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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로 높여야" 서울시민 64% 찬성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이 현재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구체적인 상향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고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5일 시의회 교통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11∼15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서울시민 1천1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현장 설문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50대가 1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17.7%), 40대(17.2%), 20대와 60대(각 16.3%), 70대(9.4%), 80대 이상(4.8%) 순이다. 이들 조사 대상자 중 무임승차 대상자가 283명(24.7%), 비대상자가 861명(75.3%)이다. 응답자의 71%는 노인의 기준 연령에 대해 만 70세 이상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18%는 만 75세 이상, 8%는 만 80세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무임승차 제도 연령 상향에 대해선 6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모르겠다'는 19%, '반대'는 17%였다. 연령 상향 찬성 이유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39%), 사회적 인식 변화'(37%), 지하철 없는 도시 노인과의 차별 발생(24%) 등이었다. 무임승차 제도 연령을 상향할 때 적정 연령은 70세를 꼽은 응답자가 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68세 11%, 66세 6%, 67세 5%, 69세 2%였다. 연령 상향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교통비 부담(58%), 세대 간 갈등 발생 우려(21%), 노인 예우와 존중 부족(19%) 등을 이유로 들었다. 무임승차 제도가 지하철 적자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는 77%가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무임승차 연령 상한 방식에 대해서는 '66∼70세 사이로 즉시 상향'에 59%가 동의했고 23%는 미동의했다. '67세 상한으로 3년마다 1세씩 증가'에 48% 동의, 27% 미동의했고 '70세 상한으로 3년마다 1세씩 증가'에는 52% 동의, 26% 미동의했다. 무임할인율을 100%에서 50%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선 44% 동의, 34% 미동의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에는 61%가 동의했고 23%가 미동의했다. 윤 의원은 "응답자 다수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동의했고 100세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기준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70세를 기준으로 단계적 상향을 통해 연령을 조정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출퇴근 시간대 제한과 월 이용 횟수 제한은 시민 불편을 줄이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며 "무임승차 연령 상향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는 이동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03.05
제스프리, 국제기념일 ‘세계 공학의 날’ 공식 파트너 선정 뉴질랜드 키위 브랜드 제스프리가 유네스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공학의 날 2025'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됐다. 3월 4일은 유네스코가 제정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공학의 날(World Engineering Da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공학의 날)'이다. 공학이 인류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국제기념일로, 유네스코와 약 100개국 3천만 명 이상의 엔지니어를 대표하는 세계공학기술단체연합회(WFEO)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제스프리는 공학의 날 2025 공식 파트너로서 앞으로 12개월간 WFEO와 함께 정부, 교육자 등 공공 및 민간 부문 리더들을 대상으로 공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다양한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있어 공학의 필수적 역할을 알리며, 특히 영양 상태 개선에 대한 목표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제스프리는 전 세계 60억 명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급망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성 추구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는 타이완, 스페인 등 세계 각국에서 약 14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해 왔다. 제스프리 인터내셔날 코리아도 글로벌 기조에 맞춰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인식과 행동 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 어린이 약 2200명을 대상으로 '몸 튼튼 마음 튼튼 과일·채소 교실'을 진행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도왔다. 또한 한국인의 약 70%가 비타민C 섭취가 부족하다는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주목해 '키위로 활력 위로!' 캠페인을 전개하여 비타민C가 풍부한 키위 섭취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제스프리 인터내셔날 추인 쉬(Jiunn Shih) 마케팅·이노베이션 및 지속가능성 최고책임자는 "글로벌 키위 선도기업으로서 2025 유네스코 세계 공학의 날 공식 파트너로 제스프리가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혁신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제스프리의 의지를 강조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WFEO 자크 드 메뢰일(Jacques de Mereuil) 사무총장은 "2025년 세계 공학의 날은 공학을 전 세계적으로 조명하고, 엔지니어들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기회”라며, “미래 세대에게 공학 분야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영감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04
