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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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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318건

9월 경상수지 135억달러↑…월간 흑자 역대 2위 반도체 등 수출 호조에 힘입어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9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134억7천만달러(약 19조4천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인 8월(91억5천만달러), 작년 같은 달(112억9천만달러)보다도 각각 43억2천만달러, 21억8천만달러씩 늘어 월간 흑자 기준 역대 2위다. 9월끼리만 비교하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9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827억7천만달러)는 지난해 같은 기간(672억3천만달러)보다 23% 가량 많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 흑자 규모(142억4천만달러)가 역대 9월 가운데 2017년(145억2천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였다. 수출(672억7천만달러)은 작년 같은 달보다 9.6% 증가했고 8월(564억4천만달러)보다도 63억달러 이상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22.1%)·승용차(14.0%)·화학공업제품(10.4%)·기계류정밀기기(10.3%)·무선통신기기(5.3%) 등이 전년 동월 대비 늘었다. 이와 달리 컴퓨터주변기기(-13.5%)는 줄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21.9%)·EU(19.3%)·일본(3.2%) 등에서 호조를 보였고, 미국(-1.4%)에서는 고전했다. 수입(530억2천만달러)은 작년 같은 달(507억3천만달러)보다 4.5% 많았다. 국제유가 하락 등의 요인으로 원유(-13.3%)·석유제품(-9.8%)·화학공업제품(10.2%)·가스(2.4%) 등 원자재 수입 증가율은 0.4%에 그쳤지만 지만, 국내 소비 회복과 영업일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정보통신기기(29.9%)·수송장비(24.4%)·반도체제조장비(11.6%) 등 자본재 수입이 12.2% 늘었다. 승용차(36.3%) 등 소비재 증가율도 22.1%였다.

2025.11.06

실업급여

'쉬었음' 1년 사이 7만3천명 증가…"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워" 공부나 가사일 등의 사정 없이 일자리를 구하는 활동조차 하지 않는 '쉬었음' 계층이 1년 사이 7만명 넘게 늘었다. 신규 자영업자는 33만1천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국가데이터처는 5일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올해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1622만명으로 1년 전보다 9천명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을 하지 않았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계층을 뜻한다.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35.4%로 0.2%포인트(p) 하락해 8월 기준 1999년 조사 시작 이래 최저를 나타냈다. 비중은 70세 이상(28.1%), 60대(18.7%), 15∼19세(12.9%) 순으로 높았다. 활동상태별로 보면 '가사'(36.9%), '재학·수강등'(20.2%), '쉬었음'(16.3%) 순으로 비중이 컸는데, 이 중 '쉬었음' 인구는 264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7만3천명 늘었다. 남성(210만5천명)에서만 7만9천명 늘었고, 여성(53만6천명)에서는 6천명 감소했다. '쉬었음' 인구는 2022년 223만9천명에서 2023년 232만2천명, 2024년 256만7천명 등 지속해서 증가 중이다. '쉬었음' 이유로 15∼29세 청년층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았다. 이는 청년층 일자리 부족 현상과,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 공급이 부족한 '미스매칭'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60세 이상의 38.5%가 '몸이 좋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도 34.0%였다. 전년대비 증감은 15∼29세, 60세이상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3.3%p, 1.6%p), 30대는 '일의 완료, 고용계약 만료'(2.7%p), 40대, 50대는 '일자리(일거리)가 없어서'(1.4%p, 5.0%p)에서 각각 가장 크게 상승했다.1년 내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330만1천명(20.4%)으로 1년 전보다 0.3%p 하락했다.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생활비·용돈을 벌려고(75.3%), 자기계발· 자아발전을 위해(17.1%), 지식이나 기술 활용(4.0%) 순이었다. 희망 고용형태는 임금근로자 93.9%, 비임금근로자 6.2%였다. 세부형태는 전일제(67.0%), 시간제(26.9%), 자영업자(5.9%), 무급가족 종사자(0.3%) 순이었다. 취업 희망자 주요 고려사항은 근무여건(31.0%), 수입·임금수준(27.5%), 자신의 적성 및 전공(23.8%) 순이었다. 희망 월평균 임금은 200만∼300만원 미만(43.6%), 300만원 이상 (27.6%), 100만∼200만원 미만(21.7%) 순이었다. 창업 희망자 주요 고려사항은 수입(수익)(47.2%), 자신의 적성 및 전공(28.2%), 자본금 규모 및 성장가능성(14.8%) 순이었다.올해 8월 기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합친 비임금근로자는 655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3천명 줄었다.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2.6%로 0.5%p 하락했다. 비임금근로자의 규모와 비중은 모두 2007년 관련 조사 시작 이래 8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감소폭은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8월(16만1천명) 이후 가장 컸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 5천명으로 5천명 감소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역시 424만 1천명으로 6만 5천명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 136만 7천명(20.9%), 도·소매업 109만 3천명(16.7%), 숙박·음식점업 88만 3천명(13.5%) 순으로 많았다. 전년 대비 감소는 농림어업(-13만 1천명), 운수·창고업(-4만 1천명) 등 분야에서 많았던 반면 숙박·음식점업(3만 2천명), 교육서비스(3만 1천명), 협회·단체·개인서비스(3만 1천명) 등에서는 증가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농림어업에서 줄어드는 모습으로 볼 때 국내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비임금근로자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현재 사업체(일)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86.5%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했다. 사업체를 그만두겠다는 자영업자가 꼽은 이유는 '전망이 없거나 사업부진'(41.8%), '개인적인 사유'(41.3%), '더 나은 업종으로의 전환'(6.0%) 순이었다.

