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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공익재단, 한-필리핀 노조 및 은행간 교류·협력 행사 개최 금융산업공익재단(이사장 주완, 이하 ‘재단’)은 재단과 한국 금융노조 공동 출장단이 27일 필리핀 현지에서, 필리핀 금융노조, 필리핀 은행, 우리·하나·기업 등 현지 진출 국내은행을 초청해 ‘한-필리핀 금융노조 및 은행간 교류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재단이 필리핀 금융노조와 진행하고 있는 ‘필리핀 빈곤층 대상 직업훈련 및 소득창출 프로그램’ 모니터링 과정에서 한-필리핀 금융노조간 교류를 확대하고, 현지진출 국내은행의 영업활동과 현지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필리핀 금융노조에 2022년부터 매년 예산을 지원하여, 필리핀 파야타스 지역에서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봉·컴퓨터·메이크업 등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연계 및 소득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박한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단의 해외 사회공헌사업이 우리나라 노동외교의 좋은 매개체가 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진홍 전국금융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한-필리핀 금융노조간 교류 강화가 궁극적으로 한-필리핀 양국 금융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Mr. Rainier Cruz 필리핀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번 만남이 한국계 은행들의 성장성과 기술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며, “필리핀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은행들과 필리핀 은행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재단 박준범 사무국장은 “재단의 해외 사회공헌사업이 우리나라 노동외교의 작은 발판이 되고, 우리나라 은행의 현지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어 기쁘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내은행 글로벌화를 간접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02.28
국회에 내걸린 '진관사' 태극기...일장기 위에 덧칠우원식 국회의장은 제106주년 삼일절을 하루 앞둔 28일 국회에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이날 사랑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불의에 항거하고 민족 자립과 민주의 정신으로 임시정부 수립까지 이어진 3·1운동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계승해나가야 하고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분명하게 세워나가는 일이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자신이 취임한 후 국회가 지난해 광복절에 처음으로 자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소개하며 "앞으로 광복절을 국민의 축제로 하고자 국회에서 전야제를 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 광복회 부회장은 "12·3 계엄 때 촉각을 다루는 상황에서 우 의장의 결단을 온 국민이 지켜봤는데, 독립운동가 후손이기에 기개와 절개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일부 단체가 대한민국 역사와 독립운동사를 폄훼하는 행위를 하는데 절대 안 된다. 광복회가 목숨을 걸더라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의열단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에 연루됐던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자로 알려졌다. 국회는 올해 삼일절과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국회 본관 정면 외벽에 '진관사 태극기'를 형상화한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3·1운동이 있었던 1919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진관사 태극기는 일장기 위에 먹으로 태극과 4괘를 덧칠해 태극기로 만든 유일하고 가장 오래된 사례로 알려져 있다. 우 의장은 "3·1운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진관사 태극기를 국회 본관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게시한 것은 처음으로, 굉장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5.02.28
박찬대 "최상목, 오전 중으로 마은혁 임명해야…경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전 중에 꼭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오후에 국회에 와서 국정협의회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전 중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차 국정협의회에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참석한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선고했다"며 "당연한 상식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확인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어서 착각에서 깨어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정황도 있다. 재판관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도 져야 한다"면서 "명태균 특검법의 공도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공범이 아닌 다음에야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강조했다.
