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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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불협화음? 與 민형배 "법무장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당정 간 불협화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관 부처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과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이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과 관련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안 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고 말했다. 또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온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두면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포함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민주당 내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하기 위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특위는 개혁안 초안을 마련한 다음 정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후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25.08.28
한덕수 구속심사 종료…위증 외 혐의 대부분 부인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는 휴정 시간을 포함해 3시간 25분가량 진행됐다. 심사를 마친 한 전 총리는 취재진의 '오늘 어떤 점을 주로 소명했는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위증 관련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의 위치에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으며, 국무회의도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고,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을 들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9일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날 심사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한 전 총리의 구속 심사 결과는 빠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5.08.27
법무부장관 "검찰, 수사권 가져선 안돼…검찰개혁 저지 시도 단호히 대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에 관해 많은 의견이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못박았다. 이어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두면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포함해 전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국수위가 심사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빠르면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세부 개혁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2025.08.27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찾은 李대통령, '마스가' 외치며 기념촬영도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의 상징인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시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이후 흰색 안전모를 쓰고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과 함께 현장 시찰에 나섰다. 먼저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건조가 한창인 4번 도크 앞에서 이종무 조선소장의 설명을 들었다. 4번 도크는 길이 330ｍ, 폭 45ｍ 규모로 항공모함을 제외한 미국 해군의 주력 함정 대부분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인 한화 필리 조선소에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길 기대한다'는 문구가 적힌 방명록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크레인을 배경으로 서서 '마스가'를 구호로 외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고생이 많다"고 격려했다. 이날 시찰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데이비드 김 한화 필리조선소 대표도 동행했다. 미국 측에서는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토드 영 상원의원 등이 함께했다. 필리 조선소는 1801년 미국 해군조선소로 설립돼 1997년 민영조선소로 운영되던 곳으로 한화그룹이 지난해 12월 인수했다. 한국 조선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첫 사례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뜻의 약어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5.08.27
국민의힘 새 대표에 장동혁 의원 선출…반탄파 지도부 출범 장동혁, 당 대표 결선서 승리재선 장동혁 의원이 국민의힘을 이끌 새 당 대표로 선출됐다.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 투표에서 장 대표는 22만301표를 얻어, 21만7천935표를 획득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2천366표 차로 제쳤다.이번 결선은 당원 투표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투표율은 46.55%였다. “내부 총질은 함께할 수 없다”장 신임 대표는 선거 운동 기간부터 “내부 총질 세력과는 함께 갈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밖에 있는 50명보다 안에 있는 1명이 더 위험하다”는 발언까지 내놓으며, 필요시 출당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의 당내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찬탄파 반발과 내홍 가능성비록 수적으로 밀린 상황이지만, 찬탄파는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전제로 한 혁신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조경태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을 한 윤 전 대통령과는 정리하고 가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고, 최고위원에 선출된 양향자 의원도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유능함과 설득력이 무기”라며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새 지도부가 반탄파 중심으로 구성되는 만큼, 당의 주요 의사 결정에서 찬탄파 의견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내홍이 격화되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유사한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2025.08.26
한미 정상회담, 실용외교 궤도에 올라섰다 첫 고비 넘은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 외교 시험대로 평가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첫 고비를 무난히 통과했다. 회담 전까지 ‘협상 난항’ 관측이 이어졌지만, 분위기 반전 속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만남은 잡음 없이 마무리됐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확인했고, 이의 없이 회담이 끝났다”며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친밀감을 쌓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민감한 사안은 의도적으로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유예된 쟁점, 남은 과제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방위비 분담 등 첨예한 쟁점은 이번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덕분에 첫 만남은 ‘우호적 동맹 확인’ 선에서 정리됐지만, 후속 협상은 불가피하다. 