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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 확대' 인권위 권고도 무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이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을 확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쿠팡 측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6일 공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2022년 쿠팡 배송 기사에 지원했지만 운전 시험 당일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 거절됐다. 쿠팡 측은 “외국인은 의사소통이 어렵고 한국 지리에 낯선 데다 내국인 일자리 보호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으나 인권위는 이를 차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배송 업무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만큼 고도의 언어능력이 필요하지 않고, 배송사원은 국내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므로 업무 수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우선 제공한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취업 기회를 처음부터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 로지스틱스서비스는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왔다. 인권위는 쿠팡이 일부 외국인 채용은 하고 있지만 전면 확대할 계획은 없다며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전했다.
2025.12.26
특검, 尹 총 징역 10년 구형…"권력남용 범죄 재발하지 않도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첫 구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력 역시 마찬가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도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7월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의 구형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이어갔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 변론, 윤 전 대통령 측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결심 절차 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철회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종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1월 16일 선고가 나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재판 중에서도 첫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돼 내년 2월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12.26
'공무원 사칭 사기' 심각…서울시, 전담 신고센터 설치해 대응 최근 중·소상공인을 상대로 공무원 사칭 사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서울시는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으나 사칭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접근하는 사기 사례가 계속 접수됨에 따라 전담 신고 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시 공무원들의 것과 유사한 명함이나 위조된 공문서를 이용해 실제 발주처럼 위장해 '대리 납품'이나 '긴급 구매'를 명목으로 업체에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칭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여기에 긴 시간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실제 행정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연출하거나, 감사가 임박했다는 등의 이유로 압박하며 피해자에게 빠른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시는 신고센터를 통해 공무원 사칭 여부를 신속히 검증하고, 사기 유형별 대응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피해가 확인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협력해 계좌 지급정지,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지원한다. 앞서 시와 산하기관 개별 부서로 분산돼 있던 피해 제보 창구를 신고센터로 일원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기대된다. 시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피해 예방 홍보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명선 공정경제과장은 "공무원 사칭 사기가 소상공인들의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신속한 사실 확인 등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조금이라도 수상하다고 느껴지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서울시 신고센터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2.26
'다크앤다커 분쟁' 결국 대법원으로…넥슨·아이언메이스 공방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 저작권 분쟁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최근 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대표 최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7억64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아이언메이스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넥슨 영업비밀 규모는 1심 대비 늘었지만, 손해배상액은 약 85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줄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양측은 판결 직후 각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넥슨이 상고장을 내자 아이언메이스도 상고 의사를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넥슨과의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멀지 않은 미래에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2심에서 손해배상액 규모가 줄어든 직후 34억 원을 즉시 넥슨으로부터 반환받았고, 넥슨이 받았던 아이언메이스 측에 대한 가압류 결정도 모두 취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이날 중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2025.12.26
KB증권 "한국전력, 내년 전기요금 동결에도 실적 회복세 지속될 것" KB증권은 한국전력에 대해 내년 전기 요금 동결에도 실적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26일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6만2천원을 유지했다. 직전 거래일(24일) 종가는 전장 대비 0.41% 내린 4만8150원이다. 정혜정 연구원은 "산업부는 22일 내년 전기요금 동결을 발표했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은 어려운 가운데 내년 선거를 감안 시 동결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향후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불리한 방향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전력의 설비투자가 필요하며, 도입을 준비 중인 지역별 요금 차등제는 한국전력의 평균 전력 판매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영업현금흐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전기요금 동결에도 국제 유가 하락에 전력 조달 비용 감소세가 지속돼 내년 영업이익이 회복세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연간 영업이익은 19조8510억원으로 올해보다 31%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지난해보다 82% 늘어난 15조1890억원이다. 분기 실적의 경우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은 3조648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1% 증가해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3조2700억원)를 12% 웃돌 것이라고 추정했다. 향후 한미 원전 협력의 강화에 힘입어 한국전력 자회사들의 미국 원전 시장 진출을 기대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2025.12.26
