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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리박스쿨' 수사 속도…"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등" 경찰이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낸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리박스쿨 고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어제(1일) 마쳤다"며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민원실을 통해 고발장을 접수했고 전날 배당해 바로 고발인 조사를 했다"며 "고발인 조사 외에도 추가 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참고인 조사 통보 여부 등에 대해 "고발인 측 관련 참고인에게 자료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 등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가 댓글과 관련된 내용이고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도 고발된 내용이 있다"며 "참고인 조사와 다른 절차를 진행하면서 혐의가 늘어날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추가 자료를 더 확보해 필요한 수사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앞서 리박스쿨이라는 보수 성향 단체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리박스쿨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2025.06.02
이재명, 여의도 공원서 유세 마무리…"국민 편가르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선거 전날인 2일 서울과 자신의 ‘정치적 고향’ 경기도 성남 등지에서 유세를 한다. 이후에는 국회 인근 여의도 공원에서 '피날레' 유세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날 첫 현장 일정인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이재명이 이기냐, 김문수가 이기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그들이 복귀한다면 내란세력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단 한 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들에게 엄중한 역사적, 형사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되느냐, 독재자의 나라가 되느냐 하는 역사적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며 "총알보다 강한 투표용지로 우리 자식들의 미래와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기회를 주시면 이재명의 민주당 정권이 확실히 다른 나라로 바꿔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또 "강남만이 아니라 강북에도 투자를 해서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 놓겠다"며 "그러려면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빨간색, 파란색 출신을 나눠 편 갈라 싸울 필요가 있나"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국민을 편 가르지 않겠다. 파란색에 의지해 대통령이 되더라도,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겠다"며 "파란색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을 드리지 않을 테니 여러분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절대로 국민을 나눠 한쪽에 편승해 권력을 유지하는 유치하고 졸렬한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반쪽 대통령이 아닌 대통합의 진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오후에 성남주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경기 성남·광주 집중 유세 일정을 소화한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국민 화합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해법을 밝히며, 이를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후에는 광명 유세와 서울 강서·양천구 유세를 거쳐 여의도공원 집중 유세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 조 수석대변인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이곳에서 내란을 종식하고 위기를 극복해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릴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02
김문수,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마지막 유세는 서울시청 광장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마지막 날인 2일 제주부터 경부선을 따라 올라가는 국토 종단유세를 펼친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김 후보는 제주 4·3에 대해 "민족적 비극이고 건국의 비극"이라며 "대한민국이 이 아픔을 다 치유한 뒤에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 희생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후 동문시장을 방문해 제주를 배경으로 제작된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의 남자 주인공 '관식'이 입었던 빨간 운동복을 입었다. 김 후보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친다. 신동욱 선거대책본부 대변인단 단장은 중앙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내란 종식을 외치지만 물이 다 빠진 구호"라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좌절과 침몰을 막고 미래로 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파이널 유세를 마친 뒤에는 야간에도 청년층이 밀집한 마포구 홍대와 서초구 신논현역 일대를 돌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이날 "골든 크로스 구간에 진입했다", "역전이 시작됐다"며 지지자들의 한 표를 독려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 선거운동 기간 저희 당이 과거 잘못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바뀌려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대로 민주당·이재명이 독재를 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많은 시민이 호응해줬고 지금 여러 여론 조사상 김문수 후보가 역전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도 부산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5월 30일 이후 우리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대부분의 조사에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대변인단 단장은 브리핑에서 "추격세가 지속되면서 골든 크로스 구간에 진입했다고 본다"며 "지지자들이 마지막까지 투표장에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골든 크로스 구간"이라고 진단했다.
