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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 '상법 개정안'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해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밝혀 여당의 입장과 엇박자를 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ㆍ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 왔는데, 이번 건(상법 개정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또한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이후 현 경제팀은 공매도 재개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 일관된 의지를 해외 투자자 등에게 밝혀왔는데,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에 대해 다른 분들은 생각이 다양할 수 있지만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형태의 상법 개정안에는 반대하고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은 고수했다.
2025.03.13
CU, 최장수 무협만화 ‘열혈강호’ 콜라보 위스키 한정 판매 CU가 국내 최장수 무협만화 ‘열혈강호’와 국내 1세대 위스키 장인 김창수 대표가 함께 만든 열혈강호 콜라보 위스키 4종을 오는 15일부터 한정 판매한다. 열혈강호는 1994년 연재를 시작해 단행본 850만 부의 판매고를 올린 국내 대표 무협 만화다. 지난해 연재 30주년을 맞았으며 열혈강호 전극진, 양재현 작가가 올해 완결을 예고한 바 있다.CU가 업계 단독으로 선보이는 ‘열혈강호 콜라보 에디션’은 열혈강호 대표 캐릭터의 성격과 특징을 위스키의 맛과 향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일러스트와 함께 완성한 한정판 싱글몰트 위스키다. 국내 위스키 주조 장인 김창수 대표가 원액 선정과 주입, 라벨링 등 브랜드 전 과정을 협업해 완성도를 높였다. 라인업은 ‘천마신군 윌리엄슨 2011’, ‘검황 로열 브라클라 2012’, ‘한비광 벤리악 2010’, ‘담화린 인치고어 2010’ 4종(27만8000원39만9000원)으로 CU에서 약 700병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약 300병을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CU 올림픽광장점, 홍대상상점, 명동역점, 수지센트럴점, 마포아이비점 등 전국 20개의 주류 특화점에서 판매한다. 이중 올림픽광장점에서는 15일 오전 10시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열혈강호 작가 사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자체 커머스앱 포켓CU의 주류 픽업 서비스인 CU bar에서는 19일 오후 2시부터 2차 선착순 판매를 시작한다. 품목별 1인당 1병씩만 구매 가능하며 구매 고객 중 5명을 추첨해 열혈강호 만화 전집 세트를 증정한다. CU의 위스키 전년 대비 매출신장률은 2022년 48.5%, 2023년 46.0%, 2024년 30.1%, 2025년(12월) 20.1%로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CU가 지난 12월 김창수 대표와 협업해 출시한 초저가 가성비 스카치 위스키 ‘길리듀’는 9900원의 합리적인 가격에 700ml 대용량 정통 스카치 위스키를 맛볼 수 있어 출시 2달 만에 누적 10만병이 판매됐다. 이러한 인기에 내달 20만병을 추가로 입고할 계획이다. BGF리테일 주류팀 조희태 MD는 “이번 열혈강호 에디션은 한정 수량 생산으로 채널별 극소량 판매 예정이지만 협력사와 긴밀한 소통 끝에 CU가 단일 채널로는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해 고객들에게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CU는 프리미엄과 가성비로 양분화된 위스키 시장의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상품 라인업으로 고객들의 쇼핑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3
LF 질스튜어트뉴욕, 롯데 잠실점 리뉴얼 오픈 생활문화기업 LF의 뉴욕 기반 컨템포러리 브랜드 ‘질스튜어트뉴욕’이 롯데백화점 잠실점 남성복 매장을 ‘고객 경험 특화 매장’으로 리뉴얼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질스튜어트뉴욕은 오프라인 매장을 단순히 판매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경험’의 가치를 선사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브랜드의 차별화된 아이덴티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탄탄한 고객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롯데백화점 잠실점 5층에 66㎡ 규모로 새단장한 질스튜어트뉴욕 매장은 ‘뉴욕 아티스트 스튜디오’ 콘셉트로 꾸며졌다. 브랜드의 예술적인 감성을 살린 디스플레이와 전시 공간을 마련해,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예술과 패션이 결합된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조각보 예술가 신예진 작가의 작품도 전시된다. 신예진 작가는 문화유산의 본질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아티스트로, 매장에 전시된 오브제는 한국의 전통 도자기인 달항아리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LF 질스튜어트뉴욕 관계자는 “브랜드의 근간이 되는 ‘뉴욕’의 정체성을 살려 뉴욕 아티스트의 작업실을 연상케 하는 공간으로 매장을 탈바꿈시켰다”라며, “브랜드의 차별화된 감성과 예술적 영감이 공존하는 아트 갤러리 형태로 구현해 단순한 매장을 넘어 오래 머무르고 싶은 체험 공간으로 다가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5.03.13
LG전자, ‘LG크루’ 5기 출범… Z세대 시선으로 고객가치 찾는다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미래 고객인 Z세대와 함께 차별적 고객가치 발굴에 나선다. LG전자는 12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Z세대 고객경험 자문단 ‘LG크루’ 발대식을 열었다. 3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대학생 16명과 LG전자 CX센터장 이철배 부사장, 권혁진 LSR(Life Soft Research)고객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LG전자는 지난 2021년부터 매년 대학생들로 구성된 LG크루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 초기 주로 디자인 콘셉트를 중심으로 논의되던 LG크루의 주제는 해를 거듭하며 Z세대가 일상·문화·활동 등에서 접할 수 있는 LG전자의 제품과 서비스 등으로 점차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올해 LG크루는 4개 팀으로 나뉘어 총 6개월간 LG전자 연구원들과 함께 Z세대 커뮤니케이션,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의 혁신 고객경험 발굴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LG전자는 LG크루 구성원들의 아이디어 구체화를 돕기 위해 외부 전문가 특강 및 멘토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LG크루는 활동이 마무리되는 오는 8월 최종 발표회를 통해 그간의 프로젝트 수행 결과물을 공유한다. 지난해 운영된 LG크루는 최종 발표회에서 ▲Z세대 구독 고객을 위한 차별화 서비스 ▲Z세대가 원하는 신개념 냉장고 ▲Z세대에게 LG전자의 경험공간인 ‘그라운드 220’를 효과적으로 알릴 방법 등을 제안한 바 있다. LG크루 활동 경험이 LG전자 입사로 연결되는 사례도 있다. 실제 그간 LG크루로 활동했던 대학생들 가운데 3명이 현재 LG전자에서 근무중이다. 이철배 부사장은 이 날 발대식 환영사를 통해 “LG크루와 함께 LG전자의 제품과 서비스를 Z세대 관점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고객경험 기회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3