10월 은행연체율 올라…"건설, 지방 부동산 등 부실확대 우려" 10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보다 올랐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8%로 전월 말보다 0.07%포인트(p) 올랐다. 8월 말(0.61%) 보다는 낮다. 보통 은행들은 분기 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기 때문에 연체율은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 하락하는 흐름을 보인다. 올해 들어 연체율은 1·2월 전월 대비 올랐다가 3월은 0.53%로 하락했고, 다시 4·5월에 올랐다가 6월에 0.52%로 내려갔다. 3분기 역시 7·8월에 상승했다가 9월에 0.51%로 떨어졌다. 10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9천억원으로 전월보다 4천억원 늘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3천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5천억원 줄었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69%로 전월 말보다 0.08%p 상승했다. 중소법인 연체율이 0.93%로 전월 말 대비 상승 폭(0.12%p)이 가장 컸다. 전월 말보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84%)은 0.09%p,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72%)은 0.07%p, 대기업대출 연체율(0.14%)은 0.02%p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0.42%)도 전월 말보다 0.03%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9%)은 전월 말 대비 0.02%p,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0.85%)은 0.10%p 올랐다. 금감원은 "향후 개인사업자 등 취약부문과 업황 부진이 지속되는 건설, 지방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연체·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부실채권 상매각, 충당금 확충 등으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2025.12.26
올겨울 최강 한파…칼바람에 체감온도 '영하 20도' 금요일인 26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 차가운 바람도 동반돼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다. 영하권 추위는 낮까지 이어져, 외출 시 두꺼운 외투 및 방한용품을 챙겨야 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경기북부와 강원도, 충북 제천시, 경북북동산지 등은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올겨울 들어 첫 한파경보다. 이날 오전 기온은 영하 10도로 올겨울 중에 가장 낮은 온도다. 칼바람이 더해져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낮 최고기온도 -7∼4도 정도다. 주요 도시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5도, 수원 -3도, 강릉 1도, 대전 -1도, 세종 -2도, 광주 1도, 대구 0도, 울산 1도, 부산 2도, 제주 4도로 예상된다. 강추위는 27일 오전까지 계속되다가 낮부터는 점차 풀리겠다. 이날 오전까지 전북서해안과 전남권, 오후까지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서해안 5㎜ 미만, 광주·전남·전북서해안 1㎜ 안팎, 울릉도·독도 5∼15㎜, 제주 5∼10㎜다. 예상 적설은 전남서해안 1∼5㎝, 광주·전남서부·전북서해안 1㎝ 안팎, 울릉도·독도 5∼15㎝, 제주산지 5∼10㎝, 제주 중산간 2∼7㎝, 제주해안 1㎝ 안팎이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강풍특보가 발효된 서해안과 남해안, 경상권동해안, 경남서부내륙, 제주는 이날까지 바람이 시속 70㎞ 넘게 강하게 불겠다. 일부 수도권과 강원동해안, 경상권은 대기가 건조하겠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2025.12.26
공문에 이런 내용이? "글자 흰색 표시돼 결재 과정서 못 발견" 충북도 도지사 직인까지 날인된 공문에 사적 문구가 삽입되는 일이 발생했다. 25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전날 내년도 스마트 축산장비 패키지 보급 사업과 관련한 공문을 도내 11개 시·군에 배포했다. 이 공문은 사업 변동 사항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하단의 '붙임' 부분에는 사업과 동떨어진 연인 간의 대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연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들어간 이 공문은 상급자 결재를 거쳐 도지사 직인까지 찍혀 시군에 배포됐다. 이 공문이 온라인으로 퍼지며 일각에서는 근무 기강 해이와 함께 결재 체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충북도는 시스템상의 문제였다고 해명했다. 공문 작성 과정에서 담당자가 메신저로 보내기 위해 작성해둔 개인 메시지가 복사된 상태로 문서에 붙여졌는데, 글자가 흰색으로 처리돼 전자문서상에서는 보이지 않아 결재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점검하고, 전산 시스템으로 유사 상황을 걸러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2025.12.26
美, 성탄절 나이지리아內 IS 공습…트럼프 "엄청난 대가 경고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성탄절인 25일(미국 현지시간) 나이지리아 북서부에 위치한 이슬람국가(ISIS) 테러리스트들을 대상으로 "강력하고 치명적인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습 사실을 공개하며 자신의 지시로 국방부가 "다수의 완벽한 공습"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지리아에서 ISIS 테러리스트가 기독교인들을 살해해왔다”면서 "난 그들이 기독교인 학살을 멈추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사전에 경고했고 오늘 밤 그렇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 지도하에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리즘이 번성하도록 두지 않겠다"면서 “기독교인 학살이 계속되는 한 더 많은 테러리스트가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 학살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막기 위해 군사력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무슬림 유목민과 기독교인 농민의 유혈 충돌이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2025.12.26
김병기 "특혜 없었다"... 잇단 폭로에 정면 대응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전직 보좌진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고가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공항 의전과 지역구 병원 진료 편의 요청 문제가 불거졌다. 김 원내대표는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전직 보좌진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김 원내대표 보좌진과 지역 병원 관계자 사이의 문자 대화가 공개됐다. 당시 김 원내대표의 부인 진료를 부탁하는 메시지에 병원 측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아들의 진료 편의를 요청하는 내용도 있었다. 병원 측은 “오늘 진료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해당 시점은 의료계 내부 갈등으로 진료 공백이 커지던 시기였다. 또 2023년 김 원내대표의 부인과 며느리 등이 해외로 출국할 당시 대한항공 측에 공항 이용 편의를 요청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 측은 “단순히 예약을 부탁했을 뿐 특혜나 의전은 없었고 공항에서도 어떠한 편의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도우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 임원과의 오찬 및 호텔 숙박권 수수 등 이해충돌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자 김 원내대표는 “송구하다”면서도 “보좌진들이 선을 넘었다”고 반격에 나섰다. 그는 전직 보좌진과의 대화 일부를 공개하며 이들이 여성 구의원을 몰래 촬영해 성희롱 발언을 했고 가족과 동료 의원을 비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직 보좌진 측은 “대화 일부가 발췌돼 왜곡됐고 동의 없이 취득된 자료”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 측은 “모든 자료는 적법하게 확보한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한편 이번 폭로전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정치권 내 파장이 커지고 있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관계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향후 검찰이나 국회 차원의 조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2025.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