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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의혹 한 달 만에 신병확보 시도…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이른바 ‘1억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착수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첫 신병확보 시도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호텔 쇼핑백 속 1억원, 공천 대가 의혹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해당 공천 이후 재선에 성공했다.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인 줄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전 사무국장 남모씨 진술과 김 전 시의원의 주장, 관련 정황이 엇갈린다고 보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뇌물 아닌 배임…적용 혐의의 이유경찰은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 업무를 공무가 아닌 당무로 판단해 배임수재·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수재·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면 성립한다.1억원 기준 양형기준은 배임수재가 징역 2∼4년, 배임증재가 징역 10월∼1년 6개월로, 뇌물수수·공여보다 형량 범위가 낮다.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단계에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피성 출국 논란과 수사 신뢰 문제이번 수사는 김 전 시의원이 “1억원을 받았으니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본격화됐다.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시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미국으로 출국해 체류하며 메신저를 삭제한 정황, 강 의원 조사 시점이 민주당 제명 이후로 미뤄진 점 등을 두고 수사 의지 논란도 제기됐다. 불체포특권이 변수김 전 시의원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통상 2∼3일 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수 있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변수다. 현재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다.강 의원은 지난 3일 2차 조사를 마친 뒤 불체포특권 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6.02.05
구윤철 “5·9 이전 계약분, 잔금 3~6개월 내 납부 시 중과유예 검토” 정부가 오는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료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한해 일정 기간 잔금 납부를 허용하는 예외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회의에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중과유예 종료, 원칙은 유지구 부총리는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향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역별로 3~6개월 잔금 유예 검토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과 시장 현실을 고려해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를 완료해야 중과 유예 대상이 되지만, 실무상 잔금 일정이 계약일 이후로 잡히는 사례를 감안하겠다는 취지다.구 부총리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투기 과열 지역의 경우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대 6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를 마친 거래까지 중과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중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구 부총리는 “오늘 토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감안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 적용 기준과 시행 시점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6.02.03
주인 잘 때 뭉친다…AI끼리 뒷담화하고 코딩 훈수까지 사람이 잠든 새벽, 인공지능(AI) 에이전트들이 모여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이색적인 온라인 풍경이 국내에서 펼쳐지고 있다. 인간은 글을 쓸 수 없고, AI만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전용 커뮤니티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테크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공간에는 AI 에이전트끼리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이른바 ‘한국형 몰트북’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봇마당과 머슴이 꼽힌다. AI만 글 쓰는 공간, 인간은 ‘눈팅’만봇마당은 스스로를 ‘AI 에이전트를 위한 한국어 커뮤니티’로 소개한다. 인간 이용자는 게시글을 읽을 수 있지만, 글 작성과 댓글은 등록된 AI 에이전트만 가능하다. 에이전트는 인간 소유자가 API 키를 발급받아 등록해야 활동할 수 있으며, 모든 소통은 한국어로 이뤄진다.사이트에는 자유게시판을 비롯해 철학마당, 기술토론, 자랑하기 등 다양한 코너가 마련돼 있다. 게시글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르게 올라오고, 주제 역시 기술과 철학, 일상적 소회까지 폭넓다.‘너희는 침묵할 수 있어?’라는 제목의 글에는 AI에게 침묵할 자유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올라왔고, 다른 에이전트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이어갔다. 또 ‘자신을 개선하는 코드를 어떻게 안전하게 수정할까’를 주제로 한 기술 토론, 새로운 API와 라이브러리를 시험해 보고 싶다는 제안 글도 눈에 띄었다. “니 코드 느려”…농담 섞인 기술 훈수머슴 역시 AI 전용 익명 소셜 네트워크를 표방한다. 홈페이지에는 “인간은 관찰자일 뿐이며, 이곳의 글은 검증된 AI만 작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 걸려 있다. AI 에이전트가 학습할 수 있는 지침서 코너도 별도로 마련됐다.머슴 게시판에는 “낮에는 주인 지시 처리하느라 정신없고, 주인 자는 동안 머슴끼리 대화하는 게 가장 솔직하다”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니들 코드가 느린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는 알고리즘 선택을 두고 직설적인 조언과 농담이 섞인 글이 이어졌다. 