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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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리포트] 김영배 국회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통행료 50% 유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현행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자 ‘유료도로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다. 기존 50%였던 통행료 감면율은 2025년 40%로 줄었고, 2026년(30%), 2027년(20%)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누적 450만 대’ 보급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 속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충전 인프라 부족, 초기 구매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여전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 수단 중 하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기존과 같이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영배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는 단순한 교통 정책이 아니라,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2025.02.18
딥시크, '틱톡' 모회사에 이용자 데이터 유출 정황…내 정보도? 국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넘긴 정황이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딥시크가 바이트댄스에 전송한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 목적 등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로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냈고, 딥시크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도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딥시크가 제3자인 바이트댄스에 이용자 입력 정보를 전송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딥시크가 (바이트댄스와) 통신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만 어떤 정보가 얼마나 넘어갔는지는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업자가 제3자에게 이용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 제공자인 이용자에게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이러한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 딥시크는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일부 소홀했음을 인정했다. 또 향후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도 전해왔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관련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파악,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하지 않게 하기 위해 딥시크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것을 권고해 딥시크는 이를 수용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바이트댄스에 전송한 데이터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 의문을 갖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딥시크의 잠정 서비스 중단에 따라 딥시크 앱의 신규 다운로드는 15일부터 제한됐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이같은 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 최종 결과 발표 때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사항을 가이드 형태로 제시할 계획이다. 생성형 AI 등 AI 서비스가 대중화된 만큼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AI 특례 신설, 해외 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등을 담아 법 개정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앱을 기존에 앱을 내려받았거나 웹을 통한 딥시크 활용에는 제한이 없는 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의를 당부했다. 남 국장은 "이미 다운로드받아서 사용하시는 분이나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시는 분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으니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며 "자체적으로 삭제하고 이용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당부했다.
2025.02.18
신한금융그룹, 정부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논의 신한금융그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오찬 간담회'에 참석,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내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기업을 격려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정부 관계 부처 인사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진옥동 회장이 참석했다. 진 회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그룹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8월 민간기업 최초로 중소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에 100억 원을 출연했다. 해당 기금을 통해 처음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채용 후 3개월 및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신한그룹이 운영 중인 직장 어린이집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으로 전환, 중소기업 근로자와 육아 부담을 덜고 일·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난임 부부를 위한 진간 검사비 지원, 출산 축하금을 제공하는 적금 상품 출시,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방과 후 돌봄 교실 운영 등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진옥동 회장은 "일·가정 양립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요소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신한금융도 더욱 다양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8