2025.11.05

러닝재킷 8종 성능 시험비교 [한국소비자원]

세탁 5번에 ‘방수력 반토막’…러닝재킷 발수성 절반 급락 달리기용 러닝 재킷의 절반이 세탁을 반복할수록 빗방울을 튕겨내는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러닝 재킷 8종을 대상으로 다섯 차례 세탁 후 발수성을 측정한 결과, 4개 제품의 등급이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아졌다고 5일 밝혔다. 세탁 후 발수성 저하 제품 절반뉴발란스(UNI스포츠에센셜바람막이), 데상트(러닝웜업바람막이), 아디다스(아디제로에센셜러닝재킷), 언더아머(UA론치후드재킷) 제품은 세탁 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다. 반면 나이키(리펠마일러), 안다르(클리어페더맨즈윈드자켓), 젝시믹스(RX에어라이트자켓), 휠라(PERTEX경량바람막이) 등 4개 제품은 세탁 후에도 최고 등급을 유지했다. 체온 유지·통기성 ‘엇갈린 성능’체온 유지성이 높은 제품은 나이키, 데상트, 안다르, 언더아머 순으로 평가됐고, 공기투과도는 뉴발란스, 아디다스, 젝시믹스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소비자원은 “보온성과 통기성은 상반되는 기능이므로 사용 환경과 개인 취향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격 2배 차이…가성비는 나이키8종의 표시가격은 8만9천원(아디다스)에서 19만9천원(데상트)까지 2.2배 차이를 보였다. 이 중 나이키 ‘리펠마일러’는 체온 유지성과 공기투과성에서 모두 양호 등급(별 2개)을 받았고, 세탁 후에도 발수성 5등급을 유지해 ‘가성비 우수 제품’으로 선정됐다.소비자원은 “러닝 재킷 구매 시 기능성뿐 아니라 세탁 후 내구성과 디자인, 가격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25.11.05

국민연금 개혁 (PG)

“국민연금을 믿으십니까” 절반은 ‘아니오’…20∼40대 불신 뚜렷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40대의 불신이 두드러졌다. 신뢰보다 불신이 11.4%p 높아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연금 현안 인식조사’ 결과,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44.3%)보다 11.4%포인트 높았다.‘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17%, ‘신뢰하지 않는 편’은 38.7%였으며, ‘신뢰하는 편’은 39.6%, ‘매우 신뢰한다’는 4.7%에 그쳤다. 젊은 세대일수록 신뢰도 낮아연령별로는 50대(55.8%)와 60대 이상(62.9%)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20대(30.8%)·30대(25.3%)·40대(42.6%)는 신뢰도가 낮았다.가입 유형별로는 사업장 가입자 42.2%, 지역가입자 48.2%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자발적 가입자인 임의(계속)가입자는 56.1%로 비교적 높았다. 보험료 부담, 여전히 ‘크다’ 70%전체 응답자 69.7%가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보통이다’는 25.6%, ‘부담되지 않는다’는 4.7%에 그쳤다.사업장 가입자의 72.9%가 보험료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지역가입자는 62.2%, 임의가입자는 61%로 나타났다.경총은 “보험료를 절반 분담하는 사업장 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의 부담 응답이 낮은 이유는 신고소득 자체가 낮아 보험료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7만9천886원, 사업장 가입자는 30만6천985원으로 약 4배 차이가 났다. 보험료율 인상에도 ‘부정적’ 73%내년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매년 0.5%p씩 9%→13%)에 대해선 73.4%가 부정적이었다.긍정 응답은 19.7%에 그쳤다. 특히 20대(83%), 30대(82.8%)의 반대가 가장 높았다. 재정 불안 여전…“낸 만큼 돌려받는 제도 필요”소득대체율 인상(43%)이 재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는 응답은 82.5%로,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불안이 컸다.경총은 “재정 안정화 장치가 빠진 채 급여 수준만 높인 개정으로 불신이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국민이 꼽은 제도 개선의 최우선 원칙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30.7%)였다. 이어 ‘세대 간 공정성 확보’(27.6%),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18.4%) 순이었다.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연금개혁의 핵심은 국민 신뢰”라며 “무조건적인 급여 인상보다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1.05

