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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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성능 인증 직접 나선다3월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청소년인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이 확대된다.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3월에 총 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제도 및 적합성 승인 제도 도입(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선, 내달 20일부터는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레벨4와 레벨5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는 판매, 운행이 제한된다. 자율주행기술의 단계에서 레벨5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전 구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고, 레벨4는 무인 택시 운행이 가능한 고도의 자동화 수준을 말한다. 법률이 시행되면 자동차제작사는 성능인증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구매자는 적합성 승인을 받아 이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및 고용 지원 확대(한부모가족지원법) 내달 4일부터 청소년인 한부모가 원하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비 지원이나, 검정고시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교육 지원 제도 중 한 가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아동 개개인의 진로 희망 분야와 적성, 능력, 선호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바뀌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 강화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분할 지급 가능(범죄피해자 보호법) 내달 21일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가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가해자의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의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 신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도입된다. 이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한다. 안전책임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보고,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담당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관련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5.02.27
[국회 NOW]경기국제공항, 철새 서식지인 '화성습지' 건설하면 조류충돌 우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화성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거스르는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화성시 선정 철회 및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 안전성 검토 정책토론회’를 열고 "두 달 전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는 우리 사회에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철새도래지 인근 공항 건설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국제공항추진단이 화성시 화옹지구,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을 경기국제공항의 복수 후보지로 선정한 상황에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15만여 마리의 철새가 서식하는 화성습지 내 공항 추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개최한 송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가 화성습지 내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축사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수원군공항 이전 계획과 함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서해선 전철 개통으로 화성 서부권이 김포공항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조류충돌 위험성을 지닌 공항을 이전 및 건설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상환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9년간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를 위해 범대위 차원에서 열심히 뛰어왔다”며“토론회를 통해 공항 건설과 관련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이 ‘공항 건설·운영과 항공기-조류충돌의 위험성’을 주제로, 나일 무어스 새와 생명의터 대표가 ‘화성 간척지 조류 이동 및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영호 전 항공사 기장, 윤초롱 화성 시민이 경기국제공항 안전성 검토와 관련해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항공기-조류충돌 사고 위험성에 대한 심각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국내 인식을 지적하며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기관 간의 공동 관리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일 무어스 새와생명의터 대표는 ‘야생동물 보호지역, 호수, 강, 해안 지역인근의 공항 부지는 조류와 항공기 충돌 위험성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1987) Section5.5.8 조항을 인용하며 “경기국제공항 건설 예정지 8km 이내에는 매향리 습지 보호지역을 비롯한 철새 서식지가 다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존 측면에서도 공항 건설부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는 신설 공항의 사전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현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설 공항 최적 후보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항공기 조류충돌 위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습지는 항공기 조류충돌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며,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로서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곳”이라며 “공항 부지로 부적합하며, 생태계 보호를 위해 보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외 항공사에서 30여년간 조종사로 근무한 이영호 전 항공기 기장은 “항공기 사고는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사고가 발생하면 결과가 치명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공항 위치선정 단계에서 공항이 새의 서식지를 최대한 멀리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초롱 화성 시민은 “시민들은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군공항 이전과 공항 건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화성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5