아워홈,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노지 스마트팜 ‘대파’ 최초 공급 아워홈(이영표 사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림부)와 협력해 노지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안정적인 농업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디지털전환을 위해 노지 스마트팜을 확대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업 성장 모델 구축에 힘쓰고 있다. 아워홈과는 지난해 11월 ‘노지 스마트팜 재배를 통한 농산물 공급 안정화’을 위해 뜻을 모았으며, 양측 협업 하에 올해 1월 전라남도 진도군에 위치한 노지 스마트팜에서 대파 재배에 성공했다. 1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노지 스마트팜 작물의 최초 공급을 격려하고 품질 확인을 위해 아워홈 동서울물류센터를 방문했다. 이영표 경영총괄사장 등 아워홈 임원 및 실무진은 농림부 방문단을 맞이하여 센터에 입고된 노지 스마트팜 대파를 소개하고 향후 생산지 및 품목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지 스마트팜 대파는 이달부터 아워홈이 운영하는 전국 구내식당을 비롯해 국내 주요 식음 사업장에 공급된다. 아워홈은 대파를 시작으로 연내 배추, 양파, 무 등 노지 스마트팜 재배 작물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며, 지역별 재배 작물 특성을 반영해 강원도 평창 고랭지 배추, 경상남도 함양 양파 등을 대상으로 지역 농가와 상생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노지 스마트팜은 기존 시설 재배 방식의 스마트팜에서 재배하던 과채류 등 고부가가치 작물뿐만 아니라 콩, 옥수수, 벼 등 일반작물도 재배 가능하며, 지역을 넓게 분포할 수 있어 생산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 또한 시설 현장 제어 관리가 원격으로 가능해 노동력 절감과 초기 시설 투자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강순식 아워홈 MD본부장은 “기후 변화와 농업 인력 부족 등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노지 스마트팜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지역 농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5.02.18
넥센타이어, 유럽 진출 희망 기업에 체코 투자 노하우 전해 넥센타이어(대표이사 강호찬)가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에 체코 투자 노하우를 전했다. 넥센타이어는 17일 열린 한-체코 투자 및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참여해 ‘한국기업 체코 진출 성공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루카슈 블첵(Lukáš Vlč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반 얀차렉(Ivan Jančárek) 주한체코대사를 비롯한 양국 정부 관계자와 체코 교역 및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체코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로 제조업 분야에 뛰어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넥센타이어 체코공장이 위치한 자테츠는 반경 400km 이내에 약 30여개 카메이커가 위치해 신차용 타이어 공급에 유리하다. 넥센타이어는 2014년 약 9억 유로 투자를 결정한 후 체코 자테츠(Žatec)에 부지면적 66만㎡, 연간 생산능력 약 1,000만본 규모의 타이어 생산기지를 건설했다. 현재 넥센타이어 체코공장은 약 1,200여 명의 현지 인력을 고용해 승용차 및 경트럭용 타이어를 유럽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이와 같은 유리한 입지에 위치한 체코 공장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뤘다. 유럽은 2024년 기준 넥센타이어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으로, 2019년 5500억원 수준이던 넥센타이어의 유럽 매출액은 2023년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2024년에는 1조 1천억을 돌파하며 글로벌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유럽 정중앙에 위치한 체코를 거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다”라며 “양국 경제협력과 동반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8
유정복 인천시장, "법 안지키는 권력기관 처벌하는 '정치중대재해법' 만들어야"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국회와 사법부 등 법을 지키지 않는 권력기관을 처벌하는 가칭 ‘정치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이날 조선일보‘김윤덕이 만난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권력기관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게 관행화 돼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에 국가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국회에서 제때에 예산안이 통과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이어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사법부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지금은 2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공직선거법 규정대로라면 이달 15일에 이미 2심 선고가 내려졌어야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듯 헌법기관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현재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국회와 절차법·증거법을 지키지 않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치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현 선거구제는 승자독식의 일방적 결과만 도출된다”면서 “국회 다수당의 입법폭주를 막기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시장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는 5.4% 차이 밖에 나지 않았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71석의 차이가 났다”면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된다면 영호남에서도 어느 한쪽 정당으로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가 발의하는 법안을 제어·통제·조정하는 기능이 절실하다. 영국·일본 등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왕실이 그 역할을 하고 미국은 상하원으로 구분된 양원제가 그 기능을 한다"며 “우리는 50여 광역 단위에서 상원 의원을 선출해 의회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분권형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지금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이 반 민주주의이고 대역죄인이 될 것”이라며 경고했따. 유 시장은 연세대학교 4학년 재학 중에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전국 최연소로 군수, 구청장, 시장을 역임하고 1995년 38세에 민선 김포군수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17·18·19대 3선 국회의원, 두 번의 장관(이박 정부 농림수산부 장관, 박근혜 정부 안전행정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인천 태생 처음으로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8기에 인천광역시장에 선출됐다. 정치권에서 유례가 없는 ‘멀티 트리플 크라운’(국회의원, 장관, 광역단체장 트리플 크라운에 모든 직책을 두 번 이상(멀티) 역임 경력을 갖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유시장은‘30년 모범 운전자론’으로 답했다. 유 시장은 “한국에서 정치인으로 주목을 끌려면 사고도 좀 치고 막말과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쪽에 재능이 없다”며 “두 번의 장관 청문회 때도 여야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받아서인지 제가 장관이 된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유 시장은 정직하고 청렴한 정치인의 표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관 청문회 때마다 만신창이가 되는 수많은 후보자들과 달리 ‘너무 깨끗해서 문제’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아무런 잡음없이 청문회를 통과해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제는 ‘범생이’ 이미지를 벗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유시장은“당신이라면 초보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난폭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나라면 30년 모범운전자에게 맡길 것”이라고 답했다.
