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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천 계양구 등 12곳 '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제3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천 계양구를 비롯한 12곳을 ’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하였다. 이번 공모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후보지 포함), △역사·산업·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에 대해 실시하였다. 8월말부터 시작된 공모에는 총 47곳이 접수하였다. 도시·건축·부동산 등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한 자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시급성,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완성도 높은 사업 12곳을 선정하였다. 혁신지구는 쇠퇴지역 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점 검토한 결과, 인천 계양, 대전 대덕, 경기 남양주를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사업계획의 완성도와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지속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천 계양의 경우, 이용도가 낮은 작전역 일대의 도로공간을 입체복합화하려는 계획으로, 혁신지구로 조성 시 교통 환승거점이자 주거·산업 복합거점으로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대덕은 구청부지를 활용하여 인근 연구단지와 연계한 청년창업공간 등 지역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며, 경기 남양주는 민간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거 밀집지역을 주거재생혁신지구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특화는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사업계획을 우선순위로 평가하였다. 문경시 가은읍은 ‘빛’을 주제로 했다. 야간 미디어 특화 공원인 빛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가은역 외관과 가은선 철로변 경관을 빛으로 특화한다. 또한, 아자개 시장과 가은 양조장을 중심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한다. 제주도 제주시는 제주해녀항쟁터 부지를 지역문화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해녀문화공연과 지역음식을 함께 즐기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한다. 장성군 장성읍은 축령산 편백림(국내 최대)을 기반으로 편백 큰푸름센터(편백체험, 생태교육 등), 목공예센터 및 편백특화거리(영천로)를 조성한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기초조사를 통해 파악한 행정·복지·문화 서비스 등 주민 필요 기능을 효과적으로 계획한 곳을 우선순위로 평가하였다.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에는 국비 1,030억, 지방비 1,710억 등 총 3,218억원을 투입하며, 쇠퇴지역 2,163만m2를 재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13개 및 창업지원공간 5개를 조성하고, 사업기간 중 약 1,63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노후주택 수리(69개소), 빈 점포 철거·리모델링(29개소) 등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신규 사업지 12곳 중 10곳(83%)이 비수도권이며, 6곳(50%)이 인구 10만 명 이하 소도시(시·군·구 인구 기준)로 나타나,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유병수 도시재생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사업효과를 지역마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관리에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23
｢뉴:빌리지｣ 사업 본격 착수, 첫 선도사업 32곳 선정…총 1.2조원 투자 서울 종로 옥인동을 비롯한 전국 32곳이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총 1.2조원이 투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일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도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도시·정비 전문가들이 약 2달간 심도 있게 평가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32개 사업지에는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원 포함, 총 1.2조원을 투자하여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한다.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혜택도 제공한다. 주민들이 도보 5분 내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저층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복합편의시설(돌봄·체육 등), 공원 등 237개의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선정된 사업지에서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정비를 위한 주민합의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등 약 3천호 비아파트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중 약 570호는 사업신고·승인 절차가 완료된 만큼 조속히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공공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 및 지자체별 특화된 주택정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추가적인 주택공급도 기대된다. 선정된 사업지역은 지역 단위로 주민들의 주택정비와 함께,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 전반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거단지 단위로도 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정비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함으로써 주민들의 시설 이용편의가 높아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모있는 연립, 다세대 신축사업과 연접한 부지에 주차장과 돌봄·체육시설 및 공원을 설치하고, 사업면적을 고려하여 입체화 개발이 가능한 곳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하 공용주차장 추가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10호 내외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연접한 가용부지 확보를 통해 주차장 등 설치와 연계한 소형단지로 개발한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사업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 진행과정에서 신규 정비사업 발생으로 단지형 직접연계 사업이 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국비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는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선도적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조기에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23