2025.02.28
국회, 본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등 95개 안건 처리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의결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발전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된 반면,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 상향했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로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는 2031년 말로 7년 연장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미국의 칩스(CHIPS)법 등 반도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관련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최근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위기아동·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기아동·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제정안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발달 연계 지원 ▲장애인주택·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내용이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1.2배)에서 110%(1.1배)로, 연체금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각각 낮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위원회 회의는 위원 5인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재적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다.5인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1호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내외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4호와 관련해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사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조사·수사의 고의적인 지연·해태·봐주기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한편,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장이 “교섭단체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2025.02.27
티웨이 품은 '소노'... 항공업 진출 숙원 풀었다대명소노그룹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티웨이항공을 인수하며 항공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대명소노그룹이 2011년 티웨이항공 인수에 실패한 이후 14년 만에 다시 도전해 성공한 셈이다. 대명소노그룹의 지주사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 26일 예림당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티웨이홀딩스 지분 46.26%를 250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티웨이홀딩스는 티웨이항공 지분 28.02%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이번 계약을 통해 대명소노그룹은 기존 보유 지분 26.77%에 티웨이홀딩스의 지분 28.02%를 더해 총 54.79%의 티웨이항공 지분을 확보하며 최대 주주가 됐다. 항공업 진출 숙원 풀었다 대명소노그룹은 오랜 기간 항공업 진출을 추진해왔다. 2010년 아시아 최대 저가항공사인 에어아시아의 국내 영업권을 확보하며 항공업과의 접점을 넓혔다. 2011년 티웨이항공 인수전에 뛰어들었으나 가격 차이로 최종 인수에는 실패했다. 이후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이탈리아 항공사 알리탈리아의 한국총판을 맡으며 항공업 경험을 쌓았다. 대명소노그룹은 지난해 JKL파트너스로부터 티웨이항공 지분을 인수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고, 올해 초 경영 개입을 본격화했다. 정홍근 대표에게 경영개선 요구서를 전달하고,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서준혁 회장을 포함한 9명의 이사 후보를 선임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예림당이 티웨이홀딩스 지분을 넘기기로 하면서 대명소노그룹이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다. '소노' 항공 출범… 미래 전략은? 대명소노그룹은 티웨이항공 인수를 통해 △항공 안전 및 정비 역량 강화 △수익성 증대 △레저·항공 산업 간 시너지 창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명소노그룹은 "항공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제 기준에 맞춘 엄격한 운항 절차와 정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티웨이항공이 중장거리 노선까지 보유한 만큼 조종사, 승무원 및 정비 인력의 역량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의 합병 가능성도 거론된다.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해 10월 에어프레미아 2대 주주의 지분 절반을 확보하며 LCC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대명소노그룹은 "기존 LCC 모델을 넘어 대형 항공사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로 성장할 것"이라며 "향후 글로벌 항공 동맹체 가입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명소노그룹이 보유한 국내 20개 호텔·리조트와 해외 인프라를 활용해 항공·레저 분야의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대명소노그룹은 "올해 개장하는 쏠비치 남해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 하와이 등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계 상품과 프로모션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티웨이항공의 사명을 변경할 계획도 검토 중이다. 대명소노그룹이 2019년부터 사용 중인 브랜드명 '소노(SONO)'를 신사명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인수를 통해 대명소노그룹의 지주사 소노인터내셔널의 기업공개(IPO)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소노인터내셔널은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을 주간사로 선정하고 올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해외 호텔·리조트 사업 확장에 활용될 예정이다. 서준혁 대명소노그룹 회장은 "항공산업은 안전이 최우선 가치인 만큼 더욱 신뢰받는 항공사로 거듭나겠다"며 "안정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글로벌 항공사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7
인천공항공사, 항공 AI 혁신허브 개발사업 제안공모 시행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AI 혁신허브 구현의 첫 단계로 ‘인천공항 항공 AI 혁신허브 개발사업’제안공모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전 2040’의 핵심과제인 AI 혁신허브 구현을 통해 공항을 중심으로 사람과 기술이 모여 인재·산업 중심의 공항복합도시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제안공모는 항공 AI 데이터센터, 항공 R&D·비즈니스 센터를 조성하고, 글로벌 빅테크,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과 협력하여 항공 AI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안공모를 통해 공항운영을 AI 기반의 디지털 모델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술적 역량과 비전,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생태계 구축 능력,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확인한 후 정부협의 등을 거쳐 최종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안공모는 3월 24일까지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3월 24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우수(1)·우수(2) 제안자로 선정이 된 경우, 향후 실제 민간사업자 모집공고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항공 AI 혁신허브 개발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솔루션을 공항운영 전반에 적용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항공사업을 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라며“인천공항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점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6