햄버거 사 먹는 게 두려웠다면 주목!...‘디지털 안내사’가 해결한다서울시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돕기 위해 ‘디지털 안내사’ 운영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30만 명 이상을 교육 목표로 삼고, 125명의 안내사를 선발해 50개 노선에서 활동을 시작한다. 특히 지하철역, 복지시설, 공원 등 디지털 약자가 자주 찾는 250여 곳에서 키오스크·앱 사용법 등을 지원하며, 서울시는 이를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서울시는 ‘디지털 안내사’ 사업을 통해 키오스크, 스마트폰 앱 활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하반기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690명의 안내사가 56만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안내사를 통해 기차표 예매, 길 찾기, 택시 호출 등의 방법을 익힌 시민들은 디지털 환경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답했다. 올해 상반기 ‘디지털 안내사’로 활동할 125명은 2.2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으며, 최연소자는 23세, 최연장자는 79세로 세대 간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안내사들에게 10일간의 전문교육을 제공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 맞춤형 지원을 위해 12개 노선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디지털 안내사’는 주황색 조끼를 입고 2~3인 1조로 활동하며, 서울 전역의 주요 지하철역, 복지시설, 공원 등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안내한다.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되며, 키오스크 활용법, SNS 사용법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교육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AI 중심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라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안내사’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14
KGM, 토레스 EVX 전기차 추가 보조금 혜택 제공 KG 모빌리티(이하 KGM)가 전기차 정부 보조금 축소에 따른 고객 지원을 위해 토레스 EVX 등 전기차 가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KGM의 전기차 추가 보조금 혜택 결정은 지난해에 이은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따른 보조금 감소로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 전기차 보급 확대는 물론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현상 극복을 위한 목적이다. KGM의 전기차 고객 지원 혜택은 토레스 EVX 구입 고객 75만원 지원으로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받으면 3천만 원대의 가성비 있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 가능하다. 토레스 EVX의 판매가격은 세제혜택 후 △E5 4,550만원 △E7 4,760만원에서 75만원 지원으로 정부 보조금(367만원) 및 광역시 등 지자체 보조금(부산기준 141만원)을 더하면 실구매 가격은 ▲3,967만원부터 구입 가능한 가성비를 갖추었으며, 토레스 EVX 밴은 판매가격 △TV5 4,438만원 △TV7 4,629만원으로 75만원 지원하면 정부(352만원) 및 지자체 보조금(부산기준 107만원)을 더해 ▲3,904만원부터 구입 가능하다. 또 택시 전용 모델인 토레스 EVX와 코란도 EV는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의 추가 혜택을 제공해 지역별 전기차 택시 보조금에 따라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토레스 EVX(밴 포함) 및 코란도 EV 등 전기차 모델의 경우 선수금 없이 4.9%5.4%의 6072개월 할부를, 택시 전용 모델은 선수금(0%50%)에 따라 2.5%4.5%의 60월의 스마트할부를 운영한다.
2025.02.05
SSG닷컴, 새벽배송 충청권 확대 후 매출 신장…첫 주 대비 4배 SSG닷컴 새벽배송이 새롭게 추가된 권역에서 높은 매출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SSG닷컴은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충청권을 비롯한 신규 권역에서 새벽배송 매출이 권역 확대 첫 주인 지난해 12월 5일~11일과 대비해 293%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새벽배송 전체 매출도 25% 신장했다. 지난달 쓱닷컴은 CJ대한통운이 보유한 물류 인프라와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새벽배송 권역을 넓혔다. 신규 권역에는 충청권의 대전시, 세종시, 아산시, 청주시, 천안시와 경기 남부권의 광주시, 동탄, 화성시, 하남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평택시 등이 포함됐다. SSG닷컴에 따르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식품 카테고리는 같은 기간에 310% 신장했다. 신선식품 중에는 감귤과 샤인머스캣 등 과일류, 가공식품 중에는 우유와 즉석밥 등이 인기 상품으로 꼽혔다. 핵심 카테고리 가운데 가장 높은 매출 신장률을 보인 것은 베개, 청소용품, 수건 등 리빙용품으로 400% 증가했다. 일상용품 매출도 220% 늘었고 화장지와 샴푸, 바디워시가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해당 권역 새벽배송 상품 구색을 첫 주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면서 고객이 주문하는 품목도 뷰티, 디지털가전, 스포츠레저, 패션 등으로 다양해졌다. 기초 화장품, 소형 가습기, 반려견 매트 및 사료 매출이 높았다. SSG닷컴은 CJ대한통운과의 물류 협업을 바탕으로 새벽배송 권역을 확대하고, 배송 품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물류 체계 개편에 따라 장보기 특화 멤버십 ‘쓱배송클럽’ 운영 방향을 재검토해 하반기 중 공개할 예정이다. 한건수 SSG닷컴 SCM담당은 “편리한 배송 서비스와 다양해진 상품 구색이 맞물리며 고객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더 많은 지역의 고객이 신뢰도 높은 상품을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2
이정문 의원,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에서 개최한 「 배달앱 생태계와 수수료, 민간 자율에만 맡겨도 되나 -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 이정문(충남 천안시병)·김현정(경기 평택시병)·민병덕(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이인영(서울 구로구갑)·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배달 플랫폼 기업들의 일방 적인 횡포를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입법 규제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등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비롯하여 입점업체 단체 측에서도 현장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배달앱 생태계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 좌장은 성백순 장안대 교수(前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가 맡았으며, 기조 발제, 심층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은 ‵배달앱 상생협의체 성과 및 제언‵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건강한 