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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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삼청동 안가 모임', "호주 호위함 수주 불발에 화냈던 기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4월 초 '삼청동 안가 모임'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1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증인신문 이후 발언권을 얻어 "총선 전에 방첩사령관, 국정원장 등과 식사를 한 기억이 저도 난다"며 "그때 비상계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호주의 호위함 수주 얘기를 하면서 화가 많이 났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의 호위함 수주를 위해서 호주대사로 보냈는데, '런종섭'이라며 인격 모욕을 당하고 사직했다. 결국에는 고위직의 활동이 부족해 수주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한테는 해군 협력상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고, 왜 군인들은 국회에 불려 가서 자기들 주장도 똑바로 얘기를 못 하냐는 얘기가 오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모임에서 비상조치에 대해 언급했는지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11일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해당 모임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반면 이날 조태용 원장은 윤 대통령이 해당 모임에서 비상조치 관련 언급을 했는지 기억에 없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계엄'이라는 말은 전혀 아니고 ‘비상’도 기억하지 않는다"며 "나라 걱정을 하신 것 같고 정부 성과를 설명했다. 긍정적인 쪽으로 말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다음날 조 원장이 홍장원 전 1차장 해임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 원장이 홍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문제를 알고도 미리 인사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질책했다”고 진술했다. 또 "조 원장이 홍 전 차장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한 게 12월 4일 밤이라고 분명히 기억한다"며 "벌써 몇 달 전부터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해 원장의 신임을 많이 잃은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에게 한소리를 했다. 국정원 1차장이 원장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면 이만큼 중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겠냐, 왜 나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았냐고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에 "원장님이 그렇게 신뢰를 못하겠다 하면 인사 조치를 하시라. 후임자는 누가 좋은지 생각해서 알려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2025.02.13
尹대통령, 탄핵심판 중 "직접 물을 수 없나요"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직접 질문하고 싶다는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조 원장의 증인신문 도중,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조 메모'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자 이동찬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했다. 이 변호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는 부분이라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행이 "(질문 내용을) 적어서 대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석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 "대리인한테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이라고 질문했다. 윤 대통령의 옆에 앉아 있던 김계리 변호사도 "규정의 근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을 보탰다. 문 대행은 "법적 근거는 소송지휘권 행사"라며 "법에 보면 피고인(피청구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고 청구인(국회) 측에서 그걸 요청했다"고 했다. 또 "저희가 평의를 종합해본 결과 그것은(퇴정 후 신문)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재석하시되,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라며 "그걸 바꾸길 원한다면 저희가 나가서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관님"이라고 대답했다. 이후에는 대리인단의 증인신문이 다시 이어졌다.
2025.02.13
[영상] 한동훈도 이긴 김문수의 저력! 지지율 상승 이유가?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여권 내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지율 독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단순한 ‘반짝 효과’라는 평가를 넘어서, 지지세가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범여권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강성 보수층의 지지에 힘입어 유승민, 오세훈, 한동훈 등 잠룡들을 모두 제쳤습니다.김 장관의 지지율 상승 배경에는 윤 대통령과의 밀착 관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탄핵 국면에서 끝까지 정부를 옹호한 모습이 보수층에 강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죠.김 장관은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출마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소신 있는 리더’로 평가받으며, 강한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죠.하지만 ‘아스팔트 보수’ 이미지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대선 본선에서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이 지지세,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2025.02.12
유승민, 韓 저격 '국민들 또 검사 출신 선택할까"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대선을 둘러싼 전망과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1일 YTN 라디오에 출연한 유 전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경쟁력에 대해 “국민들이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단히 데었기에 또 검사 출신을 밀어줄 가능성은 낮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유 전 의원은 “누군가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 지지율이 금방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의 최대 약점은 검사라는 점”이라며 “국민들이 윤석열 검사에게 이렇게 데었는데, 한동훈 검사를 또 선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후보 경쟁 구도와 관련해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김문수, 홍준표 같은 인물들은 보수 진영의 오른쪽 끝에 치우쳐 있고, 오히려 중도층에서는 내가 더 강점이 있다고 본다”며 “국민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친구 아들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40대 대통령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유 전 의원은 “정치적 세대교체는 생년월일이나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정한 세대교체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비전과 철학, 그리고 정책적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리적 나이만을 앞세운 세대교체론은 착각이라며 이 의원에게 직설적인 조언을 남겼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유 전 의원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된 헌법으로 인해 구속, 탄핵, 정치적 비극들이 발생했다”며 “5년 단임제와 제왕적 대통령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만약 조기 대선이 있다면 개헌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의 이번 발언은 차기 대선 구도 속에서 보수 진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도층을 아우르는 전략적 입지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5.02.12
[영상] 이재명, 국민소환제 추진…민주주의 강화? 지지층 결집 전략?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분출된 ‘광장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지만,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불신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지지층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여권은 이 제도가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가 지지층을 동원해 정적 제거를 노린다고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은 이 대표가 여전히 국회와 민주당을 방탄 삼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과연 국민소환제는 진정한 민주주의 강화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셈법일까요?
