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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캐피탈, 업권 최초 금융감독원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미래에셋캐피탈(대표이사 이만희)이 ‘우리집 안심플랜’이 금융감독원 주관 ‘제5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사회 취약계층 내지 금융소비자와의 고통분담이나 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발표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미래에셋캐피탈 ‘우리집 안심플랜’은 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계 최초의 단체 신용보험이다. 서비스 제공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장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잔여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무료 보험 서비스로 지난 2024년 11월에 첫 출시되었다. 보험료는 전액 미래에셋캐피탈에서 최장 10년간 부담하고, 고객은 피보험자로서 간단한 가입동의만으로 보험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보험사고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대출이자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채무 미상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임차인 본인 내지 유가족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빚의 대물림 없이 소중한 가족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고, 임차주택 거주기간 중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부담도 없어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주거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이만희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는 “당사가 제공하는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에 신용생명보험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대출 실행부터 상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당사는 가계부채 부실문제가 범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금융당국 및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력하며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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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KB금융
KB금융, 설 맞아 소상공인과 지역사회에 ‘상생’과 ‘돌봄’의 선순환 실천 KB금융(회장 양종희)이 설을 맞이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 활동과 더불어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달하고자 3.5억원의 소상공인 우수 제품을 구매하여 100여개 소의 한부모지원시설과 가족센터에 전달한다. 이번 나눔 행사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응원하고자 지난해 10월 진행된 ‘2024 스타콘 페스타’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KB금융은 페스타 참가 소상공인들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위기 임산부의 출산·양육과 자립준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복지시설과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다문화가족 등을 지원하고 있는 가족센터에 전달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건강두유 제작업체 두이(DOOY)의 강윤호 대표는 “KB와 함께하는 나눔 행사에 동참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뻤고, KB금융의 소중한 지원과 신뢰 덕분에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사업을 꾸준히 운영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대문구 구세군 두리홈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오늘 전해주신 따뜻한 사랑과 지원 덕분에 우리 시설의 가족들이 행복하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한부모 가정과 아동돌봄 시설에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KB금융은 돌봄 사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 이웃과 사회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지탱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파트너십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금융은 '돌봄'과 '상생'을 두 축으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시와 맺은 첫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소상공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현재까지 약 140여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하여 3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대출을 은행 및 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원스톱 정책자금 서비스’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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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 임원 친인척 부당 대출 엄격하게 관리한다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임원 친인척에 대한 부당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실제 대출 심사에 반영하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은행 등 대출 취급 자회사에서 친인척 대출 신청 건이 발생하면 여신감리부서 및 관련 임원에게 대출 신청 사실이 자동 통지된다.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지점이나 부서는 지침과 규정에 맞춰 엄격하게 처리하고, 여신감리부서는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와 관련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무 등을 점검한다. 임원의 부당한 관여가 포착됐을 때는 그룹 윤리경영실에 즉시 보고돼 조사와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본 제도는 우리금융이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해 지난 12월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했다. 특히 지주사와 은행은 임원뿐 아니라 본부장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13개 계열사의 임원 및 본부장 193명이 해당된다. 다만, 우리카드 및 우리금융캐피탈은 2월 중 신규 임원이 선임되는 대로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친인척의 범위는 임원의 배우자와 임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다. 임원 및 그 친인척에게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정보들은 철저히 대출심사 관련 내부통제 목적으로만 관리된다. 해당 제도는 이처럼 △임원 친인척 개인정보 사전 등록 △임원 친인척 대출 취급 全 과정에서 관련 지침 및 규정 준수 여부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윤리경영실 관계자는“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는 대출 취급에 있어서 임원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친인척이 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라며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IT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친인척의 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금융이 단행한 조치는 이뿐만이 아니다. 먼저, 은행 등 자회사의 임원을 선임할 때 지주 회장이 사전합의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지주 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을 제거하고, 자회사별로 임원 운용·선임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도록 해 자회사의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12월에는 全 그룹사 임원의 비위행위 감찰과 윤리정책 등을 총괄하는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외부 법률전문가를 수장으로 영입했다. 