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835)
정치(157)
검색결과 총 835건
이재명 30억원·오세훈 74억원… 차기 대권주자 재산 1위는?27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유력 대권주자들의 자산 현황이 확인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억8914만3000원을 신고해 전년도보다 2613만원 줄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67억8982만원으로 국회의원 중 재산 1위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표는 부인 김혜경 씨와 공동 보유 중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164.25㎡)를 14억5600만원에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보다 약 4.97% 상승한 금액이다. 2024년식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신규 매입했고 예금 15억8398만원과 채무 1억3800만원도 함께 신고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35억506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6832만원 증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4억554만원을 신고해 광역단체장 중 재산 규모 1위에 올랐다. 오 시장은 미국 주식 투자로 재산이 크게 증가했으며 전년 대비 14억2954만원 늘어났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2억5922만원을 신고해 광역단체장 중 3위로 집계됐다. 정부 인사 중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약 10억70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보다 약 3000만원 증가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안랩 주식 186만주를 포함해 총 1367억8982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안랩 주식 평가액은 1231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50억원 줄었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자산 규모를 유지했다. 이 외에도 34억원 상당의 예금 등 금융자산이 포함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4억789만7000원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반면 재산이 가장 적은 의원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11억2833만원의 마이너스 자산을 신고했다. 정 의원은 건물 13억원과 예금 3000만원을 보유했지만 약 27억원의 채무가 있어 순재산이 마이너스로 집계됐다. 채무는 금융기관과 사인간 채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산 공개에서는 국회의원 299명의 평균 재산이 32억7723만원으로 나타났다. 안철수·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297명의 평균 재산은 26억5858만원이다. 정당별 평균 재산은 ▲국민의힘 56억4173만원 ▲개혁신당 28억3136만원 ▲더불어민주당 19억8779만원 ▲조국혁신당 17억5942만원 ▲기본소득당 4억4612만원 ▲진보당 4억344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규모별로 보면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이 94명(31.4%)으로 가장 많았고 ▲20억50억원 미만 88명(29.4%) ▲50억원 이상 33명(11%) ▲5억10억원 미만 51명(17.1%) ▲5억원 미만 33명(11%)으로 집계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유예에 따른 사유로 이번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속 상태 해제에 따라 오는 6월 1일까지 재산 신고를 해야 한다.
2025.03.27
[국회 입법리포트]백선희 의원, 재난·참사 당한 미성년자 보호 강화 법안 발의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26일 재난·참사로 가족을 잃은 미성년자 보호와 대학생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안전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재난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24시간 어린이집 등을 '긴급 보호기관'으로 지정해 보호·심리상담·생활지원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가 방치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또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초·중·고등학생으로 한정된 긴급 교육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등교육의 특성상 학비 부담이 커, 경제적 위기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다만 타 법령에 따라 장학금이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을 피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차액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백선희 의원은 "참사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일반법을 통해 공백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5.03.26
