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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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소비쿠폰, 경제회복 위한 민생 모세혈관…소비 촉진 힘써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소비쿠폰은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빗대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휴가철을 맞아 쿠폰 지급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관계 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특히 취약계층과 서민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이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내수도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 소비 촉진에 힘을 써야 한다"며 "내수 회복을 이어갈 후속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기록적인 폭염에서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극심해지고 있다.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피해의 확대를 막을 수는 있을 것"이라며 "117년 만의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얘기도 있던데 기후변화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 대응에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되는지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대책도 챙겨봐야 한다"며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급증해 축산농가의 고통이 큰데, 관계부처들이 소방차나 가축방역차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급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 빠르게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송풍팬, 영양제 등의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양식 어가 피해도 큰 것 같다. 수산생물의 안전 및 어업인의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들이 민간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신속 재난대응 체계를 구성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출하가 가능한 생물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거나 비상품어는 조기 수매하고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양식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를 한다든지 하는 대책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0
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금융시장 불안에 인하 흐름 멈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0일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춘 데 이어 11월에도 금융위기 이후 첫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네 차례 회의에서 동결과 인하를 오가며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것이다. 그럼에도 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인하를 멈춘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월 금리 인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 코로나19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집값 등 상황에 맞춰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여러 차례 경고한 것처럼,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심리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이라며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마찬가지로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춰 한은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역대 최대(2.0%p)로 벌어진 미국(연 4.25∼4.50%)과 금리차, 추경 등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 등도 금리 동결 근거로 분석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이달 다시 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한 번 0.25%p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용 등 미국 경제가 너무 탄탄해 금리를 급하게 낮출 이유가 없는 만큼 한은도 연준 속도에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약 32조원 규모의 추경으로 곧 지원금 등이 풀릴 텐데, 한은도 이 효과를 봐가며 추가 인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10
[국회입법리포트]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내란범 정당 보조금 차단"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8일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도록 했다"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 측은 정당 국고보조금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내란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지귀연 판사 같이 법 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내란을 자수·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해선 형사상 처벌감면 조처를 하도록 해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내란 수괴 및 그 일당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 박기 인사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성훈 전 경호차장, 국민의힘 추경호·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을 '12·3 내란 10적'으로 지목하며 "청문회에서 이들의 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또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사회·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최종 종결판이자 더는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로서 민주사회의 오랜 과제인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특별법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그를 당 대표로 지지하는 의원 60여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다. 박 의원이 원내대표로 재직할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김용민·박성준 의원과 원내대변인을 지낸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후 의안과에 내란특별법안을 제출했다.
2025.07.08