2025.06.02
한국 경제 전망, 스무 곳 이상 '0%대' 점쳐…0.3% 제시한 곳도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 경제 전망을 낮게 점치고 있다. 스무 곳 이상이 올해 0%대 성장을 전망하며 4주만에 평균 성장률 예상치가 0.9%대까지 떨어졌다.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SG)은 한국은행 전망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3%를 제시하기도 했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블룸버그 조사 결과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분포는 0.3∼2.2%, 평균 0.985%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달 2일 기준 조사 당시 42개 기관의 평균 1.307%와 비교하면 0.322%포인트(p)나 낮아진 것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0.8%)·캐피털이코노믹스(0.5%)·씨티그룹(0.6%)·HSBC(0.7%)를 비롯해 절반이 넘는 21개 기관이 0%대 성장률을 제시했다. 1% 성장을 예상한 바클레이즈·피치·노무라증권 등 9곳을 더하면 1% 이하 전망 기관이 30개에 이른다. 한은은 건설투자·민간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1.5%에서 0.8%로 낮췄다. 해외 기관 전망을 살펴보면 한은의 전망도 낙관적인 편이다. 이와 달리 바클레이즈(0.9%→1.0%)·블룸버그 이코노믹스(0.7%→0.8%)·모건스탠리(1%→1.1%)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각 0.1%p 높였다. 모간스탠리는 지난달 22일 성장률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 미국·중국 간 관세 갈등의 단계적 축소, 미국의 상호 관세 90일 유예 발표 등을 언급했다.
2025.06.02
민주 "사전투표율 자체로 후보 유불리 해석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은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대선 사전투표율이 높은 수준인 것과 관련해 "많은 유권자께서 이미 사전투표의 유용성과 편의성을 인지하고 계신다"면서도 "사전투표율 자체만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선 최종 사전투표율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 20대 대선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아질 수 있다"며 "평일 사전투표의 한계로 인해 직장인 등 유권자 투표 참여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천 본부장은 "주요 후보의 지지도가 정당 지지도에 수렴하는 모양새"라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의 12% 내외에 있고, 이재명 후보 지지도는 민주당 지지도를 45%를 상회하며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양쪽 지지층이 선거 후반부에 막판 결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막판까지 긴장하며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천 본부장은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작고 명분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 많지만, 이면의 합의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단일화를 경계하는 입장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선대위가 전날부터 '120시간 실시간 비상 대응체계'에 돌입했다며 가짜뉴스 유포, 조직적 투표방해 시도, 유권자 불법 동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이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참관에 임하는데도 여전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건 대선 불복을 위한 사전 작업이자 내란연장 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응 강화를 요청했고,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있었던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용지 반출 논란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선관위 사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나 국회를 통해 선관위가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2025.05.30
감사원, 국가결산보고서 검사 결과 5조7천억원 오류 확인 감사원은 30일 지난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한 결과 국가 재무제표에서 약 5조7천억원의 오류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오류를 수정한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의 검사 결과 재무제표의 자산 항목에서 2조9천억원, 부채 항목에서 1천억원, 재정운영결과 항목에서 2조7천억원의 오류가 발견됐다. 자산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사회기반시설 취득 및 사용 수익권 인식' 항목에서 회계 처리 오류로 2조2천억원의 과소 계상과 2조원의 과대 계상이 나타났다. 부채에서는 방위사업청의 '장기미지급금'과 '충당부채' 회계 처리 오류로 각각 1635억6천만원의 과대 계상과 416억원의 과소 계상이 나타났다.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3218조4천억원으로 검사 전보다 2조9천억원 줄었다. 부채는 총 2585조7천억원으로 점검 전보다 1천억원 감소했다.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나타내는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을 차감해 산출하며, 검사 전 58조7천억원에서 검사 후 61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재무제표상 5조7천억원 규모의 오류는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10조4천억원 규모 오류와 비교할 때 약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다. 감사원이 재무제표 첨부 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 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 보고서,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등을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 2조3829억원, 물품 16억원, 채권 15억원이 각각 장부에 과소 계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류가 수정된 뒤 국유재산은 1344조5천억원, 물품은 16조5천억원, 채권은 576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입과 세출 결산의 경우 기획재정부 집계와 감사원 계산이 일치했다. 지난해 세입은 535조9천억원, 세출은 529조5천억원이었고,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1141조2천억원으로 2023년 1092조5천억원보다 48조7천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2023년 45.5%보다 0.7%포인트(p) 감소한 44.8%로 집계됐다.
