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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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선고 한달째 숙고…4월로 넘길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마치고도 한 달째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이날까지 한 달째 사건을 심리 중이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에는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 봐도 두 배가 넘는 시간으로,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늦어지는 선고일 발표에 여야 정치권은 헌재에 신속한 결정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에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판관들이 26일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이틀간 준비를 거쳐 금요일인 28일쯤 선고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27일에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한 헌재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어, 26일까지 윤 대통령 사건을 결론내리기에는 시일이 촉박하다. 이번 주를 넘기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2025.03.25
정부 "미 4월 상호관세 최악 시나리오 가정해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2일 주요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도 관세 부과를 예상하고 경쟁국 대비 관세율을 낮게 적용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힘을 쏟고 있다. 산업부 당국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전제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상태"라며 "4월 2일 예고만 하고 나중에 할지는 봐야 하지만 가장 나쁜 상황을 전제로 대비책 마련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금은 미국이 한국만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무역 적자국에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산을 많이 사든지, 미국 투자를 많이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무엇을 해 주면 (관세 부과를) 안 하겠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산업부 당국자는 “상호관세와 관련해 우리에게 우호적 대우를 해 줄 것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우리 주요 경쟁국이 (상호관세율을) 얼마 맞는지가 미국에서의 경쟁 차원서 중요해 그런 것도 같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주요 무역국과의 상호 관세 차이 외에도 비관세 장벽, 세제 환경, 환율, 정책 등 요인까지 고려해 각국에 상응하는 상호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9번째 무역 적자국인 우리나라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안덕근 장관이 3주 사이 두 번 만남을 가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면담에서 적어도 상무부 차원에서는 우호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당국자는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면 우호적인 대우를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겠지만 상무부 차원에서는 우호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상관관세는 국별로 달리 부과될 수 있고 (한) 국가의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대미 수출 많은 품목이 제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업종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3.24
NH농협은행, 여성가족부에 3억원 상당 우리쌀 및 급식비 전달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은 여성가족부와 함께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시립 신림남자단기청소년쉼터에서 총 3억원 규모의 우리쌀 및 급식비 지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농협은행은 4월 한달간 청소년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 우리쌀과 급식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태영 은행장은 “성장기인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아침밥을 지원해 건강한 일상을 선물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이웃과 농업인을 위한 쌀 소비촉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이번 NH농협은행의 소중한 나눔이 청소년에게 든든한 격려가 되어 꿈을 펼쳐나가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03.24
금융투자협회, 인수금융 과정 개설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 금융투자교육원은 M&A 자금조달 관련 실무자를 위한 「인수금융」 집합 과정 교육생을 4월 11일까지 모집한다. 개강일은 5월 8일이다. 이 과정은 M&A 등 IB 분야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수금융 시장과 개념에 대하여 이해하고 다양한 인수금융 활용 방안에 대한 기초적인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인수금융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및 활용 방안을 습득하고, 인수금융 관련 평가/분석, 조건, 가격결정 등 관련 사례연구를 통해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기간은 5월 8일부터 22일(까지, 총 5일간(20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교육(17:00~21:30)으로 진행된다.
