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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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사업에 법원 제동, 용도구역 변경 위법 판단 법원, 남산 곤돌라 사업 본안서 취소 판결법원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서울시가 결정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집행정지 결정 이후 1년 넘게 중단된 곤돌라 사업은 본안 소송에서도 제동이 걸리며 당분간 추진이 멈추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 불충족 판단재판부는 서울시가 곤돌라 운영을 위해 남산 일대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한 결정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해당 시행령은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만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남산이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주장 배척, 엄격한 법 적용 강조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다른 도시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상 해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별다른 제한 없이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 했다면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했을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적용 배제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 목적을 위해 언제든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케이블카 독점 문제와 원고 적격 인정재판부는 한국삭도공업이 60년 넘게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앞서 지난해 10월 법원은 본안 판결 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항고심에서도 해당 결정이 유지되면서 곤돌라 사업은 장기간 중단된 상태였다. 서울시, 항소 방침 공식화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갖춘 행정조치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이 이동약자와 노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에 의해 장기간 독점된 남산 이동수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성 회복과 접근성 개선 논쟁 지속서울시는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오가는 곤돌라를 도입해 접근성을 높이고 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반면 법원은 자연공원 보호라는 법적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논쟁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2025.12.19
尹, 계엄군 장성들에 “미안”…계엄엔 사과 없이 기존 주장 반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주요 사령관들에게 “참 미안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피고인석에 앉은 법정에서 “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분들”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재판을 마친 뒤 구치소에서 늦은 시간까지 기도를 했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비상계엄 목적, ‘메시지 계엄’ 주장 되풀이다만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독재와 잇단 탄핵, 입법 폭거로 국가 위기 상황이 조성됐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국민들에게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을 알리기 위해 북을 친다는 개념으로 계엄을 했다”고 밝혔다. 정치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을 환기하고 대의제의 타락을 직접 견제해 달라는 호소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계엄은 연성적 성격의 ‘메시지 계엄’으로 구상했으며 길어도 반나절에서 하루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군 투입 지시 인정, 체포 의혹은 반박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투입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정치인 체포, 계엄해제 표결 방해, 총기 사용 승인 등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4인의 체포조 명단과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 이후 김 전 장관에게 확인했고, 동향 파악 차원의 소재 확인 지시였다는 답을 들었다며 불필요한 조치였다고 질책했다고 전했다. 방첩사 인사 조치 비판, 검찰과 공방최근 방첩사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의 핵심 기관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문 과정에서는 군검찰과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위증 혐의 기소가 남발되고 있다며 증언 거부를 선언했고, 특검 연계 의혹을 제기하며 질문 방식에 반발했다. 재판은 변호인 접견 일정으로 조기 종료됐고, 군사법원은 이달 30일 증인신문을 재개할 예정이다. 65번째 생일, 용산 군사법원 출석이날은 윤 전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이었다. 재판이 열린 군사법원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 국방부 경내에 위치해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의 용산 방문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약 1년 만으로 전해졌다.
