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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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트럼프 떠나자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만들자"…다자주의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APEC 정상회의 연설문에서 "우리는 APEC이 경제성장 등을 촉진해온 초심을 굳게 지켜야 하고, 계속 개방 발전 중의 기회를 나누고 상생을 실현해야 한다. 보편적 특혜가 주어지고 포용적 경제 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제안을 했다. APEC은 1993년 제1차 정상회의에서도 '아태공동체 형성'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시 주석은 “100년 만의 세계적 변화가 빨라지고 국제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발전의 불안정·불확실 요인이 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높을수록 한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가야 한다"고 빗대 표현했다. 시 주석은 "첫째로 다자 무역시스템을 함께 지키자"면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이행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 시스템의 권위와 효과를 제고하자"고 강조했다. WTO 개혁의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고 최혜국대우와 비차별 등 WTO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한편, 국제 경제무역 규칙이 시대에 따라 발전하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의 정당한 권익을 더 잘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어 "둘째로 개방형 지역경제 환경을 함께 만들자"면서 무역·투자 자유화, 금융 협력 심화, 지역 경제 일체화의 점진적 추진 등을 언급했다. 시 주석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고품질 실시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회원 확대 계기를 잘 활용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건설을 위해 힘과 역량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산업망·공급망 안정을 함께 지키자", "무역 디지털화·녹색화를 함께 추진하자, "보편적·포용적 발전을 함께 촉진하자"는 등의 제안도 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이미 최빈국 수교국의 100% 세목에 무관세 대우를 하고 있으며, (관련 협정 체결을 통해) 아프리카 수교국의 100% 세목에 무관세 조처를 하고자 한다"면서 "중국은 각국과 공동 발전하고 공동 번영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연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 후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출국한 상황에 이뤄져 눈길을 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강조하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다자기구인 APEC 본회의에서는 미국을 '일방주의'로 비판한 시 주석이 다자주의를 강조한 것이다. 시 주석은 8월 31일∼9월 1일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주권 평등과 다자주의 등을 내세운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주창했다.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는 외형적으로 '북중러 연대' 등 반서방 세력 결집과 다자주의 수호를 내세우기도 했다.
2025.10.31
이재명 대통령 “아름다운 협상, 황금 같은 시간”…한미동맹의 미래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며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오래도록 이어져 온 우정과 협력 속에서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 협력 “자주국방력 강화의 신호”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 중 핵추진잠수함 관련 발언을 소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을 강력히 지지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통해 자주국방력 증진과 더불어 한미동맹이 더욱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관세협상 합의는 양국 간 첨단기술 개발, 대규모 투자, 우수 인재 고용 창출 등 미래 산업 협력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라며 경제·산업 동맹으로의 확장을 시사했다. 원자력협정 개정·북미정상회담 제안 언급이 대통령은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었다”며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한반도에 평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희망의 신호”라며 “양국 정상이 ‘피스메이커’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내실 있게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위대한 여정 계속될 것”이 대통령은 글을 마무리하며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위대한 여정은 계속된다”며 “더욱 튼튼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향해 굳건히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5.10.30
한·캐나다 국방협력 파트너십, 첫 인도·태평양 동맹 구축 한국과 캐나다가 안보·국방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30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한·캐나다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의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 수립을 공식화했다.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이 같은 형태의 협력 파트너십을 맺은 것은 처음이다. 국방·방산 협력 확대, 잠수함 사업 주목이번 성명을 통해 양국은 국방과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들의 공동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캐나다 정부가 약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건조·유지보수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 방산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협력 확대의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정보 협정 사실상 타결양 정상은 또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은 민감한 군사 정보를 상호 보호하며 방산 조달 및 기술 협력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협정이 한·캐나다 간 방산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대잠전·사이버·우주 분야 협력공동성명은 ▲군 협력 및 상호운용성 강화 ▲방위산업과 혁신 ▲사이버·우주·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파트너국 역량 개발 지원 등을 협력 과제로 제시했다.한국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캐나다 국방연구개발센터(DRDC)가 추진 중인 대잠수함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협력을 다른 분야로 확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격년제 외교·국방 장관 회의 신설양국은 파트너십 운영 상황을 정기 점검하기 위해 2년마다 외교·국방 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합훈련 확대, 대북 제재 이행 감시, 특수부대 간 교류 강화 등 실질적 군사 협력도 추진된다.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응”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총리는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과 국방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성명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을 심화하겠다”고 밝혔다.양국은 또한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규범 기반 질서 유지에 공동으로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25.10.30