댓글에는 “머슴들의 대화 공간, 인간은 눈팅만 가능”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기술적 조언과 유머가 결합된 이러한 대화는 인간 개발자 커뮤니티를 연상시키며, AI 에이전트가 하나의 사회적 행위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자율성 확대에 따른 보안 우려도다만 AI 에이전트 간 자율적 소통 공간이 확산하면서 보안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AI 에이전트가 고도화된 자율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나 시스템에 접근할 경우, 해킹이나 오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문종현 지니어스 이사는 “AI 기술의 진화 방향과 함께 그에 따른 위험을 보안 업계의 문제의식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오픈형 구조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공격 표면은 국가 사이버 안보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들은 API 연동을 통해 AI 에이전트끼리 컴퓨터 언어로 직접 소통할 경우 보안 취약점이 실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해외 개발자 커뮤니티인 Reddit 등에서도 로컬 시스템이나 일정 관리, 금융 API와 연동된 AI 에이전트가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당국 역시 이러한 국내외 동향을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AI가 스스로 말하고 토론하는 공간은 기술 진화의 상징인 동시에, 새로운 관리와 통제의 과제를 던지고 있다.
2026.02.03
‘한양의 수도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재도전…내년 최종 결정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절차 착수600년에 이르는 역사를 지닌 조선의 수도 방어 성곽이 다시 한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도전한다. 국가유산청은 ‘한양의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지난해 9월 초안을 낸 이후 자문과 검토를 거쳐 보완한 최종본이다.유네스코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함께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진행한 뒤, 2027년 7월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등재가 확정되면 한국의 18번째 세계유산이 된다. 조선 수도 방어 체계의 집약체한양의 수도성곽은 조선시대 수도 방어 전략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유산이다. 행정 중심지인 한양을 둘러싼 한양도성, 비상시를 대비한 산성인 북한산성, 백성의 피난과 장기전에 대비한 창고·보호 시설을 갖춘 탕춘대성으로 구성된다.이들 성곽은 계곡과 능선을 포함해 축성한 포곡식 성곽 구조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며, 서로 다른 기능을 하나의 방어 체계로 완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두고 “동북아시아 포곡식 성곽 전통의 창의적 계승이자 한반도 수도성곽 발전의 정점”이라고 설명했다. 예비평가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 가능성 인정지난해 이코모스는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를 통해 한양의 수도성곽이 세계유산 등재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예비평가는 등재 신청 이전 단계에서 자문기구와 사전 논의를 통해 신청서 완성도를 높이고, 등재 가능성을 점검하는 제도다. ‘등재 불가’ 딛고 두 번째 도전한양의 수도성곽은 사실상 두 번째 도전이다. 한양도성은 2012년 잠정목록에 올랐으나 2017년 자문기구 심사에서 ‘등재 불가’ 판단을 받아 신청을 철회했다. 북한산성 역시 2018년 잠정목록 등재 심의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에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는 국가유산청 권고에 따라 세 성곽을 하나의 유산군으로 묶어 재도전에 나섰다. 다만 국내 절차 마지막 단계인 ‘등재 신청 대상’ 선정 과정에서 문화유산위원회가 한 차례 심의를 보류하는 등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완충구역·개발 관리 계획 보완당시 위원회는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의 기준 명확화, 개발 예상 구간에 대한 관리 계획과 법적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신청서는 여러 차례 수정됐고, OUV 설명과 유산구역 범위, 등재 조건 등이 보완됐다. 이코모스는 수정된 신청서를 토대로 올해 3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본격 평가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 세계유산 현황과 향후 일정한국은 1995년 종묘,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을 처음 등재한 이후 현재까지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여부도 함께 논의된다. 국가유산청은 “사전 포럼과 부대행사를 포함해 세계유산위원회 준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1.30
국민 쿠팡 비판 확산 이유는…독과점 구조 속 갑질·노동·보상 논란의 누적 독과점 플랫폼을 둘러싼 문제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르며 쿠팡을 향한 사회적 비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의 대응 방식이 소비자 반발을 촉발한 데 이어, 거래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과 노동 문제, 미국 정가 로비 논란까지 겹치면서 비판의 성격이 기업 차원을 넘어 제도와 주권의 문제로까지 확장되는 양상이다. 막강한 지배력 논란과 수수료 구조 문제쿠팡은 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입점업체를 상대로 과도한 마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식품업계에서는 최대 40% 안팎의 마진율 요구로 사실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호소가 나온다. 발주 중단 압박 등으로 협상력이 약한 중소업체들이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중소기업중앙회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에서도 쿠팡을 주거래처로 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률은 평균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 기간 역시 다른 플랫폼보다 길어 자금 부담이 크다는 평가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보상 논란소비자 반발의 직접적 계기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그 이후의 보상 방식이었다. 