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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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탈모 건보 적용? 중증 질환 급여화가 우선 추진돼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유전적 탈모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7일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문에서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중증 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면서 "탈모를 우선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의협은 이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필요한 만큼 도입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도입 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특사경을 운영 중인 금융감독원 사례를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금감원과 달리 의료기관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또 '뺑뺑이'라고 불리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에 관해서는 "모든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진단·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는 없다"면서도 "현재 왜 많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제때 받지 못하는지 다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주저하지 않고 받게 하려면 최선의 응급치료를 제공한 기관을 광범위하게 면책해줘야 한다"며 "기관 간 단계적 환자 이송을 민간이 아닌 국가 시스템에서 지원하게까지 하면 대통령께서 고민하시는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7
사는 곳에서 요양·돌봄…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강화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을 본격 강화한다. 아동수당 확대, 비수도권 추가 지원,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와 함께 소아진료와 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로드맵 수립·전달체계 구축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담당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확대하고, 방문 요양·간호를 위한 통합재가기관도 늘린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퇴원환자 지원처럼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서비스도 적극 발굴해 도입할 방침이다.지역 간 의료·돌봄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고, 병원급 기관 참여를 확대해 재택의료센터 확충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내년 2월 ‘통합돌봄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전달체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도 강화된다.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를 확대하고 돌봄인력 전문수당을 인상하며, 체계적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에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한다. 2027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국 시행을 목표로, 현재 35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범사업을 내년 44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수당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 연령 기준을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5천원에서 2만원까지 추가 지급을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임신·출산부터 산후까지 건강·의료보장도 강화된다.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은 올해 20만1천명에서 2026년 35만9천명으로 확대된다.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산모·신생아 통합진료와 24시간 분만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늘린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는 올해 최대 1천만원에서 내년 2천만원으로 상향된다.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93곳에서 내년 120곳까지 확대된다. 지역 2차 의료기관과 소아·청소년과 의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취약지역에는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을 신설한다.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확대…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8천원으로 인상된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2027년 도입을 목표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도 확대된다.노년층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대상 소득 구간을 높이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의료보장 측면에서는 의료급여 부양비를 26년 만에 폐지하고, 소득·재산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도록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초고령화에 따른 간병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는 산정특례 질환도 70개 추가한다.정신건강과 안전망 강화도 병행된다. 고용·서민금융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 상담 과정에서 정신·심리 고위험군을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자살시도자와 유족 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도 폐지한다.소득 기준 확인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상담을 연계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되며,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시스템도 구축된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강화…연금 수익률 제고 추진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다변화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편해 인구정책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2025.12.16
