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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파업 예고일 하루 전…2년 연속 파업할까 서울 시내버스의 파업 예고일인 2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상태라 파업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27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총 9차례의 본교섭과 지난달 29일 임단협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최근까지 실무 협의를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서울시버스노동조합)는 이날 오후 1시에 교섭을 재개하자고 전날 사측(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공문을 보냈다. 사측은 이날 비공개로 본교섭을 재개한다고 언론에 공지했지만, 노조는 공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해 일정이 합의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사는 통상임금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사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25%의 임금 인상 효과가 생긴다며, 통상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이번 교섭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시도 인건비 부담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은 노동자의 권리일 뿐 아니라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임금 인상률을 우선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날까지 협상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28일 첫차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389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총 7천여대가 운행하고 있다. 노조에는 64개 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회사는 61개 사로 알려졌다. 파업 참여율이 높으면 출퇴근길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에 들어갔다. 2012년 이후 12년 만에 파업했던 이 당시에는 시의 중재로 임금 인상 4.48% 등 합의안을 도출해 노조는 11시간 만에 파업을 종료하고 정상 운행으로 복귀했다. 올해는 통상임금 체계 개편이 쟁점인 만큼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로 사측과 개별 소송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도 일단 파업에 돌입하면 최소 3일 이상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수립했다. 파업 시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지하철 하루 운행을 173회 늘리고 막차 운행 시간을 연장한다. 자치구에서는 주요 거점 및 거주지에서 지하철역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22개 지역별 산하 버스노조의 임단협 협상 결렬 시 28일 동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서울, 부산, 창원, 울산 등 일부 지역의 동참 여부가 확정됐다. 시는 인천·경기 지역 버스도 파업에 참여할 경우 수도권 버스 운행이 전반적으로 중단될 것에 대비해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파업 기간 중 등교 및 출근 시간의 1시간 조정을 요청했다.
2025.05.27
3자 대결 굳어지나…김문수·이준석 연대 무산 분위기 확산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시점이 임박하면서 선거 판세에 대한 분석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주요 후보들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는 사실상 결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대선 관련 여론조사는 투표 종료 시점인 다음 달 3일 오후 6시까지 공표가 금지된다. 이른바 ‘블랙아웃’ 구간이 시작되며 유권자들은 최종 선거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 추이를 알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유력 후보들의 막판 전략 변화와 단일화 움직임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45%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김문수 후보는 36%였다. 같은 시기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이 후보는 46.6%, 김 후보는 37.6%로 나타났다. 두 조사 모두 오차범위 밖 격차다. 이준석 후보는 상승세를 보이며 이목을 끌고 있다. 갤럽과 리얼미터 조사에서 각각 10%와 10.4%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는 한 주 전보다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오른 수치다. 보수 진영 내에서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단일화가 실현될 경우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단일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현실화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단일화는 없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개혁신당 당원 전원에게 완주 의사를 담은 문자와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단일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같은 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조건부 단일화 논의도 즉시 거절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선거대책위 관계자들은 “단일화가 이상적이지만, 성사되지 않아도 전략을 재정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단일화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인상을 줄 경우 보수 지지층의 결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김문수 후보는 27일 경기도 안성에서 진행된 거리 유세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 속으로 들어가 민심을 듣겠다”며 이전과는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보수진영의 '사표 방지 심리'에 의존하는 대신 개별 후보의 완주 전략이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같은 날 “단일화는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만 가능하다”고 말하며 완주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로써 당분간 3자 구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막판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2025.05.27
전국법관대표회의, 2시간 만에 종료…안건 의결 없어 26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별다른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2시간 가량 진행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날 정오를 넘어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며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건의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현장에서는 안건이 추가로 발의돼 총 5건이 상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건이 의결되지 않았고, 법관대표회의는 한 번 더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6·3 대선 이후 원격회의로 열릴 예정이다.
