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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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간임대 규제 완화로 공급 회복…대출 제한 풀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임대 규제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운다며 금융·세제 규제 완화를 재차 요구했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수요 억제책의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민간임대 공급을 회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아파트 시장, 주거 안전판 역할오 시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에서 열린 사업자·입주민 간담회에서 1∼2인가구,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를 떠받치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연 5%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의무 등으로 전세사기 위험을 낮춰 전월세 안정에 기여해 왔다. 서울의 등록 민간임대는 41만6천 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를 차지하며, 이 중 80%가 오피스텔·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다. 금융·세제 규제의 충격정부 대책으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제한되면서 신규 매수에 현금 100%가 요구되는 구조가 됐다. 이어 규제지역 지정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며 사업성도 위축됐다. 오 시장은 “주택 투기 세력과 민간임대사업자가 제도상 구분되지 않아 대출 제한에 묶여 공급이 줄었다”며 “공급이 줄면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의 조건오 시장은 민간임대가 투자와 운영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정상적 사업임을 전제로, 자금 접근성을 높여야 공급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금융을 열어야 시장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취지다. 현장의 요구와 가격 논쟁운영사 측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리스크로 자금 유입이 막히고 임대료 조정 여지도 제한돼 확장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입주민들은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으나, 이용 가격 인하 필요성도 제기됐다. 맹그로브 신촌의 경우 1인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01만원 이상, 3인실은 인당 월세 69만6천원이다. 오 시장은 “과도한 세금은 결국 임차인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서울시 추진 계획서울시는 간담회를 계기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본격화한다. 금융지원 확대,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 개선 건의가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진입의 최대 장애로 지목된 LTV를 70%로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배제를 재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오피스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은 완료했고, 금융지원 방안도 구체화 단계다. 
2026.01.08
[CES 2026] “압도적, 놀랍다”…삼성 TV·폴더블폰에 글로벌 찬사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이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삼성전자 전시관이 글로벌 파트너사와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붐볐다. 현장에서는 “압도적이다(Stunning)”, “꼭 갖고 싶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프레스 콘퍼런스 직후 몰린 관람객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 대표이사가 기조연설을 맡은 ‘더 퍼스트룩(The First Look)’ 프레스 콘퍼런스가 끝난 뒤, 윈 호텔에 마련된 삼성전자 단독 전시관으로 향하는 복도는 체험을 기다리는 인파로 가득 찼다. 하루 먼저 전시를 보려는 관람객들이 몰리며 출퇴근 시간대 만원 지하철을 연상케 했다. AI 갤러리로 시작된 몰입 경험전시관 입구를 통과하면 20m 길이의 터널형 디스플레이에 예술적 이미지를 투사한 ‘AI 갤러리’가 관람객을 맞았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연상시키는 AI 프로젝션 속에서 관람객들은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추억을 남겼다. 체험형 전시로 달아오른 현장AI 갤러리를 지나 전시장 내부로 들어서자 삼성전자 신제품의 성능을 직접 확인하려는 열기가 이어졌다. 카메라로 사람을 촬영해 즉석에서 3D 입체 모델을 구현하는 사이니지 앞에서는 춤을 추거나 간단한 게임에 참여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게이밍 모니터 체험존에는 고사양 게임 구동 성능을 확인하려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에 쏠린 시선삼성전자가 공개한 두 번 접는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에는 한정된 기기를 직접 만져보려는 관람객들이 둥글게 모였다. 크리에이터들은 내구성을 시험하고 AI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고, 주변에서는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이 이어졌다. 해외 미디어·크리에이터의 평가영국에서 온 크리에이터 매트는 “제품을 만져보려면 한참 기다려야 할 것 같다”면서도 “과거부터 삼성 폴더블폰을 사용해왔는데, 이번에는 AI 기능이 더 업그레이드돼 기대가 크다. 성능을 고려하면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말했다.미국 IT 전문 매체 PC MAG의 아야즈 아타르는 삼성전자 TV를 보며 “압도적”이라고 표현했고, “컬러 표현과 선명도가 놀랍고 몰입감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가전 전반으로 확산된 호평삼성전자의 대표 제품인 TV와 스마트폰뿐 아니라 가전 라인업 전반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워싱턴포스트 소속 기자는 “12년째 CES에 참가했지만 최고의 제품을 꼽자면 삼성전자의 스티머(에어드레서)”라고 언급했다. 스웨덴 IT 매체 M3의 마티에스 잉에는 AI 기술로 화면을 자동 보정하는 포터블 프로젝터 ‘더 프리스타일+’가 인상 깊었다고 밝혔다. AI 전략에 대한 관심삼성전자가 제시한 AI 전략에 대해서도 호평이 이어졌다. 마티에스 잉에는 “아직 AI 전략의 윤곽이 더 선명해질 여지는 있지만, 다양한 제품을 보유한 리더로서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야즈 아타르는 AI 가전으로 집안 위험을 감지하고 보험사와 협업해 주택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홈 케어 서비스’를 “참신하고 스마트한 AI 아이디어”라고 말했다.삼성전자는 이번 프레스 콘퍼런스와 전시관 프리뷰에 약 1,800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전시관은 6일 정식으로 개관해 일반 관람객을 맞을 예정이다.
