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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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시밀러 허가기간 단축 추진 "빠른 출시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신약·시밀러 허가 기간을 24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이로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출시가 가능하도록 허가 혁신을 꾀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이라는 2026년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핵심 규제혁신 실행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바이오시밀러 신속 허가를 위해 심사인력을 확충하고, 허가 프로세스를 개편해 단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240일) 출시가 가능하도록 허가 혁신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바이오신약·시밀러 허가 기간을 종전 406일에서 295일로 단축하며 4분기에는 심사인력 확충 및 허가 프로세스 개편을 통해 240일로 추가로 줄일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인 '바이오시밀러 임상 개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 요건 완화와 관련한 사전검토 절차 안내서 및 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새로운 유형의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선제적 규제체계도 마련한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품질시험이 주로 해외 시험기관에 의뢰되는 상황을 고려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 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내 mRNA 차세대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한다. 글로벌 항암제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항체-약물접합체(ADC)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제품 특성을 고려한 ADC 제조에 특화된 시설 운영 기준도 마련한다. AI 모델 활용 유전자치료제에 대해 단계별 중장기 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자료 상세 요건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지난해 말 공포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수출에 특화된 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GMP) 적합 인증 기준 및 원료물질 인증 기준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수출제조업 등록, GMP·원료물질 인증 등 신설 민원의 신청·접수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뒷받침할 인력도 확보할 방침이다. 식약처 본부, 지방청 및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참여하는 'CDMO 규제지원 TF(가칭)'를 구성·운영해 제도 시행 전반에 대한 준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중동 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로 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의약품청(EDE)과 한국 첨단바이오의약품 교육 실시 등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 초청 실습 현장 GMP 교육을 통해 대만, 인도네시아 등 잠재적 원료혈장 수입 가능국을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2026.01.03
[데스크 칼럼] 2026년, 대기업 총수들이 말하는 '살아남기' 새해 첫날, 국내 대기업 총수들은 한결같이 "불확실하다"는 말로 올해를 시작했다. 보호무역, 중국의 추격, 지정학적 긴장, 산업 구조의 급변.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오는 지금,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는 법을 전했다. AI는 이제 선택지가 아니다삼성전자 노태문 DX부문장은 "AI를 모든 디바이스와 서비스에 녹여내야 한다"고 말한다. 단순히 AI 기능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자는 얘기다. 업무 프로세스부터 사고 구조까지, AI를 전제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SK그룹 최태원 회장 역시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에너지, 통신, 배터리를 하나로 엮는 'AI 통합 솔루션'을 내놨다. 글로벌 AI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가 되겠다는 포부다. 기술 하나로 승부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여러 사업을 AI라는 실로 꿰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도 "AI를 핵심 경쟁력으로 내재화하고, 그 잠재력을 활용해 변화를 선도하라"고 주문했다. 정치, 경제, 사회, 기술(PEST) 관점에서 변화의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LS그룹 구자은 회장은 더 재밌는 실험을 했다. AI가 신년사를 쓰는 과정을 임직원에게 공개했다. "단순 반복 업무는 AI에게 맡기고, 우리는 더 중요한 판단과 실행에 집중하자"는 메시지였다.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더 사람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관점. 향후 5년간 12조 원을 투자하며 해저케이블과 전력기기, 소재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기술 격차는 생각보다 빨리 좁혀진다HD현대 정기선 회장의 신년사에는 긴장감이 느껴졌다. 한때 세계 조선업을 주름잡던 한국이 이제 중국의 빠른 추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독보적 기술과 제품, 두려움 없는 도전, 건강한 조직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메시지 속에서 절박함까지 느껴졌다. AI, 자율운항, 친환경 연료, 로봇, 소형모듈원자로(SMR). 미래 사업 목록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빠르게 상용화해야 한다. 기술 경쟁력은 더 이상 우리가 가진 자산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증명해야 하는 숙제가 됐다. 안전은 모든 것보다 앞선다요즘 기업 총수들의 신년사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안전'이다. 2025년 산업재해로 얼룩졌던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은 작업장 안전을 생산성이나 이익보다 앞선 가치로 규정했다. 