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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4차 발사 D-15…“큰 준비는 끝, 야간 발사라 긴장감 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네 번째 비행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발사는 처음으로 민간기업이 전 과정을 주도하는 형태로 진행돼 ‘우주산업 민간 이양’의 상징적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첫 ‘누리호’한영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발사체연구소장은 11일 한국과학기자협회 미디어아카데미에서 “누리호 4차 발사는 거의 모든 큰 준비가 끝났다”며 “야간 발사라 긴장감이 높지만 기술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오는 27일 새벽 0시 54분부터 1시 14분 사이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뤄진다.이번 누리호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을 통해 제작된 첫 모델로, 민간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으로 조립과 제작 전 과정을 주관했다. 정부와 연구기관 중심이던 우주개발이 본격적으로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첫 사례다. 중형위성 첫 탑재…총중량 960㎏이번 4차 발사에는 주탑재체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민간 큐브위성 12기가 실린다. 3차 발사에서 소형위성을 탑재했던 것과 달리 중형급 위성으로 규모가 커졌고, 총중량은 960㎏, 목표 고도는 600㎞로 설정됐다.한 소장은 “3단 추진체의 운영 시간을 25초 더 늘려 위성 분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1단과 2단의 분리 시점은 이전 발사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큐브위성 사출 방식도 개선돼 이번에는 두 개씩 묶어 분리되며, 이를 관찰하기 위한 상단 카메라도 기존 1대에서 3대로 늘렸다. 야간 발사·휴먼 에러 최소화 준비누리호의 이번 발사는 새벽 1시 전후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발사 준비는 기존 오전 89시가 아닌 오후 56시부터 시작된다. 한 소장은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휴먼 에러를 줄이기 위해 절차를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적으로는 주간 발사와 차이가 없지만, 긴장감은 더 크다는 설명이다. 발사 시각, 오로라 자기장 관측 맞춰 조정차세대중형위성 3호는 지구 오로라의 자기장 계측을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 때문에 발사 시각도 궤도 조건에 맞춰 새벽으로 조정됐다. 한 소장은 “위성이 자정 40분경 승교점을 지나야 해 발사를 0시 54분 근처에 맞춘 것”이라며 “1시 12분쯤에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이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상 조건 안정적…온도·풍속 변수 관리한 소장은 “발사에 적합한 온도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35도, 평균 풍속은 초속 15m 이하여야 한다”며 “11월 말 기준 기온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번 발사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완전한 민간 주도 체계로 전환되는 첫 시험대로, 향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심의 상용발사 사업 본격화에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2025.11.12
10월 취업자 19만명 증가…청년 고용률 18개월째 하락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9만명 늘며 10만명대 상승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청년층 고용률은 18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고용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청년층 취업자 16만명 감소, 제조업 부진 장기화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천904만명으로 전년 대비 19만3천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3만4천명)과 30대(8만명)가 늘었지만, 청년층(15∼29세)은 16만3천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제조업 취업자는 5만1천명 감소하며 16개월째 하락했다. 감소세는 다소 완화됐으나,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의 여파가 지속된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업은 12만3천명 줄며 18개월 연속 감소했다. 서비스업과 문화산업은 회복세반면 도소매업은 4만6천명 늘며 8년 만의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업종에서도 7만명이 늘어 정부의 소비쿠폰, 공연·전시 할인권 등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률 사상 최고지만 청년층은 ‘역주행’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치였다. OECD 기준(15∼64세) 고용률도 70.1%로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청년층 고용률은 44.6%로 전년보다 1.0%p 낮아졌으며, 18개월 연속 하락했다.공미숙 사회통계국장은 “경력직 중심의 수시채용 구조와 제조업 침체가 청년층 고용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30대 ‘쉬었음’ 인구 33만명 돌파…2003년 이후 최대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12만1천명으로 3만8천명 증가했다. 이 중 ‘쉬었음’ 인구는 258만명으로 13만5천명 늘었다. 특히 30대 ‘쉬었음’ 인구가 33만4천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 국장은 “육아·가사 사유는 줄었지만 일시적으로 일을 쉬는 30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업률 2.2%로 소폭 하락실업자는 65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2만명 줄었고, 실업률은 2.2%로 0.1%p 하락했다. 청년층 실업률도 5.3%로 전년보다 0.2%p 낮아졌다.
