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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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강 수난 사고 조사…CCTV 속 4명 물놀이하다 사라져 충남 금산군 금강 상류 유원지에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이 참변을 당한 사고에 대해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0일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이들 4명이 물장구를 치며 놀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장면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함께 놀러 온 A(22)군이 친구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챈 지 불과 몇 분 전의 일이었다. 전날인 9일 오후 6시 19분께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기러기공원 유원지에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가 3시간 30분 만에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다. 당시 A(22)군은 119에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물에서 놀던 친구들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이 물에 빠진 시간은 신고 시간 몇 분 전일 것으로 추정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대전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이곳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후 5시 40분께 주차장에 차량을 세운 뒤 이들이 물에 들어갔고, 물놀이를 시작한 지 불과 40분도 채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곳은 서쪽으로는 금산 난들마을을 연결해 주는 세월교와 동쪽으로는 충북 영동으로 이어지는 부엉산 터널 교각 사이의 중간 지점이다. 사고가 난 곳의 수심은 2∼3ｍ였다. 이곳의 강폭은 40∼50ｍ, 수심이 깊은 곳은 7∼8ｍ에 달한다. 수심이 불규칙적이고 유속이 빨라 과거 사망사고가 잦았던 장소로 금산군은 이곳을 입수금지 구역인 위험구역으로 정하고 관리해 왔다.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구간에 물놀이객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강을 가로지르는 안전 부표도 설치돼 있다. 수영을 못 하는 A군은 얕은 물에 발만 담근 채 놀았고, 4명은 물에 몸을 담근 채 물놀이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당시 상주 안전요원이 2명 있었고, 1명은 순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안전요원은 경찰에 "아이들이 입수금지 구역에 들어가 물놀이하길래 수영하면 안 된다고 계도 차원에서 한 차례 경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숨진 이들이 수영 금지 구역에서 구명조끼 없이 물놀이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당시 근무하던 안전요원과 신고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금산군은 유족 심리안정을 위해 이들이 거주하는 대전시와 협력해 유족 심리상담과 장례 절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swan@yna.co.kr(끝)<P><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2025.07.11
SK하이닉스 30만원 돌파…'HBM 독점' 지속 여부는SK하이닉스가 사상 처음으로 주가 30만원 선을 돌파했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면서 관련 밸류체인의 정점에 있는 SK하이닉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이 예고되면서 독점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지난달 초 20만4500원에서 전날 기준 29만7000원까지 올라 약 45% 상승했다. 같은 날 오전 9시 8분에는 장중 30만3000원을 기록하며 SK그룹 인수 이후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주가 급등은 엔비디아와의 밀접한 기술 협력 구조가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가속기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면 SK하이닉스 주가도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실제 지난 9일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4조달러를 처음 넘어서자 다음날 SK하이닉스 주가는 하루 만에 6% 가까이 상승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도 앞다퉈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상향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38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제시했고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KB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들도 목표주가를 30만원대 중후반으로 조정했다. 김형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HBM 시장 주도권이 유지되고 있어 SK하이닉스의 영업환경이 내년 상반기까지 우호적일 것”이라고 분석했고 NH투자증권의 류영호 연구원은 “HBM3E 12단 제품의 본격 출하가 시작되며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의 주가 수준이 고점에 가까워졌다고 경고한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하반기에는 마이크론이 HBM3e 시장에 진입하고 삼성전자가 HBM4 샘플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SK하이닉스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지난 2012년 SK그룹에 편입된 이후 처음으로 30만원대를 돌파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 내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하지만 시장은 앞으로 경쟁사의 진입과 기술 개발 속도를 주시하며 SK하이닉스의 지속 가능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2025.07.11