삼성전자, 18kg 건조 용량 2025년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판매 삼성전자가 국내 최대 세탁∙건조 용량과 성능도 높인 2025년형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신제품을 14일부터 판매한다. 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는 건조 용량을 기존 제품보다 3kg 늘려 국내 최대 18kg의 건조 용량을 달성했다. 열교환기 구조와 예열 기능 개선해 건조 시간을 20분이나 단축했다. 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의 세탁 용량과 건조 용량은 각각 25kg와 18kg으로 국내 최대 용량이다. 건조 용량이 기존 제품보다 3kg 늘어났지만 제품 외관 크기는 기존과 동일하다. 비스포크 AI 콤보 신제품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열교환기를 통해 건조 효율을 극대화했다. 열교환기의 핀(fin)을 더욱 촘촘하게 배치해 전열 면적을 약 8% 확대했다. 건조 히터를 통해 예열 기능의 효율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건조 시간을 기존 모델 대비 20분 가량 크게 줄였다. '쾌속 코스' 기준으로 단 79분 만에 세탁부터 건조까지 수행할 수 있다. 바쁜 아침에 셔츠 한 장을 단 39분 만에 세탁∙건조하는 '셔츠 코스', 운동이 끝난 후 땀에 젖은 운동복 등 옷 한 벌을 49분 만에 세탁∙건조하는 '한 벌 코스'도 갖췄다. 세탁 시 에너지소비효율도 좋아졌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드럼세탁기 1등급 최저 기준과 비교해 세탁 시 세탁물 1kg 당 소비전력량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최저기준보다 45% 낮다. 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는 7형 터치스크린 'AI 홈(Home)'이 탑재돼 스크린으로 다양한 코스와 기능을 한눈에 보고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고도화된 '빅스비'를 통해 사람과 대화하듯 자연스러운 음성 제어가 가능하다. 기존에 학습되지 않은 지시나 복잡한 명령어도 이해하고 직전 대화를 기억해 연속으로 이어서 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퍼실 딥 클린 코스가 뭐야?" 라고 물으면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어서 "그걸로 시작해줘" 라고 말하면 앞서 나눈 대화를 기억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한다. 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는 ▲AI 맞춤+ ▲오토 오픈 도어+ ▲AI 세제자동투입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두루 갖췄다. 'AI 맞춤+' 기능은 세탁물의 무게와 오염도∙건조도 등을 감지해 AI로 맞춤 케어한다. 특히 옷감을 감지해 그에 맞춰 세탁∙헹굼∙탈수∙건조를 수행해 관리가 까다로운 옷감도 섬세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인식할 수 있는 옷감은 기존 섬세∙타월∙일반 3종에 데님∙아웃도어까지 총 5종으로 확대됐다. '오토 오픈 도어+'기능은 세탁이나 건조 후 자동으로 문을 열어두고 내부 습기를 최대 40% 제거해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세탁 후에는 송풍을 동작시켜 세탁물과 세탁조 내부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AI 세제자동투입'기능은 세탁물에 맞게 적정한 양의 세제를 알아서 투입해, 세제를 얼마나 넣어야 할지 등의 고민을 덜어준다. 한번 세제를 넣으면 최대 13주까지 추가로 넣지 않아도 된다. 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 신제품은 다크스틸·실버스틸·그레이지·블랙캐비어·화이트의 5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14일부터 25일까지 삼성닷컴과 삼성스토어에서 사전 판매를 시작한다. 출고가는 사양에 따라 3,899천 원~4,199천 원이다. 삼성전자 DA사업부 문종승 부사장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건조 용량은 더 확대하고 세탁과 건조 시간은 줄인 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를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소비자들의 기기 사용 경험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을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3
금호타이어,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는 2일 본사에서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협회장 김필수)와 카카오톡 기반의 자동차 튜닝 전문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송대규 상무와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허정철 사무총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단체표준 인증기관으로 소비자가 안전하고 환경 기준에 적합한 튜닝을 즐길 수 있도록 튜닝 부품에 대한 성능과 품질 시험을 거쳐 튜닝 부품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에서 운영 중인 카카오톡 판매 채널을 활용해 고성능 고인치 프리미엄 타이어를 판매하고, 휠 얼라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AI 챗봇을 활용해 소비자의 구매 내역과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과 매장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에서 운영 중인 카카오톡 판매 채널은 전국 400여 개 튜닝 업체의 위치, 작업 항목, 단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를 비교하고 예약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이다.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송대규 상무는 "이번 협약을 통해 AI 기술 발전에 따른 시장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판매 서비스 및 채널에 진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양사의 상생과 발전을 통해 완성차 애프터마켓 시장의 확대와 매출 상승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3
