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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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빌라 실거래가, 2년9개월만 최대↑…전세사기 전 가격 수준 서울 연립·다세대주택(빌라) 실거래가격이 전세사기 사태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22년 7∼8월 수준의 가격을 되찾았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의 연립·다세대주택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보다 2.05% 오르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전월 대비 3월 상승 폭은 2022년 6월(2.30%)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서울 빌라 실거래가격은 2020∼2021년에는 2년 연속 10%대 상승률을 보이다가 전세사기 사태가 불거진 2022년 2.22% 하락했고, 2023년에는 0.85% 올랐다. 지난해 실거래가격은 3.44% 상승한 데 이어 올해는 1∼3월 누적 상승률이 3.58%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보다 크다. 올해 3월 서울 빌라 실거래가격지수는 143.7로 2022년 8월(143.9) 수준까지 높아졌다. 실거래가지수는 시세 중심의 매매가격지수와 달리 실제 거래된 가격을 동일 주택형의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지수화한 것이다. 3월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 거래량은 3024건으로 1년 전(2304건)보다 31.3% 증가했다. 서울 빌라 거래량이 3천건을 넘어선 것은 2022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서울과 함께 경기도 연립·다세대 실거래가도 1분기 1.40% 상승했다. 반면 인천 1분기 빌라 실거래가격은 2.86% 떨어져 2022년부터 4년째 하락세다. 지방 빌라는 1분기 2.57%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가격 부담이 커지자, 빌라가 대체제로 부각된 점을 시장 회복세의 요인으로 꼽는다. 수도권의 시세 7억∼8억원(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를 보유해도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등 비(非)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5.05.22
시흥 살인범 차철남 신상공개위 연다…머그샷 촬영도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둔기와 흉기를 사용해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된 중국동포 차철남(57)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차철남이 신상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 요건은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경찰은 내부 총경급 인사 3명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신상공개심의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과반 동의 시 차철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차철남의 경우 사건 당일 공개수배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 사진 등이 이미 일반에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수배의 경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것으로, 검거 후 수배전단의 무분별한 배포 등이 제한된다"며 "그러나 신상공개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30일 이내 촬영한 가장 최신의 얼굴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물론, 관련 정보를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차철남은 17일 오후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거주지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 오전에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편의점주인 60대 여성을, 오후에는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을 각각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2025.05.22
김상욱 탈당에 거세진 정치공방… 의원직 사퇴요구도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전격 입당한 김상욱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울산 지역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이 정치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고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세력”이라 규정하며 민주당 입당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를 탄핵하지 않고 옹호한 세력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떠났다고 밝혔다. 울산 남구갑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지난 20일 “충성의 대상은 국가와 국민”이라며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인 내란 세력과 함께할 수 없어 탈당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탈당과 민주당 입당에 대해 울산시민들에게 성명을 통해 설명했다. 그는 “진정한 보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12월3일 내란 이후 민주주의 수호 기능을 민주당이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울산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필요하다”며 故 심완구 전 시장 사례를 인용했다. 고인은 한나라당에서 당선됐지만 울산 발전을 위해 새정치국민회의로 옮긴 바 있다. ◆ 민주당 입당 후 이재명 지지 선언 김 의원은 국민의힘 탈당 후 민주당 입당과 함께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지난 20일 SBS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한때 오해했던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며 “이제는 존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프레임과 인신공격 때문이었다”며 “최근 유세를 보며 생각이 놀라울 정도로 같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전과자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과대 포장된 경우가 많고 사실과 다른 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완벽하지 않지만 지난해 12월3일 이후 기준으로 보면 민주주의와 공정사회를 지키는 보수의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 지역 반발 확산…후원금 반환 요구 김 의원의 탈당과 민주당 입당 이후 울산 지역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정훈 남구의원은 “기회주의자 김상욱은 즉각 사퇴하고 정치후원금을 반환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장걸 시의원과 이지현·이소영 남구의원 등도 동석했다. 이들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 간판으로 모은 정치후원금을 들고 민주당으로 이적한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며 “후원자들과 함께 반환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반성하지 않고 내란 세력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없어 탈당했다”며 “반국가적 세력과 함께하는 것은 울산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2025.05.21
