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사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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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일렉링크, 전국 철도역에서 전기차 충전소 운영 개시 SK일렉링크가 전국 철도역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고객의 쾌적한 충전 지원에 나선다. SK일렉링크(대표 조형기)는 코레일의 전국 158개역에 총 495기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23년 말 철도역사 고객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시행사로 선정된 지 1년여 만이다. 전체 495기 중 급속충전기는 269기로, 이 가운데 350kW 용량의 초급속 충전기의 경우 아이오닉5 기준 18분만에 10%에서 80%까지 빠르게 충전 가능하다. SK일렉링크 앱에서 충전소 위치와 충전면 점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철도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급속충전을 이용하는 고객은 주차요금 1시간 무료 혜택도 받게 된다. SK일렉링크는 설 연휴를 앞두고 충전소 운영을 본격 시작함으로써 철도와 전기차를 이용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편의를 제고할 전망이다. SK일렉링크는 앞으로도 주요 거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해가며 전기차 고객의 쾌적한 운행과 편리한 충전을 도울 예정이다. SK일렉링크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 확장이 전기차 고객의 편의뿐 아니라 충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운전자의 고민을 해결함으로써 친환경차 확산과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는 긍정적 연계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을 지속 추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전기차 충전업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3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사고 원천차단 “내부제보센터” 운영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확대·은폐되지 않도록 준법감시부문에 내부제보센터를 설치해 내부제보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부제보는 사내 인트라넷이나 안심 변호사를 통한 접수,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보가 가능하도록 제보자 편의성을 높였다. 제보의 범위는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 알선, 직권남용, 제도개선 등 금융사고부터 내부 조직 문제까지 폭넓게 걸쳐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제보자 보호를 위해 철저한 비밀보장·신분보장 등을 원칙으로 하고, 제보자 외에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내부 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내부제보자의 제보내용이 발생가능한 사고와 손실을 예방하는데 기여했을 경우 표창과 포상금을 제공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내부제보센터는 중앙회가 윤리적 리더십을 실천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내부제보센터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며, 새마을금고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지켜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23
미래에셋캐피탈, 업권 최초 금융감독원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미래에셋캐피탈(대표이사 이만희)이 ‘우리집 안심플랜’이 금융감독원 주관 ‘제5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사회 취약계층 내지 금융소비자와의 고통분담이나 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발표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미래에셋캐피탈 ‘우리집 안심플랜’은 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계 최초의 단체 신용보험이다. 서비스 제공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장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잔여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무료 보험 서비스로 지난 2024년 11월에 첫 출시되었다. 보험료는 전액 미래에셋캐피탈에서 최장 10년간 부담하고, 고객은 피보험자로서 간단한 가입동의만으로 보험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보험사고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대출이자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채무 미상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임차인 본인 내지 유가족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빚의 대물림 없이 소중한 가족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고, 임차주택 거주기간 중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부담도 없어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주거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이만희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는 “당사가 제공하는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에 신용생명보험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대출 실행부터 상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당사는 가계부채 부실문제가 범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금융당국 및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력하며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1.23