무재해를 위한 현장 중심 안전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HD현대 역시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혁신과 도전도 의미가 없다"고 못 박았다. 최근 몇 년간 산업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들은 기업에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안전은 더 이상 부가적인 요소가 아니다. 기업이 존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실행력과 자율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AI를 조직 곳곳에 내재화하고, 시장과 고객을 더 깊이 이해하는 '센스메이킹 경영'으로 통찰력을 키워야 한다. 주주가치를 중심에 둔 신뢰 경영도 빼놓지 않았다.롯데 신동빈 회장은 실행력과 자율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조직은 구성원이 스스로 과제를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할 때 성장한다"며 자율성에 기반한 차별화된 성과 창출을 주문했다. 동시에 "계획과 실행의 간극을 줄여 올해를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해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과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질적 성장을 위한 턴어라운드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재무 건전성도 빠지지 않는 키워드다. LS와 SK그룹은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운영을 개선해 흔들리지 않는 체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무리하게 확장하기보다는 제대로 선택하고 집중해서 내실을 다지자는 것이다. 결국 기본, 사람으로 돌아간다2026년 신년사를 읽으며 드는 생각은 하나다. 불확실할수록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 AI와 기술로 앞서가되, 안전과 재무 건전성이라는 기본을 잃지 말아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되,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각 그룹이 제시한 키워드는 다르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구조적 경쟁력을 갖춰야 살아남는다는 것. 단기 실적에 연연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선사하겠다는 다짐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올해 대기업 총수들의 신년사는 화려한 비전보다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내세웠다. 불확실한 시대, 누구도 오늘이 어제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을 꺼내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메시지는 결국 사람으로 귀결된다. Ai의 발전 속에서 사람이 더 사람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기술과 시스템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을 운용하고 위기를 견디는 주체는 결국 조직과 인재임을 말하고 있다.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
2026.01.02
새해 첫날 스위스 스키휴양지 화재 참사 새해 첫날 스위스 알프스의 대표적 스키 휴양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40여 명이 숨지고 1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상당수가 외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며, 미성년자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새벽 인파 속 화재…출입로 좁아 대피 난항연합뉴스와 AFP·AP통신, BBC 등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스위스 발레주 크랑 몽타나의 술집 ‘르 콘스텔라시옹’에서 새벽 1시 30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은 새해맞이 인파로 붐볐고,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며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프레데릭 지슬레 발레주 경찰청장은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사망자 수는 추가로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폭죽 꽂힌 샴페인 병”…천장 붕괴 목격담목격자들은 술집 내부에서 폭죽이나 촛불이 꽂힌 샴페인 병이 등장한 직후 불길이 천장으로 번졌다고 증언했다. 일부 생존자들은 나무 천장이 불에 타 무너졌고, 사람들은 창문을 깨고 탈출을 시도했다고 전했다.프랑스 출신 16세 생존자는 친구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으며, 공포에 질린 부모들이 자녀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으로 몰려들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당국은 초기에는 폭발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화재가 대형 화재로 확산됐다는 가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확한 발화 원인은 수사 중이다. 외국인 피해 다수…신원 확인에 시간 걸릴 듯사망자와 부상자 상당수는 인근 유럽 국가에서 온 관광객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자국민 부상자 13명, 실종자 6명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프랑스 정부도 자국민 8명이 실종 상태라고 전했다.시신 훼손이 심해 치과 기록과 DNA 분석을 통한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며, 정확한 사망자 수 확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병원 포화…인접 국가 치료 지원 나서부상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발레주 지역 병원의 중환자실과 수술실은 빠르게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인접 국가들이 자국 의료시설을 통한 치료 지원을 제안했고, 일부 환자는 이미 국외 병원으로 이송됐다. 스위스 “최악의 참사 중 하나”…각국 애도 메시지기 파르믈랭 스위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겪은 최악의 참사 중 하나”라며 닷새간 조기 게양을 선언했다. 그는 “비극 앞에서 단결과 상호 부조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찰스 3세 영국 국왕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 각국 지도자들도 잇따라 애도와 지원 의사를 밝혔다.새해의 축제가 순식간에 참사로 바뀐 이번 화재는 관광지 안전 관리와 대형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서의 화재 대응 체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다.