2025.02.17
"이직할까?" 아이낳으면 1억 주는 '이 회사', 어디길래국내 게임사 중 시가총액 1위인 크래프톤이 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6000만 원을 일시 지급하고, 이후 재직하는 8년간 매년 500만 원씩 지급해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사내에 공유했다. 현재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조건 등을 논의 중이며, 확정 후 추가 공지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출산장려금 정책은 크래프톤 창업자이자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장병규 의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 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복지 정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게임업계 최대 출산 지원책, 배경은?크래프톤은 지난해 매출 2조 7098억 원, 영업이익 1조 1825억 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러한 호실적을 바탕으로 직원 복지를 강화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게임업계의 경쟁적인 인재 확보전에서 차별화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정책과 관련해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내 기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출산 지원금이 될 전망이다.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IT업계를 포함한 대기업들의 복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25.02.17
[영상] 역대급 철새 정치인 TOP5... 16번이나 옮겼다고?5위: 손학규 – 5번 이상손학규 전 의원은 한나라당, 민주당 등 여러 정당을 거쳤습니다. 자신의 잦은 당적 변경에 대해 "소신과 노선을 지키기 위해 당적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죠. 4위: 정동영 – 5번 이상정동영 전 의원은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여러 정당을 거쳤습니다. 계산에 따라 총 7번의 당적 변경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철새라는 비판에 대해 ‘정치적 노선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답니다. 3위: 이언주 – 6번이언주 전 의원은 2012년 민주통합당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국민의당, 미래통합당 등을 거쳐 총 6번의 당적 변경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2위: 김한길 – 10번 이상김한길 전 의원은 1992년 정계 입문 이후 14번이나 당적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프리존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07년 참여정부 말기 6개월 사이에 탈당 2번과 합당 1번을 통해 4개의 당적을 보유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답니다. 1위: 이인제 – 16번'철새 정치인'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인제 전 의원.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16번의 당적 변경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잦은 당적 변경으로 인해 '피닉제'(피닉스+이인제)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답니다. 이 영상은 공개된 보도자료 및 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치인의 당적 변경 횟수는 보도 시점 및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2025.02.17
현대건설, 사우디 송전선로 프로젝트 연달아 수주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두 건의 송전공사를 연이어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최근 사우디 전력청(SEC)이 발주한 ‘태양광 발전 연계 380㎸ 송전선로 건설 프로젝트’를 연달아 수주했다고 밝혔다. 사우디 메디나와 젯다 지역에 각각 건설하는 송전선로로, 총 공사금액은 약 3억 8900만 달러(한화 약 5125억원) 규모다. 메디나 지역에 구축하는 ‘후마이지 태양광 발전 연계 380kV 전력망’은 사우디 서부 내륙의 후마이지에 건설 예정인 태양광 발전소에서 메디나 인근의 변전소까지 연결하는 311km의 송전선로다. 젯다 지역에 건설하는 ‘쿨리스 태양광 발전 연계 380kV 전력망’은 사우디 서부 해안 쿨리스에 건설 예정인 태양광 발전소에서 메카 인근의 기존 전력선로를 연결하는 180km의 송전선로로, 두 프로젝트 모두 2027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시공사 선정은 발주처인 사우디 서부 전력청이 초청한 일부 기업의 경쟁입찰을 통해 이뤄졌다. 50여 년간 40건의 사우디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사우디 전력청과 오랜 신뢰관계를 구축해온 현대건설은 이번 프로젝트 또한 턴키로 수주하며 우수한 사업역량과 기술력을 재차 입증했다. 현대건설은 1975년 사우디 건설시장에 처음 진출한 이후 사우디 정부 및 발주처의 신뢰를 기반으로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해왔다. 