2025.12.18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규제 검토…불법 정보 무관용 원칙"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마약·성 착취와 관련한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질의 중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정책의 국내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청소년 SNS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같이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며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종합적인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이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방송·미디어 통신 이용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며 "방송·미디어 통신의 공공성은 약화하고 이용자 보호기능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과 통신 분야 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나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유럽연합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 비해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낮은 것 같다"며 "국회서도 이 점을 신경써달라 당부하며 방미통위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쿠팡 정보 유출사태로 ‘지나치게 복잡한 플랫폼 탈퇴 절차’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본인도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와 온라인상에서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디지털 납치'를 직접 겪은 바 있다며 탈퇴 절차 간소화를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KT 해킹 민관 합동 조사와 별개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을 사실 조사하겠느냐고 묻자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되면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산업 혁신도 활성화하겠다"며 "방미통위의 출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낡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미디어 전 과정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제작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외 시장과 연계해 국내 방송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방송·미디어 산업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책무, 재원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유료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역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6
‘IPO 기대주’ 더핑크퐁컴퍼니 한 달 새 추락 이유는지난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더핑크퐁컴퍼니의 주가가 상장 한 달 만에 공모가 대비 25% 이상 하락하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상장 전 8조원대 청약 증거금을 모으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나 상장 후 주가는 연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핑크퐁컴퍼니 주가는 전날 2만8400원으로 거래를 마감하며 상장 후 최저가를 기록했다. 공모가 3만8000원보다 25.3% 하락한 수준이다. 상장 첫날 최고가 6만1500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떨어졌다. 개인투자자는 상장 이후 약 1196억원어치를 순매수했으나 평가 손실률은 33.7%로 나타났다. 더핑크퐁컴퍼니는 2010년 설립된 콘텐츠 기업으로 전 세계 조회수 1위를 기록한 ‘아기상어(Baby Shark Dance)’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해 10월28일부터 5영업일 동안 기관 수요예측을 진행하며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으로 확정했다. 이어 일반 청약에서도 4억2343만주가 접수돼 약 8조452억원의 증거금이 몰렸다. 상장 기대감은 넷플릭스를 통해 선보인 신규 IP ‘씰룩’의 인기로 더욱 높아졌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지난달 13일 ‘씰룩’이 전 세계 9개국에서 톱10에 올랐다고 밝혔다. 상장 당일 주가는 공모가보다 52.6% 오른 5만8000원으로 출발해 장중 6만1500원까지 상승했다가 4만1550원으로 마감했다.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며 이튿날에는 공모가 아래로 내려갔다. 지난달 27일 하루 20% 이상 급등한 것을 제외하면 반등세는 제한적이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더핑크퐁컴퍼니의 주가 흐름이 지난해 상장한 더본코리아와 유사하다고 분석한다. 더본코리아는 상장 당시 백종원 대표의 대중적 인기로 주목받았으나 한 달 만에 공모가를 밑돌았다. 업계 관계자는 “IPO 시장에서 유명세가 항상 호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대치가 클수록 상장 후 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애초부터 밸류에이션 산정이 높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일본 가도카와(KADOKAWA)와 산리오(SANRIO) 등 4개사를 비교기업으로 삼았다. 산리오의 주가수익비율(PER)은 26.5배 가도카와는 19.6배였다. 산리오의 시가총액이 14조원에 달하는 반면 상장 당시 더핑크퐁컴퍼니는 약 5400억원 규모로 평가돼 기업 규모 차이가 컸다. 실적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은 5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27억원에서 109억원으로 14.1% 줄었다. 분기 순이익은 63억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이며 영업활동현금흐름도 263억원에서 103억원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재고자산평가손실 49억원도 발생했다. 매출 구성 변화도 뚜렷했다. 콘텐츠 매출은 438억원에서 456억원으로 늘었으나 라이선스 매출은 116억원에서 68억원으로 MD·커머스 매출은 146억원에서 103억원으로 줄었다. 콘텐츠 외 부문이 부진하면서 전체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는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오는 18일에는 전체 발행 주식의 11.08%가 시장에 풀린다. 엔엑스씨(1.25%) 산은캐피탈(1.17%) IBK금융그룹 IP창조벤처금융(0.73%) 등 주요 재무적 투자자(FI)와 벤처캐피털(VC) 물량이 포함돼 있다. 다만 시장 관계자들은 더핑크퐁컴퍼니의 주가 부진이 다소 예상 밖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때 조 단위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유니콘 기업으로 글로벌 흥행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반 투자자 청약 경쟁률은 846.9대1로 흥행에 성공했다. 그러나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대거 출회될 가능성이 커 향후 주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확약으로 묶인 기관 물량 35만여주와 1개월 확약 162만여주가 다음 달 추가로 시장에 풀릴 예정이다. 전날 거래량이 93만여주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공급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6
