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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협력에 이어 경제적 교류까지…보폭 넓히는 북러 교류협력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더욱 체계적이고 돈독해지고 있다. 지난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최선희 외무상을 면담한데 이어 17일 러시아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이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11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했다. 이어 블라디미르 자루드니츠키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총참모부 군사아카데미 대표단도 18일 평양을 찾았다. 또 같은날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리명철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평양시위원회 대표단이 같은 날 항공편으로 러시아로 출발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이후 북한과 러시아간의 우호적 관계가 군사적 교류에 이어 경제적 협력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8일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11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한 러시아 정부 대표단 단장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을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코즐로프 장관을 만나 담화하고 북러 신조약 체결 후 각 분야에서 쌍무적 연대와 협력이 더 긴밀해지고 확대·심화하고 있는 데 대해 평가했다. 이어 "조로친선협조관계가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라선데 맞게 정부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교류와 협조를 더욱 폭넓게, 계속 다각적으로 촉진시킴으로써 두 나라의 공영과 발전을 호상 강력히 추동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코즐로프 장관이 단장을 맡은 러시아 정부 대표단은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체11차 회의 참석차 17일 평양에 도착했다. 양측 회의 실무진은 회의 의정서에 반영할 각 분야 협조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문별 회담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저녁에는 러시아 정부 대표단을 환영하는 연회가 양각도국제호텔에 열렸다. 연회에는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러시아측 위원장인 코즐로프 장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대사 등이 초대받았다. 북한 측에서는 북한측 위원장인 윤정호 대외경제상 등이 참석했다. 코즐로프 장관은 연회에서 북러 최고 수뇌들의 친분관계와 쌍방 사이 협력과 지지는 "현 세기에 강대한 두 국가가 공존하는 훌륭한 본보기"가 된다며 "최전성기를 맞이한" 북러 친선관계의 확대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러간 군사협력이 긴밀해지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자루드니츠키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총참모부 군사아카데미 대표단도 18일 평양에 도착했다. 선우정찬 김일성군사종합대학 부총장 등 북한군 장교,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 국방무관 등이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이들을 맞이했다. 북한매체는 러시아 총참모부 군사아카데미 대표단 방북 목적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북러 군사교육기관간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리명철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평양시위원회 대표단이 같은 날 항공편으로 러시아로 출발했다. 작년 북러 정상회담 후 양측의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졌으며 올해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 후 더 체계적이고 빈번해지는 양상이다.
2024.11.19
수능 출제위원장 “킬러문항 배제하고, 난이도 균형에 초점”[SNN 배경진 기자] 14일(목) 현재 한파 없는 포근한 날씨 속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고 있다. 이번 수능은 이른바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출제위원장이 14일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제 기본방향 브리핑에서 수능 출제위원장인 최중철 동국대 교수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함으로써 고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선택과목에서는 과목별 난이도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출제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2024.11.14
부하 위증으로 '채동욱 뒷조사 누명' 전 서초구 국장, 손배소 2심도 승소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婚外子) 정보를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겼다는 의혹을 받았던 서울 서초구청 전직 국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한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이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는 조모 전 행정지원국장이 김모 전 가족관계등록팀장과 임모 전 복지정책과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조 전 국장은 2013년 6월 11일 김씨를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 행정관에게 건넨 혐의로 이듬해 5월 재판에 넘겨졌고, 2014년 11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씨 등이 "조 전 국장의 지시로 혼외자 정보를 조회했다", "이 건으로 통화한 사람은 조 전 국장밖에 없다"고 한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이 재판에서 김씨는 “임씨가 아닌 조 전 국장의 지시로 대법원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했다”고 증언했다. 임씨도 “(나는) 채군의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했다. 1심은 김씨 등의 증언을 근거로 조 전 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해 채 전 총장 뒷조사에 국정원 지휘부가 개입한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가 이뤄지며 사건은 반전을 맞게 됐다.재수사 결과 김씨를 시켜 혼외자 정보를 확인하고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건넨 인물은 조 전 국장이 아닌 임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와 김씨는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이에 조 전 국장의 형사사건 2심 재판부는 조씨가 혼외자 정보를 청와대 직원에게 건넨 혐의에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조 전 국장은 "김씨와 임씨의 모해위증(해칠 목적으로 하는 위증)으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들에게 2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모해위증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이 공동으로 조 전 국장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두 사람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이들에게 모해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위자료 액수를 2천만원으로 감액했다.
2024.11.09
최상목, “트럼프 정책 기조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데에 대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트럼프 후보가 사실상 당선이 확정됨에 따라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미국 대선 영향 및 대응방향｣, ｢한미 주요 통상 현안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트럼프 후보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었으며,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 온 정책 기조가 현실화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경제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하여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는 한편, 금융·외환시장, 통상, 산업 등 외부로부터 영향이 특히 큰 3대 분야는 각각 별도의 회의체를 가동하여 더욱 심도 있게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가 ‘단단한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