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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지키려는 법과 매뉴얼…미국과 일본의 대응 전략은?국내에서 악성 민원인을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행정지침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심지어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문제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통화 전수 녹음 ▲민원 응대 시간 제한 ▲출입 제한 ▲퇴거 조치 등을 각 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미국과 일본은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시사점이 크다. ◆ 미국 "법으로 다스리고, 장비로 대비" 2023년 기준 미국 35개 주와 워싱턴 D.C.는 공무원에 대한 위협·괴롭힘·업무방해 행위를 범죄로 명시하고 있다. 앨라배마주는 공무를 협박으로 방해할 경우 최대 1년 징역형을, 애리조나주는 신체적 위협을 가할 경우 최대 6개월 구류에 처한다. 실제 2023년 8월, 선거관리인을 향한 협박 사건이 14건 기소됐고, 아이오와와 텍사스에서는 각각 2년 6개월,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600건 이상 위협 사례를 수사했고, 2024년 기준 공직자 위협 사건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차원에서 미국은 행정기관 내 CCTV, 비상벨, 금속탐지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응대 중 폭언이 발생하면 즉시 상급자와 보안요원에게 알리도록 매뉴얼화되어 있고, 일부 지역은 호신용 장비 지급도 병행한다. 2022년 코네티컷에서는 차량국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폭력을 예고한 남성이 평화 교란죄로 기소돼 보석금 5000달러가 책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은 강력한 법적 처벌과 물리적 안전장치를 병행해 대응하고 있다. ◆ 일본 "민원 유형별 세분화로 체계적 대응" 일본은 지난해 도쿄도가 제정한 ‘고객 괴롭힘 방지 조례’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정부가 민원 대응 강화에 나서고 있다. 히로시마시는 2025년부터 모든 창구에 녹음장치를 비치하고, 직원 이름 노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악성 민원을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대응한다. ▲시간구속형 ▲반복형 ▲협박형 ▲SNS 비방형 ▲성희롱형 등 구체적인 사례별로 매뉴얼로 제작해 각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다. 대응 방식도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모욕죄, 강요미수죄, 업무방해죄 등 다양한 형법 조항으로 악성 민원을 처벌한다. 2023년에는 후쿠오카현 경찰서는 대응지침에 따라 2시간 동안 과장 면담을 요구한 남성을 건조물침입죄로 현행 체포한 바 있고 최근 아이치현에서는 시청에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던 60대 남성이 모욕죄로 체포됐다. 한편, 국내에선 법 개정을 통해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공무원에게 부여할 방침이다. 반복적 전자민원은 일시 제한이 가능하며, 욕설이나 성희롱 민원은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의 응대 제한 매뉴얼이나 미국의 출입금지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 역시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가는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2025.04.21
미쉐린 별점 반납하는 식당들 …"손님 기대 부담" 세계적 미식 평가 안내서 '미쉐린 가이드'에 등재된 유럽 식당이 별점을 자진반납하는 등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탈리아 루카에 있는 레스토랑 '질리오'는 지난해 10월 미쉐린 측에 자신들이 받은 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레스토랑의 공동 소유주인 베네데토 룰로는 미쉐린 별점이 부담됐다고 설명했다. 미쉐린 별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교를 부린 음식과 격식을 차리는 분위기의 식당일 거라 짐작하는 손님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식당은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곳이라면서 "티셔츠와 샌들, 반바지 차림으로도 고급 레스토랑에 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분자요리의 대가인 프랑스 셰프 마르크 베라 역시 최근 프랑스 메제브 스키 리조트에 새로 연 레스토랑에 미쉐린 비평가들의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가디언은 일단 미쉐린 별점을 받으면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받게 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2011년 영국 런던의 미쉐린 선정 레스토랑 '피터샴 너서리'의 셰프였던 스카이 긴겔은 미쉐린 가이드 등재 이후로 너무 바빠졌고, 자신의 캐주얼한 스타일과는 상반되는 파인다이닝 경험을 기대하는 고객들의 불만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미쉐린 측은 신세대 미식가나 인플루언서의 목소리를 반영하려 노력하며, 친환경적 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식'을 실천하는지를 따지는 '그린 스타'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실험을 계속해 왔다. 최근에는 가이드북의 수익성이 떨어지자 각국 관광 당국으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했다. 음식 비평가 앤디 헤일러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미쉐린은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했다"라며 "더 이상 인쇄된 가이드북을 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미국, 중국 등의 관광청으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헤일러는 "미쉐린이 관광청으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고 '미안하지만, 식당들이 모두 형편없으니 별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디언은 미쉐린 측이 레스토랑을 선정하고 스타를 주는 과정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으며, 후원과 등급을 담당하는 팀은 별개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2025.04.21