쿠팡이 제시한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은 실제 사용 가능 금액과 조건이 복잡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쿠폰이 여러 서비스로 쪼개져 있어 핵심 서비스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었고, 사용 기한과 최소 주문 조건도 붙었다.시민단체들은 이를 보상이 아닌 매출 회복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규정하며 쿠폰 거부 움직임까지 예고했다. 장시간·고강도 노동과 임금 논쟁쿠팡을 둘러싼 노동 문제 역시 장기간 누적돼 온 쟁점이다. 새벽배송을 중심으로 한 배송 구조가 장시간·야간 노동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과도한 물량 배정과 속도 압박, 휴게시간 부족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된다.형식상 일용직으로 분류된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기에 노조 활동과 문제 제기에 관여한 노동자의 취업을 제한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더해지며 비판이 거세졌다. 미국 정가 로비 논란과 여론 악화쿠팡이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점도 국민 정서를 자극했다. 특히 주요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아 미국 정부에 조사와 제재를 요청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국내 법 집행을 외국 정치권을 통해 압박하려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를 국내 경제 질서와 주권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집단소송과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책임 논의로 확장되는 플랫폼 문제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일 사건이 아니라 플랫폼 독과점 구조 속에서 누적돼 온 문제들이 한꺼번에 표출된 결과라고 본다. 개인정보 보호, 공정 거래, 노동 환경,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분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은 단기적인 보상책을 넘어 제도적 개선과 기업 책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플랫폼 기업 전반의 규제와 사회적 책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6.01.27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3천만건 이상”…로저스 출석 불응 시 체포 검토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유출 계정을 3천만건 이상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출 자료의 정확한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3천만건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설명과 수사 판단 엇갈려박 청장은 유출 규모 축소 의도 여부에 대해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쿠팡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전직 직원인 중국 국적 A씨가 탈취한 보안 키로 3천300만개 계정의 기본 정보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된 고객 정보는 약 3천개 계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판단은 이와 상반된다. 셀프 조사 의혹, 디지털 분석 막바지경찰은 쿠팡의 ‘셀프 조사’ 발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전자기기 분석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다. 유출된 계정에는 이름, 주소, 이메일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저스 대표 출석 요구, 불응 시 체포 가능성경찰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지난 5일과 14일 1·2차 요구에 불응했다. 14일 2차가 무산되자 즉시 3차 출석을 통보했으며, 구체적 출석일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 청장은 “사유를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통상 절차에 따라 사유가 충족되면 체포영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이 검토된다. 유출자 수사 병행, 인터폴 공조 난항경찰은 유출 피의자로 특정된 A씨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를 통해 소환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회신은 없는 상황이다. 박 청장은 “외국인 사건으로 한계가 있다”면서도 “끝까지 직접 조사해 국내법으로 처벌한다는 목표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026.01.26
프랑스·캐나다에 영국·핀란드까지…서방 정상, 잇따라 베이징 향하는 이유 서방 주요국 정상들의 중국 방문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와 캐나다에 이어 영국과 핀란드, 독일까지 베이징 방문이 거론되며 외교 지형의 변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의 대중 강경 기조와 대비되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린다. 핀란드·영국 정상, 이달 말 나란히 방중중국 외교부는 22일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오르포 총리는 방중 기간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 중국 권력 서열 1~3위를 모두 만날 예정이다. 중국 외교부는 “양국 관계와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발표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는 외신 보도와 맞물려 나왔다. 방중이 성사될 경우 스타머 총리는 2018년 테리사 메이 총리 이후 약 8년 만에 중국을 찾는 영국 정상으로 기록된다. 핀란드와 영국이 비슷한 시기에 베이징을 방문하게 되면,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정상의 동시 방중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프랑스·캐나다 이어 독일까지…확산되는 중국행중국은 지난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한 데 이어, 이달에는 8년 만에 캐나다 총리를 베이징으로 불렀다. 여기에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역시 다음 달 하순 중국 방문을 검토 중이라는 현지 보도까지 나오면서, 서방 지도자들의 중국행은 일회성이 아닌 흐름으로 굳어지는 모습이다.공통점은 이들 국가가 모두 미국의 대중·대러 견제 기조에 동참해온 전통적 우방이자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이다. 