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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에 ‘15개 요구’ 전달…핵 해체·대리세력 중단 조건 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측에 핵 프로그램 해체와 대리세력 지원 중단 등을 포함한 15개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중동 정세가 협상 국면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군사 압박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 달간 휴전을 전제로 한 협상 방안까지 거론되면서 전면 충돌과 외교 해법이 동시에 부상하는 흐름이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은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에 15개 항으로 구성된 요구안을 전달했으며, 이란이 어떤 조건을 수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핵무기 보유 차단과 고농축 우라늄 확보 가능성을 언급했다. 요구안에는 이란의 핵 능력 해체와 우라늄 농축 금지, 60% 농축 우라늄 비축분의 국제원자력기구 이관, 나탄즈·이스파한·포르도 핵시설 폐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제원자력기구의 전면적인 감독을 수용하고 중동 내 대리세력 지원을 중단하며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조건도 제시됐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과 미사일 사거리 및 규모 제한, 미사일 운용을 자위 목적에 한정하는 내용도 요구 목록에 포함됐다. 전반적으로 기존 핵협상 틀을 넘어 이란의 군사 전략과 지역 영향력 전반을 조정하는 수준의 조건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이란이 이러한 조건을 수용할 경우 국제사회 제재를 전면 해제하고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합의에서 유지돼 온 ‘스냅백’ 제재 복원 장치의 폐기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며 협상 유인도 제시됐다. 다만 요구안 상당수는 이란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실제 협상 진전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핵 능력 완전 해체와 대리세력 지원 중단 등은 이란의 핵심 전략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협상 난도를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언론은 미국이 15개 요구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란과의 전쟁을 한 달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군사 충돌을 일시적으로 관리하면서 협상 시간을 확보하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요구하며 이란 발전소 공격을 경고했다가 시한을 앞두고 공격을 보류하고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군사 압박과 협상 제안을 병행하는 전략이 동시에 작동하는 양상이다. 협상 전환 배경에는 중동 동맹국들의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걸프 국가들은 이란 민간 발전소 공격이 전면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만류했고, 에너지 인프라 타격이 글로벌 시장에 미칠 파장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파키스탄을 비롯해 튀르키예, 이집트, 오만 등이 중재에 나서며 외교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다만 전쟁 이후 미국과 이란 간 직접 접촉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며 협상은 제3국 중재를 중심으로 탐색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번 15개 요구안은 군사 충돌 가능성을 배경으로 한 협상 조건이라는 점에서 향후 중동 정세의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평가된다. 이란의 수용 여부에 따라 협상 진입과 추가 긴장 고조 사이에서 국면이 빠르게 갈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6.03.25
“중동 전쟁 충격, 비상대응체계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확산에 따른 에너지·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 가동과 함께 ‘전시 수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에너지 가격 통제와 수사, 재정지출을 동시에 묶은 복합 대응 구상이 드러났다.2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원유·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급망 점검과 대체 공급선 확보를 포함한 전방위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에너지 충격 현실화…가격 통제와 수사 병행이번 발언의 핵심은 유가 급등에 대한 ‘이중 대응’이다.오는 27일 예정된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격 상승을 통제하기보다는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 방향이 읽힌다.동시에 정유사 담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국민 고통을 악용한 행위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가격 정책과 사정 기능을 함께 가동하는 구조다. ‘전시 추경’ 카드…속도·규모 모두 확대재정 정책에서도 강한 메시지가 나왔다.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을 “전시 추경”으로 규정하며 속도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규모 역시 사전에 설정하기보다 현장 수요를 기준으로 유연하게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필요한 곳에 신속히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은 경기 방어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이번 추경이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하는 ‘무차입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정 건전성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함께 드러났다. 지역화폐 중심 직접 지원…소비 유도 전략지원 방식에서는 ‘현금 대신 지역화폐’가 핵심 수단으로 제시됐다.이 대통령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빠르게 돈다”고 언급하며 소비 유도 효과를 강조했다. 단순 이전지출이 아니라 지역 내 순환을 촉진하는 구조를 택한 것이다.또한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필요성을 언급하며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 지원 원칙도 분명히 했다. “어려운 계층일수록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정책 근거로 제시했다.이는 유류세 인하와 같은 간접 지원보다 직접 지원이 경기 부양 효과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이어진다. ‘퍼주기’ 논란 정면 반박…재정 역할 재정의이 대통령은 재정 지출을 둘러싼 논쟁에도 직접 대응했다.“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기 위해 존재한다”는 발언을 통해 확장 재정에 대한 비판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규정했다. 이어 “어려울 때 지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하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재정의했다.이는 긴축이 아닌 경기 방어 중심의 재정 운용 기조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에너지·재정·수사 결합…복합 위기 대응 시험대이번 대응 구상은 에너지 가격 관리, 시장 질서 확립, 재정 투입을 동시에 결합한 복합 전략이다.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물가·경기·시장 구조까지 한 번에 다루겠다는 접근이다.결국 정책 효과는 유가 상승 속도와 소비 회복, 그리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통제 여부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위기 대응이 단기 처방에 그칠지,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경제 정책의 핵심 변수로 남는다.