윤 대통령 변호인단 기자회견 "구속취소 즉시항고 발언, 귀를 의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과 관련 13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기각을 언급하며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즉시항고 발언에 대해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것을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법원행정처장이 상급심 판단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1심 구속취소 재판을 했던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고 관여"라며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속취소 사유에 대해 "구속기간 도과도 있지만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관한 문제, 절차의 적법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 부분은 전혀 언급 없이 단지 구속기간 도과 문제만을 가지고 즉시항고 운운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다행히 오늘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2025.03.13
넷플릭스 ‘폭싹 속았수다’ 열풍…제주, 글로벌 홍보 본격화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콘텐츠진흥원은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를 활용한 글로벌 제주 홍보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도는 공식 유튜브 채널, 전광판, 버스정류장 등 1,200여 개소에서 티저 영상을 송출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폭싹 속았수다’는 제주 출신 ‘요망진 반항아’ 애순이와 ‘팔불출 무쇠’ 관식이의 사계절을 담은 넷플릭스 시리즈로, 지난 7일 1막(봄)이 190개국에 공개됐다. 공개 직후 글로벌 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서 전 세계 TV쇼 부문 6위에 올랐으며, IMDB에서도 9점대의 높은 평점을 기록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제주도는 이 드라마의 로케이션 제작을 지원하며, 제주목관아, 성산일출봉, 김녕해변, 오라동 메밀꽃밭 등 제주 대표 명소를 배경으로 촬영을 유도했다. 또한,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에 로케이션 인센티브 5,000만 원을 지원하며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 사업을 통해 ‘웰컴 투 삼달리’, ‘아일랜드’, ‘슬픈열대’ 등 다양한 작품이 제주에서 촬영된 바 있다. 제주도와 제주콘텐츠진흥원은 ‘폭싹 속았수다’의 성공을 계기로 향후 더 많은 국내외 작품의 제주 촬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주를 글로벌 영상 콘텐츠 촬영지로 정착시키고,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폭싹 속았수다’가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번 작품의 글로벌 흥행을 통해 제주 자연과 문화가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13
모바일 주민등록증, 3월 14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작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월 14일부터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온라인(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금융기관·공항·병원·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4년 12월 27일 세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번 전국 확대를 통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등에서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15개 금융기관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계좌 개설, 이체 한도 상향,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완료했다. 또한, 4월부터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삼성월렛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네이버, 국민은행, 농협은행, 토스, 카카오뱅크 등 5개 민간 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보안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됐다. 본인 명의의 1개 스마트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분실 시 통신사와 연동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즉시 잠금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 확인, 생체 인증 등을 거쳐 높은 신뢰성을 확보했다.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디지털 신분증 체계를 완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3
헌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 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한 것과 관련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헌재는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에 대해서는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측은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최재훈은 장시간에 걸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연관 지어 설명하다 다소 모호해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응답을 하다 나온 발언도 “맥락에 비춰봤을 때 허위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는 검사 3인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202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