빅테크들, AI 투자 붐 속 ‘부채 줄이기’ 총력전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 과정에서 재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기법을 동원하고 있다. 수조 원대 자금이 필요한 데이터센터 구축 부담을 직접 떠안기보다, 특수목적법인(SPV) 설립과 신생 클라우드 사업자 활용을 통해 부채를 운영비로 전환하는 전략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AI 인프라 투자, ‘직접 소유’ 대신 구조화 금융으로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플랫폼 등 빅테크들은 이른바 ‘데이터센터 파이낸싱’ 기법을 통해 AI 투자 리스크를 채권자와 신생 인프라 기업으로 분산시키고 있다. 핵심은 데이터센터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외부 법인이나 공급자와의 계약 구조를 통해 재무제표상 부채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메타는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면서 ‘베녜 인베스터’라는 SPV를 설립했다. 이 법인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데이터센터의 소유주가 된다. 메타는 해당 시설을 4년간 임대해 사용하는 구조다. 이 경우 데이터센터 건설 비용은 메타의 장부상 부채가 아닌 운영비로 처리된다. 채권 발행·운영 외주로 위험 분산메타는 자금 조달 과정도 외부에 맡겼다. 채권 매매는 블루아울 캐피탈이 담당했고, 이 채권은 핌코를 통해 보험사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에 유통됐다. 메타는 이 과정에서 프리미엄을 지급하지만, 대규모 부채를 직접 떠안지 않는 이점을 확보했다.시장에서는 이를 ‘남의 돈’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으로 평가한다. AI 사업 환경이 악화될 경우 메타는 2033년 이후 해당 프로젝트에서 철수할 수 있고, 실제 자금 조달 주체는 새로운 사업자를 찾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네오클라우드 계약으로 투자 부담 경감빅테크들이 활용하는 또 다른 수단은 ‘네오클라우드’라 불리는 신생 데이터센터 공급 업체다. 직접 설비를 구축하지 않고, 컴퓨팅 자원을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AI 인프라를 확보한다. 이 역시 대규모 자본 투자가 아닌 일상적인 운영비로 처리된다.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9월 네비우스와 170억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10월에는 영국 엔스케일과 23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잇따른 대형 계약을 통해 AI 연산 능력을 확보하면서도 직접적인 인프라 투자 부담은 줄인 셈이다. 코어위브 등 신생 업체에 쏠리는 부담네오클라우드 업체 가운데 대표적인 곳으로는 코어위브가 꼽힌다. 코어위브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픈AI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으나, AI 설비 구축을 위해 수십억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연 10%를 웃도는 고금리 부채로 알려졌다.뉴욕타임스는 다수의 데이터센터 공급 업체가 비상장 상태이며, 사설 대출 기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해당 기업들의 재무 안정성과 관련한 정보 투명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I 거품론 재점화…외부 자금 의존 경고이 같은 자금 구조는 AI 투자가 과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AI 거품론’을 다시 부각시키는 배경으로 꼽힌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공동 최고투자책임자인 그렉 젠슨은 최근 빅테크들이 외부 투자자 자금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이 위험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2025.12.16
구직급여 오른다…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기간 연장 구직급여 상한액이 6년 만에 인상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도 1일당 6만6048원으로 올라 기존 상한액 6만6천원보다 높아진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상한액은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의 60%로 산정한다. 노동부는 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올렸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6천원에서 6만8100원으로 오른다. 또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은 현행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에서 복직 후 1개월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대 1개월 연장한다. 현행 지원금은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 50%,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50% 지급으로 돼 있지만 이를 대체인력 근무 기간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은 매주 최초 10시간의 경우 250만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60만원으로 오른다. 이밖에도 2026년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2025.12.16
