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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컵 ‘공짜 시대’ 끝나나…컵값 따로 표시·유상화에 현장 혼란 재점화 정부가 올해부터일회용컵 가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기하는 ‘컵 따로 계산제’ 도입을 검토하는 데 이어, 플라스틱 일회용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유상 구매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면서 일회용품 규제가 다시 전면에 올랐다. 종이컵 사용도 단계적으로 재금지되고, 빨대는 재질과 무관하게 ‘요청 시 제공’ 원칙이 적용된다. 정책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현장 혼선과 부담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컵은 ‘공짜’에서 ‘유상’으로…가격 하한선 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소비자가 돈을 내고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컵 가격은 매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수준의 최소 기준선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시장 가격은 50100원 수준이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100~200원 선이다. 정부는 생산 원가와 환경 부담을 반영해 ‘공짜 제공’ 관행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테이크아웃 음료 가격에 포함돼 있던 일회용컵 비용을 영수증에 분리 표기하는 컵 따로 계산제도 병행 검토된다. 기후부는 현재도 일회용컵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으로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보증금제 대신 가격·표시 방식 전환정부는 컵 따로 계산제와 일회용컵 유상화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보증금제는 2022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소상공인 부담 논란 속에 세종·제주로 축소됐다. 컵 라벨 부착, 보관 공간, 위생 관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사실상 확산이 멈췄다.기후부는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를 시행 중인 지역에는 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등 제도 간 충돌을 피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일회용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해, 프랜차이즈 본사 등 생산·유통 주체에게 수거·재활용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종이컵은 다시 금지…정책 ‘되돌림’ 논란종이컵 규제도 부활한다. 기후부는 카페와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규모가 큰 휴게음식점부터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환경부 시절인 2022년 11월 종이컵 사용 금지가 시행됐다가, 2023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규제가 철회된 이후 2년여 만의 재도입이다.다만 물컵으로 주로 쓰이는 소형 종이컵은 인건비 상승으로 설거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소규모 식당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실태조사 후 규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빨대는 재질 불문 ‘요청 시 제공’빨대 정책도 정리된다. 플라스틱 빨대는 그간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었지만 무기한 계도기간이 부여돼 사실상 규제가 없었다. 이번 대책에서는 플라스틱·종이 등 재질과 관계없이 모든 빨대를 고객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한다. 매장 내에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위반 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EU는 ㎏당 600원…한국은 150원, 14년째 그대로정책의 배경에는 가격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국내 플라스틱 일반용 폐기물 부담금은 1㎏당 150원으로, 2012년 이후 동결돼 있다. 반면 유럽연합(EU)의 폐기물 부담금은 1㎏당 약 600원으로 국내의 4배 수준이다.기후부는 EU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처리 비용과 환경 부담을 고려하면 현행 요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생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는 부담금을 감면하고, 일회용품에는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차등 구조도 검토되고 있다. “정책은 강화, 현장은 혼란”업계에서는 정책 방향보다 정책 변화의 속도와 반복을 문제로 지적한다. 컵 보증금제, 종이컵 금지와 철회, 다시 유상화와 표시제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매장과 소비자 모두 정책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컵값을 따로 받거나 영수증에 표기하는 순간 소비자는 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불만과 민원은 매장이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환경 정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장 준비 없이 규제가 반복되면 신뢰가 흔들린다”고 했다. 강도 높아진 탈플라스틱, 관건은 일관성과 설계정부는 이달 중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컵 유상화, 표시제, 종이컵 재금지, 빨대 제한까지 정책 강도가 한꺼번에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도의 일관성과 현장 수용성이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1.08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4차 인증 절차 돌입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4차 인증을 위한 재검증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올해 하반기 예정된 유네스코 재검증을 앞두고 관련 준비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세계지질공원, 4년마다 재인증 심사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 이를 교육·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 프로그램이다. 지정 이후에도 4년마다 재인증을 위한 검증을 받아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위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2월까지 심사보고서 제출 예정제주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이달 말까지 재검증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2월 유네스코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내 점검단·추진위원회 구성제주도는 국내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점검단을 운영하고, 지질공원분과위원과 유관기관 협의체가 참여하는 세계지질공원 재검증 추진위원회도 발족한다. 추진위원회는 유네스코 실사단의 현장 방문에 대비해 지질 명소별 해설판과 탐방로 등 인프라를 점검하고 예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후 위기 시대, 지질 유산 가치 강조제주도는 이번 재검증을 세계지질공원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고, 기후 위기 시대에 지질 유산 보전의 중요성과 탄소중립 관광 모델로서 지질공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국내 최초 지정 이후 3차례 연속 인증제주도는 2010년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지정된 이후 2014년, 2018년, 2022년 세 차례 연속 인증을 받았다. 이번 4차 재검증까지 통과하면 내년부터 다시 지위가 부여돼 총 20년간 세계지질공원 타이틀을 이어가게 된다.