2025.02.11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없었다…지시받았다면 신속 전달했을 것"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와 관련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다. 이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런 조치는 아예 배제돼서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나 소방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건 다 알려진 상황이었고,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저에게 그런 유형의 지시를 내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 문건은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머리말에는 '소방청장'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며 MBC·JTBC·한겨레·여론조사 꽃의 이름도 있었다는 증언이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2분 머무를 때 잠깐 얼핏 보게 됐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사무실에 돌아와 소방청장에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 안전에 대해 최우선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며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께서 저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전달하지, 대통령의 지시를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는 기회에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한 지시 사항이 적힌 쪽지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며 "대통령이 (문건을) 주면 줬지, (공소장 표현처럼) 보여줬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답했다.
2025.02.11
김부겸 전 국무총리, "극우세력 난동 진압해야" 강력 촉구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최근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국가인권위원회 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극우세력의 도를 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부지법 폭동에 이어 이번에는 인권위에서 난동을 벌였다"며 "극우세력의 공권력에 대한 난동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건물 회의장과 연결된 14층 길목을 점거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1개 부대 60여 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이날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위협 행위와 헌법재판소 침탈 모의 정황까지 드러난 것에 대해 "국가 공권력을 향한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재에 불을 지르자는 글과 도면 공유 등 폭력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된 언급이다. 이어 "정부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무정부 상태입니까?"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너져 내린 국가 공권력의 엄중함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을 지고 극우세력의 난동을 진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극우세력의 난동을 부채질하는 반국가 행위를 중단하라"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무엇이 이로울지 헤아려 행동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극우세력의 난동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함께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김 전 총리의 발언은 향후 정치권 내 논란과 대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11
정성국 "한동훈, 대선 준비? 큰 구상 중일 뿐"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한동훈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서울시장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다양한 분야 인사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으며, 이는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친한동훈계로 알려진 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대선 이야기도 한 적이 없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해야 할까에 대한 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뭘 제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의 근황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 의원들과도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며 "합리적 진보라고 하는 분들이라든지, 그쪽의 이야기들에 대해 경청할 필요가 있다 싶은 분은 가리지 않고 뵙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선 준비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 전 대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일 KBS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를 겨냥해 "53살이면 예전 같으면 손자 볼 나이"라며 세대교체론을 내세우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우리 (친한계) 의원들은 단 한 번도 이준석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이 의원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먼저 말을 꺼내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한동훈 대표의 나이를 가지고 언급하니 좀 의아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대선주자로서 지지율과 관련해 크게 연연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기(지지율)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다"며 "어려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에 따라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지금 혼신을 다해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고, 또 거기에 지지를 보내는 분들이 계신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자기의 어떤 앞뒤를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2025.02.11
법원, 尹 구속취소 여부 판단한다…20일 심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지 법원이 판단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 필요성에 대한 심문을 함께 진행한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기간이 도과됐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로 위법 사항이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며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법원은 심문을 열어 구속 취소의 필요성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는데,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25일 밤 12시다. 형소법상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검찰은 통상과 같이 공제 기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5.02.10
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尹측 "인권 퇴행"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게 바뀌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입장을 고수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에서는 이들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다. 천재현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헌재의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공판 심리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재판 원칙이다. 한편 천 공보관은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202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