2026.01.05
15세 미만 SNS 차단 확산…프랑스, 2026년 9월 전면 금지 추진 프랑스 정부가 2026년 9월부터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도 함께 포함된다. 현지 언론과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026년 1월 초 법적 검토를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프랑스는 이미 2018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 왔다. 프랑스 중학교는 11세에서 15세 학생이 재학하는 교육 단계다. 2023년에는 15세 미만 아동이 SNS 계정을 만들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보호자 동의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됐지만, 연령 검증을 둘러싼 기술적 한계로 시행은 지연돼 왔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공식 연설에서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아이들과 청소년을 SNS와 과도한 스크린 노출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 4월 프랑스 동부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청소년 흉기 사건 이후, 15세 미만 SNS 이용 제한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호주가 연 첫 문, 글로벌 규제의 출발점청소년 SNS 규제의 본격적인 전환점은 호주다. 호주는 2025년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주요 SNS 플랫폼에는 이용자 연령 확인 의무가 부과됐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와 중독 예방이 입법의 핵심 명분이었다. 아시아·유럽으로 확산되는 연령 제한 논의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2026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등을 대상으로 연령 확인 의무화를 검토 중이며, 호주의 제도 설계를 참고해 정책 자문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유럽에서는 덴마크가 호주의 선례를 가장 빠르게 따른 국가로 꼽힌다.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 계획을 이미 발표했으며, 부모 동의를 전제로 13~14세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시행 목표 시점은 2026년이다. 유럽연합 차원의 제도화 움직임유럽연합도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올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정책 연설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부모”라며 SNS 사용 연령 제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프랑스는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년’ 개념을 도입해 SNS 전반에 연령 인증을 의무화하는 국가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오세아니아, 단계적·지역별 접근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도 엄격한 연령 확인 절차 도입이나 연령별 접근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일괄 규제 대신 유타주 등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의 SNS 사용 제한과 보호자 동의 의무화를 중심으로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금지보다 기준 설정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의 유통을 제한하고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책임을 규정한 법률은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이 구조적인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만큼,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과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동시에 가정과 학교의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AI 환경에서 일률적인 금지는 현실 적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면 차단보다는 보호자 통제 도구 강화, 플랫폼 책임 명확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결합한 단계적 대응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보호와 통제 사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각국의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청소년 SNS 과몰입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명확한 연령선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참고해 제도 설계를 가속화하고 있다. 연령 제한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겠지만,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2026.01.05
"AI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85%, 여전히 접속 가능"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의 대부분 정부로부터 접속 차단을 요구받았지만 여전히 접속 가능하다. 감사원은 5일 인공지능 대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심의위)는 피해자 신고나 수사기관 이첩 등에 따라 음란물 게시 사이트의 존재를 확인하면 9개 통신사업자에게 접속차단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2024년 접속 차단이 요구된 음란물 게시 사이트 2만3107개 가운데 1천개를 무작위로 추출해 3개 통신사업자를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 854개(85.4%)가 1∼3개 통신망으로 접속할 수 있었다. 이 중에서 173개(20.3%)는 차단 목록을 담은 이메일이 스팸 처리되거나 메일서버 오류 등으로 제대로 수신되지 않는 바람에 목록이 통신사의 접속차단 시스템에 등재조차 돼 있지 않았다. 다른 681개(79.7%)의 경우 통신사 접속차단 시스템에는 등재됐으나, 국내외의 서버를 활용한 우회접속 서비스(CDN) 기술을 통해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보안이 강화된 프로토콜로 우회접속 시 차단 효과가 없어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의위는 2024년 6월∼2025년 5월 통신사업자에 대한 사후 점검을 통해 7250개 사이트의 미차단 사실을 확인하고도 차단을 재차 요구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통신사업자 관리·감독이 부족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차단 목록 누락 방지를 위해 송수신 절차를 개선하고, 우회접속 문제 해결을 위한 식별·차단 기술을 개발하라고 정부에 통보했다. 또 거리 위험 징후를 자동 감지하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와 도로 손상 부위를 감지하는 '포트홀 감지 시스템'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일부 인공지능 시스템이 학습데이터 불완전 등으로 성능 저하가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사업자에 다양한 책무를 부과하는 '고영향 AI'로 AI 서비스를 분류하는 기준이 실제 활용 방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AI 제품 검·인증 체계도 미비하다며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통보했다.