2026.01.02
3세대 스텐트 시술 후 항혈전제 1년 불필요 3세대 약물 용출 스텐트 시술 환자의 경우 항혈소판제를 1년간 복용하지 않아도 되며, 3∼6개월 단기 투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국내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연구 결과 발표서울대병원 김효수·한정규·황도연 교수팀은 3세대 스텐트 시술 환자 2천여 명을 3년 이상 추적 관찰한 결과, 이중 항혈소판제 단기 투여군과 장기 투여군 간 임상적 차이가 없었다고 31일 밝혔다.연구팀은 2022년 다기관 임상 연구에 등록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중 항혈소판제 투여 기간에 따라 ▲3∼6개월 단기 투약군 1천2명 ▲1년 장기 투약군 1천11명으로 나눠 분석했다. 단기·장기 투약군 효과 차이 없어분석 결과 심장 관련 사망, 심근경색 발생, 혈관 재개통 시술, 스텐트 혈전증 등 주요 사건 발생률은 단기 투약군 7.7%, 장기 투약군 8.2%로 유사했다. 치료 효과의 유효성과 주요 출혈 발생률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장기 투여 시 출혈 위험 증가연구팀은 시술 후 1년간 안정적인 환자만을 선별해 추가 분석했다. 이중 항혈소판제를 1년 이상 유지한 환자는 12개월 이내 단독 항혈소판제로 전환한 환자에 비해 주요 출혈 위험이 4배 이상 높았다. 혈전증 예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3세대 스텐트의 임상적 의미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3세대 스텐트의 기술 발전으로 혈전증 위험이 크게 낮아졌음을 보여주며, 불필요한 장기 약물 복용에 따른 출혈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근거라고 설명했다.김효수 교수는 “3세대 스텐트 환자를 3년간 추적해 단기 이중 항혈소판제 요법의 안전성을 명확히 입증했다”며 “출혈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좋은 예후를 유지할 수 있는 치료 전략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eClinicalMedicine’ 최근호에 게재됐다.
2026.01.01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 평균 거주 기간은 전국 임차 가구 '2배' 부영그룹에서 공급하는 민간 임대 아파트의 입주민 평균 거주 기간은 전국 임차 가구 평균의 약 2배에 달한다, 부영그룹은 31일 전국적으로 공급 중인 임대아파트 7만5천여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입주민 거주 기간이 평균 6.7년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발표한 지난해 주거 실태 조사상 전국 임차 가구 평균 거주 기간(3.6년)의 1.9배 수준이다. 20년 이상 장기 거주한 입주민은 4천여가구로 조사됐다. 부영그룹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18년부터 전국 51개 단지의 임대료를 3∼4년간 동결하기도 했다"며 "2년마다 재계약과 이사 걱정에 시달려야 하는 일반 임대차 시장과 달리, 입주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공급 중인 민간 임대 아파트에 대해 직접 유지·보수와 임대차 계약을 관리하기 때문에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없다"며 "최근 전세 사기 여파로 안전한 주거지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부영 아파트의 관심은 더욱 커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부영그룹은 1983년 창립 이래 아파트 약 30만가구를 공급했고 이 중 23만가구가 민간 임대 아파트였다. 이후 임대 후 분양 전환 등에 의해 현재 임대 중인 아파트는 7만5천여가구 규모다.
