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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5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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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 "국힘, 후보 강탈해 尹대리인에 상납…친윤 꽃가마 공천"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후보 재선출에 돌입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대선 포기를 선언하고 자진 해산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황정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막장에 막장을 잇는 사기 경선극이 결국 대선 후보를 내란 대행에게 상납하는 결말로 끝이 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12·3 내란에 이어 또다시 쿠데타가 벌어진 것"이라며 "윤석열 지령, 국민의힘 연출로 대선 쿠데타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폭력으로 대선 후보를 강탈해 윤석열의 대리인에게 상납한 국민의힘은 정당 간판을 내리라"며 "헌정질서를 뒤흔든 데 이어 정당 민주주의마저 박살 낸 국민의힘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국민의 힘이 아닌, 국민의 치욕"이라고 비판했다.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아바타당 국민의힘이 후보 교체 쿠데타로 자폭과 파탄의 핵 버튼을 스스로 눌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온 국민이 잠든 새벽에 후보 공고하고 단독 접수해 한 시간 만에 끝내는 건 날치기도 아닌 밤치기 도둑 수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 아닌, 사기·폭력 정치 쓰레기 집단"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그는 "공당 후보를 비밀리에 내정하고 자유 경쟁 공모를 차단한 히틀러·스탈린적 수법은 헌법상 정당 정치를 부정한 행위로 정당해산의 멸문지화를 부를 것"이라며 "완전히 미친 광신도 집단이 된 국민의힘은 후보 등록이 아닌 정당해산 자진 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쿠데타를 옹호하다 쿠데타의 제물이 된 김문수 후보가 억울하게 척살당한 상황에 안타까움과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권성동 의원은 박근혜를 죽이고, 김문수를 죽이고, 국민의힘을 죽여 결국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후보 재선출을 추진하는 한덕수 예비후보에 대해선 "한 후보가 권력을 잡으면 계엄을 포함해 윤석열보다 더한 짓을 하는 사악한 주술적 독재자 매국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대위 신속대응단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 최초의 경선 후보 전원 탈락이라는 비아냥이 틀리지 않는다"며 "한덕수가 윤석열이고, 한덕수의 출마는 윤석열의 출마다. 내란 세력의 끝 모를 막장극"이라고 주장했다.양문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판 오 분 전"이라며 "정당 해산을 넘어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쇠고랑까지 몰아쳐야 한다"고 적었다. 고민정 의원은 "보수라는 말도 아깝다. 자멸의 길을 택한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하는 것이 답"이라고, 이해식 의원은 "뿌리 깊은 내란 DNA를 종식하려면 해체만이 답으로, 이번 대선이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협상 대가라더니 한밤 날치기로 친윤 꽃가마를 타 벼락공천으로 억지 단일화한 게 한 후보의 역량"이라며 "몇억씩 쓰며 세 번이나 경선한 후보를 하루아침에 날린 것은 무역협상으로 치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감"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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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

이재명
李 "항공·방위산업 강국 만들 것…경남, 우주항공 중심지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일 "대한민국을 항공·방위·우주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항공·방위·우주 산업 정책 발표문'에서 "방위·항공·우주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미래 산업의 대표 핵심 산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남을 방문 중인 이 후보는 우선 "경남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를 글로벌 우주항공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발사체, 위성체, 지상 장비 등 우주산업 전반의 R&D(연구·개발)를 대폭 확대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주청 청사는 조기에 완공하고, 진주와 사천 지구에 우수 인재와 기업이 모이도록 정주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고흥의 발사체 산업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는 "국내 항공 MRO(보수·수리·정비)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부품·정비·공항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항공 정비 부품을 국산화하고, 항공 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해 기술 역량을 높일 것"이라며 "국제협약 가입이나 관세법 개정 등으로 항공기 부품 원가를 낮추겠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사천은 군용기와 부품 제조 중심으로, 인천은 해외 복합 MRO 중심으로 특화해, 두 도시를 세계적인 MRO 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방위 산업 기술 자립과 수출 확대 추진도 약속, "첨단 국방 AI(인공지능) 기술 기반을 구축해 항공기, 미사일, 위성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 소재·부품 국산화를 촉진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KF-21 후속 차세대 전투기와 독자 기술 기반의 항공기 엔진을 개발해 자주국방을 실현할 것"이라면서 "방위산업 수출기업엔 R&D 세액 감면을 추진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위 산업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K-공항 모델 수출도 전폭 지원할 것"이라며 "미래 교통수단인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산업도 육성하고 김포공항 혁신지구를 UAM 허브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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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꽃다발 주고받다 고성 오간 여당 의원총회…단일화 갈등 폭발국민의힘 대선후보 김문수와 당 지도부 사이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이 9일 의원총회에서 극한으로 치달았다. 당이 요구한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에 김 후보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예정된 회의는 20분 만에 종료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가 추진 중인 단일화는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불법적 시도”라며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후보인 저를 뒤로하고 무소속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각종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며 단일화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김문수 후보가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공식 회의였다. 김 후보가 참석하자 당 지도부는 꽃다발을 전달하며 환영했지만 분위기는 5분도 지나지 않아 냉각됐다. 