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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비자 문제, 대미투자 선결조건 아니지만 중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에서 구금된 한국인 비자 문제에 대해 "한국의 대미투자 선결 조건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실질적 투자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구금 후 귀국한 한국인들의 미국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한테서도 확약받았다”며 "재입국에는 문제가 없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단기 상용 B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의 활용에 대해 기업에게 어떤 안내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의 최종적인 권위 있는 답은 미국 정부가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또 "당장 한국 기업에서 인력이 미국으로 가야 하는 데 대해선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합의해서 문제없도록 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새 비자 카테고리를 만든다든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기업인 비자 특별 데스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워킹그룹을 통해 신속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해 한국이 25% 관세를 받더라도 서두르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미국의 제안 중에는 우리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고, 그 경우 우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 외에도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는 것을 미국 측에 잘 설명하고 서로 윈윈할 방안을 만들어내야 하므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중국에서 돌아온 조 장관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한중 관계 도약의 계기로 만들려고 한다며 "한중 간에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데 상호 접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협력적 관계보다는 경쟁적 관계 단계로 넘어갔다"며 "불가피한 일이고, 여기에 적응해서 한중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는 이슈도 긍정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서는 일본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문제를 논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일본 매체 질문에 "한국민이 가진 그 지역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기 전에는 제한을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 "일본과 필요한 협상은 하겠지만, 이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철폐가 CPTPP 가입의 선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제재를 추가한다든가, 반대로 러시아와 먼저 협력의 이니셔티브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대북 관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러시아 매체의 질문에는 "러시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물론 협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러시아와 현 단계에서 공식적인 외교의 복원을 해나가면 조금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2025.09.19
美대사대리 "경주 APEC 트럼프 참석…李대통령 만날 것"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다음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열린 ‘한미동맹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지난달 한미 양국 대통령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경주 APEC에서도 만나실 것"이라며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미관계를 요청했다. 동시에 경제와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며 "한미동맹은 톱 리더십부터 아래까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보를 증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이제 새로운 위협, 새 현실에 맞춰 적응해 변화해야 한다. 이건 매우 큰 프로젝트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우리는 역내를 살펴봐야 한다. 동남아뿐 아니라 전 세계를 살펴야 한다"며 "미국은 단순히 재정적 기여를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열린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유학생 가운데 한국인 학생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고, 미국 대학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인적교류는 우리 동맹강화에 있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7
국회 환노위 소위, '근로자의날→노동절' 명칭변경 법안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2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 주최로 기념행사를 가졌던 것을 계기로 해마다 노동절 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1957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기념일을 대한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로 변경했다. 이후 1963년에는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가 1994년 국회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 관련법률을 개정해 날짜를 5월 1일로 돌렸으나 명칭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선 '근로자'라는 용어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뜻으로 노동에 대한 통제적이고 수동적 의미를 내포해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노동'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25.09.16
李정부 첫 주중대사, '노태우 장남' 노재헌 이사장이 될까 이재명 정부의 첫 주중대사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60)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사실상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1일 정부 관계자는 "노 이사장을 중국대사로 낙점하고 실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노 이사장은 지난달 말 박병석 전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정 의원과 함께 이 대통령의 특사단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노 이사장을 내정한 배경으로는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인 1992년 한중수교를 맺는 등 '북방정책'에 힘써온 점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일을 앞둔 지난달 20일 경기 파주 통일동산에 위치한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중국은 한국과 함께 수교 당시 초심을 지키기를 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 이사장도 2016년 중국 청두시 국제자문단 고문 활동을 포함, 한중 교류를 위한 여러 활동을 해 왔다. 여권 관계자는 "그동안 알려진 것 이상으로 중국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한중관계 개선에 적임자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1
