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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서울 어떤 정책 나오든 흥미 없어…마주앉을 일 없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8일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국제적 각광을 받아보기 위해 아무리 동족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하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인식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으며 조한(남북)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은 역사의 시계 초침은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조선반도에 국가 대 국가간관계가 영구고착된 현실과 더불어 해체되여야 할 통일부의 정상화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운 것을 보아도 확실히 흡수통일이라는 망령에 정신적으로 포로된 한국정객의 본색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의 집권 50여일만 조명해보더라도 앞에서는 조선반도 긴장완화요 조한관계 개선이요 하는 귀맛 좋은 장설을 늘어놓았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정부의 대북방송 중단에 대해 "그 모든 것은 한국이 스스로 초래한 문제거리들로서 어떻게 조처하든 그들 자신의 일로 될 뿐이며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가역적으로 되돌려세운 데 불과한 것"이라며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기 일방적으로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극단의 대결분위기를 고취해오던 한국이 이제 와서 스스로 자초한 모든 결과를 감상적인 말 몇 마디로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면" 그것은 "엄청난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김 위원장 초청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헛된 망상"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이다. 이전에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이 대통령 당선에 대해 결과만 전했을 뿐 공식 논평이 전혀 없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공식 입장에서 대북 유화 제스처를 평가 절하하고 대화 의지가 전혀 없다고 선언함에 따라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난항이 예상된다. 
2025.07.28
이번 주 미국 가는 구윤철…관세협상 '막판 반전' 이룰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이번 주 미국을 방문키로 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막판 반전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미국에서 31일(현지시간) 1 대 1 통상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관세 유예 마지막 날 열리는 협의다. 일방적인 '한미 2+2 통상협의' 취소 통보로 인천공항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구 부총리에게 다시 한번 협상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의 이번 회담은 그간 이어져 온 양국간 통상 논의를 최종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조해온 조선산업 협력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지난 26일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있다'고 밝히면서 그간 '레드라인'으로 여겨졌던 쌀·소고기 수입에도 일부 협상 가능성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또 기존에 준비했던 '1천억달러+α' 규모의 투자계획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약 5천500억달러(약 760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높아진 미국의 기대치를 최대한 충족시켜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1천억원 규모의 투자계획과 별개로 정책금융기관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 예산 비율 조정, 환율 문제 등도 협상 테이블에서 폭넓게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배경에는 '25% 상호관세'가 현실화하면 우리 수출 산업, 특히 제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다. 이미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가 부과된 일부 제조업은 영업이익과 수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겪고 있다. 여기에 상호관세가 더해지면 우리 경제가 떠안는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수출 둔화는 곧바로 성장률 하락, 내수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0% 성장률'의 늪을 벗어나야 하는 정부로서는 이번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25% 상호관세 부과 직전 무리한 타결을 시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상호관세 발효 하루 전 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를 최대한 압박하며 최대치 성과를 끌어내려는 전략을 쓰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제조업 부흥 등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잊지 말고 '랜딩존'(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28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5%…민주 50.8%·국힘 29.0%[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율이 61.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응답이 이같이 나타났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62.2%)보다 0.7%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4주째 60% 초반대의 비교적 안정적인 지지세를 유지했으나, 정부의 잦은 인사 논란과 더불어 폭우·폭염 등 재난 피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정적 여론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잘 못함' 평가는 33.0%, '잘 모름'은 5.5%를 각각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0.7%p 상승했다. 지난 24∼25일 유권자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와 동일한 50.8%를 기록했다.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1.6%p 상승한 29.0%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3.8%, 조국혁신당은 3.5%, 진보당은 1.2%를 각각 기록했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 설문 조사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각각 5.7,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5.07.28