폭발물 의심 신고에 카카오 사옥 수색…“특이사항 발견 안돼” 1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성 글이 접수돼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으나, 폭발물 등 위험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다. 군·경·소방 70여 명 투입해 1시간 45분간 수색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45분까지 경찰, 소방, 군 관계자 등 70여 명을 투입해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 내외부를 수색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색에는 경찰특공대와 분당소방서, 공군 제15비행단, 군 폭발물처리반(EOD)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수색 종료 후 건물에 대한 출입 통제는 전면 해제됐다. CS센터 게시판에 폭파·살해 협박 글 게시카카오 측은 이날 오전 11시 9분께 “백현동 소재 카카오 아지트에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고객센터(CS센터) 사이트에 게시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신을 특정 고교 자퇴생이라고 밝힌 A씨는 오전 7시 10분과 12시, 두 차례에 걸쳐 CS센터 게시판에 사제 폭발물 설치 주장과 함께 회사 고위 관계자를 특정해 사제 총기로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에는 100억 원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라는 요구도 포함돼 있었다. 과거에도 동일 명의로 유사 신고 접수경찰 확인 결과 A씨 명의로는 이미 지난달 9일과 이달 9일에도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대구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당 사건들과 관련해 “누군가 명의를 도용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실제 게시글 작성자가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IP 추적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 전 직원 재택 전환 후 정상 출근 예고카카오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전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색 결과 폭발물 등 위험 요소가 없다고 판단해 건물 전체에 대한 통제를 해제했다”며 “현재는 건물 출입이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측 역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지를 받았다”며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12.15
서울 청계천로, 1월 1일부터 다시 ‘차 없는 거리’ 지난 7월부터 한시적으로 중단됐던 서울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이 내년 1월부터 다시 시작된다.서울시는 2026년 1월 1일 0시부터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에서 광교 교차로까지 약 450m 구간에 대해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재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말·공휴일 차량 통행 전면 제한운영 재개에 따라 해당 구간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일요일 오후 10시까지,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2005년 시작된 보행 중심 정책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2005년 도입돼 도심 보행 공간 확충과 보행 문화 정착에 기여해 왔다. 도심 한복판에서 시민이 자유롭게 걷고 머무를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다만 주변 상권의 매출 감소를 이유로 상인들의 해제 요구가 이어지면서 정책 지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반복돼 왔다. 7∼12월 한시적 해제 후 효과 분석서울시는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해당 구간의 차량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 기간 동안 상권 매출 변화와 보행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문가 및 자치구 의견 수렴을 병행해 왔다.시는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안에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의 향후 운영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보행 중심 전환의 상징적 정책”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도심 통행 인식을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 중심으로 전환하는 상징성을 지닌 정책”이라며 “다양한 의견 청취와 현장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5
특검 “윤석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권력 독점·유지 목적”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해 왔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기획·실행하려 했다고 판단했다.특검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비상계엄 준비 시점을 명확히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2024년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탄핵 남발, 입법 독재, 예산 삭감”이라는 설명과는 다른 판단이다. 취임 초기부터 거론된 ‘비상대권’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이미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2023년부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했다고 봤다. 단기적 정치 상황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 권력 구상에 따른 준비였다는 판단이다.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발언을 비상계엄과 국가 비상권 발동에 대한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정황으로 보고 있다.