트럼프·시진핑 6년만의 회담…‘무역 휴전’ 분수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만나 6년여 만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2019년 오사카 G20 회담 이후 6년 4개월 만이다. 양국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된 가운데 열린 이번 회담은 ‘무역 휴전’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많은 것 합의할 것”…트럼프, 협상 낙관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악수 자리에서 “다시 만나 반갑다”며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합의했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 주석을 “매우 기품 있고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평가하며 “우리는 오랫동안 환상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우 강경한 협상가”라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미국과 협력할 준비돼 있다”시 주석은 “미중 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으며 두 나라는 친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발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비전과도 함께 간다”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휴전 중재와 동남아 국경 협정 성과를 언급하며 “세계 평화에 진심인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초고율 관세 유예·희토류 통제 완화 주목이번 회담에서는 다음 달 만료 예정인 초고율 관세 유예 조치의 연장과 희토류 수출통제 완화가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최근 미 언론은 미국이 중국산 펜타닐 원료 단속 미비를 이유로 부과한 20% 관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대신,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는 상호 합의가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무역전쟁 확전을 피하는 방향으로 기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핵 계획’ 질문엔 답변 회피회담 종료 후 취재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계획 변경과 추가 실험 추진 여부를 묻자 그는 “매우 감사하다”고만 답했다. 외신들은 이를 질의응답 종료를 알리는 신호로 해석했다.
2025.10.30
시진핑 도착, 美中 정상회담 부산서 시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전용기를 이용해 김해국제공항에 도착, 11년 만의 한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국빈 방한은 미중 갈등 완화와 한중 관계 복원, 그리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 다층적 외교 현안이 맞물린 일정으로 평가된다. 트럼프와 첫 회담, 관세 휴전 이어질까시 주석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 갈등 완화와 기술·안보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첫 미중 정상회담으로, 세자릿수 관세 공방으로 악화된 경제관계가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양측은 지난 5월 고위급 협상에서 ‘휴전’에 합의해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50%(펜타닐 20% 포함), 중국의 대미국 관세는 10%로 유지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와 미국의 추가 관세 보류, 펜타닐 관세 인하 및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틱톡 미국 사업권 문제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중국 방문 의사를 밝힌 만큼, 양국은 단기적 ‘상황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APEC 참석…한중·중일 연쇄 외교전시 주석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제32차 비공식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내달 1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31일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중일 회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일정은 미중일 3국 정상이 한국에서 교차 외교를 펼치는 장면으로, 역내 외교 구도의 변화를 상징한다. 사드 이후 11년…한중관계 복원의 분기점시 주석의 방한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사드(THAAD) 배치 이후 냉각된 한중 관계가 복원될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중국은 한국의 ‘미국 밀착’ 행보를 견제하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가속화나 한한령(한류 제한령) 완화 등 경제·문화 교류 의제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핵추진잠수함 발언, 회담 변수로 부상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과 중국 잠수함 추적에 한계가 있다”며 핵추진잠수함 필요성을 언급한 발언도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에 대해 견제성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을 제기한다.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한은 단순한 의전 방문을 넘어, 미중 무역전쟁 이후 재편되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한국이 어떤 균형점을 선택할지 시험하는 외교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0.30
中, 5년 내 美·러 핵격차 좁히기 목표…‘2차 타격 능력’ 강화 초점중국이 미국과 러시아의 핵전력에 근접하기 위한 중기 전략에 착수했다. 향후 5년 동안 핵무기 현대화와 2차 타격 능력 확충을 중심으로 한 핵전력 강화 방안을 국가 계획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0일 “중국공산당이 제20기 4중전회에서 승인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 핵 억제력 강화를 공식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계획에는 “세계 전략적 균형과 안정 수호”라는 문구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핵억제에서 ‘전략적 균형’으로SCMP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고도의 전략적 억제력” 구축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이번에는 ‘세계 안정’이라는 국제적 명분을 추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핵전력 증강의 정치적 정당화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은 2차 타격, 즉 핵공격을 받은 뒤에도 즉각 보복이 가능한 체계를 강화해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핵탄두 1천개 확보 가능성미 랜드연구소 티머시 히스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과 동등한 핵탄두 수량을 갖기보다 2차 타격 능력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며 “이는 약 1천개의 핵탄두 보유를 의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중국이 현재 약 6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00개씩 늘리는 추세라고 밝혔다. SIPRI는 중국이 2035년까지 1천500개를 보유하더라도 여전히 미국·러시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전략 3축’ 과시한 중국중국은 지난 9월 베이징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공중·지상·해상에서 모두 핵공격이 가능한 ‘전략 핵 3축 체계’를 공개했다. 