2025.12.31
기피 부서 공무원 '인사 혜택'…승진 근속기간 단축·특별승진도 정부가 재난 안전과 민원 응대 분야 근무자 및 우수 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먼저 기피 부서로 꼽히는 재난 안전, 민원 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은 승진을 위해 필요한 근속 기간을 1년씩 단축한다. 또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이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를 예방하면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허용된다. 정부 포상을 받은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해야 한다. 인사처는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재난부서의 역량과 활력을 높이는 한편 우수인력 유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국민 생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우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출산·육아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3년으로 설정된 전출 제한 기간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2025.12.31
서울 2026년 첫 해돋이 7시 47분…‘해맞이 명소’ 16곳 공개서울시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서울의 산과 공원에서 해돋이를 즐길 수 있는 ‘서울의 해맞이 명소’ 16곳을 30일 소개했다.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바라보며 각오를 다질 수 있도록 자치구별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다. 2026년 서울 일출 시간은 오전 7시 47분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일출은 해의 윗부분이 지평선이나 수평선에 처음 나타나는 순간을 의미하며, 2026년 1월 1일 서울의 일출 예상 시각은 오전 7시 47분이다. 외곽의 산 4곳, 도심의 산 7곳서울을 감싸는 외곽의 산으로는 아차산, 도봉산, 개화산, 매봉산 등 4곳이 선정됐다. 도심 속 해맞이 산은 인왕산, 응봉산, 배봉산, 봉화산, 개운산, 안산, 용왕산 등 7곳이다. 평지형 공원에서도 해돋이 가능산행이 부담스러운 시민들을 위해 평지형 공원 5곳도 해맞이 장소로 소개됐다. 북서울꿈의숲, 월드컵공원, 사육신공원, 삼성해맞이공원, 올림픽공원에서 새해 첫 해를 맞을 수 있다. 자치구별 해맞이 행사 다채도봉구 도봉산 천축사에서는 사물놀이와 해맞이 카운트다운, 구호 동시 제창이 진행된다. 강서구 개화산 해맞이 공원에서는 신년 인사와 공연, AI 신년운세와 AI 소원사진, 에어벌룬 소망쓰기 행사가 열린다. 구로구 매봉산 정상에서는 소원지 작성과 축시 낭독, 축하 공연이 마련된다.종로구 인왕산 청운공원에서는 풍물패 길놀이와 난타·성악 민요 공연, 새해 소원지 달기 행사가, 성동구 응봉산 팔각정에서는 새해 인사와 북 타고, 소원지 작성이 진행된다.동대문구 배봉산 정상에서는 새해 기념 타징과 희망 기원 공연이 열리고, 열린광장에서는 복(福)떡국 나눔 행사가 준비됐다. 중랑구 봉화산 정상에서는 사물놀이와 대금 공연, 구민 건강·행복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공원별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성북구 개운산 운동장에서는 풍물패 길놀이와 캘리그래피 퍼포먼스, 성북구립여성합창단 공연이 예정돼 있다. 서대문구 안산 봉수대에서는 대형 윷을 활용한 신년운세 이벤트가, 양천구 용왕산에서는 국악 아카펠라 공연과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일출 감상이 진행된다.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청운답원에서는 새해 소망 적기와 기원문 낭독이, 마포구 월드컵공원 하늘공원에서는 새해 소망 애드벌룬 띄우기와 해돋이 감상이 마련된다. 강남구 삼성해맞이공원과 송파구 올림픽공원 망월봉에서도 해맞이 퍼포먼스와 신년 행사들이 열린다. 안전·기상 상황 확인 당부서울시는 기상 상황에 따라 행사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며, 참석 전 각 자치구 누리집이나 전화 문의로 진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방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해맞이로 활기찬 새해 맞길”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서울의 아름다운 산과 공원에서 자치구별로 준비한 해맞이 행사를 안전하게 즐기길 바란다”며 “병오년 새해 시민 모두가 활기차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5.12.30
검경·노동청,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중대재해' 신안산선 시공사 검찰과 경찰, 노동청이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과 서울경찰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30일 신인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여의도역 신안산선 4-2공구에서 철근이 무너져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중 1명은 결국 숨졌다. 이후 경찰과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당국이 수사해 왔다. 검경과 노동청은 22일에도 수사협의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신안산선 사고 등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사고 발생 원인과 책임 관계 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중대재해 재발 방지와 근로자 생명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30
공장도면 옷에 숨겨 반출한 삼바 전 직원 '불구속 기소' 국가핵심기술이 담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사내 자료를 옷 속에 숨겨 반출한 전 직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정영주 부장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삼성바이오 전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에서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이 포함된 영업 비밀 도면 2800장을 15차례에 걸쳐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과 관련한 바이오 공장 설계도면을 출력한 뒤 옷 속에 숨겨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기간 동안 경쟁 업체에 지원해 합격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경쟁 업체의 인사 담당자와 연봉 협상을 한 이메일 등을 확보하고, 그가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자료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청 특허수사 자문관에게 의뢰한 결과 A씨가 유출한 자료 대다수가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이나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정부가 특별 관리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죄에 맞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9
