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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내는 탄소 감축? 기후테크에 쏠린 보험업계 시선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후테크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다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투자 규모 역시 해외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산업 성장을 위한 금융 및 보험업계의 역할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6일 보험연구원의 KIRI 리포트 ‘기후테크와 보험의 역할’에 따르면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에 기여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혁신 기술을 말하며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등 5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전 세계 기후테크 관련 지분 투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547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고 2022년 기준 민간투자는 590억달러에 이르렀다. 국내 기후테크 기업은 총 564개로 클린테크 기업이 가장 많고 그 뒤로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순으로 분포한다. 초기 창업 단계 기업이 많아 Seed 단계가 167개로 전체의 31%를 차지했고 Pre-A 단계는 78개 Series A 단계는 117개로 나타났다. 특히 기후정보나 탄소 데이터를 활용하는 지오테크 분야는 관련 공시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아 전체 중 5.7%에 불과했다. 해외에서는 기후 관련 공시가 의무화된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탄소 모니터링과 기상정보를 활용한 지오테크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HolonIQ가 발표한 전 세계 유망 기후테크 스타트업 1228개 중 클린테크 기업은 380개로 31%를 차지했고 지오테크 분야는 168개로 13.7%를 차지하며 국내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145조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 수출 규모 10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 육성과 창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제도 정비 등의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기후테크 산업의 확대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역할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초기 단계 기후테크 기업들은 사업 확장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부품 수급 문제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보험이 이러한 위험을 담보함으로써 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손해율 예측이나 위험 측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도 제기된다. 최근 The Geneva Association은 두 차례에 걸친 보고서를 통해 보험업계가 기후테크 투자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했고 Environmental Defense Fund 역시 보험업계의 기여 가능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사업 위험을 완화해 자금 유입을 돕는 보험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위한 세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진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테크 기업의 위험을 담보해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보험업계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5.08.06

뉴욕타임스, 트럼프에 "의심할 여지 없이 글로벌 강탈" 작심 비판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력을 지렛대 삼아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게 만들면서 관세 정책이 일종의 '수금 활동'으로 변질했다고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역 상대국에 대미 투자 약속의 형태로 돈을 내거나 천문학적인 관세를 맞으라고 사실상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EU)과의 협상을 사례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SNS에서 한국 정부 협상단과의 면담을 예고하고서는 "한국은 지금 당장 관세가 25%이지만 관세를 돈 주고 낮추겠다는 제안을 가지고 있다. 난 그 제안이 무엇인지 듣는 데 관심이 있다"고 밝힌 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그 대가로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1천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도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했고, EU도 유럽 기업들이 최소 6천억달러를 투자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파트너와 협상하는지 교역 인질과 협상하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라고 NYT는 전했다. 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부소장은 "이건 의심할 여지 없이 일종의 글로벌 강탈(shakedown)"이라면서 "트럼프가 그럴 의향이 없는 국가들에 이런 조건을 사실상 강제하기 위해 관세 정책을 활용한다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인 대니얼 에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개발업자와 사업가 시절에 답습한 협상 전략을 무역 협상에 활용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고, 현혹적인 구매 권유와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의 약점을 활용하는 능력으로 협상 상대를 흔드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에임스 교수는 일본, 한국, EU 같은 국가들이 궁극적으로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대규모 투자 약속을 발표할 때 그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을 이용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에임스 교수는 "나르시시스트와 협상할 때는 그들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NYT는 다른 나라들이 투자 약속을 모호하게 하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피하려고 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관세와 달리 투자와 구매 약속은 집행 여부를 감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U는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기업에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 일본이 약속한 투자의 대부분은 대출 형태다. 투자 약속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 혼선도 일어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 3500억달러가 대출과 대출 보증의 형태라고 설명했지만, 미국 정부는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인에게 간다고 밝혔다.
2025.08.05

‘고배당엔 당근, 거래엔 채찍’…세제개편에 증시 강타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증시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시장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했지만 동시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강화하면서 정책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에 한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분리과세 대상은 현금배당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으면서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기업이다.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돼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의 세율로 과세된다. 기존에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연 2000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 세율이 적용됐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상장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22%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이는 경영에 참여 중인 최대 주주들이 높은 종합과세 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배당을 꺼리는 구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당 유인을 강화해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 'PLUS 고배당주'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등의 고배당 ETF 상품에 자금이 집중되며 관련 종목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반면 같은 날 발표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방안은 증시의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지만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준 적용 시점이 매년 말 증시 폐장 직전이라는 점에서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매도세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10억원 보유 시 지분율이 0.0002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당시에 50억원으로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순매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0%로 인상된다. 코스피는 농특세 0.15%가 포함된 수치다. 코넥스는 0.10%가 적용된다. 정부는 2022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거래세를 인하했으나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세수 보전을 위해 다시 세율을 올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조1000억원의 세수가 줄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세 단위가 작아 거래세 인상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시장은 달랐다. 1일 코스피는 1% 하락한 3210으로 출발한 뒤 장중 3.7%까지 빠지며 3120선까지 밀렸다. 이후 3130선에서 거래됐다. 외국인과 기관이 1조3000억원 넘게 순매도했고 개인 투자자가 매수에 나서며 방어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2.8% 하락해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5.5% 급락했다. 코스닥은 1% 하락 출발 후 한때 4% 가까이 빠져 770선까지 밀렸다. 원달러 환율도 8원 상승해 1395원으로 출발한 뒤 1400원을 돌파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이 배당성향 40% 이상으로 축소되고 최고세율이 초안보다 10%포인트 높아진 점 등을 들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왔다. 배당소득세를 완화하면서 양도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점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25.08.01