[데스크 칼럼] 슬립테크의 시대, 과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불면의 밤 요즘 잠못드는 날이 많다. 좋아하던 커피도 줄였고, 밤에 휴대폰도 멀리하고, 멜라토닌도 먹고 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옆사람이 동료에게 하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다.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약 처방을 받자니 중독이 될까 봐 두렵다"는 말이었다.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다. 침대는 과학이라고, 거의 가스라이팅처럼 들어왔던 이 광고문구처럼 침대정도 바꾸는 것으로 깊은 수면을 할 수 있다면 좋을텐데… 잠못자는 사람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 수면장애 환자가 5년새 약 26% 증가해 지난해 13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기질성 수면장애(질병분류코드 F51) 또는 수면장애(G47)로 건강보험 급여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130만8천383명이었다. 수면 중 뇌는 하루 동안 쌓인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한다. 동시에 뇌 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면역 기능을 정비한다. 잠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었다. 몸을 다시 움직이는 시간이다. 잠옷 사고, 침구 바꾸고, 멜라닌을 먹어도 잠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소비도 달라졌다. 최근 국내외에서 수면(Sleep)과 극대화(Max)를 결합한 신조어 ‘슬립맥싱(Sleep-maxxing)’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꿀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파자마를 비롯해 숙면과 직결된 소비가 일상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수면에 대한 관심 증가는 관련 상품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유통업계도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스파오 파자마 매출은 전년 대비 15% 늘었다. 조선호텔 침구는 올해 41% 증가했다. 올리브영은 멜라토닌 성분이 함유된 콜라겐, 구미젤리 등 수면 보조 상품을 확대했으며 관련 상품 수는 올해 초 대비 6배 증가했다. 식물 유래 멜라토닌을 활용한 일반식품과 함께 온열 수면 안대, 아로마 용품, 슬리핑 오일 등 심신 안정형 제품군도 주목받고 있다. ‘슬립테크(Sleep Tech)’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수면 시간을 기록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잠든 동안의 변화를 감지하고 개입하는 단계로 넘어왔다.AI 베개는 코골이 패턴을 분석해 높이를 자동 조절하고, 웨어러블 반지는 심박과 산소포화도를 기반으로 수면 깊이에 맞는 소리나 진동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미세 전류로 뇌를 자극해 멜라토닌 분비를 유도하는 기기도 등장했다.이 흐름의 중심에는 삼성과 애플 같은 빅테크가 있다. 갤럭시 링과 강화된 수면 무호흡 감지 기능은 수면 데이터를 건강 관리의 핵심 지표로 끌어올린다. 매년 CES에서도 수면테크는 주요 키워드다. 웨어러블 센서와 AI 분석을 결합해 호흡, 심박, 수면 단계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건강 상태와 정신 상태까지 연결하는 웰니스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꿈도 영상으로 기록된다 꿈까지 기술 영역이 됐다. 네덜란드 디자인 스튜디오 모뎀웍스가 만든 '드림 레코더'는 사용자가 기억한 꿈 말하면, 텍스트로 바꿔서 생성형 AI가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준다. 해상도는 일부러 낮춘다. 구글의 '딥드림' 프로젝트도 있었다. AI가 만든 이미지가 인간 꿈이랑 비슷한 시각 구조 갖는다는 걸 보여줬다.꿈 기록 앱도 많다. Dream Journal Ultimate, Oniri, Dreamly 등이다. 꿈 내용이랑 감정 자동으로 분류해서 반복 패턴 보여주고 해석도 해준다. 요즘에는 꿈 데이터를 심리 상태, 감정 흐름으로 분석하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 잠자러 가는 여행 여행도 바뀌었다. 예전에는 여행 가서 잠을 줄여가며 관광했다면, 북미와 유럽에서는 반대의 모습이 늘어나고 있다. '수면 트래블'. 잠자러 가는 여행. 호텔들도 숙면을 내세운다. 스페인 SHA 웰니스 클리닉은 수면 진단 프로그램 운영하고, 런던 킴튼 피츠로이 호텔은 AI랑 VR 활용한 숙면 패키지 를 내놨다. 잘 자는 것 자체가 여행 상품이 됐다. 우리는 잘 자고 있을까?근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잠들기 어려워진 걸까? 바쁜 일상, 끊이지 않는 스트레스, 생체 호르몬의 변화, 밤낮이 바뀐 생활패턴... 최근 불거진 수면제 대리처방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돕는다는 각종 소비재가 넘쳐난다. AI와 결합한 스마트 매트리스, 수면 패턴을 분석하는 웨어러블 기기, 숙면을 유도한다는 향초와 음악까지. 하지만 근본적으로 잠들지 못하는 문제는 과학 밖의 영역에 있다.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을 세며 잠들 수 있었던 날들이 어쩌면 행복했던 시절인지도 모르겠다.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의 한 장면처럼 사랑으로 밤을 새우는 거라면 그나마 행복한 불면이겠지만, 잠들지 못하는 이유만 늘어가는 현실 속에서 기술로 치유하려 애쓰는 요즘이 왠지 아이러니하다.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정교한 수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일지도 모른다. “오늘, 당신은 안녕히 주무셨나요?” 용어 설명 “슬립테크(Sleep Tech)” 수면과 기술 합친 말. 웨어러블 기기, 매트리스 센서, 스마트워치로 수면 시간, 깊이, 뒤척임, 심박, 호흡 측정한다. AI가 분석해서 개인 수면 패턴이랑 문제 원인 찾아낸다. 요즘에는수면 무호흡증, 불면증 같은 수면 장애 관리까지 확장됐다. 헬스케어랑 AI 산업 같이 커지면서 시장도 빠르게 커지는 중이다. “슬립맥싱(Sleep-maxxing)”수면의 양과 질을 동시에 극대화하려는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다. 수면 시간 관리에 그치지 않고 빛·온도·음식·기기 사용·취침 루틴까지 조절한다. 잘 자는 것을 자기관리의 핵심 전략으로 여기는 흐름을 뜻한다.