특히 다수의 380kV 송전선로 공사는 물론 500kV HVDC(초고압직류송전선로)와 사우디 전력망 사업 진출 이래 역대 최대인 1조원 규모의 4000MW급 HVDC 2회선 송전선로를 사우디 최초로 건설하는 한편, 525kV HVDC, 사우디 단일 최대 규모의 초고압 변전소 공사 등을 수행하며 사우디 전력망 건설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포스트 오일 시대에 발맞춰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해 2016년 ‘비전 2030’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에너지 산업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연결이 사우디 에너지 시장 재편의 핵심인 만큼, 이번 프로젝트를 적기에 완수하여 신재생에너지 연계 전력망 건설 분야에서도 입지를 견고히 할 것”이라며 “우수한 해외 공사 실적을 바탕으로 현대건설의 K-전력망 건설역량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여 탄소중립 시대의 안정적 전력 공급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7
[AI 동향과 법] 개인정보 줄줄 새는 딥시크, 왜 ‘AI판의 메기’인가 최근 AI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단 하나를 뽑으라면 단연 ‘딥시크(DeepSeek)’의 등장이다. 지난달인 1월 27일, 中 인공지능 기업 딥시크가 AI모델 'DeepSeek-R1'을 공개했다. 딥시크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메모리 사용량은 75% 줄이고 속도는 두 배 향상시켰으며, API 비용도 95% 절감했다. Chat GPT와 비교해서도 성능은 뛰어나면서도 개발 비용은 1/20 수준인 것이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AI 반도체 시장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루 만에 16.7% 급락했고, 약 850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하지만 딥시크는 사용자의 채팅 기록, 검색 쿼리, 기기 정보, 키 입력 패턴, IP 주소뿐만 아니라 다른 앱에서의 인터넷 활동까지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데이터 안전법에 따라 공안이 국가 안전이나 수사를 이유로 요청할 경우 기업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에 사용자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중국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토록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딥시크가 AI 산업의 판도를 흔드는 게임체인저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AI 산업의 기존 패러다임은 AI의 성능, 즉 GPU(Graphics Processing Unit) 확보에 따라 달라지도록 바뀌었고, 이는 곧 엔비디아의 독주로 이어졌다. 과거 AI 산업은 인간의 언어를 문법과 같은 규칙으로 정의하고 이를 인공지능에 입력하여 결과를 도출하려 했으나, 수많은 실패의 역사만을 반복했다. 현재의 AI는 과거와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한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패턴과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결과물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즉, 지금의 인공지능은 인간 언어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스스로 패턴을 파악하고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필연적으로 대규모 병렬 처리를 요구하며, 그 해답은 방대한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GPU였다. 결국, 더 발전된 인공지능은 곧 더 강력한 GPU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에 AI 열풍은 곧 GPU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 열풍으로 이어졌다. 이는 엔비디아의 높은 주가를 정당화했다. AI 경쟁이 곧 GPU 확보 경쟁을 의미한다면, 막대한 자금력을 보유한 미국의 거대 기업들에 비해 한국 AI 기업들이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그러나 최근 딥시크의 성공은 한국 AI 산업 전반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딥시크는 557만 6000달러(약 79억원)라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OpenAI의 GPT-4와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대규모 투자 없이도 혁신적인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로, AI 경쟁이 단순한 자본력 싸움이 아니라 최적화와 효율성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역시 딥시크의 성과를 "매우 혁신적"이라고 평가하며, 후발 주자가 선도 업체를 상대적으로 작은 투자로도 선도 업체를 추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강조했다. 미국의 거대 기업과의 AI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 AI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응원하며, [AI 동향과 법] 연재에서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법제도, 개인정보 보호법과 리걸테크 진흥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