8월부터 서울지하철 1∼8호선 첫차 새벽 5시 운행 서울시는 8월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 첫차 시간을 현재보다 30분 앞당긴 오전 5시부터 운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미화원·경비원 등 새벽 시간대 근로자의 대중교통 편의를 돕기 위한 조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새벽 근로자의 출근길을 위해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A160)'를 운영한 바 있다. 시내버스의 첫차 운행 시간은 오전 4시 전후로, 지금까지는 이른 새벽 출근길에 나서야 하는 근로자들은 주로 지하철 대신 버스를 이용해야 했다. 지하철 첫차가 당겨지면 버스∼지하철 환승도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지하철 운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유지보수·정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첫차와 함께 막차 시간도 30분 당겨진다. 운행 시간 조정은 서울 구간에만 적용된다. 시는 수도권 구간에서 출발하는 지하철 첫차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공항철도와 협의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노조 관계자는 "단순히 운영시간을 30분 앞당기는 게 아니라 근무 형태나 수선유지 시간 등등 업무 여건에 변동 사항이 커서 숙고하고 준비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근무자와 본부별 여건이 달라 의견을 수렴한 뒤 회사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심야 시간 자율주행 버스도 확대한다. 현재 자율주행버스 A160은 오전 3시 30분 도봉산광역환승센터를 출발해 영등포역까지 왕복 50㎞를 운행하며, 6개월 동안 1만명 이상의 승객이 탑승했다. 시는 새벽 시간대 수요가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총 10개 노선까지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 상계∼고속버스터미널(148번 단축), 금천∼서울역(504번 단축), 은평∼양재역(741번 단축) 3개 노선에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가 투입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앞으로도 대중교통이 진정한 시민의 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 삶 구석구석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21
서울시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 최초 개발…전 과정 자동화서울시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모니터링과 검출, 삭제 신고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 영상물을 모니터링하는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개발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이를 활용해 24시간 불법 영상물을 감시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은 AI가 24시간 피해 영상물을 검출한 뒤 찾아낸 영상물을 자동으로 채증해 보고서를 만든다. 이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자동으로 생성하며, 이렇게 완성된 신고 이메일은 삭제지원관의 최종 확인을 거쳐 발송하게 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온라인상에 떠도는 불법 영상물을 찾아내 해당 사이트에 삭제 신고를 하는 데까지 드는 시간이 약 3시간에서 6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기존에는 삭제지원관이 수작업으로 피해 영상물을 채증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으나, 전 과정을 'AI 자동화'해 처리 속도가 대폭 향상됐다. 최근 피해 영상물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올라오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AI가 해외에 유포된 피해 영상물을 검색 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7개 국어로 신고 이메일을 생성하게 된다. 시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삭제지원을 비롯해 수사·법률지원, 심리치료·의료 지원 등을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202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3650명의 피해자를 지원했고 지원 건수는 6만4677건에 이른다. 피해자 연령대는 10∼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센터 개관 이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이 크게 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2022년 50명에서 2024년 624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6.2%에서 22.1%로 올랐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피해는 19건에서 370건으로 급증했다. 센터에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디지털성범죄 SOS 상담' 창구를 통해 익명으로 상담을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심리치료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사, 법률, 의료, 삭제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AI를 통한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한 데 이어 AI가 자동으로 삭제 신고까지 하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검출부터 삭제 신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1
오늘은 소만(小滿)…가장 더운 5월 아침 기록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하여 가득 찬다는 뜻의 절기 소만(小滿)인 21일 오전부터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다. 고온다습한 남풍으로 인해 더위는 전날 밤부터 시작됐다. 경북 포항은 전날 오후 11시 30분께까지 기온이 25도 이상이었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다. 포항은 국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이른 열대야 기록(2018년 5월 16일)을 가진 곳이기도 하다. 21일 이날 수도권과 영남을 중심으로 5월 일최저기온 '최고치' 기록이 세워졌다.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5월 아침을 기록한 것이다. 서울은 이날 최저기온이 오전 5시 53분에 기록된 23.0도로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7년 10월 이후 5월 일최저기온 중 가장 높았다. 종전 최고치는 2018년 5월 16일 기록된 21.8도였다. 인천 최저기온은 오전 5시 50분 기록된 20.7도였다. 이 역시도 인천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5월 일최저기온 가운데 최고치다. 인천은 국내에서 가장 이른 1904년에 8월에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했다. 울진(일최저기온 23.4도), 울릉도(23.3도), 영덕(22.0도), 원주(21.8도), 경주(21.8도), 동두천(21.1도), 이천(20.8도), 강화(20.2도), 파주(20.1도), 태백(19.9도), 홍천(19.5도), 철원(19.3도), 인제(18.9도), 대관령(18.1도) 등 전국적으로 5월 일최저기온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일본 동쪽 해상에 자리잡은 고기압으로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어 5월답지 않은 더위가 이날 내내 계속되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9∼31도로,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25도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남부와 강원내륙, 충청내륙, 남부내륙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기온은 22일 아침까지 덥다가 이후 날이 다소 흐려지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 수준이 될 전망이다.