5번 시도 끝에 첫 삽 뜨다...대전 유성복합터미널5차례 추진 끝에 드디어 유성복합터미널이 첫 삽을 떴다. 2010년부터 시작된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은 당초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4차례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됐었다. 대전시는 23일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내 BRT환승센터에서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진행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대전시 교육감, 유성구청장, 시·구의원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유성복합터미널은 대전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인근에 총사업비 441억 원을 투입, 대지면적 15,000㎡, 건축 연면적 3,700㎡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유성시외버스 정류소는 리모델링을 통해 계속 활용할 계획이다. 2020년 주거복합 형태의 공영개발로 전환했었지만 장기간 사업 지연, 지속적인 여객수요 감소와 주택경기 하락 등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지난해 2월 여객시설 중심의 공영터미널을 건립하는 것으로 개발 방향을 선회했다. 이 과정에서, 터미널과 연계 가능한 컨벤션 등 복합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1만 7천㎡ 규모의 지원시설용지와 향후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하여 7천㎡ 규모의 공공청사 용지를 확보한 상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공공성·실용성·신속성을 바탕으로 2025년 12월까지 안전하고 편리한 명품 터미널을 건립하겠다”라며 “대중교통 중심의 개발을 통해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24.12.23
‘4대강 코스’ 완주했다면 이젠 ‘자전거 코스 60선’…전문가·지자체·문체부 협업으로 완성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월)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등에서 운영해 온 ‘국토종주자전거길’ 등 자전거 관련 기반시설을 코스 개발과 연계하는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여행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부처 간, 기관 간 협업을 지속 추진해왔다. 특히 유인촌 장관은 자전거 순례 코스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자전거로 직접 순례하고 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또한 문체부는 안전한 자전거 여행 참여를 위한 ‘자전거 여행 안내체계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2025년에는 자전거 여행 활성화를 위한 예산 28억 1천5백만 원을 확보해 코스별 안내체계 구축, 민관 협업을 통한 주제별 여행 상품개발과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전거 여행은 코로나19 이후 여가문화 확산과 함께 활성화되어 왔으며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은 지난 5월부터 자전거 여행 동호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의 주변 경관 및 노선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 선정했다. 권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강원권 17개 코스, ▲대전·세종·충남·충북권 9개 코스, ▲광주·전북·전남권 10개 코스, ▲대구·경북권 6개 코스, 부산·울산·경남 16개, ▲제주 2개 코스를 선정했다. 특히 대표코스 60선은 기존 자전거 길을 바탕으로 주요 강과 하천의 지천, 자동차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마을길까지 연결해 우리나라 지역의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여행코스를 포함했다. 6.25 전적지와 같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장소들이 있는 다양한 주제 코스도 마련했다. 문체부는 자전거 코스가 주로 도심지의 외곽에 있는 특성을 감안해 인근 식당과 카페 등 민간 상업시설의 정보를 제공하고 스탬프 투어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 숨겨진 매력적인 장소를 자전거로 쉽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코스 안내 체계를 정비해 자전거 여행이 지역관광의 대표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2.23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한국협동조합협의회장’에 선임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한국협동조합협의회는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본사에서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1년간이다. 김인 신임회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협동조합간의 협동, 상생의 정신을 통해 지역사회와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되는 노력을 각 기관과 함께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협동조합협의회는 국내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2009년 7월 출범한 단체로 협동조합의 공동현안을 논의하고, 사회공헌 기부활동과 전 세계에 한국협동조합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회원기관은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아이쿱생협연합회(회장 신미경)로 구성되어 있다.