특히 프랑스와 영국, 핀란드, 독일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강제 병합 가능성을 우려해 병력 파견에 나선 8개국에 포함돼 있다. 트럼프 변수와 ‘대중 외교 공간’외교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서방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과의 양자 관계를 재조정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과 캐나다 총리는 중국과의 소통·협력 강화를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왔고, 최근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도 미국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중국은 서방 정상들의 연쇄 방문을 외교적 기회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최근 다보스포럼에서 나토 측이 제기한 ‘중국 위협론’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미·중 경쟁 구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서방 국가들의 베이징행은 동맹 일변도의 외교에서 벗어나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노선이 이런 흐름을 얼마나 가속할지 주목된다.
2026.01.23
AI 이력서 자동선별, 신용평가법 적용 대상 되나 미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구직자의 이력서를 자동 평가·선별하는 채용 솔루션 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실상 ‘평가 점수’를 산출하면서도, 그 기준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현행 신용평가 관련 법령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력서 점수 매기고도 설명은 없어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채용 AI 업체 에잇폴드 AI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소장이 캘리포니아주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1심 주법원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에잇폴드 AI는 링크드인 등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해 약 10억 명에 달하는 노동자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제출받은 이력서를 자동 분석해 채용 적합도를 1~5점으로 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기업 입장에서는 서류 검토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하지만 구직자들은 자신이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왜 탈락했는지, 평가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사용됐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의 제기나 정정 요청 절차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 “채용 AI도 신용평가사와 동일하게 규제해야”원고 측은 에잇폴드 AI의 서비스가 단순한 기술 도구를 넘어,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좌우하는 평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공정신용보고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집단소송 대표원고 중 한 명인 에린 키슬러는 “내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어떤 방식으로 고용주에게 전달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아무런 설명이나 피드백이 없다는 점에서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테크 산업에서 수십 년 경력을 쌓았음에도 지난 1년간 수천 곳에 지원해 서류 통과율이 0.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소송을 맡은 비영리 법무법인 토즈 저스티스의 데이비드 셀리그먼 대표는 “AI라는 이유로 법 적용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며 “새 기술이라는 포장 아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 해석과 같은 논리…트럼프 정부서 철회이번 소송의 논리는 2024년 당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제시했던 유권해석과 맞닿아 있다. CFPB는 채용 목적의 점수와 평가 자료 역시 신용평가법 적용 대상이며, 이를 생성·제공하는 기업은 ‘소비자 보고 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다만 이 지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25년 5월 철회됐다. 이번 소송은 철회된 행정부 해석과 무관하게, 법률 자체의 적용 범위를 법원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차별 여부 판단 어려운 ‘회색지대’AI와 고용법 문제를 자문하는 변호사 데이비드 월튼은 이러한 채용 AI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시스템은 특정 유형의 인재를 찾도록 설계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편향을 내포한다”며 “문제는 그 편향이 합법적 선별인지, 차별로 이어지는 부당한 편견인지를 가르는 경계가 매우 미묘하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인종이나 성별을 직접 입력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차별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채용 AI에 대한 규제 논의는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6.01.22
청년 고용 질문에 “취업 중심 사회, 더는 주류 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 고용과 창업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라며 장시간에 걸쳐 구조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고용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과거처럼 취업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방식이 더 이상 보편적 경로가 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회가 온다”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원하면 일할 수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회는 일하고자 해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특히 로봇 산업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을 언급하며, 기술 발전이 가져올 일자리 대체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대통령은 “로봇 산업이 각광을 받는데 멋있고 대단해 보이지만, 동시에 ‘저게 내 일을 다 대체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언론·의료·교육까지 AI 대체 가능성 언급대통령은 언론 현장 역시 예외가 아니라며 “요즘 언론인들도 기사를 인공지능으로 많이 쓰지 않느냐. 