미국은 이미 농산물 시장 확대와 투자 규모 증액을 요구해왔고,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문제도 본격화될 수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미국은 시장 개방을 원한다”고 직접 언급한 것은 앞으로의 줄다리기가 결코 쉽지 않음을 예고한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 성과와 한계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이번 회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경주 APEC 회의 참석 의사를 확인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권유해 긍정적 답변도 이끌어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을 ‘페이스메이커’,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에 비유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중국과 북한의 호응 여부가 여전히 미지수다. 트럼프와의 첫 관계 설정이번 회담의 또 다른 과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었다. 특유의 압박 전술로 예측 불허의 협상가로 꼽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친화적 화법으로 분위기를 주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기지 소유권 문제나 한국 내부 사정을 거론하며 압박을 시도했지만, 이 대통령은 오벌오피스 인테리어 칭찬, 다우존스 지수 상승 언급, 김정은과의 회동 제안 등으로 긴장을 풀어냈다. 특히 ‘트럼프월드 골프장’ 농담은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인 순간으로 꼽힌다. 회담을 마치며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라며 “한국은 당신과 함께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앞으로의 시험대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잡음 없는 출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통상·안보 현안이라는 본격적인 시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국익을 이유로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의 무게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25.08.26
李대통령, 中에 특사단…'하나의 중국' 언급? 서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로 떠나며서도 24일 중국에 따로 특사단을 보냈다. 한미동맹을 우선순위로 하되 한중관계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특사단은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일이기도 한 24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을 만나 정부는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고, 국익과 실용에 기반해 한중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진백 국립외교원 연구교수는 "한국 정부가 (이 대통령이) 미국에 가는 상황에서 특사단을 중국에 보낸 것은 실용 외교 차원의 접근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특사단 파견에 사의를 표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견제의 메시지도 던졌다. 왕 부장은 "중국과 한국은 국제 자유무역 체계를 수호하고, 무역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며, 다자주의 이념을 실천하고, 유엔 등 틀 내에서 소통과 조정을 강화하며 지역 및 글로벌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무역 질서를 재편하는 상황을 비판함과 함께 미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일방주의에 대응한 다자주의 체제를 강조했다. 이런 내용은 한국 측 보도자료엔 담기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과 달리 보도자료에 특사단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존중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특사단이 "한국은 항상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존중해 왔으며, 중국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병행 발전시켜 지역의 평화, 안정, 발전, 번영을 공동으로 수호해 나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 본토와 대만·홍콩·마카오가 나뉠 수 없는 하나의 국가이고, 합법적 정부 역시 하나라는 의미를 갖는다. 한중관계 변수로 부상한 서해 문제와 관련해 특사단이 서해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일정 기간에 특사단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한미정상회담 때 대만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듯이 이번에 미국 측에서 (한국의 대중 견제와 관련해)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고 한미가 어떻게 합의할지 모르니 마냥 환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2025.08.25
'경찰 장악 논란' 행안부 경찰국,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2022년 세워져 '경찰 장악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3년 만에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18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고, 26일 공포·시행되면 폐지 절차가 마무리된다.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신속히 폐지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경찰국의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지으며,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행안부 내에 신설한 조직이다.
2025.08.25
내란특검, 법무부·대검찰청 압수수색…전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대상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25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고 덧붙였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이다. 박 전 장관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부른 6명의 국무위원에 포함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심우정 전 총장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즉시항고 조처로 상급법원 판단을 받는 대응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2025.08.25
노상원, 특검서 "'北 공격 유도' 수첩 작성자는 본인" 인정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조은석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 작성자가 자신이 맞다고 인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노 전 사령관은 '노상원 수첩'이 본인의 수첩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 '비단아씨' 이모씨를 통해 수첩 필체를 대조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해 별도의 수첩 필체 확인 작업을 거쳐야 했으나 특검으로 사건이 이첩된 뒤 자신이 작성한 수첩이 맞는다고 인정한 것이다. 앞서 경찰이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는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풍선' 등의 문구가 발견돼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북풍 공작'을 구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이씨를 상대로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사주 등을 문의하며 언급한 군인들의 이름과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준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통화한 '제3자'를 예비역 중장 A씨로 특정해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장, 육군교육사령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과 근무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A씨가 계엄을 방조했다는 구체적인 혐의점은 아직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3일과 24일에도 노 전 사령관을 추가로 불러 수첩에 등장한 '북풍 유도' 의혹과 '제3자 내란 방조'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5.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