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576)
정치(258)
검색결과 총 1576건
국힘 경선 주자들 침묵…김문수 홀로 선거전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선 이후 당내 주요 인사들로부터 사실상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대선이 15일 남은 시점에서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김 후보의 지원 요청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는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뿐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김 후보 측은 경선 직후 단일화를 함께했던 한덕수 전 총리에게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지만 한 전 총리는 이를 사양했다. 이후 별다른 입장 없이 정치 활동을 중단하고 공개 석상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김 후보와의 정치적 입장 차이를 이유로 지원에 나설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전 대표 측은 “탄핵을 긍정했던 김문수 후보와는 함께할 명분이 없다”고 설명하며 유세 참여 여부도 유보하고 있다. 그는 김 후보를 향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탄핵 반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미 탈당해 하와이에 머물며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홍 전 시장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입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당과의 결별을 기정사실화했다.안철수 “선택 아닌 책임”…전직 주자들 향해 이름 불러 압박 이 같은 당내 분열 양상 속에서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나서 단합을 촉구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문수 후보는 마치 외롭게 바다를 지키던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게 한다”며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과자 먹으며 인터넷 방송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당 대표까지 맡았던 분이기에 지금은 당과 나라를 지키는 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시장에게는 “당의 중심이셨던 분”이라며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국민과 당원을 위해 털어내 달라”고 했다. 이어 한덕수 전 총리를 향해서는 “후보 교체 당시의 상처는 뒤로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다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시작했으면 끝까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활발히 유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현직 지자체장이 특정 후보 유세에 나설 수 없어 공식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안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은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생사를 건 각오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5.16
광주 요양원·정신병원서 코로나 집단확진…6개월간 78명 광주 요양원과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광주 북구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와 직원 등 28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 다만 마지막 확진자 발생 이후 코로나19 잠복기인 2주가 지난 현재까지 추가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8명 확진자 중 중증을 보이거나 사망한 이도 없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는 최근 6개월간 네 차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월에도 광주 한 정신병원에서 24명, 요양시설에서 15명이 코로나에 감염됐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요양시설에서 11명이 걸렸다. 원인은 주로 면회를 통한 접촉이나 호흡기 분비물을 통한 전파로 추정된다. 이들 중에서도 입원 사례나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는 2023년 감염병 등급 4급으로 하향돼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이 표본감시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고위험군이 많은 감염 취약 시설의 경우 이번과 같은 집단확진 사례가 끊이지 않아 보건 당국이 역학 조사를 하는 등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요양원, 장애인 시설은 고위험군이 많은 장소인만큼 종사자, 입소자, 방문객들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16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경찰, 국토부·양평군 동시 압수수색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기관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들 기관과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확보 중이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특혜 의혹 여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또다른 시민단체 등은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 사건은 총 5건이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이 고속도로의 대안 종점(강상면)의 중부내륙고속도로 접속 분기점(JCT)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에 들어서게 돼 김 여사 일가가 토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의 수주 규모가 용역 이후 대폭 증가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공수처에 접수됐던 고발장은 검찰을 거쳐 지난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경찰은 지난 10개월간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사 전반에 대한 자료 분석까지 기초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15일에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전격적으로 집행해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와 양평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대안인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선언했고, 이후 그를 상대로 한 고발이 잇달았다. 원 전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후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이다.
2025.05.16
민주, 차기 정부 "부동산 세금 규제 생각 없어…공급 측면"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에 대한 추가 규제보다는 공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발표할 대선 공약집에도 부동산 세금 관련 내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는 "부동산은 세금 강화보다는 공급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세제로 부동산을 규제하겠다거나, 인위적으로 세 부담을 강화한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와 취득세 중과세율을 대폭 상향하고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을 올리는 등 세금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임기 중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 민주당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 차기 정부에서는 부동산 세제보다는 공급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부동산 금융·세제 정책은 당연히 필요할 수 있지만 그건 본질적인 정책이 아니다. 집값이 올라가서 팔겠다는데 그걸 왜 규제한다는 거냐"라며 "토지는 공공성, 건물은 시장성을 원칙으로 삼고, 이런 방향을 기본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16
수입물가 석달째 하락세…수입제품 가격 1% 이상 낮아져 지난달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며 우리나라 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원화 환산 기준)도 1% 넘게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4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40.32로, 3월(143.04)보다 1.9% 떨어져 2월(-1.0%)과 3월(-0.4%)에 이어 석 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한 달 사이 광산품(-4.6%)·석탄석유제품(-4.2%)·1차 금속제품(-2.4%) 등이 크게 내렸다. 세부 품목에서는 원유(-7.4%)·벙커C유(-6.7%)·알루미늄정련품(-6.4%)·이차전지(-8.2%) 등의 하락이 컸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국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수입 물가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두바이 유가(월평균·배럴당)는 3월 72.49달러에서 지난달 67.74달러로 6.6% 하락했다. 4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도 전월(135.11)보다 1.2% 낮은 133.43으로 집계됐다. 3월 0.4% 올랐다가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원/달러 평균 환율이 3월 1456.95원에서 4월 1444.31원으로 0.9% 낮아졌다. 석탄·석유제품(-3.6%)·화학제품(-2.3%)·운송장비(-2.0%) 등이 수출 물가를 끌어내렸다. 세부 품목 중 벤젠(-12.5%)·경유(-3.6%)·휘발유(-3.6%) 등은 떨어졌지만, 플래시메모리(10.7%)·D램(0.4%) 등은 올랐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93.78)는 1년 전보다 1.2% 올랐다. 같은 기간 수입 가격(-5.3%)은 수출 가격(-4.2%)보다 내렸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상품 한 단위 가격과 수입 상품 한 단위 가격의 비율로, 우리나라가 한 단위 수출로 얼마나 많은 양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소득교역조건지수(115.16)도 수출물량지수(7.7%)와 순상품교역조건지수(1.2%)가 모두 올라 1년 전보다 9.0% 높아졌다.