2026.03.24
트럼프, 이란 누구와 협상하나 미국과 이란이 비공식 접촉을 이어가며 긴장 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협상 상대의 ‘대표성’ 자체가 불분명한 구조적 문제가 협상 성과를 제약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2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간 비공식 접촉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공식 협상이라기보다 탐색 단계의 접촉으로 평가된다. 중재국만 늘고, 협상 창구는 불명확이번 접촉은 이집트, 오만, 파키스탄, 카타르, 튀르키예 등 다수 국가가 동시에 개입하는 다층 중재 구조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추가 회담 가능성도 거론된다.그러나 중재 채널이 확대될수록 협상 구조는 오히려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각국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단일한 협상 라인으로 수렴되지 않으면서 ‘누가 실제 협상 당사자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는다.이란은 공식적으로 “협상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우방국을 통한 간접 소통은 인정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내부 정치와 대외 메시지를 분리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란 권력 공백, 협상 최대 리스크로협상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핵심 요인은 이란 내부 권력 구조다.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사망 이후 권력 구심점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후임으로 지목된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공개 활동이 거의 없고, 최고국가안보회의 핵심 인사 역시 공백 상태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된다.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을 협상 상대로 주목하고 있지만, 그의 권한이 체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결국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누가 합의를 보장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조건은 체제 근간…합의 가능성 낮아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협상 의제는 호르무즈 해협 공동 통제,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 핵무기 포기, 탄도미사일 감축 등이다.이들 조건은 단순한 외교 사안이 아니라 이란 체제의 전략적 기반과 직결된 사안이다. 따라서 협상이 진전되더라도 실질적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실패할 경우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협상과 군사 옵션을 병행하는 이른바 ‘압박형 협상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전쟁 출구, 협상보다 구조에 달려현재 국면은 협상 자체보다 ‘협상이 가능한 구조인지’가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협상 채널의 분산, 이란 내부 권력 공백, 합의 이행 주체의 불확실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외교적 해법은 여전히 안개 속에 머물러 있다.중동 긴장은 협상 여부보다 ‘누가 협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고 있다.
