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신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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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원에 스타벅스 들어올까?...공원 내 판매 행위 허용서울시가 도심공원 활용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공원 내 상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대규모 정비사업의 공원 조성 규제를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14일 열린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신속히 반영한 결과다. 푸드트럭과 농수산물 마켓 허용, 입체공원 제도 도입 등 실질적 변화가 시민의 삶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여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했던 규제를 완화해 문화·예술행사 개최 시 푸드트럭 및 농수산물 마켓과 같은 상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도시공원법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상행위는 전면 금지됐으나, 시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시민들은 자연 속에서 공연과 함께 다양한 푸드트럭 음식을 즐길 수 있으며, 공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또한 서울시는 오는 5월 ‘서울가든페스타(가칭)’를 개최해 공원 내에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마켓을 운영할 계획이다. 축제를 통해 문화와 경제가 결합된 새로운 공원 활용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다만 상행위 허가 기준은 도시공원 조례를 기반으로 공공질서를 유지하며 운영된다.입체공원 제도 도입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공원 조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또 하나의 주요 개선안이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시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 5% 이상을 확보해야 했으나, 이제는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상부에 조성된 입체공원도 인정된다.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가 관리한다.이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 지역 내 공원녹지가 충분히 조성된 곳에서는 주택부지를 더 확보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평균 면적 8만㎡의 사업대상지에서 법적 의무 공원 면적의 50%를 입체공원으로 조성하면 약 100세대가 추가 건립 가능해져 사업성이 개선된다.시는 입체공원 조성을 위한 식생 기준, 상시 개방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정비사업 내 입체공원 기획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원 조성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대시킬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벤트성이 아닌, 올해 시정 화두를 ‘규제철폐’로 선정했다”며 “시민의 삶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검토하고, 즉각 시행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해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6
국토교통부, 2025년 K-드론배송·드론 레저스포츠 본격 육성국토교통부는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의 2025년 공모를 1월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드론 배송, 드론 레저스포츠, 첨단 드론행정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진행된다. 신청 마감은 2월 14일까지이며,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와 기업은 항공안전기술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되어 드론 배송, 레저스포츠, 첨단 행정서비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모델을 실증하고 있다. 특히 드론 배송 분야는 지난해 14개 지자체에서 2,993회의 드론 배송을 통해 섬, 공원, 항만 등에서 실질적 성과를 보였다. 2025년에는 신규 10개 지자체를 추가로 선정하고 기존 14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배송 품목과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 레저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드론라이트쇼와 드론축구월드컵 개최 등 국제적 수준의 행사도 지원할 방침이다.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드론산업의 핵심 부품 국산화와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드론의 모터, 배터리, 비행제어기 등 핵심 기술의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 수요를 기반으로 생산-판매-활용이 연계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드론 배송용 장거리 기체, 농업 및 소방용 고중량 탑재 기체, 고성능 광학·열상 카메라 등 다양한 응용 분야의 기술 개발도 주요 지원 대상이다. 2025년 사업비는 총 48억 원 규모로, 컨소시엄 구성 업체에 최대 33억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드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수요와 국제 동향을 적극 반영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실증도시 사업을 통해 K-드론배송 모델을 더욱 확장하고, 드론 레저스포츠 및 국산화 기술을 중심으로 드론산업을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기훈 첨단항공과장은 “K-드론배송, 드론레저스포츠, 드론 국산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2025년 드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지자체와 드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드론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1.16
제약·바이오 업계, 특허 전략 논의의 장 열린다…‘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최보윤 국회의원실(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최,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 주관으로 제약·바이오 업계 실무자 대상 세미나가 오는 24일 열린다. 최근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과 관련된 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특허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본사 대회의실에서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약·바이오 업계 실무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대륜 홈페이지에서 19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자로는 약사와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이일형 변호사가 나선다. 이 변호사는 셀트리온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국내 대형 제약회사 3사의 특허 소송을 대리하며 쌓은 경험과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를 상대로 승소한 경력을 갖춘 전문가다. 