7월 초 수출 증가세로 출발…반도체·車·선박 호조 7월 초 수출이 반도체·자동차·선박 등 주력 품목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194억 달러로 1년 전보다 9.5%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8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달 1∼10일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수출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4.3%)로 전환했다. 미국 관세부과 등 악재가 있었지만 올해 1월과 5월을 제외한 기간엔 모두 1년 전보다 증가했다. 1∼1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2.8%), 승용차(13.3%), 선박(134.9%) 등 주력 품목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9.7%로 작년 동기보다 0.6%포인트(p) 상승했다. 반도체는 고부가 제품 수요,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는 품목별 관세 영향으로 미국 수출은 줄었지만 유럽연합(EU) 수출이 전기차 중심으로 늘었다. 반면 석유제품(-1.9%), 무선통신기기(-13.7%) 등은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6.2%), 미국(6.1%), EU(3.6%), 베트남(2.3%)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했고 홍콩(-43.1%) 등은 감소했다. 1∼10일 수입은 200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늘었다. 원유(4.9%), 기계류(17.2%), 가스(21.9%) 등에서 증가했고 반도체(-4.5%), 석유제품(-27.4%)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2.2%), EU(18.3%), 일본(6.8%) 등에서 수입은 늘었고 미국(-13.1%), 대만(-9.1%) 등은 줄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5.07.11
더본코리아, '농지법 위반' 논란 백석공장 운영 중단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충남 예산군 소재 백석공장 운영을 중단했다고 10일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안전한 제품 생산과 품질관리를 위해 백석공장의 생산 기능을 자사가 운영하는 예산공장과 협력 제조사로 이관했으며 6월 말 백석공장 운영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백석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예산공장으로 전환 배치해 근무 중이라고 전했다. 더본코리아는 충남경찰청의 농지법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법령을 충분히 논의하고 식품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에 있는데 이곳에서 생산한 된장 제품에 수입산 원재료가 있어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지난 3월 제기됐다. 더본코리아는 당시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시설은 국내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더본코리아는 장류 주재료인 대두와 밀가루의 자급률이 낮아 국내산 수급이 어려워지자 백석공장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
2025.07.10
국내 증시 시총, 사상 처음으로 3천조원 돌파 국내 증시(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가총액이 10일 사상 처음으로 3천조원을 넘어섰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은 총 3020조7694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시총은 2603조7392억원, 코스닥과 코넥스는 각각 413조8598억원, 3조1704억원으로 조사됐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3천조원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말 1963조3288억원이던 코스피 시총은 연초 2천조원대로 올랐다. 지난달 말에는 2500조원대에서 등락했다. 이날은 2600조원 선을 넘어섰다. 국내 증시 시총이 증가한 것은 상장 주식 수 자체가 늘어난 영향도 있었다. 이날 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식 수는 1204억7642만주로 지난해 말(1193억5495만주)보다 늘었다. 코스피 지수는 월간 기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3.04%이던 월간 수익률은 5월과 6월 각각 5.51%, 13.86%로 뛰었다. 코스피 지수가 3200선 회복을 둔 상황에서 증권가에서는 추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이날 올해 코스피 상단을 기존 3100에서 3400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하반기 코스피 밴드를 기존 26003150에서 29003550으로 수정했다. 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023년 3월 도쿄증권거래소는 상장 기업들에 주주환원 확대 등 경영 체질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고, 외국인 투자자의 호응을 얻으며 이듬해 신고가를 경신했다"며 "한국 증시의 추가 상승 동력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 집중투표제 의무화 ▲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 자사주 소각 의무화 ▲ 기업 인수 시 공개매수 제도 ▲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2025.07.10
국회 교육위,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법안 與주도 처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한 법안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이 법안은 앞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 본회의를 통과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 외에도 고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비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된 법안들을 재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5.07.10
노동장관 후보자 "생산성 향상되면 주 4.5일제 임금감소 없이 가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주 4.5일제가 임금 감소 없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9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으로 불필요한 업무가 축소되고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돼 생산성이 향상한다면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률적인 주 4.5일제 추진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우선 도입이 어려운 기업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지원해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고, 자발적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관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에는 정년연장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실시하겠다"며 "교대근무제 시행 사업장을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도입이 어려운 사업장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 시간 단축과 같은 사회혁신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포괄임금제 