2024.12.23
삼성물산, 안양 종합운동장 동측 재개발 시공사 선정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경기도 안양시 종합운동장 동측일원 재개발 사업(이하 안양 운동장 동측 재개발)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안양 운동장 동측 재개발 조합은 22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안양 운동장 동측 재개발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일대에 지상35층 규모 총 14개동 1850가구와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8331억원 규모다. 공사기간은 46개월로 2028년 4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하이스티지 (Highestige)'를 제안했다. 최고라는 뜻의 'HIGH'와 '해 뜨는 동쪽'의 'EAST', 고품격을 뜻하는 Prestige와 '땅'을 의미하는 '-TIGE'가 결합된 의미로 안양 종합운동장 동측 구역에 래미안이 제안하는 새로운 주거문화의 비전을 랜드마크로 선보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단지 외부는 수평적인 스카이브릿지와 수직 커튼월로 우뚝 솟은 관악산의 모습을 형상화 했다. 높이 100m, 34층 위치에 전용 엘리베이터로 닿을 수 있는 71m 길이의 스카이브릿지에는 관악산과 평촌 도심을 파노라마 뷰로 즐길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 북 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등 고품격 스카이 커뮤니티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지 내부에는 자연과 조형물이 어우러지는 1.2km의 순환산책로를 포함해 15개 테마의 조경 공간을 제안해 안양종합운동장 면적보다 넓은 8200평 규모의 조경 시설을 선보일 계획이다. 종합운동장 사거리에는 경기 시흥 월곳에서부터 성남 판교를 잇는 월판선 노선의 종합운동장역이 2029년 개통 예정이다. 인근에는 관악산과 비봉산, 운곡공원 등의 녹지가 풍부하게 자리하고 있으며 안양천과 학의천 수변공원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도보 10분 이내 관양초와 관양중, 관양고 등이 있으며 2km 거리에는 평촌역과 범계역이 자리해 있어 교통, 교육, 생활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평촌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이번 안양 운동장 동측 재개발 시공사 선정으로 삼성물산은 올해 3조 6398억원의 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하게 되어 연간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되었다. 김명석 삼성물산 부사장(주택사업본부장)은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상품 구성과 사업 조건을 제안했으며, 조합에 제안한 약속들을 반드시 이행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본 사업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23
2026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지로 ‘양평군 두물머리' 선정경기도가 2026년 제1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대상지로 양평군 두물머리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지 공모에 참여한 4개 후보지에 대한 전문가 심사위원단의 현장실사 평가를 거쳐 이루어졌다. 양평군은 대한민국 제1호 지방정원인 ‘세미원’을 포함해 마을정원, 민간정원 등 총 59개소의 정원을 갖추고 있으며, 시민정원사 190명을 양성해 44개소의 정원 활동을 지원하는 등 정원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져왔다. 그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 도시화가 덜 진행된 군 지역이라는 약점이 있음에도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양평군 두물머리는 약 21만㎡ 규모로 연간 18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수도권 최대의 관광지 중 한 곳이다. 두물머리 나들목(IC)과 양수역이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세미원 내 방문자센터 등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박람회 개최지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2010년 시흥 옥구공원에서 처음으로 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한 이후 매년 순회하며 지역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올해까지 총 12회 개최했으며, 내년 10월에는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평택의 뜰, 일상에서 자연을 만나다’를 주제로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열린다. 이정수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양평 두물머리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뛰어난 자연경관과 풍부한 생태자원을 자랑한다”며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생태적 가치를 담은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겠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정원문화 확산과 기후위기 대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17