폐자원에너지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멘토링 프로그램 성료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회장 박진원)는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조선 서울역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최하고 협의회가 주관하는 ‘폐자원에너지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4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환경부의 ‘2024년 폐자원에너지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폐자원에너지화 인재개발협의회에서 진행됐다. 본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국내 폐자원에너지화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해 미래 성장 유망한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환경산업 기술 발전과 국가 및 기업 경쟁력 확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폐자원에너지화 및 환경 분야 전문가를 멘토로 초청해 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환경에너지대학원 학생들의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유흥민 연구사, 도화엔지니어링 윤상돈 이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차재두 센터장, 부강테크 김희원 부본부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문지홍 책임연구원, SK에코플랜트 송현섭 팀장이 현직자 전문가 멘토로 참가해 소속 기업의 직무와 채용 정보를 소개했다. 또한 멘토-멘티 토론 세션을 통해 대학원생들이 궁금해하는 취업 및 진로 관련 상담이 활발히 이뤄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는 ‘2024년 폐자원에너지화 인재개발협의회’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 성과교류회, 성과발표회, 홍보관, 해외 인턴십, 국제학술대회,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개최하며 폐자원에너지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했다.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 박진원 회장은 “본 사업으로 육성된 우수 인재들은 환경산업의 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재원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04
동원시스템즈, '인터배터리 2025’ 참가…2차전지 사업 성장 박차 동원시스템즈가 5일부터 7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5’에 참가해 2차전지 소재 사업의 경쟁력을 알린다고 밝혔다. 동원시스템즈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인 2차전지 소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양극박, 원통형 캔, 셀파우치 등 다양한 2차전지 소재 포트폴리오와 독자 기술·R&D 역량을 국내외 고객사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동원시스템즈가 지난해 개발한 초고강도 양극박은 인장 강도가 33㎏f/㎟로 국내 최고 수준이며 일반 고강도 양극박보다 약 20% 이상 강하다. 초고강도 양극박은 전극 제조 공정에서 균열을 방지해 배터리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다. 동원시스템즈는 원통형 배터리 캔 분야에서도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캔 절단면의 부식을 막는 차별화 된 기술과 연간 5억 개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국내 최초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캔으로 꼽히는 46파이 모델을 고객사에 본격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원시스템즈는 식품 연포장재·레토르트 파우치를 생산하며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셀파우치도 전시한다. 파우치형 배터리는 원통형 캔, 각형 배터리와 비교해 에너지 보관 밀도가 크고, 자유롭게 구부리거나 접을 수 있어 공간 효율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용욱 동원시스템즈 2차전지사업부문 대표이사는 “동원시스템즈는 수년 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2차전지 소재 관련 독자기술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확보했다”며 “올해를 기점으로 2차전지 소재 영역에서 동원시스템즈의 입지가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인터배터리 2025’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 전시회로,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주요 2차전지 기업을 비롯해 전 세계 688개 업체가 참가한다. 한편, 1993년 포장재 사업을 시작한 동원시스템즈는 알루미늄, 캔, 연포장 등 식품 포장재 제조 기술을 활용해 2016년 2차전지 소재 사업에 진출했다. 알루미늄을 얇고 고르게 펴는 기술과 참치캔 등을 제조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R&D, 기업 인수합병 등을 더해 다양한 2차전지 소재를 선보이며 첨단 소재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2025.03.04
LG화학, 보건의료전문가 전용 카카오톡 채널 ‘LG화학 커넥톡플러스’ 오픈LG화학이 고객과의 디지털 소통을 늘린다. LG화학은 4일, 보건의료전문가 전용 카카오톡 채널인 ‘LG화학 Connectalk+(커넥톡플러스)’ 공식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의사가 회사와 실시간 대화를 하거나 각종 정보 및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소통 플랫폼으로 카카오톡 친구 검색 창에서 ‘LG화학 Connectalk’을 입력해 채널을 추가하면 된다. 이후 개설된 대화방 내 ‘채널 메뉴’에서 ‘HOME’ 버튼을 클릭해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서비스 제공이 시작된다. LG화학은 ‘커넥톡플러스’는 타사에서 운영하는 챗봇이나 상담원 운영방식에서 한층 진화한 채널로 제품 및 의학 정보 전달자인 영업 담당자들이 직접 소통 및 응대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객경험 측면에서 기존의 단편적 데이터 바탕의 비대면 소통 방식보다 이점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가 특정 당뇨약 성분의 투약 기준, 금기 환자에 대한 정보를 ‘커넥톡플러스’를 통해 물어보면, 제품 전반의 종합적 경험을 갖춘 영업 담당자가 의학 전문 부서 등과 협력해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식이다. 또, 이제 막 개원했거나 회사와 접점이 없었던 고객, 근무 지역이 바뀐 기존고객이 ‘커넥톡플러스’ 채널 추가 즉시 해당 지역의 영업담당자가 배정되어 방문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자동 연결 기능도 구축했다. LG화학은 주요제품 브로셔, 처방 주의사항, 최신 논문 및 학술 정보, 심포지엄 일정 등 개인화된 맞춤형 디지털 컨텐츠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며, 컨텐츠 모아보기 서비스를 통해 수신 컨텐츠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LG화학 김명석 사업지원담당은 “기존 고객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미래 고객과의 접점을 한층 확대할 수 있도록 ‘커넥톡플러스’ 컨텐츠를 고도화해 나가겠다”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한 고객경험 제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4