2025.05.16
이재명 "대통령은 머슴…지배자라 착각하면 응징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5일 전남 광양 유세에서 "대의민주주의, 대리 체제의 꼭짓점에 있는 대통령은 누가 스스로 착각하는 것처럼 왕이 아니라 심부름꾼, 대리인, 일꾼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머슴과 일꾼이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주인 위의 지배자라고 착각하면 반드시 응징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리인, 일꾼 중에 약간 높은 자리를 만들어줬더니 (자기 지위를) 착각해 주인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줄 아는 자들이 있다”면서 "이것이 딱 부뚜막에 올라간 버릇 나쁜 고양이 같은 것이다.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자기 위치를 착각한 사람 중 하나가 윤 모 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일꾼 중 지위 계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고, (권력자가) 쓰는 돈은 모든 국민이 피땀 흘려서 국민 위해 쓰라고 맡긴 돈"이라며 "그랬더니 '혹시 고스톱판 끝나고 뺏기는 것 아냐. 왕 노릇 해야지' 하다가 한 것이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국회 순으로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1번이 국민 권력, 그 밑에 선출 권력, 임명 권력이 있는 것"이라며 "의자가 높다고 해서 당신이 국민 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대선일인) 6월 3일에 확실하게 보여주자"고 말했다. 이날 순천 연향동 유세에서는 "누군가의 무능, 잔인함, 무책임으로 온 세상이 지옥으로 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가뿐히 제압했고, 박근혜도 촛불로 권좌에서 끌어내리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또 "최초의 민주 정부는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라고 부르고, '참여정부'(노무현 정부)가 그 다음이었다"며 "다음 정부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정부의 상징은 국민주권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주권정부'"라고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여수 이순신 광장 유세에서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며 "이 빗속에 여러분이 나온 것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과 간절함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80년 5월 광주의 역사적 경험이 있어 12월 3일의 내란도, 계엄도 이겨낼 수 있었다"며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나라가 어지러우니 우리가 작은 힘조차도 모아야 한다"며 "머슴들이 입은 옷 색깔로 왜 주인들이 싸워야 하나. 색깔이 어떻든, 지역이 어떻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편 갈라 싸우도록 그들이 사주해도 넘어가지 말고 주권자로서 주인이 맡긴 권력과 예산이 똑바로 쓰이는지 관찰하고 잘못하면 혼내자"고 말했다. 이 후보는 광양에서 기자들에게도 "정치는 좌우 날개로 나는 새와 같다"며 "정치는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갖고 서로 협력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15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일부 횡단보도 신호시간 연장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17개 시도 등 교통안전 관계기관과 함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전년보다 30명 줄어 역대 최소였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38개국 중 25위)이었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숨진 이는 761명으로 전년(745명)에 비해 2.1% 증가했다. 정부는 고령자 등의 위험 운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예정이다. 먼저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가속 페달을 밟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늘린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9년부터 5년여 간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는 전체 오조작 사고의 25.7%를 차지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원인인 비율(16.7%)과 비교해 1.5배 높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신차 안전도 평가(KNCAP)에 관련 항목을 추가했고, 이런 장치의 의무화 방안도 추진한다. 연내 전문가·업계와 장착 대상 및 시행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령자 중 일부뿐 아니라 질병 등으로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운전자는 고위험 운전자로 분류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판단해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등 특정 조건을 부여하며,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의료적·객관적인 기준으로 고위험자의 개념을 정의해 선별하는 방안이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시험장 등에서 운전자의 운전능력 자가 진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 술 외에 마약 등 약물을 한 뒤 운전하는 데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관련법에 약물 상태를 측정할 근거와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 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고령자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개선에도 나선다.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에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차량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하도록 추진한다.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가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의 신호 시간은 1초당 1ｍ를 나아가는 걸음을 기준으로 했던 데에서 '1초당 0.7ｍ'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런 횡단보도를 올해 말까지 1천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며 "교통안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5
