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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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810건
해병특검, 국방부·국가안보실 압수수색…회의록 확보할까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수사외압 의혹의 단초가 된 'VIP 격노설' 수사를 위해 10일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 대변인실 등 부처들과 국가안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설'이 제기된 대통령 회의를 주관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안보실을 대상으로 회의록 확보를 시도하고, 국방부 내 채상병 사건 관련 언론 대응 방안에 대한 자료를 압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025.07.10
尹 구속심사 6시간40분만에 종료…밤늦게나 새벽에 결과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시간 40분 만에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고, 기각되면 구치소를 나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그 사이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오후 7시부터 1시간 등 총 2차례 휴식과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9시 6분께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맡았던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10명이 심문에 투입됐다. 특검팀은 종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고, 3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 혐의별로 파트를 배분해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의 '좌장'이자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필두로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 7명이 나왔다. 167페이지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하고, 68쪽 의견서도 재판부에 별도로 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형사법 전문가인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 심사 말미에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 권한 방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에 이르고, 양측이 구속 필요성을 두고 입장이 확연히 엇갈리면서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이때도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심사에 직접 출석해 45분간 발언했다.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장 기록(휴정 시간 포함)은 2022년 12월 열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심사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실장은 10시간 6분 동안 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심사는 9시간 17분으로 두 번째로 긴 시간이 걸렸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3년 9월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기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 3월)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2020년 6월)의 영장심사는 각각 8시간 40분, 8시간 30분이 소요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팀 조사를 받게 된다.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초동 사저로 돌아간다. 이 경우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던 특검팀 수사도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2025.07.09
尹 구속심사…법원 주변 삼엄한 경비태세 갖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9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안팎으로 삼엄한 경비태세가 유지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심문이 진행되는 321호 법정과 연결된 4번 출입구 주변은 펜스로 막혀 있어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윤 전 대통령 입정 전에는 일부 허가받은 사진·영상 기자들만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심문 시작 후에도 321호 인근에는 펜스가 설치돼 일반인의 접근이 전면 차단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입정과 퇴정 시 법정 주변과 출입구를 통제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내부에는 평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때보다 더 많은 경찰관이 배치됐고, 대법원 보안관리대도 지원에 나섰다. 법원 관계자들과 경호·경비 직원들은 2층을 순찰하며 돌발 상황에 대비했다. 청사 출입도 대폭 제한돼 동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이 폐쇄됐고, 동문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의 신분도 일일이 확인하는 등 보안검색도 강화됐다. 법원 내부에서도 동관 1층의 출입문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통로가 통제됐다. 법원은 전날 저녁부터 일반 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필수 업무 차량만 출입을 허용했다. 청사 내부에는 경찰버스 10여대가 배치됐고, 경찰은 약 30개 부대 2천여명을 청사 주변에 투입했다. 영장 심사 결과 발표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경비가 유지될 예정이다.
2025.07.09
6월 가계대출 6.5조 급증…규제 강화 앞두고 '막차 수요' 영향 지난달 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5천억원 급증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과열로 이어졌고,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둔 '막차 수요'의 영향도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6·27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점차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난 56월 거래된 주택 매매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78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이 9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5월 말보다 6조2천억원 증가한 1천161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던 지난해 8월(+9조2천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923조1천억원)이 5조1천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37조4천억원)이 1조1천억원 각각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9월(+6조1천억원)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가계대출이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며 "주택거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또 "기타대출은 반기 말 부실채권 매·상각이 계절적 감소 요인이지만, 이번에는 주식투자와 생활자금 수요가 그 효과를 상쇄하면서 전월과 비슷한 규모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 5월 급증한 주택거래량의 영향으로 7~8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6·27 대출 규제와 관련해 "주택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간 풍선효과, 금융권 가계대출 행태 등을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6조5천억원 늘며 전월(+5조9천억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지난해 10월(+6조5천억원)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대출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6조2천억원 늘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3천억원 늘었지만, 전월(+4천억원) 대비 증가폭이 다소 줄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것과 달리 2금융권은 3천억원 늘어 전월(+7천억원) 대비 증가 속도가 더뎠다. 은행의 기업대출은 지난달 말 1천343조원으로 전월 말보다 3조6천억원 줄어, 지난 3월(-2조1천억원) 이후 석 달 만에 감소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대출이 3조7천억원 줄었고, 중소기업 대출은 1천억원 늘었다. 한은은 일부 대기업이 수출대금 외화매도 대신 한도대출로 운전자금을 조달하다가 이를 상환하면서 감소폭이 확대됐다고 전했다. 은행 수신(예금)은 지난달 말 잔액이 2천460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27조3천억원 늘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반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자금 유입 등으로 38조4천억원 증가한 반면, 정기예금은 예수금을 확충한 은행들의 자금조달 유인이 낮아지면서 7조1천억원 감소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20조5천억원)를 중심으로 1조3천억원 감소했다.