야권, 尹 파면 촉구…이재명 "헌정질서 수호해야"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보수가 아니다"며 강한 발언을 이어갔다. 1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5당이 공동으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보수는 지켜야 할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보수의 탈을 쓴 채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는 세력을 넘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국민과 국가를 배반한 자들이 국가 무력을 동원해 국민을 위협하며 역사적 반동을 시도했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를 저지하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총칼과 장갑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맨손으로 맞서 싸웠다"며 "부정한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빛의 혁명도 완성되지 않았다"며 "106년 전 3·1운동 선조들이 외쳤던 것처럼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정부 측에서도 3·1절을 맞아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갈등과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대의를 위해 하나로 뭉친 역사적 순간"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통합 없이는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과도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고, 협치와 관용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문제도 언급했다. 최 대행은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구위기, 기후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국제 정세와 관련해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며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의 국력은 100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안보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약속하며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길은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3·1절을 맞아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도 지금도 답은 광장에 있다"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구시대의 문을 닫고 개헌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통령 파면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과 국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헌법의 대의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라며 헌정 질서 수호를 강조했다. 이번 3·1절을 맞아 정치권이 각기 다른 해석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통합의 가치를 내세우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선택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5.03.02
한동훈 "대통령 되면 4년 중임제 개헌 후 사임"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 재개를 공식 선언하며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한 후 임기 도중 사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정치권에서 주목받는 발언으로, 개헌 및 정치 개혁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개헌 구상과 정치 개혁 제안 한 전 대표는 2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6일 출간한 저서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에 대해 "정치에 전념하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졌다"며 출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 "차기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러야 한다"며 "그때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비례대표 의원을 상원으로 전환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양원제를 실시하면 국회의 균형과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정치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한 전 대표는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을 도왔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치인이 된 이상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정치적 입장을 우선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계엄 저지와 탄핵 찬성은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탄핵안 통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을 알았지만, 국가를 위한 선택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기 전에 조기 대선을 확정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73일간의 잠행을 마친 한 전 대표는 책 출간을 통해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그의 복귀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내 일부에서는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견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정치인의 시간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부정적 의견도 깊이 경청하겠다"며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예고했다. 한편, 한 전 대표의 개헌 및 정치 개혁 구상이 실현될지,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2.28