이시바, 트럼프 압박에 "방위비 부담 늘릴 생각 없어" 미일 관세 협상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국의 방위비 부담 상황을 강조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21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주일미군 주둔 경비 중 일본 측 비용과 관련해 "매우 많이 부담하고 있다"며 "'유유낙낙'(명령하는 대로 순종함)이라고 들을 정도로 부담을 늘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18일에도 주일미군 주둔 경비에 대해 "일본과 미국 정부 합의에 따라 적절히 분담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만난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에게 일본이 부담하는 주일미군 주둔 경비가 너무 적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주일미군 주둔 경비를 '배려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부담하며,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에는 2천274억엔(약 2조3천억원)을 책정했다. 양국 협정은 2027년 3월 종료될 예정이다. 이시바 총리는 관세 협상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일 무역협정을 체결한 내용과 배치될 가능성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관세 협상에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과 면담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생각했던 것을 상당히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또 "일본과 협의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결과를) 결정할 것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 양호한 관계로 협의를 이어가는 것이 세계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협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직후 취재진에 자신을 '격(지위)이 낮다'고 표현해 저자세 외교 논란을 빚었던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날 "협상 상대국 국가 원수에게 최대한의 경의를 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5.04.21
尹 공판 "가능한 지시인가"vs"불가능한 지시 왜 내리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21일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증언이 대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에 대한 반대신문에 나섰다. 조 단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의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이 증언을 언급하며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이느냐'고 물었고,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정당성을 떠나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느냐'는 질문에는 "군사작전적으로 할 지시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진우가 증인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고 하자 조 단장은 "여기서 다뤄야 할 건 그런 지시를 저에게 줬다는 것이고 해석은 나중에 이진우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헌법재판소, 이 법정 진술이 모두 다른데 진술 번복 이유가 자신의 지시가 문제가 있는 거란 판단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하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도 말했다. 조 단장은 당일 부하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부하가 어떤 상황인지 묻자 자신이 1경비단 전체 임무를 설명해준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 안 인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거냐. 증인이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냐'라고 재차 묻자 조 단장은 "제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부하에게 설명할 때는) 인원인지 의원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전반적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계속 하자 조 단장은 "수 차례 진술했다"면서 재판부를 향해 "재판장님, 같은 것을 말씀드려도 (계속 질문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증인 말씀이 일리가 있다. 일관된 얘기는 (부하가) 물어보길래 '이런 거'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해줬다는 것"이라고 정리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당일 출동 당시 실탄 대신 공포탄을 챙겨 가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느냐'며 질서유지 차원의 병력 출동이란 취지로 질문하기도 했으나 조 단장은 "안전이 목적이라는 건 사후적이었다"고 답했다.
2025.04.21
울산 중구 '주 4.5일 근무제' 시범운영…"80% 만족" 울산시 중구는 '주 4.5일 근무제'가 직원들 자녀 돌봄과 자기 계발에 도움이 된다고 16일 밝혔다. 중구는 시범 운영되고 있는 주 4.5일 근무제 만족도 조사 결과, 이 제도 사용자 중 80%가 자녀 돌봄, 취미 여가 생활, 자기 계발 활동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중구는 올해 1월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 중이다. 4월 11일 현재까지 전체 직원 719명 중 164명(22.8%)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중구는 사용자 중 절반가량인 80명을 대상으로 최근 대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만족도 응답을 받았다. 주 4.5일 근무제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기존 주 40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되 금요일 오후에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8시간 기본 근무 외에 하루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오전에 4시간만 일한 뒤 일과를 마친다.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원의 25% 범위에서 운영한다. 중구는 추가 설문조사를 거치고 개선할 점을 확인해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김영길 구청장은 "직원들이 일과 삶을 조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무 만족도와 업무 몰입도를 높여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1
이재명 "주식시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상법 개정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천4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면서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그간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다”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히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후보는 이 외에도 ▲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경영 감시 기능 강화 ▲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 평가 ▲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 상장회사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등도 공약에 포함했다.
