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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도카라열도 지진 2천회 넘어…피난 주민 65명 지진 활동이 이례적으로 계속해 발생 중인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지난달 21일 이후 발생한 소규모 지진이 14일까지 2천 회를 넘었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도카라 열도에서는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이달 12일 30회, 13일 70회 일어났다. 이날도 오전 8시 32분께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오전 9시까지 지진이 20회 가까이 일어났다.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 느낌이나 주변 물체 흔들림 정도 등을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진도는 1이 흔들림이 가장 약하고 7이 제일 강하다. 도카라 열도의 섬인 아쿠세키지마(惡石島)에서는 지난 3일 발생한 지진으로 진도 6약의 흔들림이 감지됐고, 6일에는 진도 5강의 흔들림이 두 차례 있었다. 진도 6약은 벽타일, 창 유리가 파손되거나 책장이 넘어질 수도 있는 수준의 흔들림, 5강은 선반 식기류나 책이 떨어지는 수준의 흔들림이다. 도카라 열도에서는 2021년 12월과 2023년 9월에도 각각 300회 넘는 소규모 지진이 연이어 일어났다. 이번 지진은 기존 지진 횟수를 훨씬 상회한다. 일본 기상청은 당분간 진도 6약 정도의 지진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도카라 열도의 지진이 계속되면서 거주하던 주민들의 피난 생활도 장기화하고 있다. 지역 당국은 진도 4 이상 지진이 5일간 관측되지 않으면 대피한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섬에 돌아갈 의사를 묻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날도 규모 4.2 지진으로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쿠세키지마와 고다카라지마 등지에서 섬 밖으로 나온 주민은 65명이다. 한편, 도카라 열도 지진 이전부터 홍콩 등지에서는 일본 만화가 다쓰키 료의 '내가 본 미래 완전판' 등을 근거로 일본에서 올해 7월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일본 기상청은 이 같은 대지진설과 도카라 열도 지진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현대의 과학 지식으로 지진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5.07.14
특검, '양평고속道 의혹' 국토부 등 10여곳 전방위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10여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특검팀은 이날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실,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내부 보고서와 결재 문건 등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했다. 국토부와 용역업체 2곳은 사건이 특검팀에 이첩되기 전인 지난 5월 경기남부경찰청이 한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의 경우 도로정책과가 대상이었고, 장관실 압수수색은 이날이 처음이다.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재임 당시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성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양평군수 출신으로, 당시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돌연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같은 달 원 전 장관, 김 의원, 전진선 양평군수와 군 공무원들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국회는 국토부에 자체 감사를 요구했고, 국토부는 1년 6개월 만인 지난 3월 담당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권고하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종점 변경안이 처음 제시된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고, 국토부가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이 담긴 자료 일부를 고의로 삭제한 뒤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2025.07.14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4.6%…민주 56.2%·국힘 24.3%[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율이 64.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응답은 이같이 나타났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62.1%)보다 2.5%포인트(p)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취임 후 5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60% 중반에 근접, 지지율 강세가 더욱 공고해지는 양상"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특검 수사 등에 더불어 주요 인선 단행이 긍정 평가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잘 못함' 평가는 30.0%, '잘 모름'은 5.4%를 각각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4%p 감소했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2.4%p 상승한 56.2%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3주 연속 상승해, 약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리얼미터는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4.5%p 하락한 24.3%에 머물렀다. 조국혁신당은 3.9%, 개혁신당은 3.7%를 각각 기록했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 설문 조사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각각 6.0%, 5.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5.07.14
특검에 등장한 ‘VIP 격노’…김태효, 기존 입장 바꿨다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정황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특검에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내부 핵심 인사의 입을 통해 처음 공식 진술로 나온 셈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7시간 조사를 받았다. 그는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 당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 내용을 듣고 격하게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그간 국회에서 주장했던 “보고도 없었고 격노도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김 전 차장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수석비서관 중 한 명으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핵심 참모였다. 그는 이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질문에 모두 응했으며 조사 종료 후 오후 10시께 귀가했다.정민영 특검보는 “수석비서관 회의 상황과 이후 사건 회수 여부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문했다”며 “추가 소환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윤 대통령의 격노를 목격하고 이후 수사 외압 과정에 연루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격노 후 지시’ 정황…수사 확대 가능성 VIP 격노설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지휘하겠느냐”고 격한 반응을 보였고 이후 경찰 이첩이 보류되면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방향이 변경됐다는 의혹을 말한다. 김 전 차장의 진술은 이 같은 흐름에 무게를 실어주는 핵심 단서로 평가된다. 특검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다른 고위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서초동에 있는 윤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한 대를 확보했다. 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짐이 보관돼 있던 경기 구리시 창고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7.12