찜통더위로 전국 온열질환자 속출…지난해보다 83% 많아 일찍부터 시작한 찜통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전국에서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이 중 2명이 사망했다. 질병청이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 사망자는 7명이다. 지난해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부터의 수치만 보면 859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469명보다 390명(83.2%) 많은 숫자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3명보다 2배 이상이다. 전날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온열질환 사망자 2명은 전북 전주, 경북 영덕에서 각각 1명씩 나왔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올해 환자 중 절반 이상인 54.6%가 열탈진, 열사병 20.1%, 열경련 13.7%, 열실신 9.8% 순이었다. 전체 환자의 33.3%가 65세 이상이었다. 온열질환은 무더운 날씨에 야외 작업장이나 논밭에서 일을 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전날까지 온열질환 발생 장소는 야외 작업장이 25.6%로 가장 많았고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2025.07.07
한은 "서비스업 생산성, 코로나19 이후 크게 저하…규제 완화해야" 국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크게 나빠졌다는 보고가 발표됐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서비스업은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4%, 취업자 수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커진 반면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여년째 제조업의 40% 수준에 머물렀다. 취약한 생산성은 팬데믹을 계기로 전 부문에서 악화했다. 금융, 보험, 정보통신, 전문 과학기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은 비대면 수요 확대, 디지털 전환 등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개선됐다가 2022년 이후 하락 전환했다. 최근에는 팬데믹 이전 장기추세를 10%가량 밑돌고 있다. 도소매, 숙박 음식, 운수 창고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도 팬데믹 충격 이후로 전반적인 하락을 보였다 점차 회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전의 추세를 7% 가까이 하회하고 있다. 한은은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을 지원하는 보완적 역할에 그치면서 자립적인 성장 기반이 취약해진 점을 생산성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그 결과 서비스업 투자율이 2000년 26%에서 2022년 18%로 하락했다. 주식시장 내 시가총액도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는 2021년 기준 지식 서비스 기업 총매출의 약 98%가 내수에 집중됐고, 이들 중 해외 경험이 있는 기업 비중은 2.2%뿐이었다.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는 지난해 자영업자의 60%가 저부가가치 서비스에 종사하고, 저부가가치 서비스 자영업자 중 73%가 1인 영업이었다. 한은은 "신산업과 융복합 서비스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며 입법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기대했다. 또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제조업과의 융합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수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며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생계형·비자발적 자영업자들은 중견 이상 규모의 기업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03
여야, 상법 '3%룰' 일부 보완 합의…"시장에 긍정적 메시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민주당 김용민·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밝혔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야당과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에 대해 우려해 왔다. 김용민 의원은 "3% 룰은 보완해서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며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으며,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오후 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2025.07.02
무더위 속 건강 지키려면…"커피·맥주보단 물·이온음료를"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다.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면서 어린이와 노약자는 낮 시간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1일 의료계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열탈진,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열탈진은 일사병으로도 불리며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한다. 피부가 창백해지며 무력감과 피로, 근육경련, 메스꺼움, 구토,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열탈진 증세가 느껴지면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며 물과 이온 음료를 섭취하는 게 좋다. 차가운 수건으로 몸을 닦거나 샤워하면서 체온을 내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환자의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오르는데도 땀이 나지 않아 피부가 건조하고 뜨거워진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한다. 열사병은 다발성 장기 손상과 기능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치사율도 높다. 국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자 대부분은 열사병으로 추정된다. 고동률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열사병은 우리 몸의 체온조절 중추가 외부의 열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해 기능을 잃고, 땀 흘리는 기능마저 망가져 지속해서 체온이 상승해 발생한다"며 "온열질환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응급 질환으로, 적절한 조치가 없을 시 치사율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열질환 증상이 있는 환자에 수분 보충은 도움이 되지만, 열사병으로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질식 위험이 있어서 물이나 음료수 등을 억지로 먹여선 안 된다. 의식이 없을 때는 신속히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원한 곳에 지내면서 위험 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는 게 좋다.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주는 게 좋다. 덥다고 해서 시원한 맥주나 카페인이 다량 함유된 아이스 커피 등을 마시면 체온 상승이나 이뇨 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때문에 폭염 시에는 생수나 이온 음료 등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2025.07.01