김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당 지도부는 후보 선출 다음 날부터 단일화를 압박했고 단일화 이후에야 선대위를 구성하자고 했다”며 “당력을 모아 선거에 집중했으면 지금의 지지율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저 김문수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선 결과도 있었고 한덕수 후보는 이긴 적이 있느냐”며 단일화의 실익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당원들과의 조사에서도 저와 한 후보의 경쟁력 차이는 거의 없다”며 “무소속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단일화 시도는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김 후보의 발언이 끝난 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실망스럽다”며 “지도자라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 후 곧바로 회의장을 떠났다. 김 후보 역시 자리를 떴고 이에 일부 의원들은 김 후보의 길을 막으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회의는 채 20분도 이어지지 못하고 종료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는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와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사안”이라며 단일화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추가 질문을 거부한 채 자리를 떠났다. 앞서 김 후보는 전당대회 직후부터 당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전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등록하지 않겠다는 한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입당도 하지 않은 무소속 후보가 우리 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단일화의 본질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반발했다. 한편, 당은 이번 의원총회를 통해 갈등을 봉합하고자 했지만 김 후보와 지도부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사실상 협상은 결렬됐다. 향후 단일화 문제와 후보 등록 절차를 둘러싼 당내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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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김문수
홍준표, "김문수, 선대위원장 제안했지만 예정대로 미국 출국"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제안에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9일 김 후보 캠프는 언론 공지를 통해 "홍 전 시장이 10일 출국해 미국에 머물 계획을 바꾸고 김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 상임선대위원장을 수락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후보는 참고 자료를 통해 "김 후보가 상임선대위원장을 제안했지만 맡지 않는다고 했다"며 "내일 예정대로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전했다. 홍 후보는 페이스북에서도 "나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나왔고, 이번 대선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며 "대선 후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후보 캠프는 "오늘 오후 김 후보는 홍 전 시장과 통화하며 상임선대위원장직 수락을 요청했고, 홍 전 시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실이 있다"며 "홍 전 시장이 선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만큼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재공지하며 '홍 전 시장 임명' 언론 공지문을 삭제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29일 대선후보 2차 경선에서 탈락한 후 정치계 은퇴를 선언하며 미국 출국을 예고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를 겨냥해 "50여년 줄타기 관료 인생이 저렇게 허망하게 끝나는구나"라며 "퇴장할 때 아름다워야 지나온 모든 여정이 아름답거늘 저렇게 허욕에 들떠 탐욕 부리다가 퇴장당하면 남는 건 추함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어 "이건 비(非)상식이 아니라 반(反)상식"이라며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놈들도 똑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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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의대
의대협, 교육차관 등 "휴학 반려" 공수처 고발 의대생 단체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의대생 대표 단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대학에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게 한 데 이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유급하도록 압박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의대생들이 낸 휴학원은 엄정히 다른 학과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학칙을 기준으로 하면 적법한 것"이라며 "그러나 의대생은 한 명이라도 국가가 휴학원을 승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대를 앞둔 학우 전원은 군 휴학 전환 이전 필수인 일반 휴학원을 제출했는데도 일괄 반려됐다"며 "이 과정에서 녹취 등으로 인해 (학교 측에) 불리함이 없도록 영장도 없이 학생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각 의대가 지난 7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유급과 제적 조치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제출한) 휴학원이 승인됐다면 제적과 유급은 없었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올해는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이유로 휴학원을 반려해놓고 이제는 미복귀 학생들을 유급·제적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학장 등 주요 보직자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입이 어려운 의학과(본과) 2∼4학년이 제적·유급되면 향후 4년간 의사 인력은 배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학생들의 학적과 관련해 학교에 대한 교육부 측의 압박과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오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이 핵심 당사자인지, 또는 공모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피고발인 명단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선 "우리가 직접 들은 당사자만 포함했다"며 "만약 수사 과정에서 이 권한대행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 확인된다면 공수처에서 알아서 (이 대행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교 복귀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생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향후 의학교육 정책을 결정할 때 의대생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학생 의견 수렴 기구인 의학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원장은 "(의학교육위원회가) 학생이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인지 의문이 든다"며 "의료정책이 수립되는 거버넌스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투쟁 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대응을 봐달라"면서 "교육부가 주장하는 '엄정한 학칙 적용'이 학생들에게 '엄정한 압박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볼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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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김문수