국회, 본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등 95개 안건 처리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의결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발전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된 반면,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 상향했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로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는 2031년 말로 7년 연장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미국의 칩스(CHIPS)법 등 반도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관련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최근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위기아동·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기아동·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제정안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발달 연계 지원 ▲장애인주택·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내용이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1.2배)에서 110%(1.1배)로, 연체금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각각 낮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위원회 회의는 위원 5인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재적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다.5인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1호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내외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4호와 관련해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사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조사·수사의 고의적인 지연·해태·봐주기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한편,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장이 “교섭단체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2025.02.27
산림청, ‘2025년 한국숲사랑청소년단 35기’ 대원 모집산림청은 3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2025년 한국숲사랑청소년단 35기’ 대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1991년부터 운영된 국내 대표적인 청소년 산림교육 단체로, 현재까지 약 77만 명이 참여하며 산림의 가치와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만 7~18세)이다. 선발된 대원들은 △탄소중립 나무심기 △리더십 훈련 전국대회 △어린이 숲리더 △전국 청소년 숲사랑 작품 공모전 △국제 숲탐방 원정대 등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대원에게는 국·공립 자연휴양림 무료입장 혜택이 제공되며, 활동 참여 시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및 우수 대원에 대한 포상 기회도 주어진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산림 보호와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실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모바일 앱 ‘포휴(Forest Human)’를 통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미래 세대가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27
한강 수상 대중교통 시대 열린다…‘한강버스’ 두 척 도착오세훈표 ‘한강버스’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27일, 여의도 인근 한강에 ‘한강버스’ 101호와 102호가 도착했다고 밝혔다. 두 척의 선박은 지난 24일 경남 사천에서 출발해 남해와 서해를 거쳐 서울에 도착했으며, 지난해 11월 진수 후 각종 시험 운항을 거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최종 검사를 통과했다. 한강버스는 알루미늄합금 재질로 제작돼 무게가 가벼워 연료 소모가 적으며, 기존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 대비 재활용이 가능하다. 한강버스는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적용해 기존 디젤 선박 대비 탄소 배출량을 52% 줄였다. 리튬이온 배터리와 디젤 발전기를 결합한 방식으로, 입출항 시 배터리로 동력을 공급해 소음과 공해를 최소화하고, 항해 중에는 발전기를 이용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다. 또한, 한강버스에 탑재된 배터리 및 전력변환장치는 해양수산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며, 특히 전력변환장치 3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형식인증을 획득한 사례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배터리 화재 감시 센서, 열폭주 방지기술, 소화 패치, 배터리 함체 수몰 시스템 등 4중 안전장치도 적용됐다. 서울시는 정식운항에 앞서 3월 초부터 시범운항을 충분히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운항을 통해 선착장 시설, 항로 점검, 비상 대응 훈련 등을 진행해 안전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한강 내 17개 교량을 안전하게 통과하고, 조수로 인한 유속 변화에 적응하는 등 운항 인력의 항해 훈련도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 5월 목포해양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항 시뮬레이션, 전기기관 교육, 100시간의 실습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 15인이 포함된 ‘한강버스 시범운항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시범운항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현재 7곳의 선착장 중 6곳(마곡, 망원, 여의도, 압구정, 뚝섬, 잠실)은 1월 배치가 완료됐으며, 옥수 선착장은 3월 초 완료될 예정이다. 여의도·잠실 선착장은 4월부터 부대시설 운영을 시작하며, 편의점(CU), 치킨(BBQ), 스타벅스 리저브 등 다양한 상업시설이 입점한다. 또한, 선착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곡 선착장에는 신규 버스 노선이 신설되고, 망원·압구정·잠실 선착장에는 노선 조정이 이뤄진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점자블록 마련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도 4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상반기 내 정식운항을 시작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운항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출퇴근 시간대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과 기후동행카드 적용, T머니 교통카드 결제 시스템도 도입된다. 또한, 한강버스 실시간 운항정보를 ‘카카오맵’과 ‘네이버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버스 2척이 도착하면서 국내 최초의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 시대가 열렸다”며 “정식운항 전까지 철저한 시범운항을 통해 안전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