2025.05.21
시흥 살인범 차철남 영장실질심사…사이코패스 검사한다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 2명에게는 중상을 입히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중국동포 차철남에 대한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차철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차철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차철남은 17일 오후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거주지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에는 자신이 다니던 편의점에서 편의점 주인 60대 여성 B씨를, 이로부터 1.3㎞ 떨어진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는다. B씨와 C씨는 중상을 입어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차철남은 A씨 형제에게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3천만원가량을 빌려줬는데, 이들이 갚지 않아 이달 초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나에 대한 험담을 해서", C씨는 "나를 무시해서" 각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차철남이 19일 B씨에게 저지른 1차 흉기 사건 이후 C씨를 상대로 2차 사건을 저지르기까지의 행적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차철남이 1차 사건 직후 피해자의 아우디 SUV 차량을 타고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부근으로 향했고, 노상에 차량을 세워둔 채 길에 세워진 낡은 자전거 한 대를 훔쳐 2차 사건 장소로 타고 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추후 차철남의 동선 및 A씨 형제와의 금전 거래 내역 등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차철남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 결정도 고려하고 있다. 차철남은 이미 경찰의 공개 수배가 이뤄진 바 있어 그의 실명과 생년월일, 사진 등이 알려진 상태이다. 경찰은 향후 이번 사건 조사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5.05.21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에 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정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안건을 상정한 김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일단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은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2025.05.20
김문수 "도둑놈이 거꾸로 대법원장을 청문회…민주주의 맞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을 추진하자 "도둑놈이 대법원장을 오히려 거꾸로 다 청문회하고 특검하면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맞느냐"라고 표현했다. 이날 김 후보는 서울 강서구 화곡 남부골목시장 유세에서 “범죄자가 대법원장을 완전히 특검으로 조사하고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직선거법을 고쳐 가지고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것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다"며 "도둑놈이 절도죄를 형법에서 없애버리겠다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자기를 방탄 하기 위해서 방탄 국회를 만들고 있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가 신변 위협 우려 속에 경호장비를 동원한 점에 대해 "방탄조끼 입고 방탄유리 다 쳐놓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나"라며 "나는 필요 없다. 총 맞을 일 있으면 나는 맞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유세 도중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누구 속 터지게 하려고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하나)"라며 "그래 갖고 어떻게 자영업자 살린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2025.05.20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3∼5% 줄어든다 하반기부터 수도권 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5% 줄어든다. 지방 주담대 한도는 그대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됨에 따라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된다. 수도권은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올라 주담대 대출 한도가 더욱 축소된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되면서 가산금리가 현행 0.75%로 유지되고 주담대 대출 한도에 변동이 없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면서 "연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가산금리 적용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대출한도가 더 축소된다.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에 가산금리 반영 비율은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80%·40%로 높아진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에만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변동형과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금리 상품은 가산금리를 100%, 만기 3∼5년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60% 적용하고,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금리유형에 따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천만∼3천만원(3∼5%) 수준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금융권 전체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 완료됐다.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종전 규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권대영 처장은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관리 시스템이 구축됐다"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처장은 "지금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금융권도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면서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전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