2025.03.24
웅진식품, ‘하늘보리 KBO 에디션’ 출시 기념 온라인 프로모션 웅진식품이 ‘하늘보리 KBO 에디션’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웅진식품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손 잡고 22일 프로야구 개막일에 맞춰 각 구단의 로고와 마스코트가 담긴 ‘하늘보리 KBO 에디션’을 출시했다. 이번 스페셜 에디션은 KBO와 정식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제작 및 판매되는 제품으로 참여 희망 구단(9개 구단: ▲KIA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LG 트윈스, ▲두산 베어스, ▲kt 위즈, ▲SSG 랜더스, ▲한화 이글스, ▲NC 다이노스, ▲키움 히어로즈)에 한해 제작됐다. 신제품 출시에 맞춰 3월 24일부터 4월 20일까지 웅진식품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 에디션 출시 이벤트를 만나볼 수 있다. 하늘보리 KBO 에디션 판매 페이지에서 선호하는 구단의 응원메시지를 댓글로 남기면 15명 추첨을 통해 kt위즈 경기 관람권을 증정한다. 카카오쇼핑에서는 오는 25일까지 브랜드데이를 열어 신제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24일 오전에는 특가 라이브를 진행해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이외에도 구매왕 10명을 선정해 kt위즈 경기 관람권을 제공하고, 구매 인증 및 퀴즈 이벤트에 참여 시 추첨을 통해 웅진식품 음료 제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2025.03.24
롯데웰푸드, ’가나 50주년 특별 전시회’ 얼리버드 예매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는 ‘가나 초콜릿’ 출시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 ‘아뜰리에 가나(Atelier Ghana)’를 4월 30일에 개막한다. 전시회에 앞서 얼리버드 티켓 예매를 3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진행한다. 잠실 롯데뮤지엄에서 오는 4월 30일부터 6월 29일까지 열리는 《아뜰리에 가나: since 1975 - 행복은 초콜릿으로부터》는 가나 초콜릿 출시 50주년을 기념해 초콜릿이 선사하는 행복한 경험을 예술로 확장하는 전시다. 지난 50년 동안 ‘국민 초콜릿’으로 불리며 쌓아온 가나의 헤리티지를 돌아보고, 초콜릿을 문화로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전시회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다섯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그라플렉스(GRAFFLEX), ▲김미영, ▲코인 파킹 딜리버리(COIN PARKING DELIVERY), ▲박선기, ▲김선우 등 각기 다른 예술성을 지닌 작가들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조형 언어로 초콜릿의 가치를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 외에도 가나 초콜릿의 역사와 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지난 50년간 국민의 곁에서 행복한 순간을 함께한 가나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으며, 국내 대기업 중 유일하게 카카오부터 완제품까지 만드는 롯데웰푸드의 ‘빈투바(Bean to Bar)’ 기술도 알아볼 수 있다. 특별 전시회의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구성할 계획이며, 다양한 가나 초콜릿 굿즈도 만나볼 수 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얼리버드 티켓 2종 예매를 4월 29일까지 진행한다. ‘슈퍼 얼리버드 티켓’은 성인, 청소년 기준 50% 할인된 가격인 6,000원에 판매하며 개막일부터 5월 29일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출시 50주년을 맞은 가나 브랜드의 발자취를 예술적 차원으로 끌어올린 특별 전시”라며 “가나 초콜릿을 매개로 한 다양한 행복의 모습을 경험해보시라”고 말했다.
2025.03.24
삼립 '크보빵' 출시 3일 만에 100만 봉 돌파…역대 최단 기록 삼립의 ‘크보빵(KBO빵)’이 출시 3일 만에 100만 봉 판매를 돌파했다. 삼립이 출시한 신제품 중 역대 최단 기간이다. 출시 후 온라인에 다양한 후기가 올라오며 반응이 뜨겁다. ‘크보빵 오픈런’, ‘띠부깡(빵 속에 띠부씰을 까는 행위)’, ‘드래프트 라인업 인증’ 등 새로운 문화 현상과 제품・띠부씰을 활용한 밈(Meme) 콘텐츠를 양산할 조짐을 보이며 인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3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진행한 사전예약판매는 하루 만에 품절됐다.지난 20일 출시한 ‘크보빵’은 천만 관중을 돌파하며 국민 스포츠로 자리잡은 ‘KBO 리그’와 협업해 9개 구단의 특징을 담은 신제품이다. KBO리그의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응원한다는 기획 의도를 담아 제품 속에 구단 대표 선수와 마스코트, 국가대표 라인업이 포함된 띠부씰 215종을 랜덤으로 동봉했다.인기에 힘입어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해피포인트 앱을 통해 ‘크보빵 드래프트 페스티벌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늘의 선수를 뽑아 나만의 드래프트 라인업을 완성하는 ‘나만의 드래프트 라인업 이벤트’와 제품 관련 퀴즈를 맞히는 ‘크보빵 홈런 찬스 퀴즈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대상 해피포인트를 지급한다. 또한 완성된 드래프트 라인업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해피포인트 1만 포인트를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피포인트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삼립 관계자는 “출시와 동시에 고객과 야구 팬들의 뜨거운 반응에 감사한 마음이다. 이런 관심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크보빵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24