2025.04.21
이국종, 결국 국방부에 사과…"발언 유의하겠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최근 군의관 후보생 대상 강연에서 과격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와 관련해 국방부에 사과했다. 2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 원장은 강연에서 한 자신의 발언이 온라인에서 퍼져나가며 논란이 되자, 국방부 담당자에게 연락해 '본의 아니게 논란이 된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전했다. 또 '앞으로 발언에 유의하고 국군대전병원장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14일 충북 괴산 학생군사학교에서 의무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이날 이 원장의 강연 중 일부 발언을 참석자가 온라인으로 공개해 논란이 됐다. 이 원장은 한국의 의료체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조선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 X들이 해먹는 나라다", "조선에는 가망이 없으니 너희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 탈조선해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다. 군 당국은 당시 강연은 의무사관 후보생들을 격려해주는 내용이 위주였으며, 구체적인 이 원장의 발언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원장의 언행에 대해 별도의 징계 조치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4.21
尹 '내란 혐의' 두번째 재판…법정 내 촬영 허가, 일반에 공개된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21일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을 통해 처음 공개된다. 앞서 14일 첫 공판 때는 촬영이 허가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첫 공판 때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의견을 물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능하다. 서울고법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해 첫 공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이들은 지난 14일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첫 공판 때 이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거부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명령받거나 지휘받은 고위급 증인들부터 신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025.04.21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⑤참을 수 없는 코인의 가벼움 Y코인 발행회사는 Y코인 생태계에 비해 Z코인 생태계가 형편없다고 주장하면서 3% 할인을 내놓았다. X코인 발행회사는 X코인 생태계에 비하면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6% 할인을 내놓았다. 이들은 모두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누가 가장 먼저 죽게 될까? 지난 연재에서 낸 퀴즈에 정답을 서술하기 전, 사실관계를 추가하여 퀴즈를 하나 더 내고자 한다. 추가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V코인이 새로 등장했다. V코인 생태계는 10%의 할인을 자랑한다. 200달러를 들고 있던 마이클 씨가 V코인 가맹점인 전자기기 용품점에 방문한다면, V코인 180개만 내면 원하는 스피커를 살 수 있다. 온 동네 손님들이 V코인에 열광하고 있다. 힌트를 제시하자면, X, Y, Z, W, V코인 상장에 깊게 관여한 핵심 인물들은 이미 수익의 상당 부분을 현금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다는 것이다. 정답은 X코인, Y코인, Z코인, V코인 생태계에 모두 대처하여야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다. X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 Y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 Z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 V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을 모두 받지 않으면 당장 매출이 1/3 아래로 토막날 것이 자명하다. 손님 받기도 바쁜 와중에 전화통을 붙들고 씨름해야 하는 가맹본부가 4곳으로 늘어났고, 코인마다 혜택과 조건이 천차만별임은 물론이다. 배달의민족을 시작했더니 다음날 요기요가 생기고, 다음날 쿠팡이츠가 생기던 시절의 자영업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 보겠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2%였다가 5%로 올랐다면 X, Y, Z, V코인 생태계 중 장기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경쟁에서 패배할 곳은 어디이고, 가장 먼저 죽는 곳은 어디일까? 정답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 비슷한 개념을 떠올려 생각 중이라면 당신은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은 편이다. 바로 여신과 수신, ‘귀중한 돈’과 ‘쓸모없는 종이쪽지’를 교환한 다음, 대신 일정 기간 후 다시 ‘쓸모없는 종이쪽지’와 ‘귀중한 돈과 이자’을 교환하는 ‘금융업’이다. ‘할인율’이나 ‘어음수표’, ‘백화점 상품권’ 비슷한 단어를 떠올린 사람이 있다면? 축하한다. 당신도 정답이다. 분명 물건은 잔뜩 팔았는데 정산을 못 받는 경험을 해본 자영업자 여러분, 대차대조표가 터지도록 매출이 꽉곽 들어차 있는데 현금이 안 들어오는 경험을 해본 분들도 그 자체로 살아있는 정답이다. 법으로 먹고사는 사람은 여기까지 오면 으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에 생겼고, 스테이블코인의 대명사격인 USDT는 2015년에 생겼다. 우리 가상자산법은 입법 과정에서 무엇을 놓쳤을까? 만약 가상자산에 관한 추가 입법을 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무슨 법을 함께 손봐야 할지는 법조인이라면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2025.04.21
발란·머스트잇·트렌비 거짓 광고 적발…공정위 "감시 강화할 것"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세 곳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총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발란·머스트잇·트렌비 세 곳으로 소비자 기만과 법령 미준수 행위가 반복된 점이 확인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은 제품 판매 전 제공해야 할 필수 정보를 누락한 채 상품을 게시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구매 가능성을 열어두고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고지를 하지 않아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사가 통신판매 주체가 아님을 명시하지 않았고 입점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기본 정보 없이 상호명만 노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발란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필수 신원 정보를 누락한 점 역시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발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상시 할인'·'인기도 조작' 드러난 머스트잇과 트렌비 머스트잇은 할인 기간을 제한한 것처럼 광고했으나 동일한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상시 할인' 행태가 문제가 됐다. 또한 유료 광고 서비스를 이용한 판매자의 상품을 '인기도순' 항목에 상단 배치해 소비자가 실제 인기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세일이 곧 끝나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 점도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됐다. 이외에도 머스트잇은 법에서 정한 교환·환불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공지하거나 ▲속옷 ▲수영복 ▲이너웨어 등에 대해 환불 불가를 안내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머스트잇에 과징금 1600만원과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했다. 트렌비 역시 일부 상품의 핵심 정보를 누락하거나 교환·환불 안내를 법정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간 제한 할인이나 청약 철회 방해 등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령 위반 시에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