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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팔 꺾고 헤드록까지"…하늘이 꿈 짓밟은 A 교사, 이미 '시한폭탄' 상태였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A 교사가 이미 범죄의 조짐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재모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지난 11일 공식 브리핑을 발표했다. 이날 최 교육국장은 "A 교사는 우울증을 이유로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질병 휴직을 냈지만 25일 만에 조기 복직했다"며 "지난 6일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기에 장학사를 파견했으나 파견 당일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불 꺼진 교실에서 혼자 서성이고 있는 모습을 본 동료 교사가 A 교사에게 '함께 퇴근하겠느냐', '이야기를 나눌까요' 등 대화를 시도하자 헤드록을 걸거나 손목을 강하게 부여잡았다"며 "학교 측은 A 교사에게 주의를 주고 동료 교사에게 사과하도록 하고 A 교사를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대전 서부교육지원청도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A 교사에 대해 연가나 병가 등을 통해 분리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장학사 2명이 전날 오전 현장 점검을 위해 해당 학교에 파견됐지만 같은 날 오후 A 교사는 학교 시청각실에서 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최 국장은 "휴·복직 관련 규정상 의사를 진단서를 첨부해 교원이 복직을 신청하면 30일 이내 반드시 복직시키게 돼 있다"며 "정신과 전문의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담긴 진단서가 첨부돼 있었고 이를 토대로 복직을 시킨 것"이라며 A 교사의 조기 복직에 대해 해명했다. A 교사는 휴직 전까지 2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다. 조기 복직한 후에는 교과전담 업무를 맡겼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해당 초등학교는 방학 중이었기에 실질적인 수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끝으로 "복직 이전까지만 해도 A 교사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던 20년이 된 조용한 교사였다"며 "약물 복용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교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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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11일 오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 옆 담장에서 초등생들이 국화꽃과 과자·음료 등을 놓으며 고 김하늘(8) 양을 추모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전 초등생 사건, 정신과 의사들 '우울증 낙인 효과' 우려대전의 초등학생 김하늘(7)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우울증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범죄와 정신질환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보도가 오히려 정신건강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종호 미국 예일대학교 의대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11일 자신의 SNS에 ‘우울증은 죄가 없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가해자는 응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우울증 휴직 전력을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죄는 죄인에게 있지, 우울증은 죄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보도는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10%대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우울증 환자 10명 중 9명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의 우울증 병력이 부각될수록 환자들이 치료를 꺼리게 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오늘 오전부터 실제로 환자들이 ‘회사에서 나를 살인자로 볼까 봐 걱정된다’는 말을 전했다”며 “우울증 환자들이 편견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해 더 큰 고통을 겪는 현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 교사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약 3주간 질병 휴직을 했으며, 같은 해 12월 30일에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부모는 “우울증이 심했다면 교사를 직무에서 배제했어야 했다”며 교육 당국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범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나 교수는 “같은 나이대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다. 피해자의 유가족이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범죄 사건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언급될 경우, 이에 대한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들은 우울증 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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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도널드트럼프
트럼프 "미국이 가자지구 점령하고 소유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각) "미국이 가자지구를 점령해 소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가자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영구적으로 정착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 미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자는 같은 사람들에게 재건축되고 점령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가자지구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한다. 미국이 가자지구를 점령(take over)하고 소유(own)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미국)는 가자지구를 소유할 것이며 현장의 모든 위험한 불발탄과 다른 무기의 해체를 책임지고 부지를 평탄하게 하고 파괴된 건물을 철거하고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무한정으로 공급하는 경제 발전을 일으킬 것"이라며 가자지구를 개발하면 '중동의 리비에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가자지구를 영구 점령하는 거냐'고 질문하자 "난 장기 소유를 바라보고 있다. 이게 그 지역은 물론 중동 전체에 큰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괴멸시켰고 무장 해제된 채로 남아 있던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도 파괴했으며 이란 간섭도 무력화했다"며 "우리 국민의 불굴의 정신과 군인들의 무한한 용기로 이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는 가자지구가 다시는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이스라엘의 승리는 미국의 승리"라며 "우리는 함께 협력해 이 전쟁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트럼프의 리더십으로 평화를 이룰 것이다. 우리의 위대한 동맹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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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박정희 대통령 동상