권영세, 김문수에 "기대 동떨어져…대단히 실망"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9일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즉각 중단해 달라"면서 "지금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강제 단일화는 실은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 그래서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 김문수를 믿어달라. 저 김문수가 나서서 이기겠다"며 "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곧바로 선거 준비에 나서서 당력을 모았다면 오늘날의 지지율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저 김문수는 이재명과의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승리한 결과가 나온 적도 있다. 한덕수 후보가 이재명을 이겨본 적 있느냐"라며 "경쟁력 조사에서 저와 한덕수 후보는 거의 차이 나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용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도자라면, 그리고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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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버스
22개 지역 버스노조 "교섭 결렬되면 28일 동시 총파업"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22개 지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시내버스 노조가 노사교섭 결렬 시 28일 동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8일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어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서종수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연맹 산하 각 지역 노조는 5월 12일 동시 조정 신청을 하고 15일간 조정 기간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하기로 했다"며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5월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모든 제안을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교섭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개편 문제 등을 두고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로는 노사 간 교섭이 멈춘 상태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달 30일 한 차례 준법투쟁(준법운행)을 진행했고, 이달 7일 준법투쟁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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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연준
트럼프 압박에도 연준 기준금리 동결…백악관 "실망" 미국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정책에 대해 항상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들이 관세에 대한 잘못된 경제 모델링을 한 것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4.25∼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해싯 위원장은 "그들(연준)은 '월가에선 관세가 경제 침체를 부를 것'이라고 말한다"라면서 "반면에 우리는 매우 강한 고용 지표를 갖고 있으며, 그들이 예측한 인플레이션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해싯 위원장은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맞서는 것은, 조 바이든(전 대통령)이 돈을 찍어내고 지출하면서 20%의 인플레이션을 창출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그들의 모델이나 정치적 견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진다"라고 지적했다. 중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진열대가 텅 빌 수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현재 공포감을 유발하는 유언비어가 나오고 있지만, 나는 매일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공급 부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내가 전할 수 있는 건 여전히 진열대에 충분한 상품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에서 수입이 줄었지만, 다른 많은 국가에서의 수입은 많이 증가하고 있다"며 "따라서 유언비어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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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전교조
초4~6학년 15.8% "하루에 노는 시간 1시간 이하" 설문조사 결과 어린이 10명 중 6명 이상은 하루에 2시간 이하만 놀 수 있다고 응답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전국 초등학생 4∼6학년 280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9∼22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소 하루에 놀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62%가 '2시간 이하'라고 답했다. 15.8%는 '하루에 노는 시간이 1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시간이 생기면 가장 하고 싶은 활동(2개 선택)으로는 '친구들과 만나 놀기'(54.6%), '친구들과 게임하기'(33.5%), '유튜브 등 영상 보기'(29.2%), '운동하기'(23.6%), '식구들과 시간 갖기'(21.2%) 순으로 꼽았다. 초등 6학년의 30%는 일정을 마치면 오후 8시 이후 귀가할 수 있다고 답했다. 4%는 밤 10시 이후 귀가한다고 응답했다.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 학습에 대해서는 31.1%가 '일찍 시작하면 좋다', 27.8%는 '어린 나이에 그런 공부를 시키면 안 된다'고 응답해 찬반이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중복 응답 가능)은 '공부'(69%)였고, 친구 관계'(33%), '외모'(24%), '따돌림'(14%)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어린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사회 문제(중복 응답 가능)는 '전쟁'(62.5%), '저출생'(65.9%), '기후위기'(53.2%), '일자리'(38.6%) 등이었다. 이소희 전교조 초등위원장은 "어린이들에게 학벌 아니면 외모를 외치는 빈곤한 사회가 아니라, 성장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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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배현진
[국회입법리포트] 배현진, 학자금 상환 1년 유예 '상환 방학제' 발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은 2일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조건 없이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상환 방학'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청년 채무자가 별다른 조건 없이 최대 1년 동안 원리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기 위한 조건을 실직, 재난, 부모 사망 등 특수한 상황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상환 유예 조건을 대폭 완화해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원리금 상환 압박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캠프는 상환 방학 제도 신설 등 내용을 포함한 청년 학자금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배 의원은 한 후보 캠프의 전략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다. 배 의원은 "현행법은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를 특수한 상황에 한정하고 있어, 청년들은 아무리 생활고에 시달리더라도 상환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다"며 "상환 방학제가 도입될 경우 7만여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체납자는 물론, 전체 상환 대상자들의 원리금 납부 압박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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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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