美, 日 이어 EU와도 무역합의 타결…협상 압박감 더 커지는 한국 미국의 최대 무역 상대로, 당초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무역합의 타결 가능성이 '50대 50'이라고 밝혔던 EU도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면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는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으로 줄어들었다. 중국의 경우 28~29일 이틀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국과 제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이어갈 예정인데, 미국 대표인 스콧 베선트 재무 장관은 내달 12일 종료되는 초고율 관세에 대한 부과 유예 시한을 양국이 일단 90일 추가로 연장할 것임을 최근 시사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일본과 EU가 현재 한국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새로운 무역합의를 마무리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중압감이 훨씬 커지고 있다. 한국이 내달 1일 이전에 미국과 새로운 무역합의를 타결짓지 못하거나, 합의에 이르더라도 관세율 등 무역환경에서 일본이나 EU보다 불리한 협상 결과를 떠안게 될 경우 한국은 수출경쟁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과 EU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호관세율을 대폭 낮추는 조건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도 한국으로선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에 4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국 정부는 '1천억 달러+α(알파)' 규모로 국내 대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요구한 규모는 물론 일본과 EU가 각각 미국과 합의한 투자 규모와도 큰 차이가 있어 한국 측의 제안을 미국이 수용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내달 1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 직전까지 미국과의 막판 협상에 '올코트 프레싱'으로 총력전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의 무역협상 '수장' 격인 베선트 재무장관과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비슷한 시기에 미국으로 건너와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같은 날 만나 한미간 무역협상을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미 지난주에 미국을 방문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더그 버검 내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협상을 벌였다. 김 산업장관과 여 통상본부장은 출장 기간을 연장해 지난 25일에는 뉴욕의 러트닉 장관 사저까지 찾아가 추가 협상을 하기도 했으며, 미국 현지에서 대통령실이 개최한 범정부 통상현안 긴급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대미 협상 전략을 논의하기도 했다. 김 산업장관 등은 뉴욕 방문 이후 워싱턴DC로 복귀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스코틀랜드로 갔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스코틀랜드에는 러트닉 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 등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 장관 등이 스코틀랜드로 향했다면 이들과 추가 협상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5.07.28
담배 사재기 논란에…소비쿠폰 사용처 제한?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면서 기대됐던 소비 진작 효과보다 논란이 먼저 불거지고 있다. 일부 수령자가 소비쿠폰으로 담배를 다량 구매하거나 이를 현금화하는 ‘담배깡’ 사례가 이어지며 사용처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 유도 목적의 정책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높일 수 있다며 품목 제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25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 시작 사흘 만에 전체 대상자 5058만명 중 2889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총 지급액은 5조2186억원에 달하며 인천이 60.95%로 지역 중 가장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56.99%로 집계됐고 전남은 53.19%로 가장 낮았다. 소비쿠폰은 사용처가 제한돼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선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담배 구매가 가능한 동네 마트나 편의점에 수요가 집중되며 담배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소비쿠폰 지급 첫날부터 담배를 두세 보루씩 사 가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 최모씨는 “복잡한 사용처 대신 담배를 먼저 사두려는 심리가 생긴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민생지원금 절망편’이라는 문구와 함께 담배 수십 갑을 소비쿠폰으로 구매한 인증 사진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이용자는 이 지원금을 ‘흡연지원금’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실제 2020년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담배 판매량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12억5000만갑에 달했다. 그러나 담배는 마진율이 5% 수준으로 일반 상품보다 낮고 보관도 쉬워 ‘현금화’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연합뉴스와 인터뷰 한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담배는 장기 보관이 가능해 안정적 소비재로 인식되기 쉽다”며 “경제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품목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음주와 흡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안하면 미국의 저소득층 식량 쿠폰처럼 품목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받아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사례도 있다. 광명시는 소비쿠폰 지급액 중 52.8%를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받아 경기도 평균(21.7%)의 두 배를 넘어섰다. 광명시는 해당 수치가 민생안정지원금과 공동체 자산화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성과라고 해석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사랑화폐는 지역 내 자금 순환을 뒷받침하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현재 1차 신청 기간은 9월 12일까지로 이후 신청은 불가능하다.