KCC X 서초구, 8년째 '반딧불 하우스' 협약식 # “얼룩진 벽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어 너무 좋아요. 깨끗해진 벽과 천장 덕분에 집이 한층 밝아져 아침마다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서초구에 거주하는 A씨(80대, 서초동)는 지난해부터 ‘반딧불 하우스’ 덕분에 완전히 달라진 집에서 새 삶을 살고 있다. 벽면 곳곳에 곰팡이와 얼룩이 퍼져 있던 실내는 새롭게 페인트 도장을 하면서 한층 쾌적해졌고, 낡고 들뜬 천장도 말끔하게 수리되면서 생활환경이 말끔하게 개선됐다. 이제는 천장 합판이 떨어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된 A씨는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지만, 마치 새 집을 받은 것 같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KCC(대표 정재훈)와 서초구는 지난 21일 2025년 반딧불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협약식을 진행했다. 서초구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KCC 백승근 수석, 서초구 전성수 구청장을 비롯해 4개 복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5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2024년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8년 처음 시작된 ‘반딧불 하우스’는 서초구 사회취약계층의 주택 개/보수를 통한 공간복지 실현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밤하늘을 날아오르는 반딧불이처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를 찾아가 삶을 환하고 밝게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 224가구에 행복한 변화를 선사했던 KCC는 올해 사업에 1억 원 상당을 후원해 30여 가구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KCC의 친환경 페인트를 활용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성능 창호로 냉난방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주거환경을 업그레이드해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예정이다. 주거 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이며, 4월부터 5월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협력 기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는 개별 맞춤형 집수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KCC는 반딧불 하우스를 비롯해 ‘새뜰마을’ 등 다양한 업(業) 연계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하며, 더 많은 이웃에게 따뜻한 변화를 선물할 계획이다. KCC 관계자는 “매년 반딧불 하우스를 통해 지원받은 분들께서 크게 만족하신다는 소식을 들으며, 더욱 힘을 내서 반딧불 하우스 활동을 하고 있다”며 “단순한 개/보수가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2025.03.24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
서울시, 기후 위기 대응 ‘월드컵공원 환경 놀이터’ 운영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는 기후 위기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자연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월드컵공원 환경 놀이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 체험 교육을 제공하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월드컵공원 환경 놀이터’는 봄철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시민 환경 교육 활동으로 확대됐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는 ‘봄 색상 탐험’, ‘꿀벌아 어디 있니?’, ‘나무의 블랙박스’ 등 총 4개의 어린이 환경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 바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펀(Fun)한 공원 생활’은 공원 내 생태계와 환경 문제를 재미있게 배우는 체험 교육이다. 4월에는 공원 속 나무의 역할을 알아보는 ‘나무와 친구하자!’, 5월에는 생태계 교란식물을 주제로 한 ‘자연과 친해지기 위한 한걸음’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단체 신청만 가능하며 회당 최대 2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성인을 위한 ‘에코되살림 공방’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4월에는 소창으로 만든 다회용 행주 만들기, 5월에는 친환경 설거지바 제작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회당 12명씩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5천 원으로 유료 운영된다. 프로그램 참여는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여가과로 연락하면 된다. 신현호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은 “환경 놀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기대한다”며 “미래를 위한 작은 실천을 공원에서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