2026.01.05
"급격한 추위, '뇌졸중' 조심…전조증상 보이면 즉시 병원 가세요"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는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가면서 뇌졸중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뇌졸중 예방을 위해 장시간 실외에서 활동하는 것을 자제하고 방한용품을 착용해야 하며, 증상이 생기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 치료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뇌혈관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는 ▲ 2018년 59만1946명 ▲ 2019년 61만776명 ▲ 2020년 60만2161명 ▲ 2021년 62만504명 ▲ 2022년 63만4177명으로 늘고 있다. 2022년 기준 뇌졸중 진료를 많이 받은 연령대는 70대(19만5608명), 60대(17만4109명), 80세 이상(16만6978명) 순으로 집계돼 특히 고령 환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뇌졸중은 크게 뇌경색(허혈성 뇌졸중)과 뇌출혈(출혈성 뇌졸중)로 나뉜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뇌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생기고, 뇌출혈은 뇌혈관이 팽창해 터지면서 발생한다. 박무석 이대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졸중은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불필요한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 따뜻한 옷과 장갑 등으로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히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심각한 후유증이 남거나 사망할 수 있어 증상 발생 직후 골든타임인 4시간 30분 이내에 병원을 찾아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뇌졸중은 손상되는 뇌 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유발한다. 대표적인 증상은 위약감과 감각 이상인데 대부분 신체 한쪽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전조증상은 Face(얼굴)·Arm(팔)·Speech(언어)·Time(시간)의 약자인 'F·A·S·T '로 확인할 수 있다. 웃을 때 한쪽 얼굴만 움직이거나, 한쪽 팔에 힘이 안 들어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박 교수는 "F·A·S·T 법칙과 관련된 증상 외에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어지럼증, 시야 장애 등도 뇌졸중의 전조증상일 수 있다"며 "뇌졸중은 신속한 대처가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인 만큼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전조증상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6.01.04
한은총재 "올해 성장률 1.8% 전망…부문 간 격차 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신년사에서 한국경제에 대해 "올해 성장률이 1.8%로 잠재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반도체 경기에 힘입어 성장을 주도할 IT(정보기술) 부문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1.4%에 그치고 부문 간 회복 격차가 커 체감 경기와 괴리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이런 'K자형 회복(양극화 양상의 회복)'은 결코 지속 가능하고 완전한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 기반 다변화 등 구조 전환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특정 부문에 편중된 성장·회복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환율과 관련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 1400원대 후반까지 올라 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히 크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순대외채권국으로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만큼, 최근의 환율 수준만으로 과거 위기 상황과 유사하다고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이어 "다만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내수기업 등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여 앞서 언급한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 1400원대 후반의 환율은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과는 괴리가 큰 수준"이라며 환율 상승의 배경으로 한국·미국 간 성장률·금리 격차,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기업 저평가 현상) 등을 꼽았다. 또 "작년 10월 이후 달러화 움직임보다 원화 절하 폭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은, 늘어난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가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해 단기적으로 큰 환율 상승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경제주체의 투자 결정은 합리적 기대와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거주자의 지속적 해외투자 확대가 거시적으로 경제 성장과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성장 경로에 상·하방 위험이 모두 존재하고, 물가 흐름도 환율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도 있다"며 "이처럼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정책변수 간 상충이 심해진 만큼 향후 통화정책은 다양한 경제지표를 자세히 점검하면서 정교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02
3세대 스텐트 시술 후 항혈전제 1년 불필요 3세대 약물 용출 스텐트 시술 환자의 경우 항혈소판제를 1년간 복용하지 않아도 되며, 3∼6개월 단기 투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국내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연구 결과 발표서울대병원 김효수·한정규·황도연 교수팀은 3세대 스텐트 시술 환자 2천여 명을 3년 이상 추적 관찰한 결과, 이중 항혈소판제 단기 투여군과 장기 투여군 간 임상적 차이가 없었다고 31일 밝혔다.연구팀은 2022년 다기관 임상 연구에 등록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중 항혈소판제 투여 기간에 따라 ▲3∼6개월 단기 투약군 1천2명 ▲1년 장기 투약군 1천11명으로 나눠 분석했다. 단기·장기 투약군 효과 차이 없어분석 결과 심장 관련 사망, 심근경색 발생, 혈관 재개통 시술, 스텐트 혈전증 등 주요 사건 발생률은 단기 투약군 7.7%, 장기 투약군 8.2%로 유사했다. 치료 효과의 유효성과 주요 출혈 발생률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장기 투여 시 출혈 위험 증가연구팀은 시술 후 1년간 안정적인 환자만을 선별해 추가 분석했다. 이중 항혈소판제를 1년 이상 유지한 환자는 12개월 이내 단독 항혈소판제로 전환한 환자에 비해 주요 출혈 위험이 4배 이상 높았다. 혈전증 예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3세대 스텐트의 임상적 의미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3세대 스텐트의 기술 발전으로 혈전증 위험이 크게 낮아졌음을 보여주며, 불필요한 장기 약물 복용에 따른 출혈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근거라고 설명했다.김효수 교수는 “3세대 스텐트 환자를 3년간 추적해 단기 이중 항혈소판제 요법의 안전성을 명확히 입증했다”며 “출혈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좋은 예후를 유지할 수 있는 치료 전략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eClinicalMedicine’ 최근호에 게재됐다.