2025.07.09
'제2의 맨홀 사고 막자'…노동부, 범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한다 범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범정부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어 노동안전 종합대책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과 7일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조처다. 이 대통령은 7일 인천에서 맨홀 안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기술적 원인'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관리, 고용구조, 일하는 방식 등 '구조적 원인'도 파악해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9
이시영, 둘째 임신 "전 남편 동의 안해…질책 감사히 받겠다" 배우 이시영이 전 남편과 이혼 전 시험관 시술로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시영은 8일 SNS에 "저는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며 "하지만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 또한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며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다"고 설명했다. 배아 이식에 대해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시영은 2017년 9살 연상인 요식업계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을 뒀다. 이들은 결혼 8년 만인 올해 3월 이혼했다. 이시영은 "저는 늘 아이를 바라왔고,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며 "쉽지 않았던 결혼생활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저에게 꽉 찬 행복과 희망과 감동을 주는 천사 같은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저는 저에게 와 준 새 생명에게 감사한 마음뿐이며,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앞으로 저에게 주시는 질책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2025.07.08
환자단체 "전공의·의대생에게만 특혜성 조치 안돼"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단체로 이뤄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위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첫날인 전날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현안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가 의료계를 만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의료 공백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재명 정부는 공약에 따라 당연히 환자 중심으로 의정 갈등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그런데 총리와 의료계 대표 간 회동의 핵심이 전공의·의대생의 복귀 조건에 있고, 여기에는 수련·학사 관련 특혜성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공의·의대생은 1년 5개월 전 자발적으로 사직·휴학했다는 이유로 정부에 개입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며 "따라서 새 정부에서도 전공의·의대생의 복귀는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여타 전문직 종사자나 대학생과는 달리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에게만 지속해서 특혜성 조치를 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정부의 특혜성 조치는 먼저 자발적으로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이 앞으로 겪을 피해를 고려했을 때 정부에 의한 2차 가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 없는 의료는 존재할 수 없다"며 "새 정부는 이 대통령의 공약처럼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고, 환자에게도 제도적, 입법적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해당 단체는 환자 권리를 지키는 '환자기본법' 제정과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 투병 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을 국정과제에 포함할 것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2025.07.08
트럼프, 상호관세 '8월 1일까지' 유예 연장…중국만 제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행정명령에서 4월 9일 내린 행정명령에서 외국 무역 파트너에 대해 미 동부시간으로 '7월 9일 0시 1분까지'로 정한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 0시1분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고위 당국자로부터 받은 추가 정보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연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14개국에 이른바 '관세 서한'을 보내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하면서, 기존 7월 8일까지로 돼 있는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의한 관세 부과 유예 대상에서 중국은 제외했다. 앞서 5월 12일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서로에게 부과하던 100% 넘는 고율 관세를 90일간 대폭 인하한 뒤 후속 무역 협상을 하기로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5월 12일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된 별도의 관세 중단 조치를 이 행정명령에 의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2025.07.08
안전보건공단, 인천 맨홀 사상사고 조사 진행 안전보건공단은 인천에서 맨홀 작업자 2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사고에 대해 현장에서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단은 전날 사고 발생 후 초동 조사에 나서 맨홀 내부 유해가스 측정 등 원인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역시 공단 본부 중앙사고조사단과 인천 광역사고조사센터 조사요원이 재해 발생 당시 작업 상황 등을 점검했다. 현장을 찾은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최근 '우리사업장 질식위험장소 찾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향후 맨홀 질식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맨홀 뚜껑 아래 경고 표지' 도입 등 재해예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인천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실종된 50대 남성이 이날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다른 한 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2025.07.07
尹 구속영장 혐의 보니…"총 갖고있는 걸 보여줘라" 등 부당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외부에 총기를 노출한 채 순찰 업무를 보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수사 결과가 공개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66쪽 분량의 청구서에 구체적인 혐의를 서술했다. 구속영장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1월 11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관저 내 식당에서 김 전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과 오찬하며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는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다그쳤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세 사람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외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게 한 혐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적용했다.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오후에는 하태원 외신대변인에게 전화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던스)로 작성해 전파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8시경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만 대통령실로 불러 자신의 계획을 알린 다음 일부의 국무위원들만을 추가로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했다. 의도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의 서명이 담긴 사후 작성 비상계엄 선포문을 건네받아 대통령란에 최종 서명하고 사무실에 보관하게 했다고 적었다. 한 전 총리가 "서명한 것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 강 전 실장의 보고를 받은 뒤에는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며 폐기를 승인했다고 파악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강 전 실장, 김 전 장관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폐기된 문서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착오로 작성한 미완성 문서로서 유효한 공식 문서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비화폰과 관련해서는 법령 준수를 위해 정당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을 뿐이며 실제로 비화폰 기록 삭제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선별 소집에 대해선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선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위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5.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