배달앱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자영업자의 한계비용을 고려한 배달앱 수수료 캡을 협의하고 혜택을 본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합리적 거래관행을 구축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철호 법무법인 (유)원 고문은 ‵배달앱 수수료 인하방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례와 비교‵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수준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가 인하되도록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 좌장이자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성백순 장안대 교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및 온플법 등 입법 정책 방안‵으로 주제를 발표하며, “공정한 수수료 비용 구조 정착, 갈등구조 제거를 통한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배달플랫폼 관련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이어지는 심층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에는 ▲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 김주형 공공배달앱 ‘먹깨비’ 대표, ▲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과장 등 토론자들과 각계각층에서 모인 토론회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의 나명석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내놓은 상생안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2 개 단체가 최종 합의에서 중도 이탈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되려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부회장은 “오늘 토론회가 배달앱 비용 인하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 주최자인 이정문 의원은 “이제는 조삼모사식의 미봉책이 아니라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를 깰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시장지배적인 독과점 사업자의 횡포를 막을 국회 차원의 법과 제도 마련에 속도를 높여 배달플랫폼 생태계가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토론회 소회를 밝혔다.
2025.01.15
자율주행부터 굴절버스까지...국토부, 규제 풀어 모빌리티 실증 마련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대전시 3칸 굴절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 해상택시 등 8건의 실증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교통수단 도입과 첨단 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교통약자와 해상 교통 사각지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대전시에서 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은 기존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 길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실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굴절버스는 기존 버스 대비 탑승 인원을 늘리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에도 특례가 적용됐다. 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 등 세 가지 서비스는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법」 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도 눈에 띈다. 진심과 제이홀딩스는 각각 공동주택 내 입주민 간 차량 공유와 개인 소유 캠핑카 대여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받았다.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제와 자동차 등록·대여약관 신고 의무를 완화해 플랫폼 서비스의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원본영상 활용 방안에도 특례가 부여됐다. 자율주행차량이 수집한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를 완화해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해상교통 소외 지역을 위한 가티의 수요응답형 해상택시도 규제를 완화해 실시간 앱 기반 해상택시 서비스 실증을 허용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김홍목 국장은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가 운영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번 조치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의 범위를 확대하여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13
이정문 의원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시급” 이정문·김현정·민병덕·이인영·조승래 의원,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더불어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시 병)·김현정(경기 평택시 병)·민병덕(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이인영(서울 구로구 갑)·조승래(대전 유성구 갑)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지난해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은 일방적으로 무료배달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정률 요금제 사용 업체로 한정하고, 업주가 자율적으로 소비자와 분담하던 배달비를 강제로 고정 수취하여 수수료 비중이 매출 대비 최대 약 30%까지 상승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처럼 플랫폼사들의 일방적인 횡포를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입법 규제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된다. 이정문 의원은 “대부분 소상공인들인 입점업체들은 협상력이 부족하여 수수료 인상 등 플랫폼사들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울어진 갑을관계를 바로잡고 플랫폼 업계가 공정하고 상생하는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입법규제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 천안시 병의 이정문, 경기 평택시 병의 김현정,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의 민병덕, 서울 구로구 갑의 이인영, 대전 유성구 갑의 조승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학회(학회장 김재욱)·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가 공동 주관하여 개최된다. 좌장은 성백순 장안대 교수(前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가 맡았으며, 성 교수와 이성훈 세종대 교수(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지철호 법무법인(유) 원 고문(前 공정위 부위원장)이 기조 발제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장,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김주형 공공배달앱 먹깨비 대표이사가 참여한다.