우리금융, 임원 친인척 부당 대출 엄격하게 관리한다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임원 친인척에 대한 부당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실제 대출 심사에 반영하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은행 등 대출 취급 자회사에서 친인척 대출 신청 건이 발생하면 여신감리부서 및 관련 임원에게 대출 신청 사실이 자동 통지된다.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지점이나 부서는 지침과 규정에 맞춰 엄격하게 처리하고, 여신감리부서는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와 관련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무 등을 점검한다. 임원의 부당한 관여가 포착됐을 때는 그룹 윤리경영실에 즉시 보고돼 조사와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본 제도는 우리금융이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해 지난 12월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했다. 특히 지주사와 은행은 임원뿐 아니라 본부장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13개 계열사의 임원 및 본부장 193명이 해당된다. 다만, 우리카드 및 우리금융캐피탈은 2월 중 신규 임원이 선임되는 대로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친인척의 범위는 임원의 배우자와 임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다. 임원 및 그 친인척에게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정보들은 철저히 대출심사 관련 내부통제 목적으로만 관리된다. 해당 제도는 이처럼 △임원 친인척 개인정보 사전 등록 △임원 친인척 대출 취급 全 과정에서 관련 지침 및 규정 준수 여부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윤리경영실 관계자는“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는 대출 취급에 있어서 임원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친인척이 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라며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IT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친인척의 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금융이 단행한 조치는 이뿐만이 아니다. 먼저, 은행 등 자회사의 임원을 선임할 때 지주 회장이 사전합의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지주 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을 제거하고, 자회사별로 임원 운용·선임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도록 해 자회사의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12월에는 全 그룹사 임원의 비위행위 감찰과 윤리정책 등을 총괄하는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외부 법률전문가를 수장으로 영입했다. 오는 3월 이사회 내에 ‘윤리·내부통제위원회’가 출범하면 윤리경영실이 同 위원회 산하로 편제돼 업무의 독립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해 임원 친인척 대출을 포함한 여신 감리업무에 힘을 실어주고 여신감리 모니터링 결과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취급을 중단하는 프로세스도 마련했다.친인척 부당대출 사례를 포함한 내부비리 제보를 위해 그룹 윤리경영실이 운영하는‘제보·신고 핫라인’도 도입했다.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내부 감시·감독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전에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우리은행이 새로 마련한 익명 신고 시스템 ‘헬프라인’도 내부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외부 컴플라이언스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이 시스템은 직원들이 아이피(IP) 추적이나 신원 노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처리결과도 받아볼 수 있게 했다. 이와 더불어 윤리의식 내재화가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에 대한 동기를 끊어내는 핵심이라는 판단하에 全 그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문화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진단결과를 토대로 직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윤리적 기업문화 정립을 위한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이달 초에는 우리은행이 합병 26년 만에 퇴직직원 동우회 통합을 추진키로 하면서 계파문화 청산의 첫 삽을 뜨기도 했다. 과거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소통과 화합의 기업문화를 구축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전·현직 모든 임직원의 절박함이 반영되었다는 평가다.
2025.01.23
유현준 교수-김희선, 하이엔드 창호 클렌체 토크쇼 유명 건축가 유현준 교수와 클렌체(Klenze) 광고모델 김희선이 만나 KCC 하이엔드 창호 클렌체에 대한 입담을 선보였다. KCC는 유튜브 공식채널 ‘KCC TV’를 통해 유현준 교수와 김희선의 토크쇼 콘텐츠 ‘하이엔드 희선’을 최근 공개했다. 서로의 팬인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만나 찰떡 호흡으로 콘텐츠를 완성했다. 두 사람의 에너지 넘치는 토크는 KCC 서초사옥 지하 'The Klenze Gallery(더 클렌체 갤러리)' 전시장에서 진행됐다. 유현준 교수는 자신의 이름을 딴 ‘유현준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 건축가이면서 ‘스페이스 컨설팅 그룹’ 대표 건축가,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교수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문가다.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문적인 지식과 재치있는 입담으로 대중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영상에서 유 교수와 김희선은 우리나라 전통 가옥인 한옥에서 사용됐던 창호지를 시작으로 외부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현재의 커다란 창이 되기까지 유리창의 발전 과정과, 건축가의 입장에서 창호를 선택하는 기준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KCC의 프리미엄 창호 클렌체에 대한 특징을 짚었다. 유 교수는 “창문이라고 하는 건축 요소는 햇빛, 소음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연결하고 차단하는 필터”라고 정의하며 “창호를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방음'과 '단열'”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 교수는 다른 창호에 없는 클렌체만의 특징으로 4중 유리를 꼽으며, 창호의 가장 중요한 성능인 단열과 방음이 잘 된다고 밝혔다. 클렌체는 높은 고도에서 압도적인 기밀성으로 외부 환경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항공기 출입문의 개폐방식과 동일한 수평 밀착형 슬라이딩 개폐방식인 P/S(Parallel & Sliding: 수평밀착형 슬라이딩) 시스템을 적용했다. 또 고급스러운 프레임 컬러와 디자인을 갖춰 기능성과 심미성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창호를 접할 때 디자인을 먼저 보게 된다는 김희선의 말에 유 교수는 “사람을 볼 때 눈을 많이 보잖아요. 눈이 제일 중요하듯이 건물에서도 눈 같은 존재인 창문이 중요하다”고 비유했다. 두 사람은 대담을 마무리하며 '더 클렌체 갤러리'를 돌아보며 직접 제품을 만져보기도 했다. KCC는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SNS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달 30일까지 KCC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댓글로 이번 영상에서 다뤄진 클렌체와 관련된 문제의 빈칸을 채우면,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1만원권(20명)을 선물할 예정이다.