2025.05.26
트럼프, EU 대상 '50% 관세' 7월9일로 유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당초 내달 1일부터 부과를 예고한 '50% 관세'를 7월9일까지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소재 자신의 골프장에서 주말을 보낸 뒤 백악관으로 복귀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는 내게 전화를 걸어와서 '6월1일'이라는 날짜를 미루길 요청했다"며 "그녀는 진지한 협상을 원한다고 했다"고 밝힌 뒤 EU에 대한 관세 부과 일정을 6월1일에서 7월9일로 옮기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7월 9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지난달 각국에 대해 차등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90일)가 만료되는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EU에 대한 상호관세를 20%(기본관세 10%+각 경제주체별 차등관세 10%)로 책정했다. 그리고는 23일 SNS를 통해 미국과 EU간 협상에 "아무 진전이 없다"며 내달 1일부터 EU에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기습 경고'했다. 이틀 뒤인 이날 이뤄진 미국과 EU정상 간 통화 후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좋은 합의에 도달하려면 7월 9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최대 규모의 공격을 감행한 것과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며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불만스럽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에 대한 더 많은 제재 부과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적으로 그렇다(Absolutely)"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푸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 나는 그를 오랜 기간 알고 있었고, 늘 잘 지냈다"면서도 "그러나 그는 도시에 로켓을 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며 "나는 전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미국과 이란간 최신 협상(23일 로마에서 개최)에 대해서는 "매우, 매우 좋았다"며 "일부 진정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에 외국인 학생 명단과 국적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왜 하버드는 학생의 약 31%가 외국 땅에서 왔다고 말하지 않고 있는가"라며 "그 나라(하버드대 외국인 학생들의 소속 국가) 중 일부는 전혀 미국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23일 밝힌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방침에 대해서는 "그것(US스틸)은 미국이 통제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 거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 산업에 수십억 달러(수조원)의 투자를 할 계획임을 강조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한 미국의 제조업 재건 구상에 대해 "우리는 운동화, T셔츠, 양말 등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며 군사장비와 반도체 등과, 인공지능(AI)과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5.26
오늘 법관대표회의, 재판독립 관련 두 가지 안건은? 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26일 한 자리에 모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관련 논란에 입장을 밝힐지 토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온라인 참석도 병행한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에 현장 논의에 따라 안건이 변경되거나 추가 상정될 수도 있다. 김예영 판사가 제안한 안건은 두 가지로, 하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진행해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 등 사법부를 연일 압박하는 것이 재판독립 침해 행위라는 문제의식 등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에 따라 적어도 법관대표 6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은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청사 보안을 강화했고 이날 출입도 엄격히 통제한다.
2025.05.26
“선거는 진정성”…박근혜, 김문수에 승리 당부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4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선거 지원을 요청했다. 김 후보가 지난 3일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예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후보는 이날 경북 지역에서 유세 일정을 소화한 뒤 저녁 시간에 박 전 대통령을 찾아 1시간가량 비공개 차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당이 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제는 지난 일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단결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김 후보에게 모든 갈등과 상처를 감싸 안고 나라를 위해 꼭 이기길 바란다고 말했다”며 “개인적으로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지켜보며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출마했다”며 “경선을 거치며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지금은 오직 선거 승리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께서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선거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보겠다”고 화답했다. 김 후보는 또 “박 전 대통령이 과거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만큼 이기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고 박 전 대통령은 “선거는 진심으로 임하면 된다”며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조언 여부에 대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없었다”며 “다만 박 전 대통령은 하나 되어 선거를 잘 치르자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날 예방에는 윤재옥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 이만희 수행단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유영하 의원 등이 동행했다.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예방에 앞서 경북 구미의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방문했다.
2025.05.25
대선판 흔드는 '단일화 시계'... 28일이 분수령?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공개적으로는 완주 의지를 고수하고 있지만 관련 발언 하나하나에 의미가 부여되며 실제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부인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결국 단일화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준석 후보는 과거에도 입장을 여러 번 바꾼 적 있다”며 “이번에도 단호히 선을 긋지 않는 것으로 봐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했다. 허 전 대표는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단일화를 부인하면서도 사퇴 조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과거 안철수 후보가 사전투표 직전 단일화를 선언한 전례를 언급하며 "단일화 선언 시점은 마지막 토론 이후인 5월 27일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트럼프式 전략? 정치권 해석 '셈법 복잡'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역시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손을 잡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23일 봉하마을을 찾아 “이 후보는 결국 내란 세력과 단일화할 것”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단일화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으며 단일화가 이루어질 경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한편 김문수 후보 캠프에 몸담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보다 직접적인 단일화 요청을 내놨다. 안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준석 후보에게 퍼스트 펭귄이 되어달라”며 공동정부 구상을 제안했다. 단일화 방식으로는 단순 여론조사를 넘어 양자대결 구도 검증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공정성과 효과를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단일화 이후 이 후보와 개혁신당 인사들이 실질적으로 정부 요직을 맡아야 한다”며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함께 제안했다. 사전투표 이전 단일화를 성사시켜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전략적으로 무응답과 언론 노출을 병행하며 여론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단일화 여부는 여론조사 공표 마감일과 토론 일정 등 선거제도의 시간표에 따라 최종 결정될 가능성도 관측된다.