[국회입법리포트] 이언주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 시 허가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1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려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계약 전에 관청에서 부동산 취득 허가를 받도록 한다. 현재는 취득 후에 관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법안에는 한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국가 국민의 한국 내 토지에 대한 취득·양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현행법은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던 거주 의무와 관련해서도 법안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 취득 시 거주의무 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고려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국내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받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한 법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외국인이 국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2025.07.11
경찰, '메디스태프' 대표 검찰 송치…의료계 블랙리스트 방조 혐의 경찰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에 대해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들의 신상정보를 유포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글 등이 지속적으로 게시되도록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와 관리 직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의정 갈등에 따른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가 메디스태프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된 사건이다. 메디스태프는 지난해 3월 게시물 작성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면 작성자 정보를 자동 삭제하도록 했다가, 7월에는 24시간으로 단축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 작성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집단행동에서 이탈한 의대생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보복을 예고한 메디스태프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의 글에는 '감귤들아 우리가 간다. 돌아가면 니들 XX해버린다', '감귤 XX이고 싶다'는 등 협박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감귤'은 의사 집단행동 상황에서 의료현장을 지킨 의사들이나 강의실에 남은 의대생들을 조롱하는 표현이다. 교육부는 전날 작성자를 추적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자유로운 의사 선택을 방해하는 명예훼손·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7.11
"감귤들, 우리가 간다" 복귀 의대생 등에 협박글…경찰 수사 복귀 의대생 및 전공의를 대상으로 보복을 예고한 협박성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게시된 복귀 전공의·의대생 협박 글에 대한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접수해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게시글에는 '감귤들아 우리가 간다. 돌아가면 니들 XX해버린다', '감귤 XX이고 싶다'는 등 협박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감귤'은 의사 집단행동 상황에서 의료현장을 지킨 의사들이나 강의실에 남은 의대생들을 비하하는 말이다.
2025.07.11
법무부, 광복절특사 특별사면 대상 검토…조국 포함 여부는 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한 달 남짓 앞두고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몰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적으로 사면해 주는 기준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을 마치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헌법과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복권·감형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특히 광복절 특사의 경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2025.07.11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日 통합막료장 15년 만에 방한 "안보협력 안정적"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가 11일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김명수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이 참석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을 평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합참의장 대면 회의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회의가 3국을 순환해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그 자체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인태지역 및 전 세계에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역내 안보 도전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미국, 일본의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일본 통합막료장님께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1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공고해졌다는 의미로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우리 각국의 역사에서 매우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제는 북한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진정한 책임 분담을 향해 함께 미래의 길을 밝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대상이 북한을 넘어 중국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케인 의장은 "지금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서로에게 배우며, 신뢰를 쌓아야 할 시점"이라며 "핵심은 억지력을 재정립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3국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파트너십에서 신중함과 동시에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최고의 전투 역량을 결집해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요시다 통합막료장은 이번 회의 참가 목적에 대해 ▲ 정치적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3국 협력의 제도화 ▲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한 3국 결속의 견고화 ▲ 복합 위협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3국의 협력 등을 꼽았다.
2025.07.11
해수부, 부산행 속도…이전 청사 위치는 동구 해양수산부가 올해 안에 부산 이전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수부는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같이 올해 안에 부산으로 일괄 이전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3일에도 기자회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지로 부산이 적정하다"며 취임 후 세 차례에 걸쳐 대선 공약인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해수부는 1일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을 발족하면서 연내 부산 이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부산 동구 IM빌딩 19개 층 전체(전용면적 1만2208㎡)를 본관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협성타워는 15개 층 중 6개 층(전용면적 3천275㎡)을 별관으로 쓰기로 했다. 두 건물 모두 부산 1호선 부산진역 인근에 있다. 해수부는 부산시가 추천한 건물을 대상으로 본부 인원(계약직과 공무직 포함 850여명)을 모두 수용할 수 있으며, 연내 이전이 가능하고 민원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해 의견수렴을 거쳐 대상지를 결정했다. 앞으로 해수부는 청사 이전을 위해 청사수급관리계획 반영 및 이전에 필요한 예산의 예비비 확보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 및 공사를 신속히 추진해 연내 일괄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양수산부지부가 최근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등 일부 직원들은 부산 이전에 대한 불만이 있는 상태다. 해수부 이전 추진기획단장인 김성범 차관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해수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해수부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전·주거 등 정착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