제한 등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공짜 노동을 근절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원칙을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포괄 임금 금지와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의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해외 입법례와 국회발의 법률안 등을 참고해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심의 중인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초심의자료의 질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지역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장관 임명 시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 체불근절 ▲ 산재예방 ▲ 청년지원 ▲ 정년연장 ▲ 고용안전망 등을 꼽았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과 상생하되 노사 모두가 '윈윈'하는 대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0
머스크 설립 xAI 챗봇 '그록', 히틀러 찬양 글 올려 논란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의 챗봇 '그록'이 아돌프 히틀러를 찬양하고 유대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잇달아 올려 논란이 불거졌다. 9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과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그록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신디 스타인버그'라는 이름의 계정을 인용해 이 인물이 최근 텍사스주 홍수 참사로 희생된 어린이들을 "미래의 파시스트"라고 지칭했다면서 "이런 고전적인 혐오의 사례는 운동권의 옷을 입고 있으며, 그 성씨는 매번 똑같다"고 썼다. 한 엑스 이용자가 어떤 성씨를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록은 "스타인버그(종종 유대인)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은 극좌 운동, 특히 반(反)백인 성향이 두드러진다"며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답했다. 다른 엑스 이용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20세기의 역사적 인물은 누구냐"고 묻자 그록은 "그렇게 사악한 반(反)백인 혐오에 대처하려면? 아돌프 히틀러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그는 매번 그 패턴을 발견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다뤘다"고 밝혔다. 몇몇 이용자들은 그록이 '신디 스타인버그'라는 계정을 잘못 인식했으며, 텍사스 홍수 참사 희생자들과 관련된 혐오 글은 일부 극우주의자들 계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록이 쓴 글이 논란이 되자 xAI 측은 해당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 또 그록 계정을 통해 "우리는 그록이 최근에 올린 게시물을 인지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게시물을 삭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xAI는 진실만을 추구하는 학습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수백만 명의 엑스 이용자 덕분에 학습이 개선될 수 있는 모델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대인 단체 '반(反)명예훼손연맹'(ADL)은 성명을 통해 "현재 우리가 그록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에서 보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하며 반유대주의적인 것"이라며 "이렇게 극단주의 수사를 과장하는 것은 이미 엑스와 다른 많은 플랫폼에서 급증하고 있는 반유대주의를 증폭시키고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나흘 전인 지난 4일 머스크는 그록의 모델 업데이트를 알리며 "우리는 그록을 크게 개선했다. 여러분은 그록에게 질문할 때 분명한 차이를 인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록은 최근 유럽 등의 주요 정치인을 비난하는 글을 잇달아 게시해 유럽 당국의 제재 조치를 촉발하기도 했다. 폴란드 매체 등에 따르면 그록은 8일 이용자와의 대화에서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에 대해 "폴란드를 독일과 유럽연합(EU)에 팔아넘긴 반역자"라고 지칭했고, 또 폴란드 일부 정치인들의 개인 생활과 외모에 대해 욕설이 섞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크시슈토프 가프코프스키 폴란드 디지털화장관은 현지 매체에 "표현의 자유는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에게 속한다"며 EU 집행위원회에 진상 조사와 벌금 부과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록은 튀르키예에서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초대 대통령에 대해 모욕적인 답변을 생성했다는 이유로 지난 9일 현지 법원에서 일부 콘텐츠 접속 차단 명령을 받았다. 그록은 앞서 5월 이용자들이 관련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백인 집단학살'(white genocide)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언급하는 답변을 거듭 늘어놓아 비판받았으며, 홀로코스트(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로 숨진 유대인 수에 대해 "수치는 정치 서사를 위해 조작될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25.07.10
AI 핵심기업 엔비디아…시총 4조달러 시대 열다AI 반도체의 대표주자인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4조달러를 돌파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무게중심을 다시 끌어당겼다. 주요 기술 기업의 대규모 설비 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AI 반도체 수요는 더욱 확대되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수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9일(현지시각)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2.8% 오른 164.42달러에 마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시총 4조달러를 넘었다. 연초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 이슈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우려로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었지만 엔비디아는 이를 딛고 반등에 성공했다. 2025년 들어 주가는 20% 이상 상승했고 2023년 초와 비교하면 1000% 넘게 뛰었다. 