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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부, 인천 계양구 등 12곳 '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제3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천 계양구를 비롯한 12곳을 ’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하였다. 이번 공모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후보지 포함), △역사·산업·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에 대해 실시하였다. 8월말부터 시작된 공모에는 총 47곳이 접수하였다. 도시·건축·부동산 등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한 자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시급성,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완성도 높은 사업 12곳을 선정하였다. 혁신지구는 쇠퇴지역 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점 검토한 결과, 인천 계양, 대전 대덕, 경기 남양주를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사업계획의 완성도와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지속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천 계양의 경우, 이용도가 낮은 작전역 일대의 도로공간을 입체복합화하려는 계획으로, 혁신지구로 조성 시 교통 환승거점이자 주거·산업 복합거점으로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대덕은 구청부지를 활용하여 인근 연구단지와 연계한 청년창업공간 등 지역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며, 경기 남양주는 민간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거 밀집지역을 주거재생혁신지구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특화는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사업계획을 우선순위로 평가하였다. 문경시 가은읍은 ‘빛’을 주제로 했다. 야간 미디어 특화 공원인 빛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가은역 외관과 가은선 철로변 경관을 빛으로 특화한다. 또한, 아자개 시장과 가은 양조장을 중심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한다. 제주도 제주시는 제주해녀항쟁터 부지를 지역문화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해녀문화공연과 지역음식을 함께 즐기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한다. 장성군 장성읍은 축령산 편백림(국내 최대)을 기반으로 편백 큰푸름센터(편백체험, 생태교육 등), 목공예센터 및 편백특화거리(영천로)를 조성한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기초조사를 통해 파악한 행정·복지·문화 서비스 등 주민 필요 기능을 효과적으로 계획한 곳을 우선순위로 평가하였다.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에는 국비 1,030억, 지방비 1,710억 등 총 3,218억원을 투입하며, 쇠퇴지역 2,163만m2를 재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13개 및 창업지원공간 5개를 조성하고, 사업기간 중 약 1,63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노후주택 수리(69개소), 빈 점포 철거·리모델링(29개소) 등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신규 사업지 12곳 중 10곳(83%)이 비수도권이며, 6곳(50%)이 인구 10만 명 이하 소도시(시·군·구 인구 기준)로 나타나,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유병수 도시재생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사업효과를 지역마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관리에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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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옥정-포천 광역철도 노선도
옥정~포천 광역철도 국토부 사업계획 승인, 연말 착공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은 서울시 7호선 연장 사업인 도봉산포천 광역철도사업의 2단계 구간으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 종점인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 군내면까지 연결하는 총 17.1km 구간의 지하철 건설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1조 4,930억 원이며, 정거장 4개소, 경정비용 차량기지 1개소가 신설된다. 이번 사업계획 승인은 양주시 구간인 1공구 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이다.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포천시계인 율정동까지 4.856km를 전 구간 지하터널로 건설하는 사업이며 총 공사비는 3,534억 원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용지보상, 각종 인허가 절차를 즉시 진행하고 조속히 공사에 착수해 2030년 하반기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옥정포천 광역철도가 개통하면 출퇴근 시간대 포천시청에서 도봉산역 이동 시간이 승용차 대비 5분, 버스 대비 24분 단축돼 경기 동북부지역에서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소외된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철도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 운행방식 등 수많은 논의와 다양한 대안 검토 과정을 거쳐 얻어낸 값진 결과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 구간인 2, 3공구는 현재 설계가 완료돼 2025년 상반기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착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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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모습
‘한국 장 담그기 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3일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된 제19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으로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전통 음식문화로는 2013년 ‘김장문화’에 이어 두 번째 쾌거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밥·김치와 함께 한국 식단의 핵심인 장을 정성껏 만드는 기술과 지혜는 물론, 장을 만들고 나누는 과정에서 형성된 가족과 사회 공동체의 정신을 전승해 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농식품부는 2015년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비롯한 전문가들과 여러 민간단체가 함께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공청회, 포럼, 교육, 합동 장 담그기 행사 등을 10여 년간 꾸준히 추진하여 일궈낸 값진 성과라고 전했다. 이번 등재를 계기로 한국 전통 장류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전통 장류 수출 확대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건강을 중시하는 글로벌 미식 트렌드에 부합하는 발효식품으로서 단순한 음식 재료가 아닌 한국의 전통 음식문화를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다가오는 12월 11일에는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의 유네스코 등재에 기여한 대한민국식품명인, 학계 등 유공자를 격려하고 식품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한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장문화는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도 보편적인 문화로 전승되어 오고 있지만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가장 먼저 등재되어 매우 자랑스럽다”라면서, “점점 사라져 가는 장 담그기 문화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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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경기도