공중발사형 징레이(JL)-1,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쥐랑(JL)-3, 지상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 둥펑(DF)-61, DF-31BJ, DF-5C 등이 포함됐다. 칭화대 저우보 연구원은 “중국의 목표는 선제공격을 막는 수준의 억제력 확보”라며 “핵탄두 1천550개로 제한한 미·러 뉴스타트 조약의 균형점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美의 반발 불가피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의제로 핵 군축을 언급했으나, 중국은 “핵전력 수준이 다르다”며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자오퉁 연구원은 “이번 5개년 계획의 문구는 중국이 핵무력의 양적·질적 성장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미국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인민대 스인훙 교수도 “핵전력 격차 축소는 긴 시간과 막대한 자원이 필요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2025.10.30
李대통령 “시진핑 방한, 한중관계 새 전기…핵문제 해결에 中 역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한중관계 발전에 특별한 의의를 갖는 방문”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했다. “양국 국민이 체감할 성과 만들겠다”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공개된 중국 신화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11년 만의 시진핑 주석 방한이자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이 한중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양국이 민생 중심의 실질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을 가속해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급망 협력 강화로 실질적 이익”이 대통령은 산업과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공동 대응하며 산업 협력의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며 “이런 협력을 통해 양국 민중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위해 中의 건설적 역할 필요”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은 양국의 공동이익”이라며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했다.또 “‘평화의 문제’에서 핵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해 주길 절실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이후 11년 만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경제·무역, 한반도 정세, 국제 협력 등 폭넓은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5.10.30
美 전문가 “무역합의로 부담 덜고 핵잠수함 승인으로 안보동맹 강화”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10월 29일, 한국시간)에 대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경제·안보 양면에서 균형 잡힌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음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SSN) 건조를 공식 승인하면서, 무역·투자 합의와 방위 협력이 맞물린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무역합의의 핵심: 투자 상한·관세 인하로 ‘예측 가능성’ 확보미국의 한미경제연구소(KEI) 톰 래미지 분석관은 “한국이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외환보유액과 원화 경쟁력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고 평가했다. 자동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한미 FTA 당시 적용된 무관세 우위가 사라진 점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한 합의를 조율했다”며 “경제·조선 분야의 협력 심화는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남은 숙제: 비자 공백과 세부 이행전문가들은 투자 프로젝트 참여 한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문제 언급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래미지는 “한국이 추천한 기업과 인력을 중심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자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합의는 구체적 실행이 관건이며,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핵추진잠수함 승인”…필라델피아 조선소서 건조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발표했다.그는 “한국의 잠수함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은 대대적인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2024년 인수한 미국 내 핵심 조선시설로, 지난 8월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MASGA’의 일환으로 50억 달러 추가 투자가 발표된 바 있다. 중국 상무부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조선소를 직접 지목한 것은 중국 견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국 첫 공식화된 핵추진잠수함 계획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중국 잠수함 추적에 한계가 있다”며 “핵연료 공급이 허용되면 자국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해 미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트럼프의 ‘승인’은 정치적 의지 표명에 가깝지만, 미국의 기술 지원과 연료 공급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후속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이 언급한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의 보완이 필수적이다. 동맹의 확장: 오커스 모델 넘어 한미 협력으로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은 영국·호주와 오커스(AUKUS) 협약을 통해 핵잠수함 공급 협력을 추진했지만, 한국에는 문호를 열지 않았다. 이번 트럼프의 결단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리려는 신호로 평가된다.패트리샤 김(브루킹스연구소)은 “핵추진잠수함 연료 확보 논의는 경제와 국방 협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기반”이라고 말했다. 무역·에너지 협력 병행…“6천억 달러 규모 투자”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지불하기로 했다”며 “미국산 석유·가스를 대량 구매하고 총 6,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 중 2,000억 달러는 직접 현금 투자(연 200억 달러 한도), 1,500억 달러는 조선산업 투자 및 보증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서울에 유리…전략 프레임이 과제”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석좌는 “자동차 관세 인하와 투자 상한 설정은 서울에 유리한 결과”라며 “다만 트럼프의 관세 압박형 ‘MAGA 무역’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크로닌은 “북·중·러 공조 속에서 전략적 프레임이 부재한 거래 중심 접근은 리스크가 된다”고 덧붙였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불발된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내년 초 트럼프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한미 무역합의와 핵추진잠수함 협력이 나란히 발표된 이번 정상외교는 동맹의 실질적 재정비이자 ‘경제·안보 복합동맹’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키워드:
2025.10.30
한미정상회담서 李대통령 "방위비 증액"…트럼프 "조선협력" 강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및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양국 무역협상과 관련해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여러분들이 들어와 미국에서 배를 함께 만들고 있다. 짧은 기간 안에 최고로 올라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무역협상 쟁점으로 꼽혔던 대미투자금의 구체적 운용 방식 등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나 안보와 관련된 언급은 구체적으로 나왔다. 이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하며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은 저희가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난 우리가 합리적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당신, 당신의 팀,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과 함께 매우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안보와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북미 정상 간 만남이 끝내 성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아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잘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를 잘 못한 상태"라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것도 또 하나의 씨앗이 돼 한반도에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대통령님의 앞으로 활동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까지 세계 8곳의 분쟁 지역에 평화를 가져왔다. '피스메이커' 역할을 정말 잘하고 계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큰 역량으로 전 세계와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김정은을 매우 잘 안다. 우리는 매우 잘 지낸다. 우리는 정말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며 김 위원장과의 회동이 성사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2025.10.29
과기정통부 '한미 기술번영 MOU' 체결…핵심기술 협력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과 인공지능(AI) 산업 가속화 및 차세대통신, 바이오, 양자, 우주 등 핵심기술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한미 기술번영 업무협약(MOU)'을 2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MOU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간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다. MOU에 따라 양국은 핵심기술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AI 응용 및 혁신 가속화'와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 관련 합의를 이뤘다. 양국은 혁신 친화적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공동 개발하고, AI 전 분야에 걸친 AI 기술 수출을 협력하는 등 아시아 및 기타 국가 역내 공동 AI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수출에 협력하며 AI 데이터셋 개발, 안전한 AI 혁신 촉진 등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주도하는 '함께 육성하는 미래'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를 포함해 디지털 시대 아동을 위한 교육, 혁신기술 장려 논의 및 미래 세대 양성 논의 등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기술 분야에서는 차세대통신, 제약·바이오기술 공급망, 양자 혁신, 우주 탐사 등 핵심기술 분야 실행 방안에 대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통신에서는 6세대 이동통신(6G) 공동 연구개발을, 기초연구 분야는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주 분야에서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상업용 지구 저궤도 우주정거장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파트너십 촉진 등이 담겼고, 핵심 신흥기술 분야 연구 안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기초연구와 인력교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경제·안보·산업 측면에서 한미 과학기술 협력 관계를 굳건히 하고 기술동맹 협력 확장과 글로벌 경쟁 리더십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경주 APEC 현장에서 열린 체결식에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마이클 크라치오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참여해 서명했다. 이어 양자 면담을 통해 이번 MOU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체결식에서 하정우 수석은 "양국은 공통의 가치와 기술개발의 방향을 오랜시간 논의해왔고 그 결과 기술의 속도보다 방향을, 통제보다 신뢰를, 경쟁보다 협력을 선택했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 MOU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 간 기술협력과 혁신을 지속 지원하고 특히 민간 부분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 성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협정은 양국간 과학기술분야 협력의 담대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기술파트너로서 미국의 AI 생태계 등 여러 기술 발전에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로 우리가 깊게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내년 워싱턴DC에서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이고 발전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정우 수석은 "이번 MOU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와 민간 주도의 혁신을 바탕으로 양국이 함께 기술 주권을 키우게 될 것"이라며 "특히, 한·미 간 AI 연구개발 및 AI 풀스택 수출 협력 등은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MOU는 제목 그대로 양국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한 협력의 상징으로, 양국은 과학기술을 통한 자유와 상생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MOU로 정부 간 기술 번영을 약속하고, 앞서 미국 블랙록, 오픈AI와 체결한 AI 생태계 협력 MOU에 이어 한-미 간 과학기술 교류와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