조현 "구금 한국인 11일 귀국…향후 불이익 없도록 美 확약"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미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에 대해 11일 귀국하고, 향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 측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주미대사관에서 "오늘 오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난 데 이어 오후에는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루비오 장관과 합의했던 것을 확인했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억류 상태인 우리 국민이 내일은 비행기(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일체 수갑을 채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와서 일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도 (미국 측으로부터) 확약받았다"며 이번 사태로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향후 미 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에서 자신이 제의한 한국 전문인력의 미 입국 문제와 관련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자는 내용에 대해 "국무부와 외교부 간 워킹그룹을 만들어 새 비자 형태를 만드는 데 신속히 협의해 나간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8일 밤 미국에 도착한 조 장관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며 "미국에 어떻게 우리의 불만, 우리 국민의 분노를 전달할 것인가를 매우 크게 고민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인 석방 및 귀국이 지연된 미국 측 사정에 대해 파악하게 돼 "여러 가지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대거 체포 및 구금의 원인과 관련해 "여러 음모론 같은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잘 분석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025.09.11
전국 각지 '대한민국 문학축제' 12~25일까지…첫 개최 각종 문학 관련 축제를 통합한 '대한민국 문학축제'가 9월 한 달 동안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한국문학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12∼25일 서울 대학로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2025 대한민국 문학축제'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 문학축제'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축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우리 문학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을 이어가고, 문학이 가진 사회적 연대와 정서적 치유 등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기획했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서울국제작가축제'와 10주년을 맞은 '문학주간'과 같은 국내 대표 문학 행사를 비롯, 국립한국문학관 특별전과 '문학나눔' 사업 등을 통합했다. 12일 서울 인사동 그라운드서울에서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현기영과 옌롄커 작가의 대담으로 축제가 시작된다. 현기영은 '순이 삼촌'을 통해 제주 4·3사건 등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깊이 있게 다룬 작가이고, 옌롄커는 날카로운 사회 비판과 풍자로 루쉰문학상, 카프카상 등을 받으며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작가다. 프랑스, 미국, 중국, 일본, 스웨덴 등 8개국 작가 10명이 국내 작가들과 교류하고 독자를 만나는 행사는 13∼17일 그라운드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인 최초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받은 이수지와 프랑스 그림책 작가 아드리앵 파를랑주, 이주민 문학의 대표주자인 스웨덴 요나스 하센 케미리와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은 한국계 미국인 김주혜, 5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혼모노'의 성해나와 일본의 후즈키 유미 등 국내외 작가가 각자 짝을 이뤄 작품세계를 탐구하는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13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는 토니상 6개 부문을 수상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와 김현 시인이 '생각보다 괴롭고 생각만큼 행복한 예술 세계'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19일에는 대학로예술극장소극장에서 2024년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2025년 독일국제문학상 수상자인 김혜순 시인이 김상혁, 신해욱 시인 등과 함께 신작 시집 '싱크로나이즈드 바다 아네모네' 완독 공연을 펼친다. 백온유의 소설 '유원'을 원작으로 한 연극 무대와 낭독극, 고(故) 기형도 시인의 '입 속의 검은 잎'을 목소리로 재현하는 입체낭독극 '기형도 플레이'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전국 각지 문학관과 서점, 도서관 등 60여 곳도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국립한국문학관은 종로 탑골미술관에서 20일까지 고(古)소설 '구운몽' 300주년 기념 특별전을 연다. 김유정문학촌, 신동엽문학관, 요산김정한문학관 등 9개 지역문학관은 각 지역의 대표 작가와 작품을 연극, 웹툰,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한 콘텐츠를 각각 선보인다. 전국의 상주작가 30여 명과 문학나눔 도서 선정 작가들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북콘서트', 문학기행도 준비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문학의 즐거움을 나누고, 세대와 지역을 넘어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며 "한국문학이 K-컬처의 원천으로서 세계적으로 더욱 주목받을 수 있도록 창작 지원과 향유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10
검찰, 이붓형·편의점 직원 살해 30대 사형 구형…유족 "가석방 없길"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3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A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범하는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면서 “특히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칼로 찔러 살해하고,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해 보복한 범죄를 범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중대범죄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 범죄를 보복했다고 판단해야 할지 여부는 재판부가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잘못했다, 후회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 여성의 유족이 나와 "어떤 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사형은 없어진 지 오래다. 무기징역에서도 가석방이 없는 것으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A씨는 2월 12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살해했다. 10분 뒤에는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이곳 직원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C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해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2025.09.08