“사유림 많은 경기도,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 모델 만들어야”지속가능한 산림을 위해서 ‘비용은 줄이고 수익을 높이는’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 시대, 탄소흡수원인 산림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사유림이 66% 차지, 경기도는 73%를 차지하고 있고 관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 정책에서 사유림 관리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협업 경영과 대리 경영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며 노력해 왔다. 최근에는 선도 산림 경영 단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성공 모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추진 중인 선도 산림 경영 단지에서도 들어가는 비용이 수익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인 모델 산림(MF)과 공동체 산림(CF)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더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를 만드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경기도형 산림경영단지는 지역사회를 고려하여 동네(유역)를 공간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동네는 '장풍득수(藏風得水)'의 개념을 바탕으로, 바람을 저장하고 물을 얻는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도권이 위치한 큰 동네인 한강은 백두대간, 한북정맥, 한남정맥으로부터 맑은 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이는 많은 인구와 반도체, 화장품 등의 산업에도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경기도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적절한 고도의 산에서 공급되는 좋은 물은 비록 좁은 땅이지만, 많은 인구를 부양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의 일부라도 산주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산림의 지속 가능성은 더욱 멀어질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산주들은 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산림자원의 보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경기도형 산림경영단지는 산주들과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노력이 지역사회와 자연환경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된다. 임업직불제는 현재의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임업 직불금 신청과 수급이 0.1%도 안 되는 현실은 사유림 정책의 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폭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가 추진해 온 도시생태현황도를 활용하면, 산림의 지번별로 맞춤형 정책 도입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리와 보전이 특히 필요한 지역에서는 세금 면제와 더불어 직불금을 더 지급하는 선택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지번별로 혜택과 관리 강도를 조절하면, 비용을 줄이면서도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산림 분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기도가 지역산림조합과 협력하여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운영 확대를 시작으로, 이들의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단체나 신탁 등을 통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산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단계라고 제안했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를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산림 관리의 대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헌법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며 “현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산림을 지키는 데 있어 헌법에 관련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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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고양은평선 위치도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고양시청역~새절역 운행국토교통부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고양은평선은 고양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기존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에서부터 화정지구, 창릉지구, 행신중앙로 등을 거쳐 고양시청역을 연결하는 총 길이 15.0km로 건설한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총 사업비 1조 7,167억원을 투입해 8개 정거장을 건설한다. 열차는 고무차륜(K-AGT) 방식의 경전철을 운행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청인 경기도는 이번 기본계획 승인에 이어서 곧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사업을 본격화 한다는 입장이다.고양은평선은 고양 창릉지구와 은평구 지역의 만성적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한편, 지난 1월 25일 6차 민생토론회에서 강조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해소’를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 실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존에는 고양시청역에서 새절역까지 기존 버스로 50분, 승용차로 35분 소요되었으나, 고양은평선이 개통되면 20분 대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고양은평선이 ’31년에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고양 창릉지구와 함께 추진 중인 남양주 왕숙지구 ‘강동하남남양주선’과 하남 교산지구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도 조속히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승인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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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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