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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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계엄 실패 아냐,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며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다 알고 있었다"며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 "국회 의결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야 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 좀 기다리다 군을 철수시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먼저 발표했다"라고 덧붙였다.
2025.01.23
[영상]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복귀 전 9시까지 있던 장소가?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문제는 이 진료가 밤 9시까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측은 몇 개월 주기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진료를 했다고 설명했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응급수술이 아닌데도 밤늦게까지 진료가 이루어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죄 지은 정치인이 갑자기 병을 핑계 삼아 권력의 특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죠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도 연결됩니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수감 중 병세 악화를 이유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병상이 정치인의 요양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이 진료가 필요한 정당한 이유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특혜 논란일까요?
2025.01.23
'박봉은 옛말' 초임 공무원 월급 오른다인사혁신처는 23일 초임 공무원 월급을 300만원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긴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사처는 현재 269만원인 9급 초임 공무원의 월 보수(수당 포함)를 2027년까지 3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위험 업무나 민원 업무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 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 고충을 고려해 민원 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해 지급한다. 명절이나 국정감사 등에는 일이 몰리는 특성상 이 시기에 업무 보상 차원에서 시간 외 근무 상한을 기존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늘린다.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는 추서된 계급에 따른 재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도 그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한다. 또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활운동비를 인상해 지급하고, 전담 코디네이터를 연결해 직무 복귀를 지원한다. 한편 인사처는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시행한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급자들이 순번을 정하고 사비를 모아 상급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관행으로, 공직사회에 뿌리내린 악습으로 꼽혀 왔다. 공직 윤리 기준은 엄격해진다. 공무원의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에 따른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확대하고, 딥페이크 관련 성 비위와 음주운전 범인 은닉·방조에 따른 별도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 공무원 임대주택은 2030년까지 5,800세대 이상 공급하고, ‘5급 선발승진제’를 신설해 우수한 6급 실무직 공무원은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공직자가 맡은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3
공수처 "尹, 2차계엄 가능성 언급" 진술 확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해 '2차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4일 새벽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2차 계엄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한 직후인 4일 오전 1시 이후,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얼마나 병력을 넣었느냐"고 질문했고, 500명 정도라는 답변에 "거봐, 부족하다니까. 1천명은 보냈어야지"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검찰에 넘긴 약 3만 페이지의 수사자료에 이런 진술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5.01.23
대신자산신탁, 상계5동 재개발정비사업 MOU 체결 대신자산신탁이 상계동 재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신증권 계열 대신자산신탁은 서울 중구 소재 대신파이낸스센터에서 상계5동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와 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재개발사업은 구역면적 약 198,160.60㎡, 연면적 약 684,465.33㎡, 지상 39층 공동주택 약 4,334세대 계획으로 대단지가 형성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는 2021년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뒤, 2023년 6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 같은 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2월 정비구역지정을 앞두고 있다. 해당 사업지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고, 분양 가능 세대수가 공람 대비 332세대만큼 증가되어 사업성이 개선됐다. 대신자산신탁 관계자는 “4호선 상계역과 인접한 대단지로 편리한 교통환경과 학군지 프리미엄을 기반으로 준공 이후 높은 가치 상승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대신자산신탁은 작년 퇴계원 4구역 재개발사업, 김해 삼방동 동성아파트 재건축, 신이문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해운대 이진캐스빌 소규모 재건축을 수주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2025.01.23
KB금융, 설 맞아 소상공인과 지역사회에 ‘상생’과 ‘돌봄’의 선순환 실천 KB금융(회장 양종희)이 설을 맞이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 활동과 더불어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달하고자 3.5억원의 소상공인 우수 제품을 구매하여 100여개 소의 한부모지원시설과 가족센터에 전달한다. 이번 나눔 행사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응원하고자 지난해 10월 진행된 ‘2024 스타콘 페스타’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KB금융은 페스타 참가 소상공인들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위기 임산부의 출산·양육과 자립준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복지시설과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다문화가족 등을 지원하고 있는 가족센터에 전달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건강두유 제작업체 두이(DOOY)의 강윤호 대표는 “KB와 함께하는 나눔 행사에 동참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뻤고, KB금융의 소중한 지원과 신뢰 덕분에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사업을 꾸준히 운영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대문구 구세군 두리홈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오늘 전해주신 따뜻한 사랑과 지원 덕분에 우리 시설의 가족들이 행복하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한부모 가정과 아동돌봄 시설에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KB금융은 돌봄 사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 이웃과 사회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지탱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파트너십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금융은 '돌봄'과 '상생'을 두 축으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시와 맺은 첫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소상공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현재까지 약 140여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하여 3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대출을 은행 및 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원스톱 정책자금 서비스’를 도입했다.
2025.01.23
공수처, 윤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로 송부…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관련된 사건을 23일 검찰로 보내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된다.