네이버

네이버 3분기 '호실적'…매출 첫 3조원 돌파·최대 영업이익 네이버가 3분기 처음으로 3조원이 넘는 매출 및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등 호실적을 기록했다. 네이버는 3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상승한 3조1381억원으로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동기 대비 8.6% 성장한 5706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38.6% 증가한 7347억원이었다. 사업 부문별 매출은 ▲ 서치플랫폼 1조602억원 ▲ 커머스 9855억원 ▲ 핀테크 4331억원 ▲ 콘텐츠 5093억원 ▲ 엔터프라이즈 15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회사 측은 서비스와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온 '온서비스 AI' 전략이 실질적 효과를 거둬 호실적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하이파클로바X를 검색 서비스를 비롯해 쇼핑 등 주요 서비스에 순차적으로 접목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서치플랫폼은 AI를 활용한 애드부스트 광고 효율 증대 등에 힘입어 동기 대비 6.3% 매출 상승을 이어갔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네이버 플랫폼 전체 광고는 작년 동기 대비 10.5%, 전분기 대비 3.5% 성장했다. AI 개인화 추천 강화에 따라 홈피드 일평균 이용자 수는 1천만명을 넘었다. 커머스는 별도 앱으로 출시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멤버십 강화 등에 힘입어 작년 동기 대비 35.9% 증가, 큰 폭 매출 상승을 이어갔다. 스마트스토어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3% 늘었다.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분야 매출도 작년 동기 대비 12.5% 올랐고, 콘텐츠도 10.0% 성장했다. 3분기 네이버페이 결제액은 동기 대비 21.7% 성장한 22조7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최수연 대표는 "온서비스 AI의 방향성 아래 서비스와 사업 전반의 AI 기반 고도화에 집중한 결과, 비즈니스 기회 확대 및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더 넓은 분야로 AI 접목을 확대하며 핵심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글로벌 확장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검색에서 AI 브리핑을 15%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며 "홈피드와 클립 각각 이용자 수 1천만명을 9월 달성했고, 광고 관련 비즈니스 에이전트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쇼핑앱에 대해서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앱 1천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면서 "AI 개인화를 31%에서 80%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 에이전트 도입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에이전트를 적용할 환경을 갖추고 있고, 내년 봄 쇼핑 AI 에이전트 출시를 시작으로 생성형 검색 경험을 전면적으로 제공하는 AI 탭, 통합 AI 에이전트까지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희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엔비디아와 6만장 공급 계약을 체결한 그래픽처리장치(GPU) 투자에 대해 "올해 이미 GPU 포함 1조원 단위 투자를 예상하고, 내년에는 신규 사업 확대를 감안할 때 GPU만 1조원 이상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재무적 여력이 허용되는 선에서 적극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엔비디아 계약분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2025.11.05

