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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에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신축으로는 국내 최초충남 아산에 2026년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회까지 열 수 있는 이(e)스포츠 상설 경기장이 문을 연다. 도는 13일 아산시 배방읍에서 김태흠 지사와 홍성현 도의회 의장, 도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 기공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공연과 업무협약, 기공 세리머니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은 아산시 배방읍 KTX 천안아산역 인근 5400㎡의 부지에 연면적 3849㎡, 지하 1·지상 3층, 주경기장 429석, 보조경기장 74석 규모로 건립한다. 이스포츠 경기장으로는 국내 5번째이지만, 신축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국 최고·최신 시설을 갖추게 된다. 경기장 내에는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외에도 러닝스튜디오, 선수 대기실, 중계실 등을 설치한다.투입 사업비는 2026년 3월까지 295억 1000만 원이다. 경기장이 준공된 이후에는 자체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국제 이스포츠 대회를 유치해 경기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또 이스포츠 아카데미를 열고,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행사를 유치해 도민에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수익성도 높인다. 김태흠 지사와 김영만 한국이스포츠협회장, 김곡미 원장 등이 맺은 업무협약은 충남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협회는 ▲충남 청소년 중심 대회 운영 및 이스포츠 클럽 문화 활성화 ▲충남 이스포츠 대학 리그 운영 및 동아리 운영 지원 활성화 ▲충남 게임단, 실업팀 창단 지원 및 운영 활성화 ▲충남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 운영 및 시설 지원 협력 ▲이스포츠 종목 발굴 및 비인기 종목 활성화를 통한 직업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김 지사는 “충남에서 제2, 제3의 페이커가 나올 수 있도록 이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2.13
[변호사의 눈] 비상계엄령 선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 2024년 12월 3일 저녁, 일상적인 퇴근 후 사법연수원 동기의 짧은 메시지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뉴스는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소식을 접하고 먼저 든 생각은 가족의 안전이었고, 이어 법조인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이에 대응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제한적 권한이 아닙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 존립이 위협받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행정력과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계엄법 제2조는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합니다. 비상계엄은 전쟁이 나 내란 같은 중대한 위기에서, 행정과 사법 기능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선포됩니다. 반면 경비계엄은 일반 행정기관의 치안 유지 능력이 부족할 때 발령되는 비교적 약한 수준의 조치입니다. 두 형태의 계엄은 그 목적과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며, 비상계엄이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치를 수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① 영장 제도, ②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③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권 제한은 비상계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능함으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절차 및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계엄법 제2조 제5항), ②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합니다.(헌법 제77조 제4항), ③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 ④ 계엄 시행 중 극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합니다. (계엄법 제13조)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계엄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경우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대우와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에서 취해지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비상시국에서도 기본권 보장과 국가 안전이라는 두가치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4.12.12

조국, 징역 2년 실형 5년간 출마 불가…조국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대해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를 향해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원 16만명과 (총선 당시) 지지자 690만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잔여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의미의 '3년은 너무 길다'를 슬로건으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 창당 한 달여 만에 원내 3당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김선민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혁신당의 최대 자산이자 상징적 인물인 조 전 대표가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봉쇄됨에 따라 당의 향후 생존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2024.12.12

네번째 김여사 특검법, 국회 통과…與 의원 4명 찬성표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지만, 4명이 찬성, 2명이 기권 표를 행사했다. 찬성 투표한 여당 의원은 권영진,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이고, 기권은 김소희, 김용태 의원이다.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이다. 또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세 번째 특검법과 달라졌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되는 수순을 각각 밟았다. 이번에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 7일 세 번째 특검법의 재표결 때는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이는 재의결에 단 두 표가 부족한 수준이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2024.12.12

박시은, 쇼트코스 평영 100m서 13년 만의 한국신기록여고생 국가대표 박시은(강원체고)이 2024 국제수영연맹 쇼트코스(25m)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첫 한국 신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박시은은 11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두나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여자 평영 100m 예선에서 1분05초36의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김혜진(전북체육회)이 2011년 경영 월드컵에서 수립한 종전 기록 1분05초37을 13년 만에 0.01초 단축했다. 다만 박시은은 출전 선수 65명 중 21위를 차지해 준결승 진출에는 실패했다. 2022년과 2023년도 세계주니어수영선수권대회에서 연달아 결승에 진출해 여자 평영 기대주로 주목받았던 박시은은 올 초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 평영 200m에서 우승해 정식 대표팀에 처음 합류했다. 지난 10월 안방에서 열린 2024 경영 월드컵 2차 인천 대회에서 여자 평영 50m, 200m의 쇼트코스 한국기록을 경신한 박시은은 두 달 만에 100m까지 한국기록을 새로 썼다. 박시은은 대한수영연맹을 통해 "첫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하게 돼 무척 즐겁고 좋은 기록이 나와서 정말 좋다"며 "남은 50m, 200m와 단체전도 집중해서 재미있게 경기하고 싶다"고 전했다.
2024.12.12

제주교통복지카드, 내년부터 6~12세 어린이까지 확대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대상을 612세 어린이까지 확대한다. 제주도는 현재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해 일반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새로 추가되는 발급대상은 20122019년생 어린이다. 2019년생은 생일 이후부터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2012년생은 생일이 지나면 청소년 요금으로 전환된다. 이번 확대 조치로 4만 3,914명의 어린이가 새롭게 교통복지 혜택을 받게 되며, 전체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대상은 18만 8,251명으로 늘어난다. 어린이 제주교통복지카드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어린이 도장, 어린이와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어린이 기본증명서(상세)를 지참해 도내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면 즉시 발급된다. 원활한 카드발급을 위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는 출생연도별 신청요일제를 운영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어린이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대리인이 제주도 대중교통과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제주도가 직접 발급하는 제주교통복지카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어린이 제주교통복지카드 도입으로 미래세대의 대중교통 이용 습관 형성과 가계 교통비 경감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급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2