2026.03.24
고용유연성 해법, ‘해고 공포’부터 낮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유연성 논쟁의 해법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작동하지 않으며, ‘해고는 곧 생존의 위기’라는 인식을 바꾸는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유연성 요구와 고용불안, 충돌 구조 드러나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책 토론회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고용유연성을 노동자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기업은 경직된 고용 구조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 이후 삶이 불안정해지는 현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짚었다.정규직 고용이 유지될수록 기업은 유연한 대응이 어렵고, 그 결과 비정규직 확대라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진단도 함께 제시했다. ‘해고는 죽음’ 인식 바꾸는 안전망 제시이 대통령은 해법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해고가 곧 생존 위기로 이어지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고용유연성을 확대하는 대신, 그에 따른 비용은 기업이 일정 부분 부담하고 노동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교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보호 강화가 아닌,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설계하는 ‘균형 모델’에 가깝다. 핵심 변수는 제도가 아닌 ‘불신’이 대통령은 제도 설계보다 더 큰 문제로 ‘불신’을 지목했다.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양보 이후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합의 자체가 어려워진 구조라는 인식이다.“수십 년간 축적된 불신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사노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특히 기존처럼 의결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대화 자체에 의미를 두는 접근을 주문했다. 결과 도출보다 신뢰 회복을 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대화 구조 복원, 정치 리더십 시험대이 대통령은 현재 정치 환경에 대해 “대화보다 대결이 앞서는 구조”라는 평가를 내놨다.정권 교체 주기가 짧아지면서 중장기 정책 논의가 단절되는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결국 고용유연성 문제는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넘어, 사회적 대화 시스템과 정치적 리더십이 결합된 과제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2026.03.19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법안, 과정관리 아쉬워”…숙의·소통 부족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최종안과 관련해 결과보다는 추진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법안 자체에는 일정 부분 수용 의사를 보이면서도, 당·정·청 협의 과정의 미흡함을 짚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제 된 거냐”…결과보다 과정에 문제 제기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이제 다 된 거냐”고 언급한 뒤, “과정 관리가 좀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는 최종안 발표까지 이어진 내부 논의 과정에서 소통과 조율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여당은 검사 수사지휘권 삭제 등을 포함한 최종안을 발표하고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숙의하라 했는데 소통 부족”…내부 조율 방식 비판이 대통령은 특히 ‘숙의 부족’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숙의하려면 진지한 토론과 소통이 전제돼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못 들었다’거나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언급하며 형식적 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또 “갈등이 큰 사안일수록 충분히 논의해야 수용성이 높아진다”며, 속도 중심 의사결정이 오히려 후속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청 엇박자 지적…정치적 부담 최소화 주문이번 발언은 법안 내용 자체보다 당·정·청 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엇박자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초기 정부안부터 당내 반발과 재수정 요구가 이어지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청와대 측도 “결과보다 과정 관리가 세밀하지 못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협의 체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이 대통령은 “당정 관계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향후 협력 방식에 대한 재정비를 주문했다. ‘선명성 경쟁’ 경계…지속 가능한 개혁 강조이 대통령은 여당 내부의 과도한 정책 경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과거 정부에서 개혁 동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정치적 반동이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속도보다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이는 검찰개혁과 같은 민감한 사안일수록 절제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개헌 논의도 병행 주문…단계적 접근 제시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헌 논의도 함께 언급했다.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지방자치 확대 등을 비교적 합의 가능성이 높은 의제로 제시하며 단계적 개헌 추진을 제안했다.또 부마항쟁을 함께 반영하는 방안도 언급하며 형평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발언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 국면에서 정치적 속도 조절과 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을 동시에 주문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정치 운영이 향후 주요 국정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2026.03.17
전쟁 속에서도 관세 정책 가속…미국, 한중일 대상 ‘301조 관세’ 추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중·일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며 새로운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이란 전쟁 상황에서도 핵심 경제 정책인 관세 정책은 일정대로 추진되며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권한 남용으로 판단한 이후,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명분으로 조사 착수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관보 공지에서 주요 교역국들이 세계 수요와 동떨어진 생산능력을 확대하면서 미국 산업과 고용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조사 명분으로는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 ▲강제 노동에 의한 상품 생산 두 가지가 제시됐다.USTR는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 선박, 태양광 모듈, 로봇, 위성, 전자제품 등 광범위한 산업을 과잉 생산 분야로 열거했다.미국 정부는 이러한 과잉 생산이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미국 제조업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7월 이전 결론 목표…관세 부활 가능성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150일 동안 10% 수준의 ‘글로벌 관세’를 적용한 뒤, 그 기간 내 301조 조사를 마무리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 일정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접수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이어 5월 초 공청회를 거쳐 대응 조치를 결정하며, 7월 글로벌 관세 만료 이전에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이 목표다.