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경에는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인사의 진술도 확보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진술과 관련 정황을 종합해, 비상계엄 구상이 집권 초반부터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2023년 10월, 준비의 분기점특검팀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전후해 비상계엄 준비가 본격화됐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비상계엄을 전·후 어느 시점에 단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특검팀은 이 시점을 계엄 실행을 전제로 한 실질적 준비 단계의 시작으로 평가했다. 이후 군 지휘 체계와 핵심 보직 배치가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방향으로 재편됐다는 분석이다. 계엄 실행 염두에 둔 군 인사실제 군 인사에서는 계엄 상황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주요 보직에 배치됐다. 특검팀은 이를 계엄 실행을 고려한 ‘전진 배치’로 해석했다.이러한 인사 방향은 ‘계엄 설계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수첩 내용이 단순한 개인 메모를 넘어 실제 인사와 작전 구상에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입법·사법·행정권 장악 구상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 입법기구를 설치해 입법권까지 확보함으로써 행정·입법·사법권을 모두 통제하는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이를 입증하는 근거로 특검팀은 다수의 문건과 메모를 제시했다.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 문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전달된 ‘언론사 단전·단수 및 민주당사 봉쇄’ 문건, 여인형 전 사령관 메모에 담긴 ‘정치인 체포 명단’,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북한 변수 활용 시도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메모가 발견됐다. 메모에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한 상황이 와야 함’, ‘군사적 명문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이와 관련해 군은 실제로 평양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수행했다. 그러나 북한이 실질적인 군사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부정선거 프레임과 선관위 점거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4월 총선 결과를 ‘반국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고, 이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노상원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30여 명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라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계엄 당일 선관위에 출동한 부하가 보낸 조직도를 검토한 뒤 체포·감금 대상 직원 30여 명을 최종 특정했다.휘하 대령은 요원들에게 명단을 직접 불러주며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요원들은 송곳, 안대,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 각종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실제로 선관위에 무단 진입해 서버실을 점거하기도 했다.다만 예상보다 빠르게 계엄이 해제되면서 직원 체포와 감금은 실행되지 않았다.특검팀은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 비상계엄 준비가 즉흥적 판단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 계획이었다고 결론 내리며,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복하려 한 시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5.12.15
日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또다시 6.9 규모 지진…20㎝ 쓰나미 8일 규모 7.5 강진이 발생했던 일본 혼슈 동북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12일 오전 11시 44분께 또다시 규모 6.9 강진이 발생했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처음 지진 규모를 발표할 당시 6.5로 알렸다가 6.7로 수정한 뒤 다시 6.9로 상향 했다. 진원 깊이도 애초 약 20㎞로 밝혔다가 17㎞로 변경했다. NHK는 지진 발생 직후 쓰나미(지진해일)에 따른 피해 우려가 없다고 했지만, 기상청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본에서 쓰나미 주의보는 높이 0.2∼1ｍ의 쓰나미가 올 것으로 예측될 때 발령된다. 아오모리현 하치노헤항과 홋카이도 에리모초에서는 최고 높이 20㎝의 쓰나미가 확인됐다. 쓰나미 주의보는 오후 2시 5분께 모두 해제됐다. 이번 지진으로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미야기현, 아키타현, 홋카이도 일부 지역에서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진도 4는 대부분 사람이 놀라고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크게 움직이는 수준의 흔들림이다. 아오모리현 히가시도리 원자력발전소와 사용후 핵연료 관련 시설,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전에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고속열차 신칸센 운행이 잠시 중단됐으나, 지진 발생 지역에서 특별한 인명·물적 피해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8일 강진을 계기로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처음 발령했다. 이 주의보의 대상 지역은 홋카이도, 아오모리현부터 도쿄도 인근 지바현에 이르는 혼슈의 태평양 연안으로, 16일 0시까지 유지된다. 후발 지진 주의보는 일본 해구·쿠릴 해구를 따라 거대 지진 발생이 예상되는 진원 지역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 평소보다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되면 발령된다. 일본 해구·쿠릴 해구에서 거대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평상시의 0.1% 정도로 평가된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세계적으로 규모 7에 상당하는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1주일 이내에 규모 8을 넘는 지진이 또 발생할 확률은 1% 정도다. 일본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진은 8일 발생한 지진의 활동 영역에서 일어났다"며 “8일 지진 당시 흔들림이 강했던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지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 규모가 7.0에 미치지 않아 후발 지진 주의보 기간을 연장하지는 않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기상청, 지자체 정보에 유의하면서 안전한 피난 장소와 경로 확인, 가구 고정 등 지진 대비책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흔들림을 감지하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면서 사회·경제 활동을 지속해 달라"고 말했다.