2025.11.12
항암제와 비만약이 지배한 해 ...제약 패러다임의 재편 글로벌 제약시장이 새로운 질서를 맞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세계 의약품 시장의 주인공은 면역항암제와 비만치료제였다. ‘키트루다’와 ‘오젬픽’이 상징하는 두 축은 치료의 개념을 넘어 산업의 판도를 바꾸며 ‘포스트 팬데믹’ 이후 제약 패러다임의 재편을 예고했다. ‘키트루다’ 독주, 면역항암제의 새 시대MSD(머크)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는 올해 매출 300억달러(약 44조원)를 기록할 전망이다.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기존 항암제와 달리 인체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암세포를 제거하는 원리로, 항암 치료의 표준을 바꾼 주역이다. 10년 넘게 이어온 임상성과와 적응증 확장으로, 폐암·흑색종을 넘어 40개 이상 암종에 승인됐다. 제약업계에서는 키트루다의 성공을 ‘면역 플랫폼 비즈니스’의 대표 사례로 꼽는다. 비만 치료제의 질주, ‘오젬픽’에서 ‘마운자로’로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세마글루타이드)과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티르제파타이드)는 각각 220억달러(약 32조원), 200억달러(약 29조원) 매출로 뒤를 이었다. 두 약물은 단순한 체중 감량제를 넘어 심혈관·신장 질환 등으로 적응증을 확대하며 시장을 폭발적으로 키웠다. 위고비, 젭바운드 등 계열 약물을 포함한 GLP-1 계열 전체 매출은 700억달러(약 10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비만은 질병’이라는 인식 확산과 함께 이들 약물은 의학적 필요와 소비 욕구가 결합된 대표적 ‘웰니스 치료제’로 자리 잡았다. ADC와 CDMO, 항암 신시장 급부상항체-약물 접합체(ADC) 시장도 올해 크게 성장했다. 항암제 파이프라인이 급증하면서 위탁개발생산(CDMO) 수요가 동반 확대돼, 올해 시장 규모는 25억달러(약 3조7천억원)를 넘어설 전망이다. 연평균 성장률은 12% 수준으로, CDMO 산업은 글로벌 제약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M&A 자금 2천조원, 빅파마의 확장 경쟁제약산업의 인수·합병(M&A) 열기도 거세다. 올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M&A 총액은 1,500억달러(약 2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상위 제약사 20~25곳이 보유한 인수 여력은 1조3천억달러(약 2천조원)에 달한다. 미국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성장 촉진 기조가 결합되면서, 빅파마의 ‘공격적 포트폴리오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AI가 설계하는 임상, 비용 절감의 혁명올해 전체 신규 임상시험의 절반이 생성형 AI로 설계됐다. 신약 개발 비용의 80%를 차지하는 임상 단계에서 AI가 데이터 기반으로 설계와 환자 모집을 최적화하면서, 개발비를 최대 50%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90% 이상이 이미 AI 투자를 진행 중이며, 이는 약물 탐색뿐 아니라 임상 운영·시장 예측 전 과정으로 확산되고 있다. 새 질서, ‘치료의 개인화’로 향하다면역항암제와 비만치료제가 상징한 2025년의 변화는 단순한 시장 경쟁을 넘어선다. 제약산업은 ‘질병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 이동하고 있다. AI, CDMO, M&A, GLP-1의 조합은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성하며, 인류의 수명 연장과 삶의 질을 둘러싼 산업 패권 경쟁의 새로운 서막을 열고 있다.