2025.01.23
현대모비스, 탑승객 안전사고 예방 신기술…졸음·휴대전화 사용 방지현대모비스가 운전자는 물론 뒷좌석을 포함한 모든 탑승객의 안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다. 운전자의 졸음운전이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부주의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뒷좌석 아이들의 카시트 착용 여부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이 기술을 ‘인캐빈 모니터링 시스템(In-Cabin Monitoring System, ICM)’으로 이름 붙이고, 올해부터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주 활동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인캐빈 모니터링 시스템은 탑승객을 모니터링하는 카메라(하드웨어)와 이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로직으로 구성된다. 먼저 차량 내부의 카메라는 탑승객의 자세와 위치,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로직은 카메라가 보내오는 신호를 분석해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화면이나 소리 등을 통해 탑승객에게 경고와 알림을 주는 방식이다. 만약 졸음운전으로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면 위험하니 환기를 하라고 표시해 줄 수 있다. 또 휴대전화 사용, 흡연과 같은 부주의,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행위, 안전벨트 미착용, 뒷좌석에 유아동을 방치하고 하차하는 행위 등 10가지가 넘는 시나리오를 개발해 안전사고 예방 기술을 갖췄다. 현대모비스는 이 기술을 개발하며 유럽 차량용 소프트웨어 표준인 ASPICE 인증을 획득했다. 해당 지역의 안전평가 기준인 NCAP 목표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는 유럽 완성차를 대상으로 인캐빈 모니터링 시스템을 선공개해 본격적인 수주에 나섰다. 글로벌 조사기관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한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MS)은 연평균 40% 가까이 급성장하는 분야다. 안전 기준이 까다로운 유럽 등 선진시장에서 DMS 장착이 의무화되며 고급차 시장을 중심으로 탑승객 안전기술이 더 주목받을 전망이다. 현대모비스는 이 기술을 개발하며 소프트웨어 로직 분야에 연구개발을 집중했다. 올해에는 운전자 생체신호를 분석하는 헬스케어 기능을 강화하고, 상업용 플릿서비스에 특화된 차세대 신기술(2.0)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현대모비스 신규철 전자제어개발실장은 “자율주행 고도화에 따라 차량 내부의 편의 기능과 함께 안전기술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탑승객마다 다른 신체 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정확도 높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의 인캐빈 센싱 기술은 운전석과 뒷좌석을 구분해 개발돼 왔지만 현대모비스는 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모든 탑승객의 안전을 꾀했다. 현대모비스는 2019년 운전자의 동공을 추적해 졸음이나 부주의 운전을 방지하는 DMS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20년에는 레이더로 뒷좌석 유아동 방치를 방지하는 후석 감지시스템, 22년에는 자세와 심박 등 생체신호를 통합 감지하는 운전자보조시스템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2025.01.22
삼성화재, 기업 아이덴티티 발표 'Protecting today, Inspiring tomorrow' 삼성화재가 22일 삼성금융캠퍼스에서 제73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하면서 삼성화재의 기업 아이덴티티 'Protecting today, Inspiring tomorrow'를 발표했다. 삼성화재는 아이덴티티 수립을 위해 삼성글로벌리서치와 협업을 통해 지난 70여년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임직원 설문과 고객 FGI(Focus Group Interview), 해외사 벤치마킹 등을 통해 아이덴티티를 완성했다. 완성된 삼성화재의 아이덴티티에는 단순히 기업의 성장을 넘어 삼성화재가 생각하는 업의 본질인 모두의 삶의 순간들을 보호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삼성화재는 25년도 경영기조를 발표하면서 조직의 민첩성과 안정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경기침체 우려, 저출산∙고령화 및 기후 위기 등 외부 위기요인들을 극복하고 초격차 삼성화재로 향해 나갈 것을 공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본업 경쟁력 차별화, 신성장 동력 확보, 글로벌 사업 본격화를 목표로 실행해 갈 계획이다. 글로벌 사업부문에 있어서는 로이즈 중심의 북미∙유럽시장 사업 확장과 삼성Re 중심의 아시아 시장 공략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창립기념식에 참석한 삼성화재 이문화 사장은 "24년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헌신적인 노력을 한 임직원과 RC, 그리고 GA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Protecting today, Inspiring tomorrow'라는 기업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조직원 모두의 사고방식, 의사결정, 행동이 더욱 민첩하고 회복력 있는 조직으로 변모하게 된다면, 작년과 또 다른 '초격차 2.0'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2025.01.22