'무니코틴'이라더니…액상 전자담배서 니코틴 무더기 검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시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7종에서 니코틴이 최대 158㎎ 검출됐다. 이러한 용량을 환산해볼 때 10회 흡입 시 니코틴 함량이 0.4∼0.5㎎으로 일반 궐련 담배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15종의 니코틴 함량 등 성분과 표시 실태를 조사해보니 무니코틴 표시 제품과 니코틴 미표시 제품 등에서 니코틴이 다량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는 액상 카트리지와 기기가 분리되지 않고 일체형으로 소형화한 제품이다. 조사 대상 12종은 무니코틴이라고 표시했고, 2종은 니코틴 함유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1종은 니코틴 함량을 1% 미만으로 표시했다. 소비자원의 시험 결과 무니코틴 표시 제품 7종과 니코틴 미표시 제품 2종에서 니코틴이 82∼158㎎ 검출됐다. 니코틴 158㎎이 검출된 '네스티 바 20000'의 용량은 17㎖이다. 전자담배는 10회 흡입 시 0.05㎖의 액상이 소모된다. 전자담배를 10회 흡입하는 것이 궐련 담배 1개비를 피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젤리바 샤인머스캣(12㎖)에서는 메틸니코틴 13㎎과 니코틴 120㎎이 검출됐다. 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신종 물질로 안전성이 검증된 바 없다. 젤리바 샤인머스캣 제품과 온라인 판매페이지에는 니코틴·유사 니코틴의 함유 여부,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어 소비자가 무니코틴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또, 조사 대상 15종 중에서 14종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가 미흡했다. 소비자원은 액상 전자담배에 무니코틴이라고 표시했으나 니코틴·유사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청소년 유해 표시를 개선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소비자원의 요청으로 액상 전자담배의 청소년 유해 표시를 점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니코틴 표시 제품을 살펴볼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무니코틴 표시 제품은 흡연 습관 개선을 위해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의약외품인 '흡연 습관 개선보조제'와 혼동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5.03.26
bhc, 'New bhc 앱' 오픈 한 달 여 만에 회원 가입 30만 명 돌파 치킨 브랜드 bhc가 지난달 선보인 'New bhc 앱'이 오픈 한 달 여 만에 회원 가입자 수 30만 명을 돌파했다. 멤버십 기반의 차별화된 혜택과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기능이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혜택과 다양한 프로모션이 초기 인기 몰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현재 ‘New bhc 앱’에서는 신규 회원 가입 시 3000원 할인 쿠폰과 첫 구매 시 추가 3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해, 총 6,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 제공과 사용자 편의 기능 개선에 힘입어, 자사앱을 통한 주문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bhc 자사앱 활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배달앱 의존도를 줄이고 가맹점 수익 개선을 돕기 위한 bhc의 자사앱 강화 전략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출시된 신메뉴 ‘콰삭킹’의 인기도 앱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콰삭킹’ 출시 이후 앱 주문이 2배 이상 증가했다. 2월 18일 첫 선을 보인 'New bhc 앱'은 뿌린이·뿌렌즈·뿌리미엄 3단계로 구성된 멤버십 서비스를 도입해 등급별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퀵오더 기능, 간편 선물하기, E교환권 등록 등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기능들이 추가되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향후에는 주요 스포츠 경기 같은 빅이벤트 일정에 맞춰 사전에 메뉴를 예약할 수 있는 ‘사전 예약 기능’과 핸드폰 내 bhc 앱으로 테이블에서 주문 가능한 ‘테이블 오더 기능’도 추가로 구현할 계획이며, 자사앱을 통한 고객들의 사용 편의성과 혜택을 높이는 다양한 기능들도 선보일 계획이다. bhc 관계자는 "지난달 선보인 New bhc 앱은 회원제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해 멤버십 등급별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가맹점주들에게도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없는 등 고객과 가맹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앱 전용 상품과 맞춤형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고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사용 환경을 제공하고, 가맹점 운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hc는 ‘New bhc 앱’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기능 개선과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사전 예약 및 테이블 오더 기능을 도입해 고객 편의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25.03.26
한국투자증권, PB Lounge 서초 · 판교 동시 개점 한국금융지주(071050)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사장 김성환)은 오는 4월 1일 ‘PB Lounge 서초’와 ‘PB Lounge 판교’를 동시 개점한다고 26일 밝혔다. PB Lounge는 한국투자증권이 새롭게 선보이는 프리미엄 금융 점포로 고액자산가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외 주식, 글로벌 상품, 연금, 세무 등 종합 자산 관리가 가능하며, 고객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프라자와 성남시 분당구 ‘판교 알파리움’에 자리했다. 박재현 개인고객그룹장은 “PB Lounge는 고객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전문적인 자산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라며 “변화하는 금융 시장 속에서 고객의 다양한 투자 니즈를 반영해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 PB Lounge는 4월 1일 오픈 후 3개월간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전용 우대 금리와 다양한 사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투자 상담 및 방문 관련 문의는 각 PB Lounge를 통해 가능하다.