2026.01.01
과기부총리 "쿠팡, 5개월치 홈피 접속 로그 삭제되도록 방치"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쿠팡 측의 과실로 홈페이지의 5개월 분량 접속 로그 데이터가 삭제됐음을 알렸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이 국가정보원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문제의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쿠팡은 민관 합동 조사단,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데 있어 협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서 압수물을 국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협조가 있었다고 보고 받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압수물 등의 내용이 정부 측이 조사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결과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3천 건의 유출만 있었고 삭제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쿠팡은 용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3개 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가 용의자 진술과 거의 일치한다.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천건이 삭제됐다는데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지 모른다. 클라우드에 저장됐으면 찾기도 힘들다.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도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우려했다.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지난달 19일 자료 보전을 요구했으나 5개월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을 11월 27일 확인했다"며 법 위반임을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에 160여 건 자료 요청을 했지만 50여 건만 제출받은 상태라면서 "중요한 기초 데이터(로데이터), 미국 보안 업체 조사 결과, 자체 모의 해킹 자료, 3년간 레드팀 운영 자료 등의 제출이 협조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쿠팡은 사실 기반의 이야기와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든지 보상 방안을 밝혔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피조사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요청한다"며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하겠다"고 했다.
2025.12.31
트럼프 행정부, 구글 등 채용·승진 ‘DEI 조사’ 착수…“사기행위 적용”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이 중시해온 DEI(Diversity·Equity·Inclusion,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폐기하는 데 주력해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계약을 지렛대로 민간 기업들에까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구글을 비롯한 주요 기업의 채용·승진 과정에 DEI 정책이 적용됐는지를 조사하며, 이를 ‘사기 행위’로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교육 넘어 민간 기업으로 확산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다양성과의 전쟁’은 그동안 군과 정부 등 공공 부문,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에 집중돼 왔으나, 이제는 민간 기업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법무부, 구글·버라이즌 등 대기업 조사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구글, 버라이즌을 포함한 여러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 다양성 정책을 적용했는지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사 대상은 자동차, 제약, 방산, 공공설비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허위 청구 처벌법’의 새로운 해석법무부는 이번 조사에서 ‘허위 청구 처벌법(False Claims Act)’을 적용하고 있다. 이 법은 원래 정부 조달 계약에 참여한 기업이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러나 법무부는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DEI 원칙을 고려하는 행위 자체가 정부를 기만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백만 달러의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례적인 고위 관료 주도 조사과거 허위 청구 처벌법 조사는 내부 고발이나 다른 정부 기관의 조사 통보를 계기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WSJ은 이번처럼 법무부 고위 관료들이 직접 주도하는 조사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 내부 지침과 강경 기조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지난 5월 인종·민족·출신국에 따라 특혜나 불이익을 주는 모든 연방 자금 수령자를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성별에 따른 차별을 종식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DEI 정책을 유지하는 민간 기업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블랜치 부장관은 “허위 청구 처벌법은 ‘인종차별적 정책’을 펴는 기업과 학교를 처벌하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첫날 DEI 종료 행정명령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정부뿐 아니라 정부와 계약한 업체에서도 DEI 정책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행정명령을 민간 부문까지 관철하려는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법적 불확실성과 기업 사회의 불안향후 법무부가 다양성 정책 유지를 이유로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정에서 정부가 승소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 사이에서는 정부와의 소송에 휘말릴 경우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WSJ은 “이번 조사는 재정적 파급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사회를 흔들고 있다”며 “민사상 허위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할 경우 피고 기업은 정부가 입은 손해의 최대 세 배까지 배상해야 할 위험에 놓인다”고 전했다.