2025.01.23
한국가스공사, 설 맞아 온정 나눔...“따뜻한 명절 보내세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연초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활동을 펼친다. 가스공사는 1월과 2월 두 달간 대구 본사와 전국 사업장 인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약 1억 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구 본사가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해 관내 취약계층 가정을 위한 설맞이 물품 지원에 나선 가운데, 전국 사업장 12곳에서 사회복지시설·탈북민·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군부대 등에 쌀과 생필품, 온누리상품권과 명절 선물·음식을 전달한다. 시각장애인 공연 및 일자리 창출 지원(광주전남), 저소득 보훈가족 힐링 멘토링(전북), 설맞이 윷놀이 대회(평택) 지원 등 단순 기부를 넘어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설날의 풍성한 기쁨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자 전국 사업장이 한마음으로 정성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우리 이웃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따뜻한 에너지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2
탄산수의 배신…다이어트 효과 미미·위장 민감하면 피해야탄산수의 다이어트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본 오사카 시조나와테시 테시카이 신경외과병원 다카하시 아키라 박사는 22일 의학 저널 BMJ 영양·예방·건강(BMJ Nutrition Prevention & Health)에서 탄산수를 마시는 과정과 혈액투석(Haemodialysis)을 비교한 결과 탄산수가 포도당 흡수와 신진대사를 촉진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고 밝혔다. 탄산수는 '포만감'을 줌으로써 배고픔을 억제하고 소화 속도를 높이며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므로 많은 이들이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고 마신다. 다카하시 박사는 그러나 탄산수가 어떻게 혈당을 낮추는지, 이것이 체중 관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다량의 탄산수 섭취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카하시 박사는 탄산수를 마시는 과정과 신장 질환으로 인해 체내에서 혈액 여과가 안 될 때 투석 기기를 사용해 혈액 내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제거하는 혈액 투석을 비교 분석했다. 혈액 투석은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바꾸며 주로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 탄산수에 들어 있는 이산화탄소는 위벽을 통해 흡수돼 적혈구에서 중탄산염(HCO₃)으로 빠르게 전환되는데, 이런 알칼리화 과정은 적혈구의 주요 효소를 활성화해 포도당 흡수 및 사용 속도를 높인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혈액 투석 중 혈액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처음에는 투석액의 포도당 수치가 높지만, 혈액이 투석기를 통과할수록 혈당 수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당 수치는 투석기 통과 전 118.3mg/dL에서 통과 후 98.6mg/dL로 낮아졌다. 다카하시 박사는 이 결과에 대해 탄산수가 혈당 흡수와 사용 속도를 높여 간접적으로 체중 감량을 촉진할 수 있지만 4시간의 일반적인 혈액 투석 동안에 사용되는 포도당은 약 9.5ｇ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미미한 포도당 감소 효과를 고려할 때 탄산수의 이산화탄소 효과는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체중 감량 요법은 아니다"라며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여전히 지속 가능하고 중요한 체중 관리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 "탄산수는 특히 위장이 민감하거나 위장 질환이 있는 사람의 소화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복부 팽만감, 가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위·식도 역류 질환 증상 악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탄산수의 신진대사 효과를 누리면서 불편함을 피하려면 적당히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출처 : BMJ Nutrition Prevention & Health, Akira Takahashi et al., 'Can carbonated water support weight loss?', https://nutrition.bmj.com/lookup/doi/10.1136/bmjnph-2024-001108
2025.01.22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헌법 가치를 되찾는 길 현재 우리 사회는 극한의 진영 대립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다. 이념적 갈등은 날로 격화되고, 상대 진영에 대한 비난과 분열은 팩트도 가치도 집어삼키고 있다. 특히 정치적 논쟁에서 헌법이라는 국가의 근간조차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본질을 되짚어야 한다.민주주의는 다수결 그 이상이다.민주주의는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지만, 다수당이라 해서 무제한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헌법은 다수의 지배를 절제하고,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며, 모든 권력이 헌법적 원칙에 따라 행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비롯된 진영 논리에 따른 비난과 갈등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들 사이에 깊은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헌법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아니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헌법은 위기 속에서 탄생하고 성장해왔다. 헌법은 일상의 공기와도 같아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해왔다.대한민국 헌법은 민주화의 역사를 통해 권위주의와 군사정권을 극복하고 문민 통치와 공정한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그 헌법이 진영 대립 속에서 점차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분열 속에서 헌법은 다시금 우리 앞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법률 조문을 지키는 것을 넘어, 공동체적 연대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오늘날의 정치적 분열은 단순히 한쪽의 승리나 패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독재도, 포퓰리즘도 아닌, 그 너머에 있는 헌법적 가치의 구현이다.이는 시대정신의 새로운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정치적 담론은 이제 상호 비난과 진영 논리를 넘어서야 한다. 상대 진영을 "국헌문란"이라 낙인 찍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사회적 분열을 고착화하는 길이다.자유민주적 헌법가치를 실현하고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프로세스에 근본적인 결함이 발생한 이유를 성찰하고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새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할 국회가 진영논리에 몰입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결과가 국민의 선택인 이상 다수당이 여러가지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권력분립의 작동 원리가 훼손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결국 그 폐단은 필연적으로 재발하게 될 것이다.권력 분립의 작동원리야말로 헌법 가치의 본질이고 핵심이다.민주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헌법과 법률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여 권력 분립의 작동 원리를 확고하게 세우고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헌법 자체에 탑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헌법의 가치를 지키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오늘날의 혼란 역시 헌법의 원칙과 가치를 되찾는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진영 논리를 넘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의무이자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헌법기관, 사법기관,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는 물론 지혜와 뜻을 가진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시작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2025.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