2025.05.23
지귀연 부장판사, 대법원에 소명서 제출 "친목 모임일 뿐"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에 대한 소명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개된 사진 속 동석자들은 모두 법조인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친목 모임일 뿐 민주당이 주장한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9일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생 비용, 대납 여부, 결제 주체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시작 전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제보 내용에 대해 현장 답사와 관련자 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025.05.23
이재명·문재인, 봉하마을서 오찬…"검찰 수사권 남용된 면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다. 이 후보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도 참석했다. 이 후보가 문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1월 당 대표 재임 시절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예방한 이후로 약 4개월 만이다. 문 전 대통령은 비공개로 진행된 오찬에서 "지금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국면"이라며 "국민의 뜻이 존중되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큰 책임감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이 후보가 전했다. 오찬에서는 검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고 배석한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후보와 문 전 대통령 등은 오찬 자리에서 "3년 동안 대한민국의 여러 시스템이 무너져 내렸고 국민들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혐오와 적대감이 커졌으며 이를 극복하고 통합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며 "적대감을 키우는 과정에서 검찰권의 남용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전해졌다. 또 "검찰의 쪼개기 기소, 과잉수사, 심지어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피고인 변호사의 (다른) 의뢰인까지 조사하거나 피의자의 부동산 거래까지 다 터는 등 수사권이 남용된 면이 있다"며 "기소를 통해 망신을 주는 사례들, 정치보복으로 여겨지는 사례들이 있었다"는 대화가 오갔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다만 이런 전언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계셨던 자리에서 나왔던 대화를 일일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만큼, 오찬에서 나온 참석자들의 대화를 제가 해석을 섞어가며 전달해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우원식 국회의장 부부, 이해찬 전 국무총리 부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참석했다. 식사는 국과 나물, 고사리, 고기 등을 반찬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고 후식으로는 수박과 오미자차가 나왔다.
2025.05.23
북 "구축함 파손, 용납될 수 없는 범죄적 행위…책임자 적발할 것" 북한이 진수 과정에서 전복한 새 5천t급 구축함과 관련해 검사 결과 파손 정도가 최초 발표한 것보다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중앙통신은 검찰 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축함 진수사고 조사그룹이 지난 21일 청진조선소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보도했다. 통신은 "수중 및 내부검사를 진행한 결과 초기발표와 달리 선저 파공은 없으며 선체 우현이 긁히고 선미부분의 구조통로로 일정한 양의 해수가 침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침수된 격실의 물을 빼고 함수 부위를 진수대에서 분리해 함정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2∼3일, 현측 복구에 10여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내달 하순에 열리는 노동당 제12차 전원회의 전까지 복구 완료를 지시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함의 파손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그에 책임있는 당사자들을 조사 적발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아무리 함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해도 이번 사고가 용납될 수 없는 범죄적 행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책임 있는 자들은 절대로 자기들의 죄과를 무마시킬 수 없다"고 밝히며 책임자 처벌을 암시했다. 또 "이번 사고를 중대사건화하는 것은 함의 파손유무나 경제적 손실 때문이 아니라 그 어느 부문이나 할 것 없이 만연되고 있는 무경각, 무책임성과 비과학적인 경험주의적 태도에 강한 타격을 주고 경종을 울리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법 기관은 "책임이 명백한 대상들을 먼저 구속하고 조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으며, 홍길호 청진조선소 지배인이 22일 소환됐다고 전했다. 북한은 청진조선소에서 21일 새로 건조한 5천t급 구축함을 측면으로 진수하는 과정에서 함수와 함미의 이동 중 균형이 맞지 않아 함미 부분만 바다로 미끄러져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22일 공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사고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라고 질타하고 사고조사를 지시했다. 북한은 사고 공개 직후인 22일 오전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2025.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