2026.01.04
기피 부서 공무원 '인사 혜택'…승진 근속기간 단축·특별승진도 정부가 재난 안전과 민원 응대 분야 근무자 및 우수 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먼저 기피 부서로 꼽히는 재난 안전, 민원 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은 승진을 위해 필요한 근속 기간을 1년씩 단축한다. 또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이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를 예방하면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허용된다. 정부 포상을 받은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해야 한다. 인사처는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재난부서의 역량과 활력을 높이는 한편 우수인력 유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국민 생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우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출산·육아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3년으로 설정된 전출 제한 기간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2025.12.31
‘12만원 돌파’ 삼성전자 주가 고공행진…직원 주식보상 꿈도 커진다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12만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자 임직원들 사이에서 ‘주식 보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의 주가 상승세가 유지될 경우, 3년 뒤 부장급 직원은 약 3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받게 될 전망이다. 주가 상승률에 따라 지급 수량이 결정되는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제도가 실질적인 보상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PSU의 기준 주가는 8만5385원이다. 지난 10월 임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2028년 10월 기준 주가가 얼마나 상승했느냐에 따라 최종 지급 수량이 확정된다. 주가 상승률이 4060% 구간에 진입하면 기본 약정 물량을 100% 받을 수 있는데, 이날 삼성전자가 장중 최고가인 12만1200원을 기록하며 기준가 대비 40%를 넘어서자 보상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보상 규모는 더욱 파격적으로 늘어난다. 주가가 17만800원을 돌파해 상승률 100%를 달성하면 지급 수량은 약정 물량의 2배가 된다. 이 경우 사원·대리급(CL12)은 약 6800만 원, 과장·부장급(CL3~4)은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목돈을 쥘 수 있다. 제도 도입 당시만 해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으나, 최근 반도체 업황 호조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사내 분위기는 180도 달라진 모양새다. 이러한 주가 랠리의 배경에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기록적인 호황이 있다. 전 세계적인 AI 열풍으로 HBM 칩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업체들의 가격 결정력이 극대화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은 글로벌 공급 부족 사태의 ‘주요 수혜자’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꼽으며, AI 추론 시장 확대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의 향후 실적 전망 역시 밝다. 범용 D램 가격 급등과 파운드리 부문의 실적 개선이 맞물리며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최고 17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다. 다만 AI 데이터센터 구축 붐이 2026년 이후 둔화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공존하지만, 인공 일반 지능(AGI)을 향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되는 한 컴퓨팅 파워에 대한 욕구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삼성전자는 성과급 제도에도 변화를 줬다. 올해 사업부별 초과이익성과급(OPI) 예상 지급률을 공지함과 동시에, 내년부터는 OPI의 일부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주식 보상을 선택하고 1년 보유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지급하는 혜택도 더해졌다.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이 임직원 개인의 자산 증식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강화되면서 삼성 내부의 사기는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2025.12.31
삼성전자, 장중 사상 첫 12만원 돌파…하이닉스도 최고가 경신 30일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12만원을 넘어섰다. SK하이닉스 역시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다. 삼성전자, ‘12만전자’ 첫 기록이날 오전 11시 5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92% 오른 12만600원에 거래됐다. 장중 한때 12만1천2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12만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하이닉스도 최고가 근접같은 시각 SK하이닉스는 전장 대비 1.88% 오른 65만2천원에 거래됐다. 장중에는 65만9천원까지 상승하며 역대 최고가를 새로 기록했다. 내년 반도체 업황 기대감간밤 뉴욕증시에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소폭 약세를 보였지만, 내년 반도체 업종의 호실적 기대가 국내 증시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보고서를 통해 내년 AI 인프라 수요 확대와 함께 엔비디아 생태계 확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 반도체 수요가 1조달러에 근접하고 데이터센터 설비투자 규모도 기존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규제 완화 소식도 호재미국 정부가 자국산 반도체 장비 반출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부여했던 포괄적 허가를 취소한 뒤, 이를 1년 단위 허가 방식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개선했다. 이번 조치로 두 회사는 중국 공장 운영 과정에서 장비 반입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덜게 됐다.