동원F&B 동원샘물, 국제식음료품평회 최고등급 ‘3스타’ 수상동원F&B(대표이사 김성용)의 먹는샘물 브랜드 동원샘물이 ‘2025 국제식음료품평회’에서 국제 우수 미각상 중 최고 등급인 ‘3스타’를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원샘물은 첫인상, 외관, 향, 맛, 끝맛으로 이뤄진 5가지 항목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풍부한 미네랄 함량으로 청량한 목넘김과 투명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1996년 출시된 동원샘물은 경기도 연천, 충북 괴산, 전북 완주 등의 청정지역 심층암반수를 취수해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먹는샘물이다. 총 7단계 여과 과정과 5번의 자외선 살균 공정에 이르는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동원F&B 관계자는 “철저한 품질관리에 의한 동원샘물의 물맛이 세계적인 평가에서도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유의 맛을 지속할 수 있도록 취수원 인근을 비롯한 우리 국토의 청정함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6
재등판 앞둔 한동훈, 이재명과 가시돋친 설전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6일 출간한 자신의 저서를 통해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대표”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정면으로 맞받았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집필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을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엄을 막으려 한 나를 배신자라고 부르는 프레임 씌우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묻고 싶다. 만약 그때 계엄을 해제시키지 못했다면 우리나라, 우리 경제와 안보, 보수진영 그리고 우리 당이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됐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을 해도 조기 퇴진도 거부하고 탄핵도 당하지 않으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든다고 가정해보자"며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전례를 내세워 사법부를 통제하고, 자신의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몇 번이고 계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의 이같은 언급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날 열리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 관련 전망을 묻는 말에는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며 "재판이나 잘 받으십시오"라고 역공을 펼쳤다.
2025.02.26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결과에 정치 명운 달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형량이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선고는 다음 달 중후반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5차 공판을 진행한 뒤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연다. 오전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신청한 양형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교수를, 검찰은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각 증인에 대한 신문을 30분씩 진행하기로 했다. 오후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다. 이후 검찰의 최종 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며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 여부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점,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는 주장을 펼친 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배경이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판결 결과가 정치적 파장 미칠 수도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인 3월 중후반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거나 형량이 가중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뿐만 아니라 당 지도 체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항소심 결과와 대법원 최종 판결에 달려 있다. 선고 이후 이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26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개시… 약사들 반발 거세다이소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약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 유통 채널과는 다른 초저가 전략이 적용되면서 약국과의 가격 경쟁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다이소는 전날부터 전국 200개 매장에서 건기식 판매를 개시했다. 앞서 14일 서울 강남구 매봉역 직영점에서 시범 판매를 진행한 후 판매 매장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다이소에 입점한 제약사는 대웅제약, 종근당건강, 일양약품 등으로 루테인, 오메가3, 비타민D 등 주요 건기식을 공급하고 있다. 일부 제약사들은 소비자 반응을 살피며 추가 입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저가 판매 전략… 소비자는 환영, 약사는 반발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건기식 가격은 3000원에서 5000원 수준으로 형성됐다. 이는 기존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기식 한 달분 가격이 평균 2만~3만 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가격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한 기존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기식이 가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격 투명성이 확보된 점도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약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약사가 약국을 거치지 않고 다이소를 통해 건기식을 판매하는 것은 약국과의 상생을 외면한 행보라는 지적이다. 약사 커뮤니티에는 “성분이나 품질 인증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거나 “함량이 기존 제품과 차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약국의 뒤통수를 친 제약사 제품을 불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일부 약사들은 다이소 입점 제약사를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건기식 시장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유통 채널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하지만 품질과 안전성 논란이 이어질 경우 소비자 신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