韓, 한 달간 유엔 안보리 의장국 맡는다…주요 국제 현안 논의할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이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다.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 것은 1년 3개월만이다.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같은 주요 국제 현안의 논의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 따르면 한국은 9월 2일 오전 이달 안보리 의사일정을 채택하는 비공식 협의를 시작으로 안보리 의장국 임무를 시작한다.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보 유지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유엔의 핵심기구다. 15개 이사국이 국가명 알파벳 순서대로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맡는다. 의장국은 안보리의 각종 공식 회의는 물론 비공식 협의를 주재하며, 다른 유엔 회원국과 유엔 기관들에 대해 안보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 한국은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선출직 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다. 1991년 유엔 가입 후 한국의 안보리 의장국 수행은 1997년 5월, 2013년 2월, 2014년 5월, 2024년 6월에 이어 다섯번째다. 의장국은 이사국들과 협의를 거쳐 안보리에서 어떤 의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논의할 지에 대한 일차적인 결정 권한을 지녀, 주요 국제 현안의 논의 방향과 국제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가 공석이라 신임 대사 임명 전까지 김상진 대사 대리가 주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의장국은 관례에 따라 안보리 공식 의제와 별도로 자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와 관련한 대표 행사(시그니처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다. 한국은 지난해 6월 안보리 의장국 수임 기간 '사이버공간 내 위협과 국제 평화 안보'를 의제로 한 공개토의를 대표 행사로 개최했다. 안보리 활동을 연구하는 싱크탱크인 '안보리 리포트'(SCR)는 9월 월간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이 의장국 수임 기간 대표 행사로 인공지능(AI) 관련 의제로 고위급 공개토의를 여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소개했다. 팔레스타인·시리아·예멘 등 중동 문제와, 수단·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국제 현안도 쟁점 사안으로 논의가 예상된다고 SCR은 전했다.
2025.09.01
수도권, 외국인 토허구역으로…실거주 안 하면 주택 못 산다 이제부터 외국인이 수도권 주택을 매입하려면 실거주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 동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해 집값 상승에 한몫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제 토허구역 내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무효가 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 유상 거래만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환, 증여 등 무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이다.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서울시가 서울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와 용산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는 아파트 매입만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까지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단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주택 취득 이후에는 2년 동안 실거주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린다.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외국인 주택 취득자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의무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나 무자격 임대사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체류자격) 유형 등도 추가하도록 관련 양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외국인이 주택 매입을 위해 반입한 해외 자금이 범죄수익과 같은 세탁 용도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공조 절차로 이어진다. 국내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한다. 이상경 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1
"김대중 사형 집행, 한·미 관계 위협"…美 대통령 서한 초고 공개 1980년 12월 6일,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국대사의 손에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직접 쓴 친서가 들려 있었다.그는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 "김대중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편지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집행 가능성을 두고 미국 사회 전반의 우려와 국제적 비난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다.글라이스틴 대사는 "이 편지는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의견이 아닌, 미국 내 광범위한 여론과 정치권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군부의 조작, 미국의 대응이번 공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기밀 해제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문서를 확보하면서 가능해졌다.해당 사건은 1980년 신군부가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 인사 20여 명을 "북한 사주를 받아 5·18을 일으켰다"며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1981년 대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로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이어갔다. 처음 공개된 대통령 서한 초고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1980년 11월 10일 카터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과, 12월 6일 전달된 카터 대통령의 답신 초고가 포함돼 있다.국사편찬위는 "카터 대통령은 이 답신에서 김대중 사형 집행이 한·미 관계의 기초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설명했다.특히 국무부 내부에서는 표현 수위를 놓고 인권·인도주의국과 동아시아·태평양국이 수차례 조율을 거친 흔적도 확인됐다. ‘불공정 재판’ 확인한 미국 보고서미 국무부 법률고문실은 1980년 12월 22일 보고서를 작성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이 보고서는 체포 순간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낱낱이 기록했고, 김 전 대통령의 활동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합법적 정치 행위였음을 명시했다.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김경원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회담에서 "이 사건의 판결은 범죄가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국제적 평판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5·18 자료도 포함…"무차별 진압과 학살"문서에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도 포함됐다. 일본가톨릭정의평화협의회가 1980년 8월 발행한 자료에는 계엄군이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한 상황이 상세히 담겨 있으며, 이를 "무절제한 야만성과 대량 학살"이라고 규정했다.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은 "이번 자료는 재판의 불공정성을 국제적으로 재확인하고, 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한국 현대사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2025.08.18