'코로나 백신' 모더나, 판매 감소에 직원 10% 감축 코로나19 백신으로 잘 알려진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전 세계 인력의 10%를 감축해 올 연말까지 직원 수를 5천명 미만으로 줄일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서한을 통해 이번 조치는 2027년까지 연간 운영비를 약 15억 달러(약 2조900억원) 절감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방셀 CEO는 회사가 연구개발 축소, 제조 비용 절감, 공급업체 계약 재협상 등 다양한 비용 절감 조치를 통해 인력 감축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모더나는 mRNA(메신저 리보핵산) 기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 팬데믹 기간에 급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 백신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백신 판매가 감소했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코로나-독감 결합 백신을 포함한 새로운 mRNA 백신에 의존해 왔다. 방셀 CEO는 서한에서 현재 3개의 승인된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3년 안에 최대 8개 제품에 대한 추가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모더나는 올해 초 2027년 연간 운영비가 47억~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로이터는 모더나의 주가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고점 대비 90% 이상 하락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2025.08.01

[국회입법리포트] 주철현 의원, 굴산업진흥법 대표발의…국가지원체계 구축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전남 여수갑)의원은 31일 굴 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과 수출 확대를 위한 '굴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굴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굴을 세계가 인정하는 고영양 식품이자 지역 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굴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품질관리, 수출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 굴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굴 브랜드 마케팅, 축제, 체험, 관광, 지역 특산품 개발 등 지역 문화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굴 산업을 지역 기반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굴 생산국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연간 30만t의 굴을 생산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25개국에 수출해 연간 8천만 달러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굴은 단순한 수산물을 넘어 '제2의 K-푸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식품"이라며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31

韓협상단 "마스가 프로젝트, 한미협상 가장 큰 기여…사실상 우리 사업"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한미무역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오늘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 달러(약 209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즉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한미 무역협상의 한국 측 수석대표였던 구 부총리는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미국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건조, 유지보수(MRO) 등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또 마스가 프로젝트가 "조선업 전반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건조 능력을 가진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 부흥을 도우며 새로운 기회와 성장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해 줄 것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2025.07.31

美금리 동결은 "예상한 수준…시장 변동성 예의주시" 정부는 31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데 대해 시장에서 예상된 수준이라며 금융시장 변동성을 계속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금리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결정을 예상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다만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시장 기대치에 비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인 데 반응해,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최근 주식·채권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면서도 "주요국 경기 흐름, 미 통화·무역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경각심을 갖고 시장 변동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외환시장의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31

대통령실 "車 관세 15%로…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만이 아니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합의 결과 조성될 3천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협력 펀드 1천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천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7.31

비트코인, 파월 매파적 발언에 출렁…한때 11만6천달러선 무너져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30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발언에 출렁였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6시 26분(서부 3시 26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16% 내린 11만7천313달러에 거래됐다. 이날 가격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11만9천 달러에 육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준이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이어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하락세로 급선회했다. 이에 가격은 11만6천달러선이 무너지며 11만5천700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코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관세 인상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며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 지표들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음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눈감아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밝혀 오히려 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3천670달러대까지 하락했고, 시총 3위 엑스알피(리플)는 3달러까지 떨어지며 3달러선이 위협받기도 했다. 이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낙폭을 줄여 이더리움은 같은 시간 0.13% 하락한 3천758달러, 엑스알피는 1.05% 내린 3.07달러를 나타냈다. 솔라나와 도지코인도 각각 2.59%와 2.37% 떨어진 175달러와 0.22달러에 거래됐다. 연준은 이날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연방기금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미셸 보먼 부의장은 0.25%포인트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코인데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 내부 이사들로부터 금리 인하 압박을 받고 있지만 파월 의장은 최소한 금리를 동결하는 데 대한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2025.07.31

李대통령 "큰 고비 넘어…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여건"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통상 분야 과제였다.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 가운데 1천500억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돌아봤다. 이 대통령은 "협상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타결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5.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