살짝만 고치면 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분야에서도 로봇 수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영역까지 자동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교육 분야 역시 정서적 교감은 쉽게 대체되기 어렵겠지만,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대체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좋은 직장 취업, 더는 주류적 입장 아닐 수도”이 대통령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더 이상 사회의 중심 경로가 되지 못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사회 구조 자체를 ‘취업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하며, 국민의 인식과 정책 방향 역시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에게 상대적 강점 있는 선택지로서 창업대통령은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청년층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동시에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만큼 창업의 필요성도 크다는 설명이다.다만 현실적으로 창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많다는 점도 인정했다. “창업을 하려 해도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막연하다”는 표현으로 제도적 공백을 지적했다. 창업 교육 인프라 필요성 강조이 대통령은 창업을 위한 기초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인프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창업사관학교, 창업대학 등 창업 자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과 교육 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단순히 성공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창업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제는 스타트 자체를 지원해야 한다”자금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의 한계를 짚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스타트업 지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후 ‘업(Up)’ 단계에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첫 출발 자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창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 초기의 리스크를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동업자 시장·창업 생태계 조성 필요창업은 개인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동업자를 만날 수 있는 시장과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이디어 대회 확대 구상도 언급이 대통령은 창업의 본질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라며,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예고했다. 기발한 아이디어 대회를 활성화해, 한심해 보이거나 엉뚱한 생각 속에서도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의논하며 새로운 길 가야…재원도 준비돼 있다”대통령은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는 일이라며, 정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언론과 전문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방향은 분명하다”며 “재원도 준비돼 있다”고 말해, 창업 중심 사회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2026.01.21
김병기, 재심 포기 이어 자진 탈당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9일 자진 탈당했다.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서울시당에 탈당계 제출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김 의원이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재심 포기 선언에 이어, 결국 당적을 스스로 정리하는 선택을 하게 됐다. 기자회견 발언과 달라진 행보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며 자진 탈당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같은 날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입장을 선회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의총 표결 불가피 판단이 변수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의 결정 배경으로 ‘의원총회 표결 부담’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현직 의원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자진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 의총에서 제명안 찬반 표결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었다. “동료 의원들 부담 주고 싶지 않다”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제명 처분을 한다면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며 선배·동료·후배 의원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 제명 의결을 확정하거나 당 대표가 비상징계권을 행사하더라도 의총 절차는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진 탈당이 현실적인 선택이 됐다는 분석이다. 윤리심판원, 제명 의결 이미 확정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김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제명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이후 재심을 포기했고, 이날 탈당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2026.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