최근 주가를 끌어올린 배경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아마존 ▲알파벳 등 주요 고객들의 설비 투자 확대가 있다. 이들 기업은 내년 한 해 3500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의 3100억달러보다 400억달러 많은 수치다. 이들 기업은 엔비디아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AI 투자에 대한 신뢰 회복은 5월부터 본격화됐다. 1월에는 딥시크의 등장으로 AI 투자가 정점에 이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며 주가가 급락했고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으로 글로벌 경기 불안감이 커졌다. 하지만 고객사들의 지출 지속이 확인되고 젠슨 황 CEO가 낙관적인 산업 전망을 제시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반전됐다. 브라이언 멀버리 잭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엔비디아 제품은 AI 진화를 위해 필수적인 존재”라며 “시장 반등은 기술과 수요가 맞물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마호니 애셋 매니지먼트 대표 켄 마호니는 “다음 분기 실적 시즌이 추가 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엔비디아는 수차례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엔비디아는 12개월 선행 이익 대비 약 33배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 마호니는 “최근 10년 평균과 비교하면 밸류에이션은 낮은 편”이라며 “수익 성장률을 감안하면 상승 여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월가 분석가 가운데 약 90%는 엔비디아 주식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12개월 동안 평균 주가 상승 여력은 약 6%로 전망된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4조달러를 넘어서며 비교 대상은 마이크로소프트(약 3.7조달러)와 애플(약 3.1조달러) 정도다. 애플은 2022년 초 3조달러를 처음 돌파했으며 당시 엔비디아의 시총은 7500억달러 수준이었다. 2년 만에 5배 넘게 급증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집중 투자 흐름에 대한 경고도 나온다. 브라이언 뷰텔 UBS 웰스 매니지먼트 매니징 디렉터는 “소수 종목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전체 지수의 변동성과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총 1조달러 이상을 기록 중인 기업은 엔비디아 외에도 알파벳과 아마존 ▲메타 등이 있으며 테슬라는 한때 포함됐지만 현재는 제외됐다.
2025.07.10
금융당국, 주가조작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부실 상장사 퇴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감원, 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30일을 목표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한국거래소(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등 각 기관에 분산돼 있었다. 각 기관의 조사 권한에도 차이가 있어서 긴급·중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기적인 대응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대응단은 거래소에 사무실을 두고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하며 신속 심리, 강제조사 필요성을 협의한다. 인원은 금융위 4명(강제조사반), 금감원 18명(일반조사반), 거래소 12명(신속심리반) 등 34명으로 구성되고 향후 50명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와 이상거래 혐의 종목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심리를 맡고, 금감원은 자금 추척과 자료분석 등 임의조사를 한다. 금융위는 임의조사에 더해 현장조사, 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수행한다.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사례, 대주주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례, SNS·허위보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합동대응반의 주된 업무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동대응단은 한시적인 조직 형태로, 당국은 일단 파일럿 형태로 운영하고 성과를 본 후 상설화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평균적으로 15개월에서 2년까지 걸렸던 심리·조사 과정을 6∼7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심리·조사 과정 효율을 극대화해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도 개선된다.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되고, 시장감시시스템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하고 있어서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엔 탐지망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한 가명정보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0월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감시 대상이 39% 감소하고 동일인 특정 및 시세관여율, 자전거래 여부 등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허위공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의 일환으로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등이 도입됐지만 아직 적용된 바는 없다. 이윤수 상임위원은 "제재 수단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불법행위에 이용됐고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 발견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밟고, 혐의자에게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제거할 예정이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은 적극적으로 대외 공표한다.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는 최고 수준(공매도 주문금액의 10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을 활용한다. 금융당국은 또 주식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 기업을 신속 퇴출한다. 10일부터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유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 3심제인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는 2심제로 축소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25.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