그는 의약품 특허 관련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현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적용 중인 특허 전략과 출원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세미나의 주요 논의 주제는 이른바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이다. 에버그리닝 전략은 기존 물질 특허의 만료 시점 이후에도 후속 특허를 통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유지하려는 방법이다.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전략의 장단점과 실제 사례들을 분석하며, 기업들이 어떻게 이를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제약그룹은 최근 늘어나는 의료·제약 관련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센터를 신설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하며 업계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일형 변호사는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특허 전략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만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권리 범위 설정, 경쟁사 분석 등 특허 전략 설계에 있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16
키움증권, 올해 장내채권 수수료 할인 키움증권은 올해에도 장내채권 거래수수료를 할인한다고 16일 밝혔다. 키움증권은 올해 연말까지 온라인 장내채권 매수 또는 매도 시 거래수수료를 일괄 0%로 적용한다. 원래는 채권의 잔존기간에 따라 다르게 거래수수료를 최소 0%~최대 0.15%로 부과하였으나, 2024년 5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0%로 낮춘 것을 2025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단 KRX와 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유관기관 수수료 0.00519496%는 투자자가 부담해야 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주식매매와 마찬가지로 KRX를 통한 장내채권 거래 시에도 거래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이 비용을 줄이는 것이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며, “이번 키움증권 장내채권 수수료 인하는 한시적인 것으로 2026년 이후에도 계속할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채권 수수료 할인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채권을 50만원 이상 매수한 투자자 50명을 추첨하여 미국주식을 증정한다. 이벤트 신청은 필수이며, 이벤트 기간인 3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내채권 매수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추첨 대상이 된다. 테슬라 10명, 아마존 10명, 애플 10명, 엔비디아 10명, AMD 10명에게 계좌에 1주를 입고시켜 준다. 기타소득세는 키움증권이 부담한다.
2025.01.16
한국투자증권, ELW 257종목 신규 상장 한국투자증권(사장 김성환)은 주식워런트증권(ELW) 257종목을 신규 상장한다고 16일 밝혔다.상장 종목은 코스피200·코스닥1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형 ELW 121종목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포스코홀딩스·네이버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형 ELW 136종목이다. ELW는 개별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만기일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상품이다. 기초자산의 상승을 예상하면 콜 ELW, 하락을 예상하면 풋 ELW를 매수해 시장 상황과 무관한 수익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기초자산 가격이 당초 예상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만기 시 원금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거래소 ELW 시장에서 거래대금과 상장종목 수 모두 1위를 기록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2025년 1월 16일 기준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한국투자증권 ELW는 지수형 624개, 종목형 904개를 포함해 총 1528개 종목이다. 한편, ELW 거래를 위해서는 투자성향 진단 및 사전 투자자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또한, 신규고객 기준 최소 15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충족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ELW 전용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 ‘TRUE ELW’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5.01.16
익산시, 설 앞두고 재정자금 1132억원 신속 집행 전북 익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재정자금 1132억원을 집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집행을 앞둔 자금은 사회복지·농업 분야 587억원, 각종 사업비·공사·용역·물품 대금 등 408억원, 경상적 경비 137억원 등이다. 시는 취약계층 지원, 시비 직불금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회복지·농업 분야의 재정 집행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임금과 하도급 등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해 건설공사 하도급업체의 임금 체불과 대금 지급 지연을 방지한다. 시는 계약 업체들이 명절 전 자금 소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공사 대금뿐만 아니라 기성금과 선금급에 대해서도 집행을 서두른다. 익산시 측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 방문과 차례상 준비 등 시민의 자금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명절 전 각종 대금 등을 신속하게 지급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5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적립금 16조원 넘었다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사장 김성환)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16조원을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 15조원을 넘긴 후 2개월 만에 1조원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투자증권 2024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은 15조8184억원으로, 2023년 말 12조9601억원 대비 22% 증가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이 각각 30%, 60% 증가하며 성장을 주도했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의 2020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23%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3분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방법) 주요 현황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고위험BF1은 1년 수익률 26.56%를 기록하며, 올해 3분기 연속 증권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다.