2025.07.25
온라인몰 리뷰 정렬 기준은?…36%는 '알고리즘 기준 미공개' 국내 온라인몰 중 자체 알고리즘 기반으로 리뷰를 정렬·노출하면서도 알고리즘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국내 온라인몰 50곳을 대상으로 한 리뷰정책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의류, 종합, 식품, 화장품 등 총 7개 분야의 온라인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인 온라인몰 중 33곳(66%)은 리뷰를 인기순, 랭킹순, 베스트순 등 자체 알고리즘 방식으로 기본 정렬해 표시했다. 18곳(36%)은 알고리즘 기준도 공개하지 않았다. 자체 알고리즘 정렬 방식은 리뷰 글자 수, 작성일, 평점(별점), 사진 포함 여부 등 온라인몰마다 기준은 달랐지만 대부분 평점이 높고 장점 위주로 묘사된 리뷰를 상단에 표시했다. 상품의 장점과 함께 단점을 표현하거나 평점이 낮더라도 소비자들이 유용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리뷰를 상단에 별도 표시하거나 다른 리뷰보다 우선 정렬해 표시하는 온라인몰은 거의 없었다. 소비자가 리뷰 정렬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미흡했다. 대부분의 온라인몰은 사진·동영상 리뷰 보기(98%), 최신 순·오래된 순 정렬(96%) 등 기본적인 정렬 기능은 제공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반응이 많은 '댓글 많은 순' 옵션을 제공하는 곳은 1곳, 대가성 리뷰(체험단)임을 명확히 표시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 온라인몰은 단 4곳뿐이었다. 시는 "전자상거래에서는 상품의 실물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리뷰가 소비자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평점이 높고 장점 위주인 리뷰를 우선 표시하는 정렬 방식은 신뢰도를 저하하고 소비자 구매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해외 주요 온라인몰은 리뷰 정책이 소비자 친화적이다. 미국 코스트코(Costco) 온라인몰과 일본 라쿠텐(Rakuten)은 가장 도움이 되는 우호적 리뷰 1개와 가장 도움이 되는 비판적 리뷰 1개를 선정해 최상단에 별도로 표시해 소비자가 상품의 장단점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국의 화장품 전문 온라인몰 세포라(Sephora)는 대가성 리뷰인 경우 이를 알리는 문구(incentivized)를 표시하는 동시에 해당 리뷰를 제외한 리뷰만 볼 수 있는 기능도 갖췄다. 아마존(Amazon)은 소비자들이 유용하다고 평가한 우호적 리뷰와 비판적 리뷰를 자동 선별해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몰 리뷰 정렬 기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알고리즘 기준 설명의무 부과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리뷰 정책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온라인몰의 균형 있는 리뷰 정책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결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반품과 품질 관련 분쟁을 줄이는 순기능이 있다"며 "서울시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7.25
트럼프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 내고 관세 낮출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미국에 큰 금액을 투자하면 미국이 부과한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준비제도(연준) 청사 공사 현장에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 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buy it down)을 허용하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일 무역 합의에서 일본이 약속한 5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일본이 약속한 투자는 대출 같은 게 아니라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이며 일본이 선불로 냈다고 주장했다. '사이닝 보너스'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하는 돈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우리한테 5천500억달러를 줬고, 관세를 약간 낮췄다. 그러고 나서 일본은 자기 경제(시장)를 모두에게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 이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개방은 일본이 낸 5천500억달러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경제 개방과 지불금을 함께 해서 우리는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하지만 일본의 관세율은 약 28%였으며 일본은 기본적으로 관세 인하를 구매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원래 관세율이 28%라고 말했으나 그가 지난 7일 일본에 서한을 통해 통보한 관세율은 25%였다.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을 각각 15%로 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사 현장을 둘러보기에 앞서서도 기자들에게 일본의 대미 투자를 "종잣돈(seed money)"이라고 표현했다.이어 "유럽연합(EU) 또한 (협상이) 꽤 잘 되고 있다. 또 다른 국가들도 있다. 모두 매우 큰 거래들이며, 우리나라는 엄청난 돈을 벌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25
산업장관, 美상무장관과 80분 무역협상…美고위급과 연쇄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1주일 앞두고 정부가 막바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국측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다고 한미 관세 및 무역 협상에 정통한 한 소식통이 전했다. 한미 양국 산업장관의 만남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20분간 진행됐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 했다. 당초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경제·통상 분야 '한미 2+2 장관급 회담'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일정 문제로 무산되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출장도 함께 연기된 터라 김 장관은 현재 미국에 머무르는 최고위급 정부 대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율을 설정하고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다시 8월 1일까지로 연장한 만큼 이제 미국과의 협상 시한은 1주일을 남겨 두고 있다. 이러한 시간적 제약뿐 아니라 한국에 설정된 25%의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게 협상 목표여서 미국과 일본이 최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것도 큰 부담이 된 상황이다. 일본은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를 포함해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애초 25%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더구나 일본이 협상을 타결하면서 향후 5천500억 달러(약 759조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고, 미국 측은 한국에도 4천억 달러(약 548조원)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숙소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미국 상무장관과의 만남은 잘 진행됐느냐', '협상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느냐' 등의 물음에 "일단 미국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만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 산업부 직원들과 함께 또 다른 미국 고위 당국자를 만나기 위해 숙소를 나서는 모습이 목격됐다. 