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법원 판결 등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수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정책 방향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한국 관세율 ‘15% 수준 복원’ 가능성한국의 경우 미국과 기존 무역 합의에서 논의된 상호관세 수준인 15% 정도가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USTR은 기존 무역 합의는 유지된다고 밝히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디지털 서비스 세금, 의약품 가격, 수산물 시장 접근, 쌀 시장 개방, 해양 오염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저인망식 조사’…압박 카드 확대이번 조사에서는 각국의 산업 보조금 정책, 임금 정책, 환율 관행, 환경 규제 수준, 시장 접근 장벽 등 광범위한 요소가 검토될 예정이다.미국 정부가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관세 부과뿐 아니라 투자 규제, 수출 통제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중국을 대상으로 한 301조 조사에서도 관세 부과와 함께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기술 수출 통제 등 복합적인 제재가 시행된 바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역시 결과를 어느 정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이 경우 글로벌 공급망과 주요 교역국 간 통상 갈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6.03.12
이란 전쟁에 유가 급등…트럼프 행정부 “휘발유세 유예 등 모든 방안 검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미국 정부가 가격 안정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휘발유세 유예부터 전략비축유 방출, 원유 선물시장 개입까지 다양한 대응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5일(현지시간)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참모들에게 휘발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은 백악관이 “에너지 가격, 특히 휘발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WTI 8.5% 급등…호르무즈 긴장 최고조중동 전쟁이 격화되면서 원유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이날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8.51% 상승해 배럴당 81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2024년 7월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이에 따라 국제 유가는 당분간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휘발유세 유예·전략비축유 방출 검토미국 정부는 유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 중이다.우선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이는 의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해 단기간에 시행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또 전략비축유(SPR)를 시장에 방출하는 방안과 함께 다른 산유국들과의 협력 확대도 논의되고 있다.이와 함께 연료 혼합 의무 규정 완화, 원유 운송 보험 지원, 에너지 공급망 보호 등 복합적인 조치가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일부 행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중동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미군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원유 선물시장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시장 개입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 재무부가 원유 선물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소비국인 미국이 원유 선물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시나리오라고 분석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 필요할 경우 미 해군이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또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에 걸프 지역을 통과하는 에너지 운송 선박에 대해 보험과 보증을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등 공급 안정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중간선거 앞 물가 변수 부상유가 상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부담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유가 하락을 주요 경제 성과로 강조해왔지만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유가와 휘발유 가격 상승은 경제 정책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3.06
상여금 300%·700만원 지급, 4.9일 근무 도입…KB국민은행 ‘성과 배분’ 논란 KB국민은행이 상여금 300%와 현금성 포인트 700만원 지급, 매주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을 포함한 ‘주 4.9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사측은 정부의 실노동시간 단축 기조에 발맞춘 조치라는 설명을 내놓았지만, 역대 최대 실적의 상당 부분이 이자이익에서 발생한 점을 두고 성과 배분의 정당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임단협 합의, 금요일 1시간 단축은행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달 6일부터 매주 금요일 근무 시간을 1시간 줄이는 조기 퇴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최근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합의에 따른 것이다.합의안에는 일반직 기준 임금 3.1% 인상과 함께 ▲상여금 300%(현금 250%·우리사주 50%) ▲현금성 포인트 650만원과 복지포인트 50만원 등 총 700만원 지급 내용이 포함됐다.주 4.9일 근무제는 지난해 10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회가 산별 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5대 은행이 올해부터 일제히 도입할 예정이다. 영업이익 11.4조원, 대부분은 이자이익은행은 지난해 11조4천3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10조6천578억원이 가계·기업대출 확대에 따른 이자이익이다. 코로나19 이후 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실적이 크게 늘었다.이 같은 수익 구조를 두고, 예대마진에 기반한 이익을 임직원 개인의 성과로 간주해 대규모 보상과 복지 확대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직원 1인당 평균 연 급여는 1억1천800만원 수준이다. 정부 기조 강조, 업계 해석 분분사측이 조기 퇴근제를 홍보하며 ‘정부 정책 기조’를 강조한 점도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산별 합의에 따른 제도 도입 자체는 공통 사안이지만, 사측이 보도자료 형식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업계 일각에서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일정과 맞물린 행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회장 임기는 올해 11월 말까지로, 상반기 중 회장추천위원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통해 금융지주와 은행권의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 이사회 독립성 등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시기적 부담을 의식한 대외 메시지 관리라는 분석을 덧붙였다. 성과 공유인가, 공공성 논란인가은행권의 주 4.9일 근무제 도입은 노동시간 단축과 워라밸 개선 흐름 속에서 제도적 변화를 상징한다. 동시에 고금리 국면에서 확대된 이자이익의 귀속 문제, 금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 성과 보상의 기준 설정이라는 과제를 함께 드러낸다.실적에 따른 보상이라는 기업 논리와 금융산업의 공적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번 조치는 향후 은행권 보상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2026.02.25