2025.03.26
일동제약 ‘아로나민’, 한국능률협회 브랜드파워 12년 연속 1위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의 활성비타민 영양제 ‘아로나민’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에서 종합영양제 부문 1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K-BPI’는 국내 소비 생활을 대표하는 각 산업군의 제품 및 서비스, 기업 등의 브랜드 파워를 측정하는 지수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소비자 조사와 평가를 거쳐 해당 브랜드를 선정하고 인증한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60세 미만 소비자 1만 2800명을 대상으로 1 대 1 개별 면접 방식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아로나민은, 일정 범주에 속한 특정 브랜드를 인식하거나 회상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최초 인지 ▲비 보조 인지 ▲보조 인지 등 세부 지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또, 특정 브랜드에 대해 지니고 있는 호감 또는 애착의 정도를 나타내는 브랜드 충성도와 관련해 ▲브랜드 이미지 ▲구입 가능성 ▲선호도 등을 따지는 세부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었다. 일동제약은 아로나민에 함유된 푸르설티아민 등 활성비타민의 차별점을 앞세워 제품 속성과 효능·효과를 꾸준히 알리는 한편,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 욕구를 반영한 마케팅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특히 일반의약품 피로회복제인 아로나민의 정체성을 살려 약국 시장에 특화된 프로모션 활동과 브랜드 캠페인, 제품 세분화 등을 펼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일동제약은 제품 콘셉트와 사용 목적, 성분 및 함량 등에 따라 ▲아로나민 골드 ▲아로나민 골드 프리미엄 ▲아로나민 씨플러스 ▲아로나민 실버 프리미엄 ▲아로나민 이맥스 플러스 등의 ‘아로나민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인상 깊은 연기로 주목 받고 있는 배우 류승룡을 모델로 한 아로나민 골드 신규 TV 광고를 비롯해 다양한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마케팅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25.03.26
시지메드텍, 글로벌 사업 확장 힘입어 수익성 개선 달성정형외과 임플란트 연구·제조 전문기업 시지메드텍(대표이사 정주미)은 글로벌 시장 확장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2024년 별도 기준 매출 226억 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238억 원)와 유사한 수준이다. 실적에는 2024년 중 ‘스텐트(Stent) 및 관련 부자재 유통 매입 계약 종료'의 영향이 반영됐으나, 이를 제외한 주력 사업 부문에서는 전년 대비 약 8%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영업이익 또한 전년도 18.2억 원에서 22.8억 원으로 약 25% 증가하며 뚜렷한 수익성 개선을 실현했다. 미국 매출은 전년 대비 약 36% 증가한 35.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3D 프린팅 경추 수술용 케이지 ‘유니스페이스(Unispace)’와 척추고정술용 스크류 ‘이노버스 스크류(Innoverse screw)’의 출시 영향이다. 해당 제품들은 미국 의료진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시장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미국을 제외한 기타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95.2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페루 등 중남미 신규 진출과 더불어, 척추 후방 고정장치 ‘ANAX 5.5’, 경막외요추간유합용 케이지 ‘Velofix TLIF’, 경추 독립형 전방 고정장치 ‘Velofix SA’ 등 주요 제품군의 판매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시지메드텍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시장에서 의료진 대상 교육을 강화하며, 글로벌 척추 정형외과 전시회 참여 및 카데바(해부용 시신) 워크숍 운영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양사는 협력을 바탕으로 척추용 골이식재 ‘벨로(Velo)’를 출시했으며, 이를 통해 척추·정형외과 의료기기 제품군을 확장하며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시지메드텍은 지난해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업 ‘지디에스(GDS)’를 인수하며 치과 임플란트 분야로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올해는 정형외과 및 척추 의료기기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치과 임플란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모회사 시지바이오와 협력하여 연구개발 및 해외 시장 확대에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주미 시지메드텍 대표는 "해외 시장 확대와 전략적 사업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성 중심의 사업 운영을 통해 더욱 견고한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26