찬반 엇갈린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막식' 행사대구광역시는 23일(월) 오후 2시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막식을 개최했다.하지만 대구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박정희 동상 설치 반대 시위를 벌이며 충돌했다. 대구시는 올해 3월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동상 제작 공모 등을 거쳐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작을 완료했다. 이번에 건립한 박정희 대통령 동상은 1965년 가을, 박정희 대통령이 추수하며 활짝 웃는 모습으로 제작됐다. 제막식 행사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등 주요 내빈과 박정희 대통령 동상건립을 환영하는 민간단체 회원 등이 참석했다. 박정희 우상화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오전 대구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시장의 박정희 동상 설치는 법적,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을 가진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협의도 없이 동상 설치를 강행하자 지난 13일 대구지법에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공단은 11월 13일과 26일, 12월 6일에 대구시에 공문을 보내 박정희 동상 설치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홍준표 시장이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했다”고 성토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오후에도 동대구역 광장에서 박정희 동상을 철거하라며 규탄대회를 이어갔다.이들은 “홍준표는 대구시정에서 당장 손을 떼라. ‘독재망령’ 박정희 동상을 당장 걷어치우라. 홍준표는 더는 대한민국 정치인, 대구시장의 자격이 없다”며 반대집회에서 홍준표 시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홍 시장은 행사에서 “국채보상운동의 구국운동 정신, 자유당 독재정권에 항거한 2.28 자유정신과 더불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은 자랑스러운 대구의 3대 정신이다”며, “박정희 대통령의 애민과 혁신적인 리더십이 빚어낸 산업화 정신을 마땅히 기념하고 계승해야만 선진대국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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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한덕수 거부권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헌법 정신·국가 미래 최우선"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6개 법안 의결을 요구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정국이 다시 격랑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 52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재의 요구 배경에 대해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값이 공정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쌀 과잉 공급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줄어드는 쌀 생산량보다 쌀 소비량 더 빨리 감소하고 있어, 재고가 지속해서 쌓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며, 정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포함된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선 “시장 왜곡과 재정부담을 초래해 미래 농업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국제적 농업정책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재해 발생 시 생산비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선 보험의 기본 원칙과 형평성을 훼손하며, 민간 보험사의 참여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국회증언 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도입된 ‘예산안 부수 법안 자동 부의(附議)’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다시 국회가 법률로 만들려면 각각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표결을 통과할 수 없어 법안이 그대로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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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사족보행 로봇 특별 전시 개최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See Spot Paint’를 주제로 하는 사족보행 로봇의 특별전시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전시는 12월 16일부터 6개월간 제2여객터미널 탑승구역 동편277번 게이트 인근에 위치한 디지털 전시공간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된다.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출국하는 여객은 로봇 팔을 이용한 드로잉 공연과 로봇이 창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공사가 이번 달 도입한 사족보행 로봇인 에어봇(AirBot)과 스타봇(StarBot)이 활용된다.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향후 인천공항의 시설물 점검이나 인공지능(AI) 영상분석을 통한 순찰, 로봇팔을 이용한 원격 폭발물처리반(EOD) 지원 등 다양한 공항운영 분야에 시범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두 대의 로봇은 예술과 로봇, AI 기술을 융합하는 아티스트로 알려진 아그네츠카 필라트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바시아 2.0’과 ‘버니 2.0’에 의해 재탄생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여객)과 교감하며 비행기, 구름, 한국의 건축물 등을 유리에 그리거나, 한국 전통 놀이인 사방치기 등의 유쾌한 퍼포먼스를 연출하는 등 특별한 예술적 체험을 제공한다. 전시에 참여한 폴란드계 미국 작가이자 미래학자인 아그네츠카 필라트는 “예술과 인간, 기계의 경계를 재정의하며 창의성과 감각에 대한 고정관념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자 했다”고 말했으며, 기획을 맡은 김승민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는 인천국제공항이 글로벌 연결의 정신과 한국 문화를 미래 지향적인 메시지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AI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시대와 인천공항의 첨단 디지털 공항 구현, 한국의 문화 등을 공항 이용객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공사는 지난 3월 디지털대전환 선포 이후, 로봇서비스를 공항운영과 여객서비스에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 중이다. 특히, 내년에는 약 30여대의 다기종 로봇을 도입해 안내, 순찰, 도슨트, 셀프체크인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사족보행 로봇 특별 전시를 통해 공항 이용객들에게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로봇, 자율주행 및 AI 등 다양한 최신 기술을 통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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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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