과기정통부, KT에 '전 이용자 위약금 면제' 요구…KT "보상안 곧 발표" 정부가 KT에 대해 해킹 방지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과 관련해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T 침해 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민관 합동 조사단이 KT 서버 3만3천대를 6차례에 걸쳐 점검한 결과 서버 94대가 BPF도어(BPFDoor), 루트킷, 디도스 공격형 코드 등 악성코드 103종에 감염돼 있었다. 앞서 역대급 통신사 해킹 사태가 일어난 SKT의 경우 악성코드 33종에 감염됐고 공급망 보안 관리 취약으로 악성코드 1종이 서버 88대에 유입된 바 있는데 KT는 더 광범위하게 감염돼 있었다. KT는 지난해 3월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알리지 않고 서버 41대에 대해 코드 삭제 등 자체 조치로 무마해 피해 파악이 늦어졌다. BPF도어 등 악성코드는 2022년 4월부터 인터넷 연결 접점이 있는 서버의 파일 업로드 과정의 취약점을 통해 서버에 침투한 것으로 파악됐다. 루트킷 등 악성코드는 방화벽, 시스템 로그 등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공격자의 침투 방법 등을 판단할 수 없었다. 서버 감염과 별도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탈취 피해를 본 이용자는 2만2227명,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 피해액 2억4300만원으로 중간 조사 결과와 변동이 없었다. 통신 결제 관련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은 기간인 지난해 7월 31일 이전의 피해 규모는 확인이 불가능해 추가 피해 여부는 알 수 없게 됐다. 조사단은 경찰이 무단 소액결제범들로부터 확보한 불법 펨토셀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이들 기기에 KT 망 접속에 필요한 KT 인증서 및 인증 서버 IP 정보와 해당 기지국을 거쳐 가는 트래픽을 가로채 제삼의 장소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단말기에서 코어망에 이르는 통신 과정에서 암호화가 풀리면서 ARS, SMS 등 결제 인증 정보가 탈취됐을 뿐 아니라 이용자의 문자, 통화 내용이 유출되는 일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폰 16 이하 기종 등 일부 단말기에는 KT가 암호화 설정 자체를 지원하지 않고 있었다. 조사단은 KT의 펨토셀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해 불법 펨토셀이 KT 내부망에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었다며 인증 서버 IP의 주기적 변경 및 대외비 관리 등 보안 관리 개선책을 요구했다. 모든 펨토셀 제품이 동일한 제조사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복사하면 정상 펨토셀이 아니더라도 KT 망에 접속할 수 있었고 타사 또는 해외 IP 등 비정상 IP를 차단하지 않고 있었으며 정상 정보인지 검증 체계도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KT 보안 조치의 총체적인 미흡이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특히 평문의 문자, 음성 통화가 제삼자에게 새어나갈 위험성은 소액결제 피해를 본 일부 이용자에 국한된 것이 전체 이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조사단이 로펌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진행한 결과 4곳에서 이번 침해 사고로 KT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적 판단을 전달했다. 과기정통부는 KT가 위약금 면제 조치를 SKT의 사례에 준해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T는 사고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7월 4일을 기준으로 열흘간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을 포함해 위약금 면제를 적용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면제 대상 소급 적용 범위 등에 대해 KT가 지난 SKT 사례처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적절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T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위약금 면제 범위와 고객 보상안을 논의,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또 KT가 악성코드뿐 아니라 쉽게 탐지가 가능한 웹셸도 발견하지 못하는 등 보안 점검이 미흡했다며 서버 등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장치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감지 분석하는 도구(EDR), 백신 등 보안 설루션 도입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분기에 1회 이상 모든 자산에 대해 보안 취약점을 정기 점검하고 운영 시스템 로그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며 중앙 로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사이버 침해를 감시할 것을 요구했다. KT가 서버 등의 자산 종류, 규모, 운용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전사의 자산을 담당하는 정보기술최고책임자(CIO)를 지정하고 정보기술 자산관리 설루션을 도입하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KT에 재발 방지 이행 계획을 내년 1월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6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KT는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 발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고객 보상과 정보보안 혁신 방안이 확정 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