동국제강, ‘상생협력 안전보건 협의체’ 출범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대표이사 최삼영)이 ‘상생협력 안전보건 협의체 발대식’을 가졌다. 동국제강은 전사적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인천·포항·당진 등 주요 사업장을 포함하여 인터지스·동국시스템즈 등 그룹 내 타 사업회사나, 동국R&S·BS산기 등 주요 수급사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이 필수적이라 판단해, ‘상생협력 안전보건협의체’를 발족하고 25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협의체 구성원 참여 여건 개선을 위해 대전역 내 회의 공간에서 진행했다. 당일 발대식에는 곽진수 동국제강 기획실장(전무)를 비롯해 동국제강 본사 안전기획부서, 사업장 안전환경팀, 인터지스·동국시스템즈 등 그룹 관계사 안전팀, 주요 수급사 12개사를 포함해 총 34명이 참석했다. 당일 행사는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2025년 상생협력 안전보건 협의체 추진 계획 ▲중대재해 관련 법규 현황과 판례 분석 ▲중대재해예방 역량 강화 교육 ▲수급사 안전보건 체계 구축 컨설팅 및 지원 계획 등을 공유하며 상호간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보강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국제강은 협의체를 ‘그룹 내 타 사업회사’와 및 ‘주요 고위험 수급사’로 구성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요구사항 및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체제구축 가이드를 제공하고, 각 사별 안전개선활동 관련 소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분기별 정례회의를 갖고,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전 수급사의 안전보건관리 상향 평준화를 이뤄낼 목표다. 이날 발대식에서 곽진수 동국제강 기획실장은 “동국제강-관계사-수급사 모두 안전보건 분야에서 예외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동국제강 안전보건 비전인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기업’의 가치를 발전 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3.26
50년 만에 재등장 인간 세탁기... 샤워부터 건조가 15분?1970년 오사카 엑스포에서 처음 선보였던 ‘인간 세탁기’가 50여년 만에 상용화를 앞두고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샤워기 부품 전문 기업인 사이언스 홀딩스는 지난 24일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를 앞두고 미래형 개인 위생 케어 기기인 ‘미라이 인간 세탁기’를 시연했다. 첫 공개 체험자로 나선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는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으로 캡슐 형태의 부스에 들어가 체험을 진행했다. 좌석에 앉자 뚜껑이 닫히고 내부에서 적정 온도의 물과 비누 거품이 분사됐다. 샤워가 끝나면 따뜻한 바람이 나와 몸을 말리는 기능도 함께 탑재돼 있다. 전체 소요 시간은 약 15분이다. 이번에 공개된 인간 세탁기는 단순히 몸을 씻는 기능 외에도 사용자에 맞춘 감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부 센서가 심박수나 상태를 인식해 음악과 영상을 조절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요시무라 지사는 체험 후 “숨쉬기에 불편함은 없었고 샤워도 매우 부드러웠다”며 “노인 돌봄 분야에서 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계를 개발한 아오야마 야스아키 사이언스 홀딩스 대표는 1970년 오사카 엑스포에서 산요가 선보인 인간 세탁기를 보고 감명을 받아 개발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당시 산요의 시제품은 초음파로 기포를 만들어 세정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제품은 이를 현대 기술로 재해석해 자동 온도 조절과 건조 기능, 감성 반응 시스템까지 더해졌다. 일본은 고령 인구가 많아 위생 케어를 돕는 자동화 기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로 인간 세탁기와 유사한 기술은 현재도 병원과 돌봄 현장에서 일부 사용되고 있다. 움직이기 어려운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동식 샤워 시스템은 물과 비누가 분사되면서 동시에 흡입되는 방식으로 침대가 젖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사이언스 홀딩스는 향후 인공지능 기능을 강화해 사용자의 나이, 피부 상태, 피로도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맞춤형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일본 현지에서는 회전초밥과 캔 커피처럼 1970년 엑스포 당시 선보인 여러 미래 기술이 일상화된 사례를 언급하며, 인간 세탁기도 그 흐름에 합류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2025.03.26
이재명 항소심 오늘 선고…정치 명운 갈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26일 오후 선고된다. 결과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이날 오후 2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발언 세 가지 중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 이후 알게 됐다는 진술 중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이 대표가 스스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발언의 구체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에서 한 네 가지 발언이 각각 어떤 혐의와 연결되는지 구체화해 공소장을 수정했다. 이번 2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벌금 100만원 미만이 확정되거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의원직 유지와 대선 출마에 제약이 없다. 2심에서는 특히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백현동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이 대표 2심보다 뒤로 밀리며 예상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고 이 대표가 상고심에 돌입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 시점은 향후 대선 구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원칙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대법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2025.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