2025.11.12
정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또 유보?정부가 구글의 1대5000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년 2월로 미뤘다. 구글이 정부에 약속한 안보 조치 내용을 공식 신청서에 반영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1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경기 수원 영통구에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논의했다. 협의체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했다. 회의 결과 정부는 구글에 내년 2월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그 기간 동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구글은 올해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 반출을 신청했다. 이 지도는 실제 거리 50미터를 지도상 1센티미터로 축소한 고정밀 지도다. 구글은 한국에서 내비게이션과 길찾기 기능이 제한된 점을 이유로 반출을 요청했다. 이는 2007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시도다. 앞서 구글은 정부가 요구한 민감 영상의 블러 처리와 좌표 노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에 따르면 구글은 이 같은 내용을 명문화한 보완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구글이 보완된 서류를 내지 않아 신청서와 대외 입장 간 불일치가 발생했다”며 “정확한 심의를 위해 기술적 세부사항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관계 부처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반출을 허용하더라도 명문화된 조건이 없다면 구글이 안보 관련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정부의 판단이다. 한편 구글은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에는 동의했지만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요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구글 지도는 전 세계 2억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이용한다”며 “전 세계 분산형 데이터센터를 통해 운용돼야 하기 때문에 한국 내 데이터센터 설립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업계에서도 정부의 신중한 태도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김석종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은 “구글이 국내 기업이 생산한 데이터를 활용해 이익만 취하고 세금은 회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글은 국내에 서버나 데이터센터를 두지 않아 정확한 매출 집계가 어렵다. 지난해 구글의 국내 매출 추정치는 11조3020억원이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원 수준이다. 한편 이번 결정 유보로 지도 반출 논의는 1년을 넘기게 됐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구글의 보완 신청서를 검토하고 이후 협의체 심의를 통해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결국 구글이 구체적인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정부가 먼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가운데 업계에서는 한미 간 통상 및 안보 논의 결과가 반출 여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구글의 대응 여부에 따라 내년 초 고정밀 지도 반출 논의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2025.11.12
AI 전력 수요 급증, 첨단산업 ‘전력난’ 우려 AI 확산과 산업 전기화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세가 가파르다. 전력비용 비중이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은 생산비 압박이 커지며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1일 발표한 보고서 ‘전력수요 증가와 전력산업 생산성 향상 효과 분석’에서 “최근 5년간 전기요금 상승으로 산업계 전력비용이 급증했고, 첨단산업 중심의 수익성 악화와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30년대까지 연평균 2% 증가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력소비는 2010년 이후 연평균 1.7% 증가했고, 2030년대까지 매년 약 2% 수준의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력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력 수요가 2% 늘어날 때 전력 가격은 일반 물가 대비 0.8%포인트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01%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위축 우려”박경원 SGI 연구위원은 “전력비용 비중이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대체에너지원 활용이 어려워 생산비 부담이 급격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산업 생산성 1% 높이면 GDP 0.03% 상승”SGI는 전력산업 생산성 향상이 전력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의 산출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생산성이 1% 향상되면 전력 가격은 일반 물가 대비 0.6%포인트 하락하고 GDP는 0.03%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수요자 중심 전력시장 전환·기술혁신 시급보고서는 전력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로 △수요자 중심 전력거래 체계 확립 △전력산업 전주기 기술혁신 △에너지·디지털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다.박양수 SGI 원장은 “AI 기반 성장에는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필수”라며 “기업 전력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1.11
백종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무혐의'…"재발 방지 최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더본코리아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백 대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3월 더본코리아가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 제품을 홍보하며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의혹이 담긴 고발과 진정을 접수해 수사했다. 9월에는 백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산업용 금속 조리도구를 사용하거나 바비큐 축제에서 사과주스를 농약통 분무기에 담아 고기에 살포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진정이 접수된 4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이 된 사안을 포함해 회사 전반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처를 마쳤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1.11
오픈AI, 헬스케어 시장 진입 검토…“의료 데이터·소비자 수요 급증” 인공지능 챗봇 ‘챗GPT’의 개발사 오픈AI가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오픈AI는 개인 건강 비서, 건강 데이터 분석 및 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소비자용 건강 도구 개발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의료 플랫폼 창업자 영입, 건강 담당 부사장 신설오픈AI는 이미 의료 분야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의료 플랫폼 ‘독시미티(Doximity)’의 공동 창업자 네이트 그로스를 영입했고, 두 달 뒤 인스타그램 부사장 출신 애슐리 알렉산더를 건강 관련 제품 담당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8월 GPT-5를 발표하며 “건강 관리 분야에서도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챗GPT 사용자 8억명 중 상당수가 의료 질문”그로스는 지난달 디지털 헬스케어 전시회 ‘HLTH’에서 “챗GPT의 주간 이용자가 약 8억명에 이르며, 이 중 상당수가 의료 관련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오픈AI가 단순 대화형 AI를 넘어 ‘건강 조언형 AI’로 진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빅테크의 ‘규제 장벽’, 그러나 환경 변화 중한편 오픈AI의 헬스케어 진출에는 높은 규제의 벽이 존재한다. 구글·애플·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헬스케어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한 전례가 있다. 실제로 구글의 자회사 베릴리(Verily)는 환자 건강 데이터를 무단 활용한 혐의로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다만 최근 미국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개인이 직접 건강 데이터를 관리하려는 ‘디지털 헬스’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시장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협력 생태계 구축이 관건”오픈AI는 의료진과 신약개발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응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로스는 “의료 데이터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신뢰할 수 있는 협력사들과의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AI 기술이 진단·치료·예방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가운데, 오픈AI의 헬스케어 진출은 향후 의료 산업의 혁신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5.11.11