2025.01.15
삼성, 설 내수경기 활성화 동참…협력회사 대금도 앞당겨 지급 삼성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장터를 운영해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동참한다. 또, 중소 협력회사 물품대금 5600억원도 최대 3주 앞당겨 지급한다. 온라인 장터를 운영하는 삼성 관계사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을 포함한 15개 상장사 전체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총 17개 회사다. 해당 회사들은 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사내 게시판·지자체 쇼핑몰·소상공인 직거래몰 등에서 온라인 장터를 이어나간다. 온라인 장터에는 삼성전자가 제조기술 노하우를 전수한 스마트공장 업체 60개 이상이 참여해 홍삼액, 배도라지 농축액, 돌미역, 떡국떡 등을 판매한다. 삼성은 2011년부터 15년째 매년 명절마다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 장터를 운영, 농어촌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수익 증대에 기여해왔다. 지난해 설과 추석에 임직원이 온라인 장터를 통해 구입한 상품은 총 28억원 규모다. 한편 삼성은 협력회사들이 명절을 앞두고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물품대금 5600억원도 최대 3주 앞당겨 지급한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E&A, 삼성중공업, 제일기획, 웰스토리 등 11개 관계사가 참여한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은 2011년부터 물품대금을 월 3∼4회 주기로 지급해 협력회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지원해오는 중이다. 삼성은 국내 중소 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스마트공장 프로그램을 통해 3천200개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에 제조혁신 노하우 전수, 미활용 특허 무상 개방 등을 지원해왔다. 또 삼성디스플레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협력회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를 조성, 중소·중견 협력회사들이 최대 20억원을 최장 3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8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해 지급하는 등 납품대금 연동 제도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삼성 측은 "협력회사들과 지속적으로 동반 성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15
코웨이, ‘서비스매니저 도착 알림 서비스’ 시행 코웨이(대표 서장원)가 자사 제품에 대한 설치 또는 AS를 신청한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매니저 도착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고객에게 서비스매니저(설치・AS 기사) 방문에 대한 정보를 알림톡으로 미리 안내하는 서비스다. 고객은 전달받은 알림톡을 통해 도착 안내 화면에서 서비스매니저의 출발에 대한 정보부터 현재 위치, 도착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 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서비스매니저들이 기존에 전화나 문자로 안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각화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서비스매니저의 업무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코웨이는 “서비스매니저 도착 알림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고객 경험을 혁신하기 위해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15
"31일 하면 안 됐겠네"... '설 임시공휴일 27일' 이유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최종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4일 국무회의에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설 연휴는 1월 25일 토요일부터 1월 30일 목요일까지 이어져 총 6일간 쉬는 것이 가능해졌다. 만약 31일 금요일에 휴가를 내면 최장 9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해 내수 경제를 진작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시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27일 월요일과 31일 금요일 중 어느 날을 선택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31일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주말과 연결되어 여행 및 소비 활동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이유였다. 다만 정부는 27일을 선택한 이유로 월말에는 결제 마감과 정산 등 필수 업무가 있는 업종이 많아 출근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27일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으며, 귀경길보다 귀성길 교통량이 더 많아 교통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토요일에 근무하는 음식점이나 수출 물류업 등의 업종도 배려했다. 이러한 업종은 31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나흘간 쉴 수 있지만, 27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닷새를 쉴 수 있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하루 평균 약 2조9000억 원의 소비 증가와 4조2000억 원의 내수 진작 효과를 예상하며 숙박업, 운송서비스업, 음식업 등이 주요 수혜 업종으로 지목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제조업체의 휴일 가동 중단으로 약 28조 원의 생산 차질과 4조3000억 원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발생해 총 32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우려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이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경제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관공서 민원실과 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사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휴식과 경제적 활력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