3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 78…"낙관 어려워" 중견기업들이 오는 3분기에도 경기 전망이 지속해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8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견기업 3분기 경기전망지수가 전 분기(80.7) 대비 2.7포인트(p) 하락한 78.0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100 미만이면 다음 분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는 작년부터 추세적인 하향 곡선을 그려나가고 있다. 제조업·비제조업을 나눠보면 우선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전 분기(82.6)보다 5.7p 감소한 76.9로 집계됐다. 비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79.2로 전분기(78.8) 대비 0.4p 상승했다. 부동산(11.9p), 운수(10.5p) 업종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정국 안정화, 코스피 3천100 등 긍정적 시그널에도 미국 상호관세, 중동 정세 불안, 수출 경쟁력 하락과 내수 부진 등 오래 지속된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중견 기업계의 부정적 경기 체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견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를 촉진할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1
직장인 여름휴가 계획은? 83.5% '국내여행'·휴가비 인당 54만원 직장인 여름휴가 계획에 따르면 상당수가 국내 여행을 선호하고, 휴가비로 평균 53만5천원을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국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여름휴가 계획 및 정책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1.6%는 '여름휴가를 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중 83.5%는 '국내 여행'을 선호했다. 일정은 '2박 3일'(38.9%)이 가장 많았다. '3박 4일'(22.7%), '1박 2일'(21.3%)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선호하는 여행지(복수 응답)로는 강원권(34.9%)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상권(27.9%), 제주(22.4%), 전라권(20.0%) 순이었다. 해외여행을 계획한 직장인은 일본(50.9%)과 동남아(45.4%)를 주로 택했다. 1인당 휴가비로는 지난해(48만9천원)보다 9.4% 증가한 평균 53만5천원을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 직장인의 경우 1인당 지출 계획이 77만6천원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전남 지역은 39만3천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30대의 평균 지출(66만6천원)이 가장 많았고 20대 52만7천원, 40대 49만4천원, 50대는 44만6천원 순이었다. 올여름 휴가비를 작년과 비교한 질문에는 '더 많이 쓴다'는 응답이 32.2%, '적게 쓴다'는 응답이 26.8%였다. 지출을 늘릴 항목(복수 응답)은 식비(74.8%), 숙소비(58.1%), 교통비(31.0%) 순이었다. 휴가 활동(복수 응답)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49.3%가 '휴식·자연 풍경 감상'을 꼽았고, '여행지 구경·관광'(23.0%), '맛집 탐방'(21.0%), '관광'(20.2%)이 뒤를 이었다. 최자영 숭실대 교수는 "올해 여름휴가는 체류형 소비인 저활동·고휴식 소비 트렌드가 두드러진다"며 "외식업, 숙박업 등으로 소비 연결을 확대하기 위해 체류형 콘텐츠 중심의 경험 소비를 충족할 수 있도록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여름휴가에서 희망하는 지원책(복수 응답)으로는 '숙박권 할인'(50.8%)이 가장 많았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혜택 확대'(36.5%),'교통비 할인'(35.8%)처럼 실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체감형 혜택도 인기였다. 여름휴가에서 정부 정책 중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으로는 '형식적인 캠페인·이벤트 중심'(23.3%)이 가장 많았고, '사용처 제한이 많은 쿠폰'(18.4%), '실질 금액이 적은 할인'(18%) 등이 지적됐다. 김민석 대한상의 유통물류정책팀장은 "최근 정부에서 적극적인 추경 계획을 밝힌 만큼 숙박권 할인, 지역 상품권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휴가철 소비를 내수 활성화로 연결할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06.30
李정부 '210조 공약' 선별작업 착수…아동수당 재원 가장 클 듯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210조원 재원 규모를 고려하면서 수많은 공약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따져 핵심 국정과제로 조정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와 조세·재정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공약별 예산 소요와 재원 조달 계획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재원 규모는 210조원이다. 이를 5년간 단계적으로 집행한다 해도 연간 평균 4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210조원 내에서 공약 이행의 현실성, 시급성,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향후 5개년 국정과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당국자는 "당장 추진할 과제, 5개년 안에 추진할 과제 등으로 나눠 여건을 봐가며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선별 작업이 이르게 마무리된다면 오는 8월 발표될 내년도 본예산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달 중하순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밑그림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으로는 아동수당 확대가 꼽힌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행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연 120만원)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 8∼17세 인구는 455만1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일시에 연간 120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 5조4천612억원이 드는 셈이다. 다만 현재 재정 부담을 고려해 만 8세에서 2살씩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도 복지지출 확대가 예상되는 공약들은 다수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 수준 단계적 상향 등이 있다. 지출뿐 아니라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공약도 있어 재정에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 세제 지원 공약으로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 세제 신설이 있다.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량과 국내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중심 청년 창업기업 세제 지원 강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상향과 대상 주택 범위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공약도 포함됐다.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와 3년째 세수 결손이 계속된 현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과제 선별과 연도별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누적된 재정 적자에 올해 경기 악화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나랏빚은 더욱 늘고 있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 채무는 본예산 1천273조3천억원에서 2차 추경안에서 1천300조6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50%에 근접하게 됐다. 작년보다 1년 새 1.6%포인트(p) 높아졌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올해 내수 침체가 워낙 심각하지만 재원은 한정적이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며 "현금성 지원이 아닌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건설업 등에 투입해야 성장세를 회복하고 세수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