김 장관은 관세 유예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간을 쪼개가며 최대한 많은 미국 측 인사와 만나 전방위적 협상을 벌이는 모습이다. 김 장관은 이날 낮에 이미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난 터라 또 다른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더그 버검 내무장관 혹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은 미국 출장을 떠나기 전 러트닉 장관 외에도 버검 위원장과 라이트 장관을 만나기로 이미 약속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이 버검 위원장과 라이트 장관과 회담했다면 미국산 에너지 추가 수입,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참여, 원자력발전소 투자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5.07.25
트럼프, FOMC 앞둔 연준 이례적 방문…"금리 낮춰달라" 또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본부를 방문했다. 미국 대통령이 연준을 직접 찾은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을 정도로 이례적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은 연준의 독립성과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연준 방문에 신중을 기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관례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측근들과 함께 연준을 찾아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방문 목적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연준 본부 청사 개·보수 공사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서였다. 공사 현장용 안전모를 쓴 채 취재진 앞에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은 동행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옆에 세워둔 채 "내가 여기 와서 보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예산 초과 문제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데, 예산이 약 31억달러(4조 2천585억원) 정도인 것 같다. 약간 올랐다. 사실 많이 올랐다"면서 "27억 달러였던 게 31억달러가 됐다"며 공사비 증액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건설 공사) 매니저가 예산을 초과하면 보통 어떻게 하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해고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이에 부정적인 파월 의장을 '멍청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내년 5월이 임기 만료인 파월 의장의 조기 교체 필요성을 공언하며 사퇴를 압박해왔다. 다만, 앞으로도 파월 의장의 사퇴를 계속 압박할지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그런 압박은 안 한다. 그의 임기는 곧 종료된다"며 후임으로 2∼3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그가 늦었지만 옳은 일(금리인하)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파월 의장이 금리인하를 끝내 거부할 경우 해임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하면 그동안 했던 비판을 거둘 수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그들(연준 이사들)이 금리를 낮춰주면 좋겠다"고 거듭 금리인하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4.25∼4.50%인 미국의 기준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연준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각국과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통상 협상이 연준의 금리 인하와 맞물릴 때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인식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연준 방문을 마치면서 취재진 앞에 다시 서서 "우리는 금리가 내려가기를 원한다"며 "우리나라는 호황이고, 금리가 (경기 부양의) 마지막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가 높으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미 잘하고 있지만, (금리를 낮추면) 우리는 로켓처럼 날아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없이는 모든 게 무너진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며 "금리를 1%까지 내린다면 1조달러 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7.25
李대통령 "배당소득세제 개편, 논의될 필요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며 "그렇게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 써주시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돌려 이를 통해 부동산을 안정시키면서도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세제 개편은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은 줄어든다.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줘 자본시장 투자 의욕을 고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도 정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세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도입 여부, 도입하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세입 구조가 붕괴한 상태를 어떻게 회복하고 정상화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몇 가지 측면에서 지난 정부 때 세수·세입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의 심각성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그런 원칙에 입각해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 대해 "기재부를 기획예산기능과 경제정책·금융 기능으로 나누는 것은 명확한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그것은 의심할 수 없는 방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새로 분리해 신설되는 조직의 명칭을 어떻게 할지, 수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할지 장관급으로 할지 단일 안을 만들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라며 "내부에서 최종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정부 조직개편과 달리 금융위 설치법이라는 별도의 법제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위원장이기 때문에 입법 여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