오는 3월 이사회 내에 ‘윤리·내부통제위원회’가 출범하면 윤리경영실이 同 위원회 산하로 편제돼 업무의 독립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해 임원 친인척 대출을 포함한 여신 감리업무에 힘을 실어주고 여신감리 모니터링 결과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취급을 중단하는 프로세스도 마련했다.친인척 부당대출 사례를 포함한 내부비리 제보를 위해 그룹 윤리경영실이 운영하는‘제보·신고 핫라인’도 도입했다.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내부 감시·감독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전에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우리은행이 새로 마련한 익명 신고 시스템 ‘헬프라인’도 내부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외부 컴플라이언스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이 시스템은 직원들이 아이피(IP) 추적이나 신원 노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처리결과도 받아볼 수 있게 했다. 이와 더불어 윤리의식 내재화가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에 대한 동기를 끊어내는 핵심이라는 판단하에 全 그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문화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진단결과를 토대로 직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윤리적 기업문화 정립을 위한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이달 초에는 우리은행이 합병 26년 만에 퇴직직원 동우회 통합을 추진키로 하면서 계파문화 청산의 첫 삽을 뜨기도 했다. 과거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소통과 화합의 기업문화를 구축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전·현직 모든 임직원의 절박함이 반영되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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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NH저축은행
NH저축은행, 설맞이 행복주머니 전달 NH저축은행(대표이사 김장섭)은 지난 22일, 서울 동작구 소재 흑석종합사회복지관(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설맞이 행복주머니 나눔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행복주머니는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국내산 쌀과 과일 등으로 구성됐으며, 동작구 관내 위치한 복지가구 200여 곳에 전달될 예정이다.김장섭 대표이사는 "설날을 맞아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NH저축은행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NH저축은행은 흑석종합복지관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정기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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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HDC그룹
정몽규 회장, HDC그룹 임직원들과 용산 쪽방촌서 새해 첫 봉사활동 HDC그룹의 지주사 HDC와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은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용산 쪽방촌을 찾아 새해 첫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HDC그룹의 봉사활동은 새해 들어 처음 진행한 사회공헌활동이다. 23일, 정몽규 HDC그룹 회장,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김회언 HDC 대표이사를 포함한 HDC그룹 임직원들은 어려운 여건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HDC그룹 임직원 20여명은 용산구 후암로에 있는 서울역 쪽방촌을 방문해 인근 공원과 빗물받이 청소 등 주변 노후 환경을 정비하고, 인근 온기창고도 방문해 기부 물품을 정리하고 거동이 어려운 가정에는 직접 방문해 식료품을 전달했다. HDC그룹 관계자는 “HDC그룹 임직원들의 온기가 잘 전달돼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따뜻한 설을 보내실 수 있길 바란다”라며 “올 한 해에도 HDC그룹은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더 살피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서 펼쳐나겠다”라고 밝혔다. HDC그룹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그룹 임직원들이 HDC심포니 앙상블 단원들과 함께 용산구 관내 초등학생 어린이와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함께했고, 7월에는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에 격려금을 1억 원을 전달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용산구 내 주거 취약계층 중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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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 국립공원공단과 자연숲 복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한라이프(대표이사 사장 이영종)는 22일 북한산국립공원 사무소에서 국립공원공단과 북한산국립공원의 자연숲 복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한라이프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국립공원의 생태계 보호와 탄소중립 실현을 실천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협업을 추진하면서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과 신한라이프 이영종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산국립공원의 노후시설 철거와 숲조성 등 생태계 복원사업에 사용될 신한라이프의 후원금 1억원도 함께 전달됐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2021년부터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서울 안양천 환경 복원 △강원 홍천 산불 피해지역 숲조성 △산림보호용 드론기부 △서울 양천구 오목공원 및 한강공원 나무심기 등 공공기관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국립공원공단과의 자연숲 복원 사업이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살리고 환경 보전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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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삼성생명
삼성생명, 사망·암·간병 보장 강화한 「삼성 더블보장보험」 출시 삼성생명은 24일부터 암과 간병에 대한 보장을 대폭 강화한 「삼성 더블보장보험(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저해약환급금형]」(이하 더블보장보험)을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사망보장은 물론 약관에서 정한 ‘암(초기유방암, 중증 이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비침습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진단확정 또는 간병{중증장기요양상태(장기요양1등급2등급)또는 중증치매상태(CDR척도3점이상)}상태 판정 확정’ 시 (이하 ‘암 또는 간병 발생’ 시) 치료에 필요한 생활비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회사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전환’제도를 이용하여 사망보험금을 자동감액하여 노후생활비로 활용이 가능하다. 