KB국민은행,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 확대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올해 4월부터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1만 1천여명의 소상공인에게 약 60억원을 지원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보증료와 대출이자 지원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보증료 지원’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을 신청한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80%의 보증료를 지급한다. ‘대출이자 지원’은 ▲KB소상공인 신용대출 ▲KB사장님+ 마이너스통장 ▲KB셀러론 이용 고객에게 6개월 동안 납부한 이자 최대 50%의 캐시백을 지원한다. 특히, 내수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음식점업 및 도소매업 개인사업자와 신용 취약차주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경감과 이용 편의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셀러를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선정산대출 등 셀러전용 대출에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가 도래한 고객에게 최장 6개월 특별기한연장과 연장 이후 발생한 이자의 50% 캐시백을 지원하고 있다. 연장 이후에도 상환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최장 60개월까지 장기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방안도 마련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지원에 힘쓰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플랫폼 ‘사장님+’를 운영해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장님+’는 ▲정책자금 맞춤추천 ▲사장님 Tip ▲무료컨설팅 신청 ▲사장님을 위한 혜택 등 다양한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책자금 맞춤추천’을 통해 정부의 다양한 정책자금을 확인할 수 있고 관련 대출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사장님 Tip’서비스로 세무·법률·노무 분야의 전문가 조언과 사업 운영에 유용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국민과 함께 성장한다는 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앞으로 금융당국과 소통해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7
옥정~포천 광역철도 국토부 사업계획 승인, 연말 착공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은 서울시 7호선 연장 사업인 도봉산포천 광역철도사업의 2단계 구간으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 종점인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 군내면까지 연결하는 총 17.1km 구간의 지하철 건설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1조 4,930억 원이며, 정거장 4개소, 경정비용 차량기지 1개소가 신설된다. 이번 사업계획 승인은 양주시 구간인 1공구 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이다.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포천시계인 율정동까지 4.856km를 전 구간 지하터널로 건설하는 사업이며 총 공사비는 3,534억 원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용지보상, 각종 인허가 절차를 즉시 진행하고 조속히 공사에 착수해 2030년 하반기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옥정포천 광역철도가 개통하면 출퇴근 시간대 포천시청에서 도봉산역 이동 시간이 승용차 대비 5분, 버스 대비 24분 단축돼 경기 동북부지역에서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소외된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철도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 운행방식 등 수많은 논의와 다양한 대안 검토 과정을 거쳐 얻어낸 값진 결과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 구간인 2, 3공구는 현재 설계가 완료돼 2025년 상반기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착공할 예정이다.
2024.12.17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국에게서 배워라 자동차 산업을 넘어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핵심적인 영역이라 하겠다. 예전의 기계적 부품으로 조합된 자동차는 이제 전기전자 시스템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첨단 제품으로 변모하였다 이제는 최고의 화두인 생성형 인공지능을 포함하면서 더욱 부가가치가 높은 융합산업으로 발돋음하였다. 모든 글로벌 기업이 자동차 산업을 넘어선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진입하면서 더욱 중요한 핵심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50여년 동안 자동차 산업이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한 국가이고 현재는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발돋음하였다. 일자리 창출이나 먹거리는 물론 유관산업까지 영향을 크게 주는 핵심 미래 산업이라는 뜻이다. 현대차그룹을 중심으로 작년에는 어려운 경기침제와 고금리 구조에서 약 27조원이라는 영업이익률을 자랑할 정도로 국가 경제를 이끌었고 올해도 28조원을 넘는 호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의 기조는 그리 좋지 않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타선진국 대비 낮아서 상황이 좋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전쟁 등 수출을 기반으로 히는 국가 차원에서 더욱 악재가 큰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 유럽 등의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시장을 휩쓸고 있고 자원부국인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의 반란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우리의 장점인 전기차와 배터리의 미래를 어둡고 하는 요소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한 혼란은 당분간 국내외 상황을 더욱 어둡게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자동차 산업은 더욱 융합적으로 급변하면서 전기차 등의 무공해차를 중심으로 기존의 하이브리드차와 함께 인공지능과 파운드리 주문형 반도체, 배터리, 각종 알고리즘의 조합 등 커넥티드화와 전동화 등이 가미되면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할 일도 많고 타사 대비 차원이 다른 신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인력 양성과 연구비 증대 등 당장 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라는 뜻이다. 