엔비디아·AMD 급등에 뉴욕증시 훈풍…셧다운 해제 기대감에 기술주 랠리미국 뉴욕증시가 셧다운 해제 기대감과 기술주의 동반 상승세에 힘입어 급등했다. 엔비디아가 6% 가까이 오르며 시장을 주도했고 AMD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주가 동반 상승했다. 10일(현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81.53포인트(0.81%) 상승한 47368.6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54% 오른 6832.43, 나스닥종합지수는 2.27% 급등한 23527.17에 마감했다. 이날 상승장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하면서 형성됐다. 인공지능(AI) 고평가 우려로 조정을 받았던 기술주들이 일제히 반등했고 엔비디아가 5.79% 급등한 199.0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48460억달러로 늘었다. 경쟁사 AMD도 4.47% 상승한 243.98달러에 마감하며 동반 랠리를 이어갔다. 이번 반등은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커진 영향도 있다. 씨티그룹은 10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목표주가를 기존 210달러에서 22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씨티 애널리스트 아티프 말릭은 “엔비디아가 19일 발표할 3분기 실적에서 시장 전망을 웃도는 결과를 내고 4분기 전망도 상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엔비디아의 매출을 568억달러로 예상하며 이는 월스트리트 평균 전망치 546억달러보다 11%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말릭은 또한 엔비디아가 블랙웰 AI 반도체 출하량 600만대를 달성했으며 2028년 데이터센터 반도체 시장 규모가 654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엔비디아의 주가수익비율(PER)이 28배로 브로드컴(38배), AMD(37배)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엔비디아는 AI 고평가 논란으로 지난 4거래일 동안 4%가량 하락하며 시총 5조달러 선이 무너졌었다. 그러나 이날은 셧다운 종식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다시 반등세를 보이며 5조달러 재돌파 가능성을 높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더라도 이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돼 있어 실적 발표 후 단기 조정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투자자들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는 전형적 행태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셧다운 해제 기대감과 AI 기술주의 반등이 이어지면서 뉴욕증시는 당분간 낙관적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엔비디아의 19일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지속될지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2025.11.11
탄소중립위, '2035년까지 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 의결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 별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의결했다. 11일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실상 확정이다. 김 총리는 "전문가, 시민사회, 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53%를 최소, 61%를 최대로 하는 감축안을 마련했다"며 "우리 정부의 탈(脫)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원 확보·기술 개발·제도 개선 등 전방위에 걸친 지원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인 '배출권 거래제'가 제 역할을 하도록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는 등 제도를 손질하겠다"며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등 산업계의 의지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0
EU, AI 규제 일부 완화 추진…법 시행 1년 유예 검토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규제법의 일부 조항을 완화하고 시행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력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전략적 조정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오는 19일 발표할 ‘단순화 패키지(Simplification Package)’에 AI 규제법 완화안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패키지는 디지털 시장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AI법(AI Act)은 그 중심에 있다. 시행 1년 유예 검토…고위험 AI도 대상AI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법으로,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 지켜야 할 요건을 규정한다. 규제는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뉘며, 특히 건강·안전·기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high-risk) AI 분야가 가장 엄격한 감독을 받는다.법은 작년 8월 발효됐지만 상당수 핵심 조항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다. 특히 고위험 AI 규정은 내년 8월부터 적용될 계획이었으나, 이번 완화안에는 이를 최대 1년 유예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미 AI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한 기업에도 1년의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는 법 시행 전후로 시장 혼선을 줄이고, 기업이 시스템을 법 취지에 맞게 수정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벌금 부과도 2027년까지 연기 가능성EU 내부에서는 AI 투명성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시점을 2027년 8월까지 미루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집행위 대변인은 “일부 조항의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19일 발표 때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기술력 추격 위한 조정전문가들은 이번 완화 조치가 AI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본다. FT는 “AI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면 유럽 기업이 미국과 중국의 AI 생태계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유럽 내에서도 제기돼왔다고 전했다.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EU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완화를 요구해왔다.EU는 지난달 역내 기업의 AI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10억 유로(약 1조6천580억 원)를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올해 2월에도 ‘인베스트 AI 이니셔티브(Invest AI Initiative)’를 통해 일부 규제 완화를 예고한 바 있다.이번 조치는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조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2025.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