가상자산 ETF 도입 두고 대선후보 정면 승부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제22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유력 후보들이 앞다퉈 관련 정책을 내놓으며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에 들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가상자산 ETF 허용과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 차이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가상자산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과 거래 수수료 인하 방안도 함께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전날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STO) 등 가상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정책이 논의됐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을 명시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당내 경선에서도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주장했고 그 연장선에서 현물 ETF 도입을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어 지난달 28일 7대 가상자산 정책을 발표하며 ▲1거래소 1은행 제도 폐지 ▲기관투자자 시장 진입 허용 ▲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과세 체계 개편 등을 내걸었다. 금융당국은 그간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2017년 국무조정실이 제시한 대책에서는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를 금지했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는 점에서 금융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3월 여당과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물 ETF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현물 ETF가 도입되면 투자자는 증권계좌만으로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돼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별도의 지갑이나 거래소 가입 없이도 투자가 가능해지며 퇴직연금이나 기관투자자 등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다만 이를 실현하려면 신뢰성 있는 가상자산 지수 산출 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내는 중앙화된 거래소가 없어 복수 거래소의 가격을 종합해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지수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비트코인 지수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민간 거래소들도 자체 지수를 운영하고 있으나 알트코인 포함 비중 등으로 대표성과 안정성에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CF 벤치마크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협력해 만든 ‘BRR’ 지수가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지수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감독을 받고 있다. 한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두고는 대선 후보들 간 의견차가 분명하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한 경제 유튜브 방송에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전략 없는 발행은 위험하다”고 반박하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달 18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일부 보유하고 ETF 형태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2025.05.15
충북 단양, '복자기 가로수길' 핫플레이스로 떠올라 충북 단양 도심 도로변에 조성한 복자기 가로수가 지역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단양군에 따르면 초록색 버섯을 닮은 둥근 수형과 맑은 초록 잎이 어우러진 복자기 가로수길이 SNS를 통해 인기를 끌며 어느덧 단양의 명물로 자리잡았다. 올 봄 들어 가로수 정비 사업으로 가로수길 복자기나무의 둥근 수형이 더욱 또렷해졌다. MZ세대 사이에선 이국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한 인증사진이 SNS에 공유되면서 지역의 '포토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복자기 가로수길은 지난해 산림청이 주관한 '우수 관리 가로수길'에 선정돼 전국 6대 명품 가로수길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군은 아름다운 도시 경관 연출을 위해 1998년 단양읍 성신양회 사택부터 단양고까지 1.7㎞ 구간에 복자기나무 250그루를, 2017∼2018년 단양고부터 보건의료원까지 1.8㎞ 구간에 190그루를 심었다. 2022년엔 군청 인근 0.5㎞ 구간(67그루)을 추가로 조성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가로수 정비사업을 지속해 진행할 것"이라며 "초여름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지금, 복자기 아래를 걸으며 단양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15
친환경 아닌데 '에코' 표현…공정위, 자라·미쏘·스파오 '그린워싱' 제재 패션업체들이 자사 제품에 실제와 다른 친환경 관련 표현을 사용해 거짓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무신사(무신사 스탠다드)·신성통상(탑텐)에 경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친환경적인 측면이 없는 자사 제품 상품명이나 설명란에 '에코', '친환경 소재', '지속가능한' 등 포괄적으로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환경보호 효과가 없고,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팔면서도 친환경이라고 위장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8일 제재를 받은 자라는 인조·동물가죽 제품을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판매하면서 '에코 레더', '에코 시어링', '에코 스웨이드', '에코 퍼' 등 친환경적 표현을 포함해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쏘·스파오도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에코'가 들어간 표현을 써 광고했다. 상품 설명란에는 '지속가능한', 'ECO LEATHER 100%', 'ECO VEGAN LEATHER' 등 표현과 친환경 마크를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미 제작된 원단을 해외에서 들여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공정은 거치지 않았는데도 이같은 표현을 썼다. 무신사 스탠다드와 탑텐도 이같은 방식의 그린워싱 광고를 한 혐의로 지난달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인조가죽 제품은 모두 폴리에스터 등 석유화학 원단 등으로 제작돼 생산 단계에서 미세 플라스틱 등 인체나 환경에 해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판단했다. 내구도나 생분해성이 낮아 사용·폐기 단계에서도 친환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특별히 더 친환경적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원료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 환경성이 개선돼야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다만 업체들이 조사 시작 후 문제가 된 문구를 삭제하거나, '페이크'(가짜), '신세틱'(인조)으로 대체하는 등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이 업체들이 향후 또다시 그린워싱 광고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명령·과징금 등 더 강도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패션업계 친환경 표시·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며 "향후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동시에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