2025.01.13
KGM, 새해 맞아 ‘NEW 세일 페스타’ 시행…무이자 할부 운영 등 고객 혜택 강화 KG 모빌리티(이하 KGM)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고객 혜택을 강화한 ‘NEW 세일 페스타’를 1월 한 달 동안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NEW 세일 페스타는 KGM이 고금리 시대에 차종별 할인 혜택은 물론 무이자 할부 등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고객 맞춤형 판촉 프로모션이다. NEW 세일 페스타 해당 모델의 경우 ▲렉스턴 최대 500만원 할인 ▲렉스턴 스포츠&칸 4WD 시스템 무상 장착(or 200만원 할인) ▲더 뉴 토레스 최대 7% 할인(최대 260만원) ▲액티언 최대 100만원 ▲코란도 최대 50만원 할인 ▲티볼리 20만원 할인 등 차종별 혜택을 강화했다. 전기차 모델의 경우 ▲토레스 EVX는 최대 5% 할인과 충전케이블을 무상 제공하고 ▲코란도 EV는 최대 45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NEW 세일 페스타 모델의 경우 고객 혜택을 강화한 무이자 할부 조건을 별도로 마련했다.더 뉴 토레스 및 액티언은 선수금 20%의 48개월 무이자부터 선수금 없는 4.5%4.9%의 6072개월 할부를, 티볼리 및 코란도는 선수금 50%의 12개월 무이자 할부 및 선수금 없는 4.5%4.9%의 6072개월 할부, 토레스 EVX 및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칸도 선수금 없는 4.5%4.9%의 6072개월 할부를 운영한다. NEW 세일 페스타 미해당 모델도 차종별 무이자 할부 등 고객 맞춤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액티언 및 더 뉴 토레스, 코란도, 티볼리,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칸 등은 선수금 50%의 12개월 무이자 할부 및 선수금 없는 4.9%5.4%의 6072개월 스마트 할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토레스 EVX(밴 포함) 및 코란도 EV 등 전기차 모델의 경우 선수금없이 4.9%5.4%의 6072개월 할부를, 택시 전용 모델은 선수금(0%50%)에 따라 2.5%4.5%의 60월의 스마트할부를 운영한다. 또한, 토레스 EVX(VAN포함) 코란도 EV 모든 구매 고객에게 50만원 추가 할인해 주며, 택시 모델의 경우 일시불로 구입하면 50만원 지원과 함께 토레스 EVX 100만원, 코란도 EV 50만원, 토레스 바이퓨얼 50만원을 제공한다. 더불어 미터기 설치비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밖에도 다양한 고객 맞춤별 혜택도 마련했다. 사업자가 렉스턴 스포츠&칸을 구입하면 유류비 50만원을 지원하고, 렉스턴 보유 고객이 렉스턴 Summit을 구입하면 101만원 상당의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을 무상 장착해 지원한다. KGM 차량 구매 대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로열티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인증 중고차(5년/10만Km 이내) 판매 후 신차 구매 시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판매 조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KGM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대리점 및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5.01.02
경기도, 고액체납자 체납세금 13억 5천만 원 징수 경기도는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등 강력조치한 결과 13억 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먼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체 지방세 체납자 2,248명 가운데 건설기계 소유자를 조사해 1차로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했다. 이어 1차 체납자 1,584명 중 2차로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2명을 다시 선별해 사업장 수색을 진행했다. 27일 기준 현재까지 282명 가운데 16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는데 이들로부터 지방세 13억 4천8백만 원(도세 1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120개 사업장 중 73개는 폐업 또는 위장 사업장이었으며 47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발송,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등 확보 및 동산 압류 진행, 건설기계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을 통해 148명으로부터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14명은 체납자의 굴착기,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14대를 압류해 공매 조치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취득세 등 지방세 10건, 1천5백만 원을 체납한 J씨의 경우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평택시 한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해 전액을 징수했다. 화성시 소재 K법인은 사실상 폐업 상태로,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10건, 7천6백만 원을 체납했다. 도는 임원 A씨가 공사 현장에서 법인 명의 지게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강제 견인한 뒤 공매를 진행했다. 취득세 등 34건, 2천200만 원을 체납한 동두천시 소재 Y법인은 피역 공장을 운영하다 현재 사실상 폐업 상태이다. 도는 압류된 지게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채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법인 사업장의 이전 정황을 파악하고 수색을 계속해 대표자의 지게차 불법 매매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강제 견인을 추진했으며, 체납자는 견인 중 체납액을 완납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선량한 납세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 개발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