2025.12.12
오픈AI, 한 달 만에 GPT-5.2 공개…"전문적 지식 업무 수행"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한 달 만에 새로운 버전 'GPT-5.2'를 출시했다. 오픈AI는 전문적인 지식 업무 수행에 가장 뛰어난 모델 GPT-5.2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GPT-5.2는 이전의 즉답(Instant), 사고(Thinking) 모드에 프로 모드를 더해 모두 세 가지 모드로 구성됐다. 오픈AI에 따르면 즉답 모드는 일상적인 업무와 학습을 위한 빠른 답변에 최적화했고, 사고 모드는 코딩이나 수학적 해결, 긴 문서 요약 등에 적합하다. 프로 모드는 보다 긴 작업시간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질문에 적합하다. 오픈AI는 새 버전이 추론과 코딩 능력을 강화하고 환각을 줄였으며, AI 성능을 측정하는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전문 산업 현장 44개 직종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GDPval 평가에서 GPT-5.2 사고 모드는 70.9%, 프로 모드는 74.1%를 기록해 인간 전문가들과 대등하거나,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이전 버전인 GPT-5(38.8%)와 견줄 때에도 크게 성장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능력을 평가하는 SWE 벤치마크에서는 80%를 기록해, 제미나이 3프로의 76.2%를 능가했다. 코딩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앤트로픽의 클로드 오퍼스4.5(80.9%)와 엇비슷하다. '인간의 마지막 시험'으로 불리는 박사급 추론능력 측정 벤치마크 HLE에서도 구글의 최신 AI 모델을 넘어섰다.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모델 자체의 능력만으로 진행한 평가에서는 GPT-5.2 프로는 36.6%로 제미나이3 프로의 37.5%보다 소폭 낮은 평가를 보였지만, 검색 등 도구를 사용해서 진행한 평가에서는 50%로 제미나이3 프로(45.8%)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환각(Hallucination) 현상도 크게 줄였다. 내부 테스트 결과 GPT-5.2 사고 모드의 오류율은 6.2%로 전작인 GPT-5.1 사고 모드(8.8%)와 견줘 약 30% 감소해 신뢰도가 높아졌다. 긴 글의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나 그래프를 비롯한 그림과 사진을 인식하는 능력, 다단계 업무의 해결 능력 등도 향상됐다. 오픈AI는 GPT-5.2에 정신건강을 비롯한 민감한 대화에서 응답 방식을 개선했고, 연령 예측 모델을 적용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콘텐츠 보호 기능을 적용하고 부모 통제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GPT-5.2는 유료 요금제 구독자에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개발자들도 API를 통해 사용 가능하다. 새 버전이 출시되면서 이전 버전인 GPT-5.1은 앞으로 3개월간 제공된 이후 서비스를 종료한다. 오픈AI는 당초 GPT-5.2를 월말에 출시하려 했지만, 제미나이3 프로가 이용자를 끌어모으자 출시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제미나이3 프로 출시 이후 사내에 중대경보(코드레드)를 발령해 챗GPT 성능과 사용성 개선에 집중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내년 1월에 또다시 새로운 모델을 선보인 이후 경보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12.12
경찰,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특별전담수사팀 구성…즉시 수사 착수 특별전담수사팀 꾸린 배경경찰이 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 기록을 공식 인계받자마자 중대범죄수사과 내부에 특별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기록을 인편으로 전달받았고, 공소시효 문제 등이 제기되는 사안인 만큼 지체 없는 검토와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확보한 진술 내용앞서 특검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통일교가 과거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정치인에게도 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그는 2018∼2020년 사이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씩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 입장지원 대상자로 언급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저를 향한 의혹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자신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수사팀 구성과 향후 절차특별전담수사팀은 박창환 총경이 팀장을 맡는다. 현재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있는 박 총경은 11일 경찰청으로 복귀해 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한 절차 진행을 강조하며 사건 사실관계 규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