2025.12.29
과기정통부, KT에 '전 이용자 위약금 면제' 요구…KT "보상안 곧 발표" 정부가 KT에 대해 해킹 방지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과 관련해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T 침해 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민관 합동 조사단이 KT 서버 3만3천대를 6차례에 걸쳐 점검한 결과 서버 94대가 BPF도어(BPFDoor), 루트킷, 디도스 공격형 코드 등 악성코드 103종에 감염돼 있었다. 앞서 역대급 통신사 해킹 사태가 일어난 SKT의 경우 악성코드 33종에 감염됐고 공급망 보안 관리 취약으로 악성코드 1종이 서버 88대에 유입된 바 있는데 KT는 더 광범위하게 감염돼 있었다. KT는 지난해 3월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알리지 않고 서버 41대에 대해 코드 삭제 등 자체 조치로 무마해 피해 파악이 늦어졌다. BPF도어 등 악성코드는 2022년 4월부터 인터넷 연결 접점이 있는 서버의 파일 업로드 과정의 취약점을 통해 서버에 침투한 것으로 파악됐다. 루트킷 등 악성코드는 방화벽, 시스템 로그 등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공격자의 침투 방법 등을 판단할 수 없었다. 서버 감염과 별도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탈취 피해를 본 이용자는 2만2227명,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 피해액 2억4300만원으로 중간 조사 결과와 변동이 없었다. 통신 결제 관련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은 기간인 지난해 7월 31일 이전의 피해 규모는 확인이 불가능해 추가 피해 여부는 알 수 없게 됐다. 조사단은 경찰이 무단 소액결제범들로부터 확보한 불법 펨토셀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이들 기기에 KT 망 접속에 필요한 KT 인증서 및 인증 서버 IP 정보와 해당 기지국을 거쳐 가는 트래픽을 가로채 제삼의 장소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단말기에서 코어망에 이르는 통신 과정에서 암호화가 풀리면서 ARS, SMS 등 결제 인증 정보가 탈취됐을 뿐 아니라 이용자의 문자, 통화 내용이 유출되는 일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폰 16 이하 기종 등 일부 단말기에는 KT가 암호화 설정 자체를 지원하지 않고 있었다. 조사단은 KT의 펨토셀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해 불법 펨토셀이 KT 내부망에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었다며 인증 서버 IP의 주기적 변경 및 대외비 관리 등 보안 관리 개선책을 요구했다. 모든 펨토셀 제품이 동일한 제조사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복사하면 정상 펨토셀이 아니더라도 KT 망에 접속할 수 있었고 타사 또는 해외 IP 등 비정상 IP를 차단하지 않고 있었으며 정상 정보인지 검증 체계도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KT 보안 조치의 총체적인 미흡이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특히 평문의 문자, 음성 통화가 제삼자에게 새어나갈 위험성은 소액결제 피해를 본 일부 이용자에 국한된 것이 전체 이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조사단이 로펌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진행한 결과 4곳에서 이번 침해 사고로 KT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적 판단을 전달했다. 과기정통부는 KT가 위약금 면제 조치를 SKT의 사례에 준해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T는 사고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7월 4일을 기준으로 열흘간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을 포함해 위약금 면제를 적용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면제 대상 소급 적용 범위 등에 대해 KT가 지난 SKT 사례처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적절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T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위약금 면제 범위와 고객 보상안을 논의,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또 KT가 악성코드뿐 아니라 쉽게 탐지가 가능한 웹셸도 발견하지 못하는 등 보안 점검이 미흡했다며 서버 등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장치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감지 분석하는 도구(EDR), 백신 등 보안 설루션 도입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분기에 1회 이상 모든 자산에 대해 보안 취약점을 정기 점검하고 운영 시스템 로그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며 중앙 로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사이버 침해를 감시할 것을 요구했다. KT가 서버 등의 자산 종류, 규모, 운용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전사의 자산을 담당하는 정보기술최고책임자(CIO)를 지정하고 정보기술 자산관리 설루션을 도입하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KT에 재발 방지 이행 계획을 내년 1월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6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KT는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 발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고객 보상과 정보보안 혁신 방안이 확정 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