2025.12.16
[입법리포트]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대폭 넓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까지 열람·복사가 가능해지면서 사법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 종료 뒤 표결 처리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2시 34분부터 진행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표결로 종결시켰다. 이후 친여 성향 군소 야당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에 반발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대상 포함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도 열람·복사가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을 검색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특정 단어나 숫자를 입력해 검색·열람이 가능해진다.현행 제도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 판결문은 매우 제한적인 요건에서만 일부 열람이 허용돼 왔다. 시행은 공포 2년 후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의 시스템 정비와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개정안을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이번 개정으로 하급심 판결 정보 접근성이 확대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판결 왜곡 가능성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개정안 상정, 또다시 필리버스터 예고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직후,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이유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 4월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12.12
의협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뺏길 수 없어…분노 과소평가 말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도수 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려는 정부 정책을 '폭거'로 규정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이날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단 하나도 뺏길 수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협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고도의 맞춤형 치료가 필수적인 영역"이라며 "이를 획일적인 급여 기준에 가두고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결국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이 두 항목은 낮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며 "정부가 의료계의 정당한 논의 요구를 묵살하고 편입을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건강보험 항목으로) 지정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며 "개원가의 분노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진료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도수치료 등 과잉 이용이 우려되는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해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할 계획이다. 관리급여는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2025.12.08
쿠팡·SKT, 개인정보 배상보험 10억 ‘쥐꼬리’...대륜, 쿠팡 대표이사 고소 대형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보험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쿠팡과 SK텔레콤은 모두 법정 최소금액인 10억원 한도로만 배상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사고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도 최소 10억원 가입쿠팡은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보장 한도는 10억원이다. 유출 계정 수가 3천370만건에 달하면서 배상보험이 사실상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가 드러났다. SK텔레콤 역시 동일 한도로만 가입했다. 보험 한도 낮아 실효성 부족개인정보보호법은 일정 규모 기업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최소 가입 기준이 낮게 설정돼 있다. 정보주체 수가 수백만명 이상인 기업도 10억원만 가입하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 사고가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실질적 보상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 손보업계, 1천억원 상향 제안손해보험업계는 정보주체 1천만명 이상 또는 매출 10조원 초과 기업에 대해 최소 가입금액을 1천억원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가입률도 2∼8% 수준올해 6월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 가입률은 전체 대상 기업 대비 2∼8%에 불과하다. 제도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반적인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륜, 쿠팡 대표이사 고소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인증 업무 담당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대륜은 퇴사자의 인증키 미회수와 안전조치 부실이 유출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무단접속 인지 시점이 12일이나 지연된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륜은 뉴욕 현지 법인 SJKP LLP와 함께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미국 집단소송도 검토 중이다.쿠팡 사태는 보험 제도와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허점을 동시에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2025.12.08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수에 반등…4,100선 회복 코스피 4,100선 회복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4,100선을 다시 넘어섰다. 지수는 장 초반 약세로 출발했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상승 흐름을 굳혔다. 종가는 4,100.05로 1.78% 올랐다. 원·달러 환율은 1,468.8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세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9,918억 원, 기관이 1조1,525억 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2조 원 넘게 순매도했다. 코스피200 선물에서도 외국인의 매수 우위가 이어졌다. 미국 실업보험 청구가 3년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며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 조정 국면을 거쳤지만, 국내 수급 개선이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다. 반도체·자동차 업종 강세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3.14%, 0.37% 오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자동차 업종도 관세 불확실성 완화와 북미 시장에서의 하이브리드 점유율 증가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대차는 11% 넘게 급등했고 기아도 상승했다. 업종별 흐름과 시가총액 상위 종목운송장비·부품, 건설, 전기·전자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반면 제약, 오락·문화 업종은 약세였다.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등이 상승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락했다. 코스닥은 이틀째 약세코스닥은 924.74로 0.55% 떨어졌다. 개인이 3,174억 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우세했다. 알테오젠은 ‘키트루다SC’ 독일 판매 금지 가처분 소식에 12% 넘게 급락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상승했지만 ABL바이오, 레인보우로보틱스 등은 조정을 받았다. 거래대금 흐름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16조 원, 코스닥은 12조 원대로 집계됐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약 9억 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
2025.12.05
월급보다 근로소득세 등 훨씬 빨리 올라…체감 부담 증가 최근 5년간 월급보다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필수생계비가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 직장인들의 부담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 월 임금은 2020년 352만7천원에서 2025년 415만4천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을 뿐이지만,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월 44만8천원에서 59만6천원으로 연평균 5.9% 늘었다.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커졌고, 월평균 실수령액은 2020년 307만9천원에서 2025년 355만8천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머물렀다. 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세는 2020년 13만1626원에서 연평균 9.3% 상승해 2025년 20만5138원으로 올랐다. 사회보험료는 31만6630원에서 39만579원으로 올라 연평균 4.3% 상승했다. 고용보험료 상승률은 5.8%(2만8219원→3만7382원)로 가장 높았고 건강보험료는 5.1%(12만9696원→16만6312원), 국민연금 보험료는 3.3%(15만8715원→18만6885원) 올랐다. 필수생계비 물가도 2020년 대비 연평균 3.9% 상승해 체감임금이 하락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한경협은 근로자 체감소득을 높일 방안으로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제시했다. 한경협은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근로자에게)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고 사실상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33.0%)을 일본, 호주 등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사회보험의 경우 구직급여 반복 수급, 건강보험 과잉 진료를 막는 등 지출 구조개선을 통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산지와 구매자 간 직거래가 가능하고 수수료가 낮아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입법을 통해 상시화할 것을 제안했다.
2025.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