김건희 무죄·건진 유죄...엇갈린 800만원 샤넬백 판단 ‘800만원 샤넬백’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갈렸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한 재판부는 무죄, 다른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판단 기준은 ‘청탁 인식’ 여부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4일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800만원, 1천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무죄 판단의 근거, “청탁 인식 없었다”앞서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는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중 2022년 4월 800만원 상당 샤넬 가방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금품 수수의 명목이 알선과 관련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금품 공여자가 막연한 기대감으로 교부한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윤 전 본부장이 향후 정부 지원을 기대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가방 전달 시점에 김 여사가 특정 청탁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구체적 요청은 가방 전달 이후 전씨를 통해 전달됐다고 봤다. 유죄 판단의 논리, “묵시적 청탁 대가”반면 형사합의33부는 같은 800만원 샤넬 가방을 “통일교 사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판단했다.재판부는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의 지원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2022년 3월 3일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가방이 전달된 시점이 대통령 취임 한 달 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통일교가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기대한다는 사정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또한 알선행위가 장래에 이뤄지더라도 사전에 청탁이 존재하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대통령 취임 이전 금품 수수라도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세 차례 금품 수수를 ‘포괄일죄’로 봤다. 전달 시점마다 요청 내용이 달라졌지만, 이는 반복 교부 과정에서 청탁 내용이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전씨에게 특검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높은 6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의 관계를 언급하며 전씨의 알선행위가 정교유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쟁점 부상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번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대통령 취임 전 수수한 샤넬백에 대해서도 묵시적 청탁이 인정됐다”며 김 여사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같은 800만원 가방을 두고 ‘청탁 인식 없음’과 ‘묵시적 청탁 인정’이라는 상반된 판단이 나온 만큼, 항소심에서는 청탁의 존재 시점과 인식 범위, 묵시적 청탁의 법적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026.02.25
美, 쿠팡 관련 301조 조사 가능성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 사안을 계기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조사 개시가 곧바로 관세 부과로 직결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 파급력은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24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아 USTR에 조사 요청을 한 것이 근거다.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거나 불공정 무역 관행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조사 후 보복 관세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과거 중국을 상대로 한 고율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활용된 바 있다. 글로벌 관세와 301조 병행 카드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최대 15%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간 부과하는 한편,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 병행 방침을 밝힌 상태다.이 가운데 301조는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 중 하나로 꼽힌다. 쿠팡 사안이 해당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시각이 워싱턴에서 제기된다.전날 미 연방 하원 법사위가 쿠팡을 상대로 비공개 조사(deposition)를 진행한 데 이어, 한국 정부에 관련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정부 입장은 법사위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USTR이 실제로 조사에 착수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청취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며, 조사 개시 자체가 관세 부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외교가에서는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과 실질적 무역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을 분리해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경화 “후속조치 면밀 파악”강경화 주미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부과와 관련해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차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확한 정보 전달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대미 투자 합의 이행과 관련해 한국 정부 실무협상단은 최근 미국 측과 프로젝트 관련 의견을 교환한 뒤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1·2호 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핵심광물 블록 참여, 가격 하한제는 신중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추진 중인 ‘핵심광물 무역블록’과 관련해 한국은 논의 과정에는 참여하되 국익을 기준으로 최종 참여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핵심광물 가격 하한제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가격 하한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국내 주력 산업의 원가 부담이 확대될 수 있고, 중국의 대응 가능성도 변수로 작용한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방중 일정과 관련해 북미 접촉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현재까지 유의미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대북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6.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