앞으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자동차를 넘어서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은 물론 로보빌리티까지 확대되면서 다양한 먹거리로 급속 확산되고 있다. 선점을 위한 신기술 확보는 가장 핵심적인 역량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졌지만 쉽지 않은 형국이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고 합종연횡과 인수합병은 물론 공동개발과 합작사 건립 등 수단방법을 거리지 말고 진행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를 위하여 선진국간의 공동개발이나 투자는 기본이 되었고 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제휴도 기본이 되는 생존경쟁의 사회로 진입하였다. 최근 미·중간의 경쟁갈등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고래 싸움이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고민은 많고 중국과의 관계는 틀어지고 있다. 정치적 논리가 경제적 영향까지 미치면서 가장 곤혹스런 영역이 기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의존도가 극히 높은 배터리 원자재는 물론이고 단순한 품목까지 90%의 의존도가 넘는 항목이 800가지가 넘을 정도라 하겠다. 그 동안 해외 다변화 등 노력의 결과 500가지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고 있으나 역시 아직은 먼 상황이다. 결국 요소수 문제, 희토류 문제 등 이미 진행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부작용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적이 누구인지, 아군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제적 요소는 더욱 커질 것으로 확신한다. 결국 답은 모호성이다. 정치적 논리가 경제적인 영향까지 주는 악재가 되지 않은 현명한 방향이 중요하다. 한·중·일은 역사적으로 천년 이상을 함께 하여 왔다. 지정학적으로 결국 함께 해야 하는 경제 공동체라는 뜻이고 민감한 현 상황에서 철저한 전략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가장 큰 시장이 붙어있는 중국은 한동안 지금까지 소원한 관계였다. 그 후유증이 경제적 문제로 커지고 있고 그 부담을 기업이 지고 국민이 지고 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중국의존도는 더욱 중요하다. 각종 원자재부터 기술적인 부분도 우리를 넘어선 영역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보다 10년 먼저 진행한 전기차 영역은 품질대비 가격적인 가성비에서 이미 크게 뒤쳐져 있고 배터리 원자재는 물론 알고리즘의 적용 등 이미 융합적인 부분도 비상 상황으로 커지고 있다. 우리가 우위로 삼았던 반도체 영역과 배터리 영역은 더욱 가까워져서 고민은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과 노사 문제 등 다양한 충돌요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은 사회주의의 독재체제로 인한 일사불란한 지원과 정치와 경제의 완전한 분리와 원칙으로 우라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동안 현대차 그룹이 중국 시장에서 호령했던 자동차 점유율도 7% 수준에서 현재는 1.6% 수준으로 급락하여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형국이 되었다. 국내 전기버스 시장도 이미 50% 정도가 중국산이고 상용 전기차도 약 40%가 중국산이다. 모듈 수입으로 생각하면 생각이상으로 독과점적인 분야도 심각하다. 승용 전기차 모델 진입도 내년 초를 기약하고 있고 가성비 차원에서 이미 비교가 되지 않는다. 중국산 전기차의 글로벌 진입은 미국이나 유럽 등에 공감을 주면서 각종 관세 등 규제를 통하여 진입을 막고 있을 정도로 심각성은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것만이 아닌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커머스 시장도 알리나 태무 등으로 심각한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 동안 굳건하게 지켜왔던 전기차 분야 외 배터리 분야도 심각해지고 있다. 기술적인 부분도 예전의 중국이 아니라 첨단화되고 가격적 장점과 각종 요소로 무장한 융합 제품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꽃이라 하는 자율주행차의 수준도 미국과 어께를 나란히 하고 있으나 곧 이를 극복하고 글로벌 최고의 기술수준으로 발돋음하고 있다. 이미 중국 대도시 13개 지역에서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 로보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이미 수입산 고급 자동차 중 중국산이 더욱 많아지고 있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던 소비자 눈높이도 크게 변하여 부담이 없어지는 형국이다. 중국의 기술과 영업방법은 물론이고 심지어 첨단 기술을 복사하여 자국의 기술로 흡수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도 많다. 크게 보고 배우고 다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도 규제 일변도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다고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매우 사업하기 힘든 구조로 변하고 있고 강성노조의 악재도 계속 진행형이다. 앞으로 거대한 중국 시장에 우리 시장이 편입되지 않는 독창적이고 확실한 영역으로 살아남길 바란다. K문화가 세계를 호령하는 현재의 모습에서 산업적 기술적으로 배워야 할 부분도 무엇인지 확실히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융합적인 영역으로 크게 바라보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급변하는 요소가 더욱 증가하는 시기이나 앞으로 5~10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최근 가장 큰 악재인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무분별한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대비와 국내의 탄핵으로 인한 공백과 계엄령으로 인한 국제 신인도 하락 등 산더미 같은 해결과제는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때보다 비상시국이라 하겠다. 슬기로운 대책으로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길 바란다.
202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