2025.05.30
현대건설, '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 불참한다…"공사기간 확보 불가능" 현대건설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30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수의계약 대상인 현대건설이 사업 불참을 결정함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이날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공기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과 정치적 이해 관계로 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서울 남산 약 3배에 달하는 절취량과 여의도 2.3배 규모의 부지 조성을 수반하는 난공사로, 적정 공사기간 확보는 안전과 품질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기본 설계 과정에 250여명의 전문가와 600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심도있는 기술 검토를 진행했고, 해외 유사 사례 등도 면밀히 분석해 적정 공사 기간을 도출한 것이라며 공기 연장을 요구했던 배경을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사익 때문에 국책사업 지연 및 추가 혈세 투입을 조장한다는 부당한 오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미 국토부가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했으며 부산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즉각적인 재입찰과 당사의 입찰 참여 배제를 요구하는 만큼 당사 역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국책사업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설계 관련 보유 권리를 포기하고 후속 사업자 선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 불참은 컨소시엄 전체가 아닌 현대건설의 단독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이는 당사가 속한 컨소시엄의 입장이 아닌 당사의 단독 입장 표명으로, 컨소시엄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컨소시엄이 사업 참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 경쟁 입찰이 4차례 유찰되자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컨소시엄은 현대건설 외에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으로 구성됐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최근 국토부에 입찰 조건과 달리 공사 시간을 기존보다 2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우선협상대상자 적격 여부 논란이 불거졌다. 부지조성공사 입찰 공고상 공기는 84개월이었으나 현대건설은 연약지반 안정화와 방파제 일부 시공 후 매립 등에 공기가 더 필요하다며 108개월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에 보완을 요구했지만 현대건설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국토부는 8일 현대건설과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25.05.30
'코로나19' 증가 우려…"어르신 등 예방접종 당부"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과 감염취약시설 입소자께서는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당부드린다"고 30일 당부했다. 이날 이 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홍콩, 중국, 태국 등 인접한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염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양성률 6%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고, 국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도 최근 한 달간 큰 변동 없이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인접국가의 유행 상황과 작년 여름철 환자 수 증가 사례를 고려해 이번 여름철의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조정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유행국가 여행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 검역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2025.05.30
'이륙 6분 만에 추락' 해군, 초계기 사고 원인 조사 경북 포항에서 훈련하던 해군 초계기의 추락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간다. 30일 해군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전날 오후 발생한 사고 직후 기체와 주변에 난 불을 끄고 시신을 수습한 뒤 기체 주변을 정리 중이다. 군 당국은 야간에는 조명 시설을 설치한 뒤 블랙박스나 파편 등 사고 원인과 관련된 자료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나 교신 내용 등을 통해 사고 이유를 밝혀낼 계획이다. 전날 이 초계기의 이륙 시각은 오후 1시 43분으로, 이륙한 지 6분 만에 추락했다. 포항경주공항 주변을 돌던 해군 P-3CK 초계기는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한 농가 주변 공터에 떨어졌다. 주민 등에 따르면 사고 직전 초계기는 착륙을 위해 두 바퀴 가량 선회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경주공항 관계자는 "초계기가 이착륙 훈련 중이었으며 갑자기 급하게 추락했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기장을 포함해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졌다. 추락과 화재로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군 당국은 DNA 감식 등을 거쳐 신원을 확인하고, 유족과 협의해 장례 절차를 정할 방침이다.
2025.05.30
4월 산업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내수 지표도 마이너스 4월 산업생산과 소비·투자 지표가 3개월 만에 동반 감소했다. 산업생산은 미국 관세 충격으로 인해 0.8% 줄었고, 소매판매와 투자 등 내수 지표도 계속 부진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5(2020년=100)로 전달보다 0.8% 감소했다. 공공행정,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각 부문에서 생산이 모두 줄었다. 전산업 생산은 1월 1.6% 줄었다가 2월과 3월에는 각각 0.7%, 0.9% 증가로 회복했고, 광공업 생산은 0.9%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제조업이 자동차(-4.2%), 반도체(-2.9%) 등을 중심으로 0.9% 줄었다. 각종 내수 관련 지표도 ‘마이너스’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 등에서 늘었지만, 전문·과학·기술, 금융·보험 등에서는 줄어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2.0%), 내구재(-1.4%), 비내구재(-0.3%)에서 판매가 모두 줄어 전달보다 0.9% 감소했다. 2개월째 감소세다. 설비투자도 전월대비 0.4% 감소하며 2개월째 감소세다. 건설업 생산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도 전월보다 0.7% 줄어 2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상승했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전월보다 0.3p 올랐다.
2025.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