2025.12.30
3대 특검 종료…정성호 "검찰, 뼈 깎는 성찰해야"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된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의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 대해 뼈를 깎는 성찰과 처절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대 특검의 성과와 한계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이 면죄부를 줬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부패 혐의가 특검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선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아 앞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해야 할 여러 사건에서 과연 검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정 장관은 "검찰권 오남용으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1만 검찰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소위 '정치검찰'들은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하고 절제된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검찰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이번 특검을 검찰권 남용의 역사와 결별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내년 새롭게 출범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권력의 파수꾼'이 아닌, 국민 인권의 옹호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다가오는 2026년은 대한민국이 정치검찰과 완전히 결별하는 원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오직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사용되고, 수사-공소기관 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형사사법체계를 설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2.29
국민 여가활동 만족도 10년만에 '최고치'…연차 소진율 역대 최고 우리 국민의 여가생활 만족도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64.0%가 '매우만족', '만족', '약간만족'이라고 응답했다. 지난해보다 2.4%p(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6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숫자다. 여가생활 만족도는 2019년 56.4%였다가 코로나19 시국에 점차 하락해 2021년 49.7%를 기록했고, 이후에는 매년 오르고 있다. 여가만족도 상승은 여가의 양보다는 질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 1인당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의 평균 개수는 지난해 16.4개에서 15.7개로 줄었지만,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 비율은 38.5%에서 43.2%로 증가했다. 월평균 여가시간은 3.7시간에서 3.8시간으로 늘고, 스포츠 참여나 문화예술 참여 등 참여형 여가 비율도 증가했다. 여가활동은 국민 절반 이상이 혼자 즐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보다 1.7%p 증가한 56.6%가 혼자서 여가활동을 즐긴다고 답했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 등 가까운 지인과의 여가활동은 줄었지만, 동호회 회원이나 직장 동료 등 사회적 관계 속 여가 동반 비율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의 목적은 '개인의 즐거움'이 39.8%로 가장 높았다. '마음의 안정과 휴식'이라는 응답도 23.5%였다. '근로자휴가조사'에서는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연차 소진율을 기록했다. 1인당 부여된 연차 16.7일 중 13.2일(79.4%)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 비율도 작년 대비 0.8%p 늘어난 9.8%를 기록했다. 연차 사용 목적으로는 여행이 35.0%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했고, 휴식(28.6%)과 집안일(16.0%)이 뒤를 이었다. 월별 연차 사용 조사에선 8월 사용률이 15.3%로 가장 높았고, 7월(11.2%)과 12월(9.6%)에도 연차 사용이 몰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차 시 사용하는 지출액은 221만2천원으로 최근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선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이 60.2%로 지난해 대비 2.8%p 감소했다.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도 연 2.4회로 작년 대비 0.2회 줄었다. 분야별로 보면 영화가 50.6%로 가장 많았고, 대중음악 및 연예 15.0%, 뮤지컬 5.8% 순이었다. 영화는 작년보다 직접 관람률이 6.4%p 감소했다. 문체부는 자세한 조사 내용을 조만간 문화셈터 누리집과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정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의 문화·여가 활동이 더욱 주체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형태로 옮겨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석했다.
2025.12.27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민 특검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 특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8월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얻었음에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으로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특검팀은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겼다가 지난달 초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된 고발을 접수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19일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며 수사 착수를 결정했다. 공수처는 23일 윤 전 본부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했고, 이날 강제수사에 나섰다.
2025.12.26
‘서학개미, 동학개미로 돌아오라’ 해외 주식에 투자해온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시로 복귀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급등한 원/달러 환율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침체된 국내 증시에 자금을 유도하겠다는 정책 신호다.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투자, 1년간 비과세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 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계약 체결 포함)한 해외 주식을 매각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비과세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이며, 국내 증시에서 종목 매매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다만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구조다.해당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구체적인 비과세 범위와 적용 방식은 추가 검토와 당정 협의,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인 환헤지 허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정부는 ‘서학개미’의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내놨다.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환헤지 관련 양도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개인이 특정 환율에 달러 선물환을 매도하면, 이를 인수한 은행은 달러 현물을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관련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인 해외투자 비중은 2020년 이전 10% 미만이었으나 현재는 30%를 넘어섰다”며 “개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외자회사 배당, 100% 비과세로 확대기업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95% 비과세(익금 불산입)를 100%로 확대한다.기재부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국내 차입과 해외자회사 배당 중 어느 방식을 택할지를 고민하는 기업 입장에서, 추가 5%포인트가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올해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천611억 달러 가운데 일부가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에 활용돼 달러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투자금의 최소 10%만 국내로 돌아와도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공급 효과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수출기업의 달러 보유분 환전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전 확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025.12.24
日기업 35%, 70세까지 고용 기회 제공 일본 기업의 약 35%가 직원에게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인력 활용을 확대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22일 NHK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지난 6월 기준 종업원 21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23만7천700여 곳 중 34.8%가 65∼70세 직원에게 고용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약 2.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계속 고용·정년 폐지 방식이 주류고령자 고용을 위해 기업들이 채택한 방식은 ‘계속 고용제도 도입’이 28.3%로 가장 많았다. 퇴직 후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형태다. 이어 ‘정년제 폐지’가 29.5%, ‘정년 연장’은 2.5%로 나타났다. 제도 개편으로 고령자 취업 기회 확대일본은 정년 60세 체계에서 출발해 2012년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을 통해 희망 근로자를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이후 2021년에는 70세까지의 취업 기회 확보를 기업의 노력 의무로 규정해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유도해왔다. 고령 인력 활용, 구조적 과제로 부상고령화와 인력 부족이 동시에 진행되는 일본 사회에서 고령자 고용은 기업 경영과 노동시장 안정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제도 변화가 실제 기업 현장에서 점진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202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