능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홈씨씨 윈도우 ONE은 KCC글라스가 가공부터 설치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완성창’ 제품으로 항목에 따라 업계 최장 수준인 최대 13년의 품질 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창호 면적의 약 80%를 차지하는 유리에는 국내 대표 종합 유리 기업인 KCC글라스의 고단열 특수 코팅 ‘로이(Low-E)유리’를 적용할 수 있어 냉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가 우수하다. KCC글라스 홈씨씨 인테리어는 홈씨씨 윈도우 ONE 출시를 기념해 이달 25일까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저장한 후 홈씨씨 인테리어가 새롭게 출시한 창호의 제품명을 댓글로 남기면 참여가 완료된다. 인스타그램 친구 태그를 통해 이벤트 소식을 알리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벤트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이달 29일 홈씨씨 인테리어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당첨자에게는 모바일 커피 상품권이 경품으로 제공된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많은 고객분께 최근 출시한 홈씨씨 윈도우 ONE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홈씨씨 윈도우 ONE은 KCC글라스의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단열 성능을 한층 강화한 창호 제품으로서 창호 시장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19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일명 ‘주식리딩방’(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 위 제목의 답이 가장 궁금하실 테니, 이에 대한 대답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싶을 수 있는 대답이겠습니다만, 여기에 더하여 최근 ‘주식리딩방’에게 주가조작 등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에 따르면 주식리딩방을 통해 이루어진 주가 조작 등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입증책임을 축소되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주식리딩방의 주식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중에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주식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상장주식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이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투자정보 서비스 즉, 주식 투자 종목 추천 등을 제공한 ‘30억 클럽’이라는 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주식리딩방-주식 추천 커뮤니티)가 600여명의 회원에게 A주식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위 ‘30억 클럽’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는 “주식을 매입만 하고 팔지 않는 이른바 물량 잠그기를 하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A주식의 주가 폭등을 장담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A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위 A주식 회사의 대표와 그저 대학 동문에 불과했는데도 마치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A주식 회사의 경영에 참가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1심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항소심)에서는 투자자들이 패소했는데요.3심 대법원에서는 다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이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입증책임 부담이 상당히 축소되었고, ‘각각의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와 피해자들 주식 거래 사이에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가 전체적으로 투자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원고들이 주식을 거래하게 됐다면 그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관관계가 증명됐다고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가 제시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복합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증명방법’에 관해 설시하면서 사기 등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법리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03.19
이낙연 "이재명 비호감도 높아… 민주당, 대안 고민해야"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 전략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대신 다른 후보를 내면 정권교체를 더 쉽게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고문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과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보다 많다”며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고, 설령 이긴다 해도 거부층을 어떻게 안고 국가를 운영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이재명 정치 함께 청산돼야 이 고문은 또한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의 정치가 함께 청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이 더 나은 대안을 내놓는다면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최근 중도·보수층을 겨냥한 행보에 대해서는 “아직 효과를 논하기에는 이른 시기”라면서도 “민주당에 부족한 것은 중도 친화적 행보가 아니라 일관성과 신뢰성”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가 과거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 ‘비명계 일부와 검찰이 공모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이 고문은 “치명적인 말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 대선 후보 교체론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25.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