국내 10대 기업 시총, 주요국 '증가율 1위'…103.8% 올라 올해 들어 한국과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들의 상위 10개 기업 시가총액이 지난해보다 모두 상승한 가운데 한국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등 4개국 내 상위 10개 기업 시가총액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작년 말 761조9천억원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1552조5천억원으로 시총이 103.8% 증가했다. 국내 기업 중 시총 증가율이 가장 큰 곳은 두산에너빌리티로 조사됐다. 이 기간 두산에너빌리티의 시총은 11조2천억원에서 56조8천억원으로 405.4% 급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239.2%), SK하이닉스(221.4%), HD현대중공업(108.7%), 삼성전자(100.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내 기업 가운데 시총 100조원을 넘긴 곳은 삼성전자(636조4천억원), SK하이닉스(407조원), LG에너지솔루션(110조7천억원) 등 3곳이었다. 한국에 이은 시총 증가율 2위는 대만이었다. 대만의 10대 기업 시총은 작년 말 1779조8천억원에서 올해 10월 말 2480조5천억원으로 39.4% 늘었다. 시총을 책임진 기업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계 1위 TSMC였다. TSMC는 엔비디아, AMD 등 인공지능(AI) 칩 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기업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TSMC의 올해 10월 말 기준 시총은 1800조6천억원으로 작년 말(1249조2천억원)보다 44.1% 증가했다. 한국 상위 10대 기업들의 시총(1552조5천억원)을 모두 합친 것을 뛰어넘는 수치다. 시총 증가율 3위는 일본이었다. 작년 말 1749조6천억원이었던 일본 10대 기업 시총은 올해 10월 말 2294조4천억원으로 31.1% 상승했다. 일본의 시총 1위 기업은 토요타자동차(464조6천억원)이었다. 미국은 4개국 가운데 시총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올해 10월 말 미국 10대 기업 시총은 작년 말(2경9891조6천억원)보다 20.9% 증가한 3경6149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증가율은 가장 낮았지만, 미국 10대 기업은 모두 시총 1천조원을 넘겼다. 시총 1위 엔비디아의 지난달 말 시총은 7013조9천억원으로 국내 1위 삼성전자의 11배에 달했다. 엔비디아에 이어 애플(5732조2천억원), 마이크로소프트(5562조원), 알파벳(4844조9천억원), 아마존(3382조6천억원) 순으로 시총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5.11.05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2년 만에 오른다…세대당 평균 517원↑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가 2년 만에 오른다. 4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448%로 결정했다. 2년 만의 인상으로, 올해 보험료율은 0.9182%로 동결된 바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뜻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자동 가입돼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낸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2.95%에서 내년 13.14%로 1.47%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도 1.48%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7845원에서 내년 1만8362원으로 총 517원(2.9%) 오른다. 정부는 현재 장기요양 재정이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고령화로 수급자가 계속 늘어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데다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따른 지출 증가도 예상돼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수는 2022년 101만9천 명에서 지난해 116만5천 명으로 늘었다. 2023∼2024년 2년간 장기요양 수입이 약 2조원 증가하는 동안 지출은 2조7천억원 증가한 바 있다. 내년도 장기요양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을 등급별로 1만8920∼24만78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수급자는 추가로 인상해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늘어난다. 이에 따라 1등급 수급자는 3시간 방문 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44회까지, 2등급자는 올해 37회에서 내년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증·치매 수급자가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기간을 연 11일에서 12일로 확대한다.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등도 함께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과 집 안에서의 낙상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본인부담 15%) 내에서 안전 레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 모형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대상도 동일기관 3년 이상 근속자에서 1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외에 위생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장려금 대상자는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37.6%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려금은 수준도 월 최대 18만원까지 인상하되, 방문형 기관보다 입소형 기관 종사자에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한다.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선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주고, 5년 이상 근무 등의 조건을 갖춘 '선임 요양보호사'를 6천500명으로 확대해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근속 7년 요양보호사가 이들 장려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경우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선 내년도 3월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보호자의 휴가나 출장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주야간보호 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제도화하고,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통합재가기관은 203곳에서 3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 '유니트 케어'는 올해 25개에서 내년 80개로, 시설 내에서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처치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은 52곳에서 9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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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 '해킹 사태' SKT에 1인 30만원 손해배상 조정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과 관련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전날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처럼 결정하고 SKT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SKT 해킹 사태로 인해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조정위는 SKT에 대해 ▲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SKT가 유출 경로를 즉시 차단하고, 유심 교체 등 피해 방지 조치를 신속히 취한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원상회복 조치와 관련해선 유출 사고의 특성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적으로 구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조정안을 신청인과 SKT에 통지했다.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며, 한 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5.11.04