"입술이 실수로..." 제과점 사장, 성추행 변명 논란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유명 제과점의 사장이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고백하는 사과문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부실한 내용으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다. 사장 A씨는 지난 20일 제과점의 공식 SNS 계정에 구움 과자 사진과 함께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적겠다"며 글을 게시했다. 그는 "제 실수로 여성 직원이 퇴사하게 됐다. 평소 행동과 언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고백하며, 해당 직원이 제과점을 좋아해 입사했음에도 자신이 퇴사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평소처럼 함께 일하고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던 중 실수를 저질렀다"며 "단둘이 있으면서 포옹하고 입을 들이대는 일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며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던 제 태도가 그 친구의 분노를 키웠고 결국 퇴사에 이르게 됐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A씨는 "피해자가 앞으로 이 직업을 이어가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지만 글의 마지막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란다"는 가벼운 마무리로 논란을 키웠다.당초 A씨는 성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해당 내용을 수정해 추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반성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포옹하고 입을 들이대는 건 실수가 아니라 범죄"라며 강한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21일 재차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내 잘못으로 큰 상처를 받은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여러분들의 지적이 모두 맞다. 책임은 제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입장문 역시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했고 결국 해당 사과문은 삭제됐다.A씨의 글로 인해 피해자의 신원이 일부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사과문 작성으로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해당 제과점의 공식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유명 제과점 사장의 부적절한 행동과 부실한 사과 대응이 초래한 여론의 역풍 사례로, 향후 피해자 보호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2025.01.22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명절 연휴 3,484만명 국내외 '대이동'…20% "여행"설 명절 연휴 동안 3천만명이 넘는 국민이 대이동을 할 것으로 관측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 동안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21일 전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귀성·귀경과 여행 등으로 총 3,48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책기간이 닷새였던 작년 설보다 29% 늘었다.설 당일인 29일에는 601만명의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639만대로 관측됐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502만대로, 명절 연휴 기간이 늘어난 데 따라 분산돼 전년보다 7.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국민의 20.2%는 설 연휴 기간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여행이 87.7%, 해외가 12.3%다. 이동 시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5.7%, 시외·전세버스가 5.3%, 철도가 4.2%, 항공이 3.7%였다.설 연휴 기간 이동에 사용하는 예상 교통비용은 약 24만 8천원으로, 작년 설 연휴 기간(22만원 8천원)보다 2만원 가량 늘었다. 국토부는 설 전후 나흘간(27일∼30일)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지역 관광명소 연계 휴게소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KTX·SRT 역귀성 요금 할인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차량 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확보, 기상악화 및 사고 등 대응태세 강화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이 기간에 경부선 등에서 고속도로 갓길차로 63개 구간(391.42㎞)이 개방된다.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2,112.7㎞)은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집중 관리한다. 버스·철도는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소보다 각각 12.3%(2만7,850회), 9.0%(약 147만9천석) 늘린다. 29∼30일 서울시 등에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연장 운행한다. 국토부는 도로·철도·해운 등의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국민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해 항공사와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폭설에 대비해 도로·철도·항공 분야별로 제설 장비·자원을 확보하고, 살얼음이 얼 것으로 우려되는 구간에는 제설제를 미리 살포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니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