오리온 ‘마켓오네이처 오!그래놀라’, 2조 원 규모 중국 시리얼 시장 진출오리온(대표이사 이승준)은 식사대용식 브랜드 ‘마켓오네이처 오!그래놀라’가 중국 시리얼 시장에 진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리온은 지난 9월 중국 프리미엄마트 올레(OLE) 100여 개점에 제품 공급을 시작했으며, 11월부터는 코스트코 및 허마센셩으로 판매처를 확대했다. 중국 전역에 400여개 점포를 운영 중인 대형마트 따룬파, 창고형 마트인 샘스클럽과는 내년 상반기 입점을 확정 짓고 현재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오!그래놀라의 중국 진출은 지난 5월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의국제식품박람회가 계기가 됐다. 엄선된 원료를 사용해 100% 한국에서 만든 차별화된 오!그래놀라를 접한 현지 경소상과 바이어들이 중국 시리얼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 판매를 요청했다. 특히 중국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고품질의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K-스낵의 인기가 ‘K-그래놀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오!그래놀라는 현지에서 연간 1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메가 브랜드인 고래밥과 콜라보 한 ‘오!그래놀라 초코고래밥’을 비롯해 ‘오!그래놀라 다이제’, 국산쌀과 통밀, 호밀 등 5가지 통곡물로 만든 오곡볼 그래놀라로 맛과 식감을 차별화한 ‘오!그래놀라팝 현미아몬드’, ‘오!그래놀라팝 허니오트’ 등 총 4종이다. 판매 추이에 따라 제품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시리얼 시장은 2009년 5천억 원 규모에서 2021년 1조 9천억 원 규모로 12년 새 4배 가량 성장했다. 올해에는 시리얼 시장 규모가 2조 3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서구식 식문화 확산과 더불어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간편하면서도 맛과 영양을 갖춘 그래놀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오!그래놀라의 제품력을 해외 바이어들이 먼저 알아봤고, 판매 초기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수년간 엄선된 원료와 오리온만의 연구개발 노하우로 차별화된 그래놀라를 만드는 데 공을 들여온 만큼, K-그래놀라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장을 적극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12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직원들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개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10일 김성태 은행장이 연말을 맞아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직원 30여명과 ‘CEO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공감IBK’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토크 콘서트는 김성태 은행장이 직접 제안해 시작된 소통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다. 이날 행사는 ‘행복한 IBK’를 주제로 약 2시간 진행됐으며 직원들은 직장 내 행복한 삶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성태 은행장은 “행복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장이 우리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우리 직원들이 IBK에서 늘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한 직원은 “은행장님과 회사생활 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큰 위로와 공감을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성태 은행장은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 우리 직원들의 경험과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조직 내 신뢰를 강화하고 직원 행복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12.11

지자체 중 드론 배송 최우수 도시는 어디?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의 ‘2024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14개 지자체 중 드론 배송 사업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월 공모에 최종 선정돼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공모에 선정됐던 지자체는 울주, 김천, 인천, 부산, 성남 등 14개 지자체다. 국토교통부는 우수 성과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K-드론 배송 상용사 사업 우수사례와 드론 레저산업 육성 사례, 핵심부품 국산화 성과를 평가했다. 이어 11일 열린 성과보고회에서 국토부, 항공안전기술원, TS한국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한 사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결과물을 공유했다. 제주도는 부속섬을 대상으로 선박이 다니지 않는 물류취약시간에 생활필수품 등을 드론으로 배송하고, 지역 특산물을 역배송하는 등 부속섬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했다. 사전에 각 부속섬을 방문하여 공공 배달앱 ‘먹깨비’를 활용한 드론 배송 주문방법을 설명했으며, 운영기간 동안 총 230회 이상 배송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각 섬에서 나온 특산물을 역배송해 제한적인 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향후에는 드론 배송 무게와 배송함 확장을 통해 주문 품목을 확대하고, 이용 효율성을 높여 부속섬 주민들의 편리함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최우수 지자체 선정은 부속섬 주민분들의 호응과 관심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이번 실증도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더 완벽한 드론 배송 상용화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1

이장우-서경덕, '韓 장 담그기 문화' 세계에 알린다 최근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배우 이장우가 의기투합해 다국어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4분 분량의 영상은 KB금융그룹과 공동 제작했으며, 한국어 및 영어로 공개되어 국내외 누리꾼에게 널리 전파중이다. 영상의 주요 내용은 삼국시대의 기록이 존재할 정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장 문화의 특별함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한 장 담그기는 자연스럽게 대를 이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왔고, 음식을 넘어 민족 문화 정체성의 상징인 점을 재조명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전 세계 곳곳에서 한식의 관심이 뜨겁다"며 "삼겹살과 쌈장, 떡볶이의 고추장, 갈비찜의 간장 등 한국의 장 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알릴수 있는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김장 문화'와 '장 담그기 문화'를 잘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전 세계에 한식을 더 알려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음식 관련 방송 및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장우는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를 목소리로 직접 소개하게 돼 기쁘며, 국내외 많은 누리꾼이 시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그룹과 서경덕 교수는 향후 한국 전통문화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2024.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