법무법인 대륜, 미국 뉴욕 로펌 개소…국내 대형로펌 중 최초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미국 뉴욕 맨해튼에 현지 로펌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행보에 나섰다. 대륜의 미국 현지 법무법인은 ‘SJKP’라는 이름으로 설립됐으며, 뉴욕 맨해튼 세계무역센터(One World Trade Center) 76층에 자리잡고 있다. 국내 대형 로펌 중 최초로 미국 현지에서 미국 변호사들을 고용해 직접 재판과 자문이 가능한 독립 법인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SJKP는 개소와 동시에 민사, 형사, 가사, 기업법무, 투자, 국제계약 등 미국 전역의 주요 법률 분야에 대한 현지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특히 미국 내 이민, 투자, 소송 관련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한인 고객들이 별도의 로펌 연결이나 통역 절차 없이 곧바로 대응할 수 있게 되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법률 대응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대륜 측은 한국과 미국을 아우르는 통합형 법률 서비스 체계가 갖춰진만큼, 미국 현지 사무소를 글로벌 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SJKP 뉴욕 사무소 개소 전날인 2일에는 뉴욕 경찰청(NYPD) 경찰청장(Commissioner) Alden Foster가 오피스를 직접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SJKP가 뉴욕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도시의 법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 뉴욕 시와도 다양한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히며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이에 박동일 대표는 “SJKP는 단순히 법률 사무소가 아니라, 뉴욕 시민과 기업, 그리고 다양한 뉴욕 내 커뮤니티에게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법률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며 “향후 공공 세미나, 프로보노 활동 등 사회적 기여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 동석한 뉴욕주 주지사 직속 아시안계 위원회(AAPI) 위원인 TAI Shaw 역시 “SJKP가 뉴욕의 상징적 공간인 세계무역센터에서 법률 활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뉴욕시, 주정부 기관, 경찰청(NYPD) 등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 법무에도 기여할 수 있는 로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JKP 손동후 미국 변호사(뉴욕주)는 “SJKP는 기업법무뿐 아니라 일반 민사 및 형사 사건, 학교폭력 등 청소년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한인 사회와 이민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력을 갖춘 로펌”이라며 “뉴욕 한인 커뮤니티가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법률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SJKP는 뉴욕 현지에서 영문 계약 검토, 국제 투자법, 이민 절차, 형사소송 대응, 기업 자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SJKP는 오는 20일(현지시간) 개소식을 앞두고 있다.

2025.11.04

김영남, 북한외교, 국장, 남북대화, 정동영

북 외교 원로 김영남 별세…정부 “남북대화 물꼬 튼 인물” 북한 외교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받는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9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당과 국가의 강화·발전사에 특출한 공적을 남긴 노세대 혁명가 김영남 동지가 고귀한 생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사인은 암성중독에 의한 다장기부전으로 전해졌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벽 1시 평양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했다.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지며, 국가장의위원회에는 김정은을 비롯해 박태성 내각 총리, 최룡해 상임위원장 등 최고위 간부들이 이름을 올렸다. 대남 업무를 담당했던 김영철·리선권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조문은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며, 발인은 5일 오전 9시에 거행된다. 3대 정권 거친 ‘북한 외교의 얼굴’1928년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가 가정에서 태어난 김영남은 김일성종합대학 재직 중 모스크바에서 유학한 뒤 노동당 국제부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외무성의 주요 직책을 거쳐 1983년 정무원 부총리 겸 외무부장(현 외무상)에 임명되며 외교의 전면에 섰다.그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정권을 모두 거치며 북한 외교의 중심축을 담당했다. 숙청이나 ‘혁명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드문 고위 인사로, 안정된 외교 노선을 유지했다. 김정일 시기에는 사실상 정상외교를 전담하며 각국 지도자들과 회담을 주재했고, 1998년부터 2019년까지 21년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재임하며 대외적으로 국가수반 역할을 맡았다.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는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방남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함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만났다. 이후에도 외빈 영접과 국제행사에 참석하며 외교무대에 섰으나, 2019년을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부 “남북대화의 물꼬 튼 인물”정부는 김영남의 별세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로 조의를 표했다. 정 장관은 조의문에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고를 접하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 인물”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2005년 6월과 2018년 9월 두 차례 평양에서 김 전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북측 관계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통일부는 남북 통신선이 단절된 상황을 고려해 조의문을 대변인 발표 형식으로 공개했다. 정부는 과거에도 북측 고위인사 사망 시 통일부 장관 명의로 조의를 표한 바 있다. 2005년 연형묵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2006년 림동옥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2015년 김양건 노동당 비서 사망 당시에는 전통문 형태로 조의가 전달됐다. 북한 외교사의 한 시대 마감김영남의 별세는 북한 외교사의 한 시대가 저물었음을 알리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그는 냉전과 핵 대치, 남북 화해의 국면을 모두 경험한 마지막 세대의 외교가로 남았다. 김일성 시대의 외교 노선을 세대교체 없이 이어온 ‘북한 외교의 얼굴’이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퇴장했다.

202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