더블보장보험은 주보험에서 사망 보장 및 암 또는 간병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암 보장에 집중한 1형(암보장형)과 암에 더해 중증장기요양상태(장기요양1등급2등급) 또는 중증치매상태(CDR척도 3점이상) 등 간병 보장도 받을 수 있는 2형(암간병보장형) 두 가지 중 선택이 가능하다. 1형(암보장형)은 ‘암보장개시일 후 보험료 납입기간’(이하 납입기간) 이내에 암 진단 확정 시에, 2형(암간병보장형)은 약관 상 보장개시일 후 납입기간 이내에 암 또는 간병 발생 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또한, 1형 및 2형 모두 50% 이상인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사망보장은 각 상품별 약관상 보장개시일 후 1형(암보장형)은 암 진단 확정 이후 사망 시, 2형(암간병보장형)은 암 또는 간병 발생 이후 사망 시 가입금액의 2배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주보험에 '더블보장보험료생활비환급특약'까지 가입한다면 보장개시일 후 암 또는 간병 발생 시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최대 2배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더블보장보험은 주보험에서 ‘더블보장생활비서비스’를 제공한다. 1형(암보장형)의 경우 납입기간 이후에 약관에 따라 ‘자궁암’및 ‘전립선암’을 제외한 ‘생활비 지급사유 대상이 되는 암’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해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최대 100%(매년 20%씩 5년간 생존시)를 암생활비로 지급한다. 마찬가지로 2형(암간병보장형)은 납입기간 이후에 ‘생활비 지급사유 대상이 되는 암’ 또는 간병 발생 시 최초 1회에 한해 암간병생활비를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최대 100%(매년 10%씩 10년간 생존시)까지 지급한다. 주보험에 더해 ‘더블보장보험료생활비환급특약’까지 가입하면 1형(암보장형)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기간 이내에 암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 해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100%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만약 납입기간 이후에 암 진단이 확정된다면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50%수준의 보험금을 일시 지급하며, 5년간 생존 시 매년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10%씩 생활비로 추가 지급하여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최대 100%수준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동일한 구조로 2형(암간병보장형)은 각 보장개시일 이후 납입기간 이내에 암 또는 간병 발생 시 최초 1회에 한해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100%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하되, 만약 납입기간 이후에 암 또는 간병 발생 시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50%를 지급 후 10년간 생존 시 매년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5%씩 생활비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1형 및 2형 모두 암은 ‘생활비 지급사유 대상이 되는 암’일 경우에 한하여 생활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한편, 삼성생명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삼성 간편 더블보장보험」을 함께 출시했다. 당뇨/고혈압이 있어도 3가지 간편고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삼성 더블보장보험」의 가입나이는 최소 15세부터 최대 75세까지이며, 납입기간은 5/7/10/15/20/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 더블보장보험」은 사망보장 뿐만 아니라 암과 간병까지 최대 더블로 보장을 강화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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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흥국화재
흥국화재 제3기 고객패널 출범…고객 입장에서 상품·서비스 평가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화재는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평가하는 제3기 고객패널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패널은 5명으로 구성되어 상반기 동안 6개의 과제를 수행한다. 서비스 영역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간편모드 △챗봇 시스템 △흥 포인트몰 등이 평가과제로 선정됐다. 또 보험상품 영역에서는 △실손의료보험 갱신안내 △자동차보험 및 치매보험 특별약관 등을 평가한다. 고객패널이 개선점과 아이디어를 정리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 흥국화재는 관련 부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실제 흥국화재는 2023년부터 고객패널을 운영하며 9건의 개선의견을 반영했다. ‘내일이 든든한 암보험’에 보험료를 40·50년간 나누어 낼 수 있는 장기납을 신설하고, 암 진단비 감액기간을 삭제하기도 했다.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때 고객에게 제공되는 안내문구를 재정비해 녹취시간을 개선하기도 했다. 흥국화재 소비자보호실 관계자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고객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게 소비자중심경영의 출발점”이라며 “고객패널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의 빈틈을 메우고 더욱 알찬 상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흥국화재는 2022년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을 획득했으며, 재심사를 거쳐 현재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CCM은 기업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하고 있는지,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는지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2월 CCM 인증기업 중 우수사례를 선정해 홍보영상을 제작한 바 있다. 보험사 중에서는 흥국화재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해당 영상은 한국소비자원 인스타그램과 유트브를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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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hmm
HMM, 인도 바드반 항만개발협력 MOU 체결 HMM(대표이사 김경배)은 인도 JNPA(자와할랄 네루 항만청)와 바드반(Vadhvan) 항만개발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1일 인도 뭄바이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정달중 HMM 인도법인장을 비롯해 사르바난다 소노월 인도 항만해운수로부 장관, 운메쉬 샤라드 왁 JNPA 회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MOU 체결로 HMM은 바드반 항만의 개발과 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바드반 항만은 인도의 주요 항인 나바쉐바 항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새롭게 개발을 추진하는 대형 사업이다. 인도 정부는 2040년까지 총 94억 달러를 투자해 세계 10대 컨테이너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9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하는 바드반 항만의 총 9개의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는 연간 약 2,300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다. 자연 수심이 20m로 HMM이 운영하는 2만4천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기항이 가능하며, 인도 내륙 철도(DFC), 국가도로와 인접해 내륙 물류와 연계성도 높은 편이다. HMM 관계자는 “이번 MOU를 통해 인도의 주요 거점 항만을 마련함으로써 컨테이너 운송과 항만 사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중장기 전략의 한 축인 통합 물류사업 확대를 위해 신규 터미널 투자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MM은 최근 성장률이 높은 인도 시장의 공략을 위해 서비스 노선을 확대 중이다. 올해 2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INX(인도-북유럽) 노선을 비롯해 FIM(인도-지중해), IAX(인도-북미동안) 노선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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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대통령
공수처, 윤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로 송부…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관련된 사건을 23일 검찰로 보내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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